[더에듀 윤철순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맞서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쌈짓돈' 공방까지 확산하면서 교육계의 반대 움직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재정개편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을 넘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재정 통제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교부금 개편 논쟁의 중심은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산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였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권한과 통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부각되면서 논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교육계가 재정 규모뿐 아니라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교육재정의 독립성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원 3단체에 교육공무직까지…반발 확산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은 이미 여러 단체로 확대됐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는 지난 6월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데 반대했다. 학교와 학급,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은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줄
[더에듀 여원동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국회에 서로 다른 법안이 제출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안을 내놓으면서다. 세 방안 모두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식은 다르다. 정부와 박범계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강경숙 의원은 내국세분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조절하는 구조다. 정부·박범계안, 학생 수 반영 5%p 차이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늘고, 줄면 교육청 재정 역시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은 35%다.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감소분을 보전한다. 박범계 의원안도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학령인구 반영률을 30%로 낮췄다.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박범계안이 정부안보다 교부금을 더 많이 산정하는 구조다. 강경숙안, 5% 넘는 증감
[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둘러싼 재정 배분 논란이 교육교부금을 넘어 지방교부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방의원들도 기존 법정 산식에 따른 지방재정 배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에 투자하면서도 교육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계와 지방정부 측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통한 지원과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논쟁의 중심이 단순한 예산 증감 규모를 넘어, 국가와 지방이 세수를 어떤 원칙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방의원들 "법정 몫 먼저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국 지방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의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산식 변경으로 2027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30조 5000억원 적게 산정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함께 지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교육감들은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망치 78조 9000억원보다 약 10조 7000억원 많은 규모다. 두 전망치를 비교한 차액으로, 실제 확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내국세 5% 넘게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나누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교육재정 증가분 일부를 국
[더에듀 윤철순 기자]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0.1%다. 그런데 교육계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며 반발한다. 정부가 55년간 이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면서 초중등교육 재정을 축소한다는 주장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측이 비교하는 숫자 기준이 다르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금액을, 교육계는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교육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발표, 교육계의 공동 요구자료 등을 대조했다. 7.2조 증가했지만, 종전 산식과 32.5조 차이 교육부가 편성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약 3.2%로 낮아진다. 여기까지는 모두 전년 예산과의 비교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이 바꾸는 재정 규모를 알려면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 등을 교부금 재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금의 초중고에 들어가는 돈을 결코 줄이지는 않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유튜브 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초중고에 들어가는 재정을 계속 늘리고, 만약 줄어들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주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무 재전환·평생교육, 유아교육,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초중고 교육재정은 줄지 않고 교육 전체에 대한 투자는 넓어진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왜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것일까. 핵심은 ‘줄지 않는다’는 것과 ‘필요한 만큼 확보된다’는 게 같은 말이냐는 데 있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교부금’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중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쟁이 ‘개편 논의’에서 실제 학교 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18일 교육·노동·학부모·시민단체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에 교부금 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교부금 개편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배경이다. 논쟁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다. 정부 안으로는 이 연동제를 없애고 세수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이나 영유아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맥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핵심 재원이다. 교육청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배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