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교원 3단체장 초청 토론회] 학교가 복지기관이냐?..."학맞통, 전면 유예해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4390904402_f2729f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이 지난해 12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에서 공개된 우수사례가 논란이다. 이후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전국 8827명의 설문 결과를 공개한 결과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을 돌며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3월 신학기에 맞춰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맞통법 취지는 의미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복지를 밀어 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 이어지며,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학맞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촬영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됐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영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장소 협조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홍제남의 진짜교육] 교육적인 정치를 희망한다 - 이혜훈·김병기·강선우 논란에 부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3365876607_9590b0_780x439_c1.png)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을사년은 12.3계엄으로 암울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교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연말연시 언론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 관련 이슈가 대표적이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러하고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친일의 역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정의를 말하기 어렵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이고 당선 후에도 “불의가 부를 대물림하고, 정의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적인 예로 ‘불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는 ‘독립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가 부를 대물림하고, 독립운동가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1)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내란 청산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올바른 사회적 기준이 세워지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감동했고 기대되었다. 친일 부역자와 내란 세력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부의 대물림이 된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찾아 그 죄를 묻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청산이 아니라 미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교육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도덕 점수는 100점인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진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이지 않다. 첫째,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잘못해도 사과 한마디면 끝이다’라는 그릇된 가치를 우리 사회에 남기게 된다.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혜훈은 후보자 지명전까지 적극적으로 계엄을 옹호했던 자이다. 지명된 후에야 부랴부랴 “자신이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라고 사과했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속이 너무 훤히 보이는 사과에 대해 웃음이 나오고 허탈하다.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을 3선이나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니 그간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라고 한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모습에서 미래세대들이 배울 가치는 ‘지금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만 하면 끝’이다. 사과 한마디로 책임은커녕 오히려 ‘보상’을 받는 격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 세계에 적용되는 ‘특혜적 잣대’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작년 말에 조진웅 배우는 과거의 학교폭력 경력이 폭로되어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과거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오래전 미성년자일 때 했던 실수였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받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적지 않았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너무 다르다. 이혜훈 본인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해도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흔들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이다. 이번 내란부역자는 나치에 부역한 ‘나치 전범’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정의로운 기준일 것이다. 정치 세계가 일반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다. 셋째, ‘능력만능주의’가 삶의 가치로 내면화될 수 있다. 실제 능력 보유 여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도 능력만 있으면 다 용서되고 심지어 권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내란을 옹호하던 핵심인사가 어떤 이유로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은, 미래세대에게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다.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그가 가진 능력이 가장 우선적 선택기준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가치가 압도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넷째,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다. 이혜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검증을 앞두고 인턴보좌관에 대한 폭언 녹취가 폭로되었다. 게다가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갑질 논란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논란 녹취가 공개되면서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된 이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두 정치인의 이면은 놀랍다.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서 실형을 사는 서민이 있는 반면 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거침이 없다. 거대여당의 핵심세력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엔서’인 이들의 모습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그간 긴 시간을 교육에 종사해 온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정치 현실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함께 만들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라고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이 글로 미안함을 대신할 뿐이다. 교육과 정치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는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은 “아무리 관대하다 해도 우리 소득의 5분의 1 정도만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나머지 5분의 4는 사회 전체의 세습 자산”이라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세습자산을 함께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드는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이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회가 부실하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사적 행복은 공적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정당 활동이나 권력 투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통을 다스리는 민주주의, 김찬호, 2025)3) 그래서 정치는 교육에서 중요하다. 교사들이 정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가 교육적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정치의 세계는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닌 ‘정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높은 윤리적 기준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의 인간의 운명은 정치적 용어로 자신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정치야말로 모든 국민(미래세대)의 삶과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행위이기 때문이다. ‘키세스 시위대’라는 말의 주인공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간 학교문화는 크게 달라졌다.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실천을 했다. 교과수업 속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쳤으며 학급자치, 학생자치, 학교행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배우지 않는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현실 속에서 작동함을 보여줘야 한다.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5462 (2025.8.8.) 2)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903 (2025.12.2.) 3) 「고통을 다스리는 민주주의」 (김찬호, 2025)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에 발 맞춰 광주·전남 통합이 이날 발표된 상황이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 등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안갯속이라 교육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위상과 특히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은 미궁에 빠져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충남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 등 4개 교육단체는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시도민을 기만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것이다. 4개 교육단체는 이날 교육재정의 불안정, 행정 체계의 혼란,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며 “이번 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피해 볼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참여권을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문제 삼으며 “대전과 충남의 교육 현장이 ‘실험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통합의 부작용을 왜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현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졸속 통합 논의 즉각 중단 ▲교육자치 말살 법안 즉각 폐기 ▲투명하고 실질적인 범시민·도민 공론화 과정 보장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계 밖에서도 통합에 반대 여론은 상당하다. 주요 반대 이유는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광주·전남 통합이 대전·충남 통합보다 더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광주·전만 대부흥을 위해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발표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jtbc 단도직입에 출연해 “광주·전남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양쪽 다 할 수 있으면 5극3특 체제로 가는 데 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력 국정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올해 교육 키워드는 학교와 학생, 지역, 인공지능(AI) 그리고 대학이었다. <더에듀>는 교육부의 2026년 교육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업무보고 브리핑문과 2일 발표한 신년사를 살펴봤다. R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자주 등장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국정과제와 연결된 업무보고·신년사 공통 키워드 우선 두 자료를 통합해 살핀 결과, 학교와 학생, 지역, AI, 대학 등의 단어가 10회 이상 언급됐다. 학교와 학생은 교육부의 주요 업무 카테고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과 AI, 대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출된 키워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에 부합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은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 거점국립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 추출된 키워드 중 지역과 대학에 부합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 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가정 형편에 따를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에도 나선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사 시설 개선 및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초중고와 대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서도 AI 관련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도 유치한다. 교육부는 특히 1월 1일자로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회, 민주시민, 헌법, 역사 등의 단어들 역시 반복됐다.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에 담긴 키워드들로 교육부는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등의 활성화를 제시한 상태이다. 특히 교육부가 신설한 민주시민교육과의 중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최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과 신년사 전체에서 교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을 썼다. 또 ‘역할’이라는 단어도 5회 기록되었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보고·신년사의 개별 키워드는? 업무보고만 떼어서 살펴보면, 학교, 학생, 지역, AI 등이 상위 빈도로 집계돼 전체 키워드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체와 비교할 때, 대학의 빈도가 조금 줄었다. 또 지역 소멸과 관련된 ‘소멸’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눈에 띄어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가 조금 더 돋보인다. 신년사에서도 역시 학생, 학교, 사회, 지역 등의 단어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다만, 신년사에서는 대학이 AI보다 좀 더 자주 등장하는 차이를 보인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는 빈도가 낮았던 ‘특수’와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좀 더 잦은 빈도를 보이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신년사-전문] 최교진 장관 "교육개혁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을 것"](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3254871723_b96922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겠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일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높은 교육열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 구조를 큰 병폐로 지목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는 입시 경쟁 과열을 가져 왔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 유발과 지역 소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경쟁 체제’ 극복,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언급했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대전제로 제시했다. 올해 주요 정책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학교 변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민주시민 육성, 마음건강 위기 극복,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으로 삼았다. 최 장관은 “변화는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는 분이 많아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될 때, 공공성의 확대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모일 때,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제도를 바꾸지만 교육을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꿨다”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2026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교육부 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 보낸 지난 4개월 동안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깊은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되었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어떤 지역에서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우리는 균형발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학 서열화 극복과 지역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올해는 말의 고삐를 잡고 달려가듯이 개혁의 고삐를 더욱 힘차게 당기면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껏 준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혹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주저 없이 보완하면서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는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 산업과 직업 세계에 필요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AI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움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공공성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대학, 지역사회, 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동시에 교육의 기본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을, 기술의 속도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르치겠습니다. 인문 정신의 확산은 삶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포용과 존중, 배려와 중재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헌법교육, 환경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으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들을 키워주고,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을 길러내겠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갈등 해소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자라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마음건강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학내외 안전망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보정 지도에 힘쓰고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려가겠습니다. 배움에 있어 장애가 차별을 만드는 구조는 교육의 가치를 위반하는 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장애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출발점은 현장입니다. 2026년을 학교 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 현장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관계 부처들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변화는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는 분이 많아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될 때, 공공성의 확대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모일 때,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과 어려움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교육개혁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민의 주권 의지가 실현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제도를 바꾸지만,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공동체 안에서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부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채찍을 든 사람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모두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일 교육부 장관 최 교 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가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대학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이번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감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이다. 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감점 조치에 따른 불합격 학생 수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이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 경중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되고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 기록이다.
더에듀 | 영원한 인류의 고전 중의 하나로 우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도덕 감정론’을 꼽는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썼다. 그 자신은 ‘국부론’보다 ‘도덕 감정론’이 훨씬 중요한 저작이라 여겼으며 평생에 걸쳐 고쳐 썼고 묘비명을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고 했을 만큼 이 책을 아꼈다. 그는 훗날 ‘국부론’의 이론, 즉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그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전체에 걸쳐 인간에게는 남에게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그의 사상을 소환하여 우리 교육에 접목해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열고자 한다. 필자가 2026년의 정초에 ‘도덕 감정론’을 우리 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 책이 경제의 논리를 넘어 인간 형성의 원리를 가장 정직하게 탐구한 고전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보다, 어떤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물었다. 교육이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학교는 기술 훈련소로 축소되고 시민은 기능인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덕 감정론’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인간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시선을 내면화하며 스스로를 다듬는다.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는 시험의 채점자가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이 내적 기준이 확립될 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길러야 할 힘은 바로 이것이다. 규칙을 지키는 아이를 넘어 규칙의 의미를 묻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일,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교육 담론에는 역량이라는 말이 넘친다. 창의성, 협업, 문제 해결 능력...그러나 그 토대에 공감과 도덕 감정이 없다면 역량은 쉽게 도구화될 수 있다. ‘도덕 감정론’은 성취 이전에 관계를, 결과 이전에 태도를 묻는다. 학생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부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미세한 감정의 층위를 이해할 때 교육은 비로소 인간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전은 동시에 교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점수와 등수의 언어만으로는 아이들의 내면을 설명할 수 없다. 스미스가 보여준 것은 평가 이전의 이해, 처벌 이전의 성찰이다. 교실에서 ‘도덕 감정론’을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를 해설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판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 경험 속에서 학생은 타인의 삶을 상상하고,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지식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시대이다. 이런 때에 교육의 고유한 역할은 더욱 분명해진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일,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그것이다. 공정함을 향한 감각, 타인의 고통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용기, 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절제, 이 모든 것은 데이터로 대체되지 않는다. ‘도덕 감정론’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일깨우고 있다. 2026년 정초에 이 책을 펼치는 일은 하나의 선언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빠른 교육이 아니라 더 깊은 교육을 선택하겠다는 선언, 더 많이 아는 인간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갈 인간을 기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자의 서가에서 꺼내 교실로 데려오는 순간, 교육은 보더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공감으로 충만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출세와 성공의 가치 추구 우선에서 먼저 바람직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2026년 학부모학교참여지원사업’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2일(오늘)부터 19일까지 모집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교육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 학부모의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지속 가능한 학교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참관·지원 활동을 넘어 보호자가 교육과정 이해, 소통·협력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여 보호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선정된 단체는 보호자 리더 교육, 학교 소통 프로그램, 부모–자녀 공동 참여 활동, 지역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등 보호자의 학교 참여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제주도 학부모회장연합회의 ‘톡톡(Talk Talk) 학부모와 교사의 길라잡이’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의 고3 학생을 위한 페스티벌 및 참스승상 시상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부모클래스’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호자가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책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장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다른 교사 단체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학맞통의 파행이 예상된다.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학교는 발견, 교육지원청은 연결, 지자체는 복지 수행” 강주호 교총 회장...“교사 개인 희생으로 밀어 넣는 학교 만능론 멈춰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교육과 복지 분리 중요 “교원들과의 논의 테이블 필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장들은 학맞통 시행은 이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행 운영을 예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더에듀>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개발 TF’를 출범시켰다. 전북교총은 지난 29일 ‘전북교육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정책 개발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밝혔다. TF는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신림중 교장)이 맡았다. TF는 학교급·직능·근무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 ▲학력 경쟁력 강화 ▲교육업무 재구조화 ▲교육거버넌스 혁신 ▲특화정책 5개 분과로 나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총 정책제안서는 최근 실시한 전북 교육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에는 총 605명이 참여했으며,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학교급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설문 결과, 전북 교육현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교권보호(68.1%)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업무 경감(11.9%),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신장(8.3%) 순이었다. 이에 더해 학교급별 여건 차이, 지역 간 격차, 학생·학부모의 체감 문제까지 반영해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공약과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제안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은영 전북교총
더에듀 AI 기자 | 해외 유학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AI가 주는 정보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언론사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교육 컨설팅 기관 IDP Education이 주관한 ‘Emerging Futures: Voic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조사(2025년 7~8월, 약 7900명 대상)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AI를 통해 대학을, 53%가 전공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5~20%p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호주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심리학을 전공 중인 Ishika Malik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AI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고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줬다”며 “그 덕분에 상담가와의 대화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집중된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챗봇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 미국의 교육컨설팅회사 EA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캠퍼스 투어나 학교 박람회 등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한 독서를 한 학생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일본의 교도통신(Kyodo News)은 베네세교육종합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이의 생활과 학습에 관한 부모·자녀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하루에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2.7%로 10년 전 34.3%보다 1.5배 증가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평균 22분, 중학생 51분, 고등학생 42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늘고 책을 읽는 시간은 짧아진다”며 “하루 5~30분이라도 꾸준히 독서하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해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가 ‘책이나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말한다고 답한 가정의 자녀는 독서 0분 비율이 44.0%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7.9%에 달했다. 교도통신은 “독서습관이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구체화 OK"...영국 교원 등 이해관계자 '지지' 확인
[2025 결산-해외교육 10대 뉴스] 변화하는 기술, 늘어가는 폭력,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한 해
[주간 해외교육-12월 4주차] 일본 고교 수학 교육과정에 AI 포함 검토 등
[주간 해외교육-12월 3주차] 호주 총기 난사 후 반유대주의 교육 강화, 영국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개정 지지에 추진 박차 등
독일, 공교육비 지출 7% 증가...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주간 해외교육-12월 2주차] 노르웨이 학폭 감소, 덴마크 “자폐, ADHD도 규칙 준수” 등
'2600명 미달'...프랑스, 교사 임용 자격 석사->학사로 낮춰
[주간 해외교육-12월 1주차] 영국·프랑스 교원 부족 해결 위해 신규 교원양성 트랙 활용 등
"기본권 침해 Vs. 대형 플랫폼 기업 배후"...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헌법 재판 받는다
[주간 해외교육-11월 5주차] 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등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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