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선생님의 성과급 글에 대한 반론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지난 8일 김승현 선생님이 <더에듀>에 게재한 ‘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그리고 세대별 공정성 담론의 변화’라는 글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어 좋았으나 큰 줄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글을 쓴다. 건강한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성과급 제도, 가치 논쟁이 문제인가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논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매년 일선 학교의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성과급이 없어져야’와 같은 공염불로 끝나는 까닭이다”라고 했다. 또 “사실근거에 기반한 반대논의가 아니다 보니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성과급이 과연 교육 현장에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엉켜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 분담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다.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 위에 세워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사실에 바탕을 둔 근거를 가져온다면 성과급 폐지 담론은 얼마든 가능하다는 얘기도 된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가치 논쟁(성과급 폐지 논쟁)이지, 사실에 근거한 가치 논쟁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김승현 선생님은 섣불리 성과급 폐지 주장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지를 이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중간 과정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가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성과급 문제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가? 교육 현장에 성과급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묻고 따지지도 않은 채 현재 있는 성과급 제도를 긍정한 전제 위에 논의를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먼저 제대로 서야 그다음 이야기도 힘을 얻는다. 물론 좋든 싫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이런 논의가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하고 ‘성과급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성과급 폐지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자. ‘성과급이 교육 현장에 과연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라는 가치문제를 따지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가? 성과급 폐지 가치 논쟁 본격적인 성과급 폐지 관련 ‘가치 논쟁’을 하고자 한다. 어떤 논의든 뿌리부터 짚어야 단단하고 굳건해진다. 다시 말해 뿌리 더듬기, 곧 가치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나는 오히려 ‘공염불’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자연스레 ‘업무’(학폭, 기초학력 업무 등의 행정 업무)로 한정해 이야기한다. 실제로도 송석희 선생님의 글(실천 아레나, ‘더 이상 교사에게 B딱지를 붙이지 마라’)을 보니, 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첫 장에는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송석희 선생님은 ‘애써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학급의 담임이다’라고 썼고,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교육부가 저 말에서 이야기한 ‘업무’는 ‘학급 담임 업무’가 아니라는 것, ‘학급 담임 업무’는 업무로 치지도 않는다는 것, ‘학급 담임 업무’를 제외한 ‘행정 업무’라는 것을. 묻고 싶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행정 업무’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혹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를 일단 반대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성과급을 ‘행정 업무’ 잘하는 교사를 많이 주는 게 맞냐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교사가 평가받아야 한다면 ‘가르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성장을 충분히 이끌어 낸 교사에게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필자는 교육부의 성과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앞으로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핀다면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기준과 다를 바 없는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간 김승현 선생님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이들의 성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의 성적을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면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인성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짧은 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중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섣불리 평가하기가 참 힘든 영역이다. 만약 어찌저찌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교육 영역 즉, 가르침의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래서 교육을 잘한 교사를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꼴등이라는 평가를 받은 교사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그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했고 잘했던 사람이라면 어떨까?’ ‘B등급을 받고 더 적은 성과급을 받는 상황이 타당할까?’ 결국 이는 상대평가의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원의 사기만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순위로 매겨지고, 그 결과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해서는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그 역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얘기이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깊은 고민까진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성과급 시스템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만큼은 확고하다. 다시 정리하자. 김승현 선생님은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분장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맞는다면 공정 담론을 논하기 전에 성과급 자체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본질은 교육’인데, ‘교육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급을 대체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피 행정 업무, 성과급으로 보상해야 할까 그렇다고 기피 행정 업무를 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다. 분명 힘든 일을 맡아 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 보상을 성과급으로 해야 하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이미 갖춰져 있다. 바로 ‘수당’을 통해서다. 힘든 일을 맡아 하는 이들은 (초등의 경우) 사실상 부장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부장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이 이전까지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현재는 다행히도 두 배가 올라 그런대로 수당의 역할은 한다. 그럼에도 적다고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성과급의 형태로 보전받는 게 아닌, 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받는 게 맞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피 업무를 하는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승진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기피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성과급은 여기에 또 한 번의 보상을 하는 꼴이다. 실제로 성과급 S등급은 대부분 부장선생님이 가져간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 그밖에 김승현 선생님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즉, 보직교사들이 봉급이 줄어드는데도 성과급 폐지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므로 ‘성과급 폐지에 대해 모든 교사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물음은 나름 타당했고 신선했다. 다만, 그 주장을 증명해 주는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아쉬웠다. 필자는 김승현 선생님의 물음이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꼭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직을 맡는 교사, 기피 업무를 맡는 교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내가 보직을 맡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맡지 않을 수도 있다. 기피 업무 또한 이번 연도에는 맡을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맡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고정 집단이 아니어서 성과급 폐지에 대한 견해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성과급은 급 간에 따른 금액 차이가 수천만 원, 아니 수백만 원 차이라도 나면 모르겠지만 한 등급의 차이는 차등 지급률 50퍼센트로 했을 경우, 100만 원을 채 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액수를 지키겠다고 성과급 제도를 끝까지 집요하게 고수하겠다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김승현 선생님의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 교육부나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성과급 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성과급을 폐지할 경우 기본 봉급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과 기본 봉급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김승현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과급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이 나는 완전히 틀린 말 같지는 않다. 별도 재원으로 충당되더라도 그 재원이 교사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과급 문제는 어쩌면 ‘그 재원을 순전히 어떤 방식으로 교사에게 나눠줄까’의 문제이지 주지 않을 돈을 억지로 편성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교사의 성과급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성격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월급에 사실상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따지자면, 교사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다. ‘교육 업무’, 즉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뽑힌 ‘특정직 공무원’이다. 만약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 기준 역시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일과 다르게 ‘교육 분야’는 성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교육적이지도 않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급이라는 경쟁 위주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온 그 시작부터가 문제이다. 이 성과급이라는 재원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조금이라도 교육의 본질에 맞는지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 성과급 가치 논쟁을 외면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치밀하게 따져 들어가야 한다. 이 글은 김승현 선생님의 실천아레나 및 더에듀에 실린 ‘성과급, 폐지가해답인가?’ (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083) ‘05년생교사가온다'(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194),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7)에 대한 반론 성격이 있음을 밝힌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이 즉각 해명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광주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시교육청 공유재산 유휴시설로 이전을 요청했으나, 유휴시설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교직원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했다”며 “사무실 전기료와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을 광주교총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학벌없는사회는 이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임대료 지원을 문제 삼은 것이나, 광주교육청은 2003년부터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 교육감 취임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광주교총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3년 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19년에는 여건상 임대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고 2023년 이후 실행된 것은 합의서상의 조항을 뒤늦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광주교육청에 공간 제공을 요청했다”며 “현실적으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외부공간을 임차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타 단체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단정은 매우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교디연 "수행평가 논란, 제대로 기능 못하는 이유 살펴야"

[자녀를 위한 부모의 디지털리터러시] 아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

[썹쌤일기] ⑨"수업 계획이 없다고?"...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날

지난 9일 마음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서 기조강연 통해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필사와 명상으로 구성된 충북형 마음 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감정을 보살피며 마음근육을 키워가는 교육”이라고 소개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약 800여명의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음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을 열었다. 윤건영 교육감 “필사와 명상, 아이들이 회복력과 통찰력, 공감능력 키울 수 있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조강연 ‘왜 마음인가’를 통해 마음쓰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준비 과정 그리고 효과를 공유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 마음 속에는 불안과 외로움, 스트레스, 좌절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며 “정서적 고립과 불안, 과도한 정신적 자극에 둘러싸여 있고 특히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에 과도하게 몰입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표현이 억제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조차 잃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실제 2024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7.3%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강원교육청, 11일 문구인연합회 등과 합동 협의회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

“내 마음 이해하니 친구 마음 보여”...충북교육청, 필사와 명상으로 학생 공동성장 실현

"바로 활용 가능한 연수였다"...서울서부교육지원청,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 호평 일색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교육감협의회 '4대 교육과제' 제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필요 고교에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 확립해야 강성태 대표 만난 임태희 경기교육감..."교사 평가권 침해, 교육 본질 훼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 확립’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실질적 보장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사교육계 인물을 만나 수행평가 대책을 논의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사과도 촉구됐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제형과 암기형을 지양한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현장에 안내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1) 그러나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그(수행평가) 철학을 지탱한 제도적 기반과 학교 구조를 문제의 본질

이진숙 후보자에 등 돌린 교원단체들..."자진사퇴, 지명철회" 요구

"이진숙 논문들,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표절"...국민검증단 "장관 되려고 제자들 사지로 내몰아"

김건희 논문 표절 입증 '범학계 국민검증단'...14일, 이진숙 논문 표절 검증 결과 발표 예고

더에듀 AI 기자 | 네덜란드가 시행한 초중학교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최종 보고가 나왔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Tussenrapport nulmeting’(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을 보도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금지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평균 75% 증가했고, 성취도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네덜란드 교육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 도시 지역을 포함해 총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적으로 학습 성과는 28% 향상됐다. 특히 ‘낮은 성취도를 보이던 학생군’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확인됐다. 더 가디언은 ‘디지털 환경이 학습 취약계층에게 더욱 강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자, 교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며 “

더에듀 AI 기자 | 구글이 피어슨과 손잡고 초중등 AI 학습 도구 개발에 나선다. 영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는 지난달 26일 구글과 글로벌 교육콘텐츠 기업 피어슨의 ‘초중등 교실을 위한 AI 학습 도구 개발 협약 체결’ 소식을 보도했다. 협약에 따라 구글은 자사 AI 기술을 교육에 특화된 형태로 최적화해 제공하고, 피어슨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활용되는 자사 학습 콘텐츠와 교과자료를 바탕으로 AI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역국 학교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며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앤디 버드(Andy Bird) 피어슨 CEO는 “AI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라며 “우리는 인간 중심의 기술 설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포셋(Stephen Forsett) 구글 Cloud 교육사업부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AI와 교육의 통합’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콘텐츠가 자동 조정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AI 시스템은 ▲학생의 수준,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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