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통령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정개특위서 논의"...새 활로 찾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논의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 여론을 의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답변과 배치되면서 그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정청비서관이 박영환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돌입한 철야단식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반대 여론도 꽤 많다”고 말해,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원의 요구는 높지만 실질적 추진 동력은 국민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정부 측의 잇단 뒷걸음질 발언이 나온 것.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방문한 전서완 수석과 배진교 비서관이 ‘곧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권리는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올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 실망과 아쉬움을 표했다”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과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 보장이 학교와 행정 현장을 정치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식 측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여론 왜곡 우려와 정치기본권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은 함께 해소하자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 카드뉴스-12월 3주차]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발표, 학생맞춤통합지원 논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10대, 항소심서 징역 3년...교사노조 "크게 환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전파가능성이 높은 SNS는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노조 “크게 환영...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분명 기준 제시 의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통해 큰 환영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성장 과정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분명한 기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범죄 심각성이 축소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단이라는 것. 이들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가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교육 현장은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표준 대응 체계 마련 ▲사건 축소·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 개선 ▲피해 교사와 학생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교육·근무 회복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기술적 차단 장치 마련 등 종합 대책 추진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 있는 작동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선거-경기] 성기선 출마선언..."교육감은 증명하는 사람, 말이 아닌 구조와 결과로 보여줄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경기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다. 기본과 관계,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혁명을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성 교수는 19일 경기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시작부터 임태희 현 교육감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냈다. 특히 “현장을 다녀 보니, 교육감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학교와 교실, 교사와 아이 그리고 학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를 두고 “정치적 재기와 훗날을 위한 디딤돌로 필요한 사람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라며 “교육을 구호로 말하지 않고 학교가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관계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학교 위기는 제도가 없어져서가 아닌 신뢰와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학교에 모든 것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이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의 위협 앞에서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읠 떠넘기는 구조를 끝내겠다”며 “갈등조정회복지원단을 설치해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지휘해 교육청 책임 하에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교육·수업의 질 영향평가를 도입해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에 도전한다. 영향평가는 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공문, 사업이 수업과 교실에 도움이 되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못 한다. 교실에 존재하는 학습 속도가 다른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 평범한 아이, 느린 아이’ 등 세 아이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10명 상한제 도전을 선언했다. 또 공공 온라인 배움 플랫폼으로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을 제시, 지역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철학부터 디지털사회 윤리와 책임까지 다루는 온라인 세미나와 토론 수업 제공도 내세웠다. 성 교수는 “교육감은 경험해 보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며 “말이 아니라 구조와 결과로 경기교육의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박사 ▲서울석관고교 교사 ▲경기도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장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천에 소재한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와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성기선TV를 운영하고 있다.

[생각 더하기-신남호] 고교학점제, 사회개혁 없이도 작동할 수 있을까?

더에듀 | 현재 우리 공교육의 주요 쟁점은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기존의 단위제는 ‘수업을 들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관리해 왔다. 학년 단위로 진급하며, 같은 반의 학생들은 같은 시간표를 따른다. 반면 학점제는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은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성취를 학점으로 누적해 졸업한다. 교육과정의 관리 단위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학점제는 ‘제도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며, 진로 설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의 입시 구조와 사회적 경쟁 환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학점제가 과연 그 취지대로 작동할까?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차별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 편의상 학점제의 조건을 교육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나눠볼 때, 교육적 조건에는 지금껏 익히 정책 홍보 및 담론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절대평가, 교내 객관식 정기고사 폐지 및 수능의 전면 논·서술형으로 전환 등이 있다. 예전에는 시간표만 잘 짜면 되었지만, 한국과 같이 과잉경쟁이 지속되는 한 점수경쟁에서 ‘선택, 기록, 관리 경쟁’으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조건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불평등과 차별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고 고착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불평등의 핵심은 ‘상위, 안정적 직업’으로의 접근이 봉쇄된 채 가파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관련 논문을 잠시 살핀다. (이준석, 「교육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 분석」.) “기회의 평등과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정책과정 속에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표면에 표류(drift)하는, 집행을 위한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는 유사 정책들의 중첩 현상(policy layering)”이 확인되며(p. 5),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어떤 한두 가지를 수정하거나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p. 4). 교육문제가 바로 그럴 수 있다. “2000년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의 상황, 즉 노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 부모의 계급위치를 시발점(Origin)으로 보고 자녀의 계급위치를 도착점(Destination)으로 보았을 때, 교육(Education)은 그 사이에 위치한 매개적 변수로서 O-E-D 삼각형 관계를 이룬다.”(p. 55). 이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사회개혁의 독립 변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교육과 교육제도만으로는 계층이동성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효과가 계층 이동의 유연성은 물론 학점제 자체의 성공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른바 ‘좋은 자리’인 상위 전문직·계급적 세습성이 고착되고 또 이들이 극소수라면 교육은 필연적으로 줄 세우기를 위한 전쟁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경향 = 다그침 : 느긋함 한국에도 번역본 ‘기울어진 교육’으로 친숙한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교수 M. 도프케와 예일대 경제학 교수 F. 질리보티는 워싱턴포스트에 이렇게 썼다. “자녀에 대한 성취 압력은 경제적 불평등에 비례한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소득의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9배를 더 벌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그 차이가 4.3배이다, 중국은 높은 불평등, 높은 성취 압력을 가하는 나라의 전형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이른바 엄격한 성취 압력을 행사하는 의미로서의 ‘타이거 맘(Tiger Mom)’이 많다. 이는 대체로 아시안 아메리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아서 중국 내 학부모의 90%가 그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근본 문제를 타격하는 것이다. 즉, 불평등과 대결하는 것이다.”(2019.2.22. 기사 제목: 「The Parent Trap」) 고교학점제 국제 비교 미국, 독일, 일본, 핀란드,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IBDP)을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김대영, 우옥희, 「고교학점제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해외는 그동안 단위제와 학점제를 각기 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위제에서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수준별로 허용했다. 미국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무학년제이면서 동시에 3단계 수준별로 제시된다. 핀란드는 1990년 중반부터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교과목별로 필수, 심화, 응용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독일은 학기제이지만 핵심과목은 4학기 동안 계속 편성한다. 그리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어서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구분해 개설한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학년제이지만 단위제 고교는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A, B, C, 혹은 기초과목과 일반과목으로 구분해 개설한다. IBDP도 학년제이지만 교과군별로 표준수준과 고급수준으로 구분해 편성한다. 이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외국은 단위제를 취하더라도 그 속에서 능력별로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단위제와 학점제의 경계선은 사실상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과도하게 단위제로 획일화되어 과목 선택권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이 분명해진다. 이제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과목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학점제는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관건은, ‘학점제가 입시에 포획된 교육환경, 다시 이것을 제어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상황을 어찌 넘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왜 한국에서는 학점제가 더 어려운가? 사회적 조건의 탐색은 “학점제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를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연구와 정책 자료를 종합하여 고교학점제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학점제는 운영되지 않는다. 반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학점제는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학점제의 성패는 학교 안의 평가기술이 아니라, 학교 밖의 경쟁구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가 할 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 학점제 방안을 찾는 것 사회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학점제가 미래교육의 대안이다’라는 말이 무책임한 말로 들린다. 과도한 지위경쟁의 구도가 먹구름처럼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적으로는 학점제 하에서 난이도나 학교여건에 따른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간접 서열화의 계기가 되지 않게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여전히 다 만들어진 성적우수자만을 선발하려고 하면, 학점제는 전략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필수조건으로 성취기준 절대평가를 정착시킴으로써 상대평가가 우회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들의 논·서술형 평가, 프로젝트, 소논문 지도를 업무로 인정한다. 학점제의 성패는 교사의 의지보다 노동조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 축소가 전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교사가 버티지 못하면 학점제는 형식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또한 학교간 격차, 최소 개설과목 기준 설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국가 책임으로 한다.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에도 해당하지만, 그보다는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 제도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모순에 눈을 돌리게 된다. 사회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를 ‘교육정책의 외부조건’으로 공식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이래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심화된 격차가 입시경쟁을 한층 과열시켜 오지 않았는가? 게다가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엘리트와 전문직에 대한 집중적 보상이 늘 중등교육을 왜곡시켜 왔다. 그 연장선에 학점제가 자리할 수 있다. 특정 전문직에 보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에서는, 교육경쟁 역시 필연적으로 몇 개의 출구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5년 OECD 통계로 의사의 임금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의는 평균 임금의 약 1.5~2.5배, 전문의는 2~4배로 높다. 한국 의사의 연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최소 2.1배에서 많게는 6.8배에 이른다. 미국 의사의 명목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있지만, 한국의 경우 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문의의 보상 수준은 자국 평균 노동자 대비 기준에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OECD, Health at a Glance 2025). 따라서 교육당국은 학점제의 교육적 조건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조건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학점제가 간접적으로, 그러나 강력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학점제는 또 하나의 스펙 경쟁의 정교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