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신남호] 국가보안법 장벽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더에듀 | 지금 세계는 가짜 뉴스에 맞서 시민교육을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제1역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도 경쟁교육의 해소와 함께 시민교육이 국가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제한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것은 우리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보 접근을 시민의 판단 능력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만일 대통령이 여론을 살핀 후에 노동신문 열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면 찬반의견이 분분하다가 잊혔을 것이다.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의 개방은 이미 오랫동안 남북 화해를 지지해 온 대다수 시민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북한 노동신문 개방: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가 밝혔듯이 곧 누구나 웹에서도 노동신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사들이 ‘북한 이해’라는 주제 하에,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상상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신문을 발췌, 복사하여 토론 자료로 쓸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여기서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신문은 지금껏 이적표현물로 취급됐다. 따라서 무단 열람·소지·복사·배포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의 문제를 일으켰다. 즉, 이 조항은 이적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표현·자료 보관’만으로도 의도를 추정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의 교사들에게 자기검열(Chilling effect)을 일으키는 대표적 조항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접근제한을 행정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노동신문을 ‘봐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내 ‘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두 가지 필수조건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입법부에서 변화의 움직임과 답보 상태 ‘국가보안법은 만악의 근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간 민간 차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2025년 12월 2일,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발의안 중에서). 문제는, 대통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여론에 맡기자고 하면서 뒤로 빠졌던 모습이 국가보안법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국회의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의견이 다수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헌법적 권리 회복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통제장치인가 아니면 안보의 상징인가 하는 갈등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외국과 비교: 외국은 반국가 행위를 촘촘히 특정, 한국은 포괄적으로 규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폈다. 프랑스 법무부 공식관보(Bulletin Officiel du Ministére de la Justice), 독일형법 §86a, 미국의 Smith Act 핵심 조항으로 알려진 연방 조문 등을 본 결과, 요컨대 외국은 ① 테러 범죄, ② 폭력 전복, ③ 금지단체 지원 중 하나로 구체화될 때만 처벌한다. 그래서 사상·이념의 표현, 체제 비교, 역사적 비판 교육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사실상 분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가보안법 하나에 ‘반국가단체이적표현물·찬양·고무·회합·통신’ 등 표현·결사에 걸친 이슈가 집중돼 있다. 그리고 표현과 토론이 찬양·고무, 이적행위로 자의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국가보안법은 시민교육에 정면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배치된다. 이 법 7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해외 비교가 보여주듯, 관건은 ‘적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표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경험이 법제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이자 NGO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한국의 신분증 제도와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이 권위주의 정권의 현실적·관념적 위기의식의 소산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국민의 기본권,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상의 기본 가치로 삼는 국가가 ‘내부의 적’을 아예 재판도 없이 무한정 구금하거나,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회의 또는 비판하는 사람 모두에게 ‘불온’의 딱지를 붙인 다음에 불법 구금하거나, 공산주의 이념을 거의 터부로 여기면서 좌익수를 향한 강제 전향, 사상을 개조하려고 한 정책은 분명 전쟁, 혁명 등 국내외 권력의 장에서 국가 혹은 지배 세력이 처한 실질적·관념적 위기(의식)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김동춘, ‘권력과 사상통제’, 479쪽). 소크라테스에 대한 심각한 오독: 악법도 법이다? 게다가 한국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유포시켰다. 이에 2025년 5월에 작고한 서강대 강정인 명예교수는 1993년 한국정치학회 월례 학술발표회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필자도 다시금 플라톤의 ‘변명’, ‘국가론’ 등을 살폈으나 그런 언급은 없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에게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선택한 단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개인이 법정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파괴한다면, 그런 국가가 과연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Plato, Crito, 50a-50b).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대신 ‘탈옥까지 해서 국외로 도망치는 행위 자체’를 공동체 파괴행위로 본 것이다. 즉 그는 법질서 파괴에 응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선택을 한 것이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되는 행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공식 제기 현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한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진보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부의 장관인데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관은 정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보안법이 ‘민주시민교육의 헌법적 목표 달성에 구조적으로 제약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밝히고 교육부 공식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인 토론·비판·자료 활용 교육이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위축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 정책탐구의 시선은 바로 이 지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의 중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탐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UN 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권고받아 왔다. 국내에서도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었다. 더욱이 인권과 민주의 가치를 태생적 속성으로 갖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표현은, 교육부 장관이 시대적 필연에 따라 민주적으로 화답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시민교육 의지에 길을 터주는 역사적 의미를 띤다. 정부 타 부처와 협조가 필요 물론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완충지대 곧 공론화의 플랫폼으로 여겨 협업을 요청하거나 혹은 국교위가 국가정책기구로서 먼저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교위가 미래지향적이고 일치된 논의의 결과를 내지 못할 때는 교육부 장관 홀로 결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국보법의 직접적 관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와 통일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와는 이 법의 적용, 해석 범위가 시민성 함양을 제약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통일부와는 대북 접촉자료의 교육적 활용이 어려운 한계 요인 등을 공유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정교한 논리와 설득력 높은 표현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논지를 빌리면, 말과 행위가 제거된 공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뿐이다.

[주간 해외교육-1월 1주차] 스웨덴, 아일랜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스웨덴, 예산 35억원 대학생 정신건강에 배정 스웨덴 교육부는 2일 새해 첫 소식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내놨다. 새해 예산에 2200만스웨덴크로나(약 34억 4500만원)를 모든 공립대·전문대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2027, 2028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란드, 직업교육 지원 예산 613억원 증액 아일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아이스코일(iScoil)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스코일은 6개월 이상 등교하지 못하는 13~16세 학생을 위한 개별화 학습을 제공하는 자율 학습 공동체이다. 장학금 확대로 70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예산 총액은 120만파운드(약 23억 2800만원)이다. 프랑스, 새 교육과정에 지식 교육 강조 방침 31일 르몽드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고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법 개정안에는 여권 연대 의원 90명 외에도 31명의 다른 정당 의원이 서명한 상태이다. 다만, 휴대전화 금지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입법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본, 고교 입시 내신 점수 반영 지역별 격차 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30일 일본 고교 입시에서 내신 반영 방법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커 일부 현에서는 실기 교과 점수를 10배로 높여 반영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이 47개 도도부현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6곳은 중학교 전 학년 내신을 반영했지만, 8곳은 3학년만 반영했고, 2곳은 2~3학년, 나머지는 고교 자율로 결정한다고 응답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주간 카드뉴스-1월 1주차] '최교진의 올해 키워드, 교원 3단체 올해의 뉴스, 교권침해 설문 결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지자체 통합에 소외된 교육계'

[영상-교원 3단체장 초청 토론회] 학교가 복지기관이냐?..."학맞통, 전면 유예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이 지난해 12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에서 공개된 우수사례가 논란이다. 이후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전국 8827명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결과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을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3월 신학기에 맞춰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맞통법 취지는 의미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복지를 밀어 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 이어지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학맞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촬영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됐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영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장소 협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홍제남의 진짜교육] 교육적인 정치를 희망한다 - 이혜훈·김병기·강선우 논란에 부쳐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을사년은 12.3계엄으로 암울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교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연말연시 언론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 관련 이슈가 대표적이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러하고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친일의 역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정의를 말하기 어렵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이고 당선 후에도 “불의가 부를 대물림하고, 정의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로 ‘불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는 ‘독립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가 부를 대물림하고, 독립운동가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1)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내란 청산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올바른 사회적 기준이 세워지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감동했고 기대되었다. 친일 부역자와 내란 세력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부의 대물림이 된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찾아 그 죄를 묻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청산이 아니라 미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교육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도덕 점수는 100점인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진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이지 않다. 첫째,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잘못해도 사과 한마디면 끝이다’라는 그릇된 가치를 우리 사회에 남기게 된다.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혜훈은 후보자 지명전까지 적극적으로 계엄을 옹호했던 자이다. 지명된 후에야 부랴부랴 “자신이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라고 사과했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속이 너무 훤히 보이는 사과에 대해 웃음이 나오고 허탈하다.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을 3선이나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니 그간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라고 한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모습에서 미래세대들이 배울 가치는 ‘지금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만 하면 끝’이다. 사과 한마디로 책임은커녕 오히려 ‘보상’을 받는 격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 세계에 적용되는 ‘특혜적 잣대’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작년 말에 조진웅 배우는 과거의 학교폭력 경력이 폭로되어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과거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오래전 미성년자일 때 했던 실수였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받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적지 않았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너무 다르다. 이혜훈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해도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흔들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이다. 이번 내란부역자는 나치에 부역한 ‘나치 전범’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정의로운 기준일 것이다. 정치 세계가 일반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다. 셋째, ‘능력만능주의’가 삶의 가치로 내면화될 수 있다. 실제 능력 보유 여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도 능력만 있으면 다 용서되고 심지어 권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내란을 옹호하던 핵심인사가 어떤 이유로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은, 미래세대에게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그가 가진 능력이 가장 우선적 선택기준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가치가 압도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넷째,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다. 이혜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검증을 앞두고 인턴보좌관에 대한 폭언 녹취가 폭로되었다. 게다가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갑질 논란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논란 녹취가 공개되면서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된 이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두 정치인의 이면은 놀랍다.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서 실형을 사는 서민이 있는 반면 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거침이 없다. 거대여당의 핵심세력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엔서’인 이들의 모습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간 긴 시간을 교육에 종사해 온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정치 현실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함께 만들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라고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이 글로 미안함을 대신할 뿐이다. 교육과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는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은 “아무리 관대하다 해도 우리 소득의 5분의 1 정도만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나머지 5분의 4는 사회 전체의 세습 자산”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세습자산을 함께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드는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이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회가 부실하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사적 행복은 공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정당 활동이나 권력 투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통을 다스리는 민주주의, 김찬호, 2025)3) 그래서 정치는 교육에서 중요하다. 교사들이 정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가 교육적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정치의 세계는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닌 ‘정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높은 윤리적 기준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인간의 운명은 정치적 용어로 자신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정치야말로 모든 국민(미래세대)의 삶과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키세스 시위대’라는 말의 주인공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간 학교문화는 크게 달라졌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실천을 했다. 교과수업 속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쳤으며 학급자치, 학생자치, 학교행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배우지 않는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현실 속에서 작동함을 보여줘야 한다.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5462 (2025.8.8.) 2)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903 (2025.12.2.) 3) 「고통을 다스리는 민주주의」 (김찬호, 2025)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