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은 교육계 변화의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

 

제22대 국회 여당 최연소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해로 집었다. 실제 영유아에게는 유보통합, 초등학생에겐 늘봄학교, 초중고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에서 라이즈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같은 흐름을 김 의원이 읽고 있는 것.

 

그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교육이 아닌 학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특정 연령대에서의 교육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스로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김 의원은 젊은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현 정부가 추진하지만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료개혁 등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더 적극 나서지 않아 갈등의 심화했다고 지적, 더 활발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호 교육위원회)을 만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과 교육계에 닥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용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당 기준 22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이다. 정치 입문 계기와 소감은.

 

어려서부터 정치인이 꿈이었습니다. 포천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요. 이한동 총리라는 큰 정치인이 계셨어요. 지역 분들이 이한동 총리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죠.

 

결정적 계기는 웨스트윙이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정치를 잘 그린 드라마로 가상의 인물 바틀렛이라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역동적인 정치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갈등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바틀렛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습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를 지원했는데.

 

여러 국책 사업과 국가적인 현안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경기 북부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 북부는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입니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인데요. 실제 서울, 경기 남부에 비해 보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과 엮여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요인, 인구도 늘고 지역 경제도 이끌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의 중심을 교육이라고 보고 있어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 이번 회기, 이것 만은 꼭 하고 싶다.

 

교육한다는 것보다 학습한다는 인식을 넓히고 싶어요.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서열과 등급을 매겼어요. 점수가 낮으면 열등감이 생기는 교육을 받아온 거죠.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그룹에 들어섰어요. 특정 연령대에서만 교육받는 게 아닌 평생을 두고 학습하는 세상으로 변화한 거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배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라이즈 사업 등은 평생에 걸쳐 학습한다는 의미를 중심에 두고 진행 중인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5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저는 2025년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에게는 유보통합, 초등학생에겐 늘봄학교, 초중고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에선 라이즈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들은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연령별 맞춤형으로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큰 정책들이 진행되는 교육개혁인 만큼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 우리나라 교육을 함께 바꿔나가길 소망합니다.

 

▲ 교육부와 유보통합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20여년 역대 정부에서 모두 아젠다로 제시됐지만 이루지 못한 과제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중앙부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과 지자체 등은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집행하셔야 하는 분들, 보육 담당하시는 분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분들이 오셔서 여러 현안을 주셨고 특히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유아 교사에 대한 처우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직종 간 크고 작은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제안은, 어르신들은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을 갖고 있으니 지역 일자리에 연계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녹여달라는 것이었고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며 깨달은 것은, 현장에서는 우려보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부도 현장도 모두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정부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도태되는 쪽은 어떻게 되지’라는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계속 논란이다.

 

여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개인별 학습, 수준별 학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 보고요.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활용 문제, 디지털 중독 문제 등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교육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 사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교사가 원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장점이 학생들에게 잘 녹아 들어가 분명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지역구인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특색에 맞춘 교육 정책을 녹여내는 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데 더해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에 잘 녹여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 포천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을 포함했는데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특히 강조하고픈 것은 포천은 경기도에서 안산 다음으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문화를 교육에 잘 융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에 어떻게 다문화를 녹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다문화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다문화를 공유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또 학생들이 3~4개 정도의 언어를 익혀서 졸업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학생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안보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투자를 받지 못했죠. 또 수도권 정비법에도 묶여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 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경기 북부 지역은 역차별을 받게 된 거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묶이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 지역이 받는 혜택들, 특히 포천과 가평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나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이 지역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꼭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픈 사항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다 보니 휴교 또는 폐교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어 지자체가 투자를 망설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폐교를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합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폐교를 방치하지 말고 활용법을 적극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 의료개혁 갈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의료 개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겁니다. 지역 의료 체계는 서울 등 도시권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이 같은 격차 해소를 위해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인분들도 개혁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2025년 의대 정원 조정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요,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수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계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다만 정부나 여당에서도 2026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의료인 분들과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 만큼 대화의 장에서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에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질의에서도 경찰청장님과 또 법무부 장관님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메신저에서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경찰 등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텔레그램 측이 앞으로 수사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가 된다면 텔레그램을 활용한 범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수사 공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실망하시더라도 관심을 계속 갖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셔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에듀에 응원의 한 말씀.

 

더에듀도 22대 국회와 함께 창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22대 초선 의원으로 더에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고민하고 논의의 장을 모색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라이즈 사업 등 교육계에도 많은 일이 추진되고 있죠. 더에듀가 공론의 장을 열어주시고 저도 공론의 장에 자주 참여해 우리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