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취임 직전인 지난달 19일 “100개 가까운 행정명령”, “역대급 속도전”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 열흘 동안 교육부는 △학교 선택권 확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전면 폐기 △금지 도서 민원 기각 △젠더 통합 화장실 전환 감사 착수 등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빠른 속도로 반영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트럼프 2기 교육부는 23일 DEI 정책 폐기 발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부는 “해로운 DEI 정책”, “불법적인 차별과 연방 예산의 낭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전면 폐기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육 당국의 우선순위를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보다 의미 있는 학습에 두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를 역차별이자 인종 분열 정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신설한 교육부 산하 다양성·포용성 위원회 해산 △교육부 인권국 내 직원 참여·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 위원회(EEDIAC) 해산 △260만 달러(약 37억 5000만 원) 상당 DEI 관련 연수 중단 및 서비스 계약 해지 △교육부 형평성 계획 철회 △DEI 사업 직원 직권 휴직 △교육부 웹사이트 내 200개 DEI 관련 페이지 삭제가 즉시 이뤄졌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련 사업, 위원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공식 사이트와 미디어 채널 상의 DEI 관련 용어와 자료도 심도 있게 분석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불명확한 용어를 통해 활동을 숨기는 사업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금지 도서 민원 11건 모두 기각
다음날인 24일에는 “바이든의 금서 ‘사기’ 종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 인권국에 접수된 11건의 ‘소위’ 금지도서 관련 민원을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인권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변호사들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토했고, 해동 도서들이 금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의를 거쳐 상식적 절차를 통해 연령에 부적합한 도서를 평가하고 제거한 것이므로 ‘금서’라는 표한 자체가 사기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해당 민원은 지역교육구에서 연령대에 부적절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외설스러운 도서를 학교에서 제거한 조치가 학생들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심스러운 법적 가설에 바탕을 둔 무익한 주장”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국의 관련 이론에 입각한 교육구의 연령대에 부적절한 도서를 도서관에서 제거하는 것이 인권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론에 입각한 모든 지침을 폐지했다.
또한, 외설 도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지역교육구와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금지 도서 코데네이터’라고 불리는 직책과 권한도 폐지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들 민원을 기각하고 관련 직책을 폐지하는 것을 통해 자녀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의 근본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고 취지를 밝히는 한편 “이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인권국이 할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이 ‘금서 코디네이터’ 직책을 신설하고 17건의 관련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젠더 통합 화장실 전환에 감사 착수
열흘 동안 마지막으로 트럼프 교육부가 손댄 것은 바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젠더 다양성’ 이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덴버 공립 교육구에 있는 이스트고교(East High School)가 여학생 화장실을 젠더 통합 화장실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통합 화장실 전환으로 인해 여학생 전용 화장실이 없어진 것이 “성별에 기반한 화장실 제공을 할 수 있되, 한 성별을 위한 관련 시설은 다른 성을 위한 시설에 준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크레이그 트레이너 인권 차관보는 “인권국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사안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젠더·성별·인종 관련 행정명령도 쏟아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젠더, 성별, 인종 관련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유해한 행정명령과 조치의 초기 철회' 행정명령을 통해 DEI, 기후 등 관련 정책을 '불법적이고 급진적인' 조치로 표현하고 철회할 명령의 목록 수십 개를 나열했다. 이중 학교와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DEI 또는 젠더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같은 날, '여성을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연방정부에 생물학적 진실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도 냈다. 오직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만 인정하고 젠더 다양성을 부정하는 조치로 공립 학교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어서 정부 내 DEI 사업을 '바이든 정부에서 강행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차별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집단 우대 정책을 폐기하는 '급진적이고 소모적인 정부의 DEI 사업과 우대 정책 종식'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도 불법적인 '차별 종식과 능력 기반 기회 회복'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국에 기반한 모든 DEI 차별을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의료계, 금융계, 대기업, 고등교육 기관 등에서 폐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8일에는 '아동을 화학적, 외과적 신체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 행정명령을 통해 성전환 수술이나 관련 처치를 금지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9일에는 구체적으로 유·초·중등 학교 교육을 명시하며 '유·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급진적인 세뇌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시 비판 이론이나 젠더 다양성 이론을 학부모의 감독이 차단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용하도록 강제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차별이나 학부모 권리 침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과정, 사업, 교수·학습, 학생 활동 ,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을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차터 스쿨 지원 등 학교 선택권 확대
바이든 정부의 정파적 교육 정책을 급속도로 폐기하는 한편, 트럼프 2기 정부가 내건 공약의 실현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육부는 일요일인 26일에 31일까지 ‘전국 학교 선택권 주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의 자유를 기념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다양한 선택 옵션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는 140만 명의 학생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가정을 위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부모와 협력하는 교사 △교육 관료주의와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학생과 가정들을 우선에 놓는 교육 사업가와 혁신가 △최근 3년간 학교 선택권을 확장한 24개 주 등을 이 주간에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공립 차터스쿨, 공립 마그넷스쿨, 온라인 교육, 사립, 홈스쿨까지 망라해 교육의 방법으로 알리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은 상당히 유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둘쨰 주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인 국교육성과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 결과에 읽기 영역이 모두 하락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학군에 따른) 학교 교육이 효과가 없고 부동산 가격 부담만 증가시킨다면서 학교 선택권 확대 관련 행정명령을 내놨다.
성과평가 결과 발표 당일인 29일 발표한 '가정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 행정명령은 △6연방 정부 예산 지원 산식을 활용해 유초중고 학교 선택권 지원을 하는 방안에 관한 지침 발표 △자율 보조금 사업을 통한 교육 자유 확대 방안 권고 △아동 돌봄 및 발달 보조금 등을 교육 선택권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지침 등을 내놓도록 했다.
31일에는 자율학교인 차터 스쿨 예산 보조금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주정부 차터 스쿨 보조금 사업과 차터스쿨 운영 기관 보조금 사업 신청 공고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유보한 차터 스쿨 운영 기관 지원금 3300만 달러 (약 481억 원)를 패스트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원금은 학생과 가정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에 쓰여야 하며 DEI 사업이나 인종 기반 차별 조치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업성취도 저하에 연방 교육부 무용론 제기도
학교 선택권 확대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29일 전국교육성과평가(NAEP)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정부의 학업성취도 개선 실패를 지적하고 연방 교육부의 예산 투입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 폐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읽기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특히 취약 학생들의 성취도가 더 하락한 전국교육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학생이 팬데믹 학습 손실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가장 뒤처진 학생들이 더 많이 뒤처지게 됐다”면서 “연방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매년 수백억 달러(약 수십조 원)를 쓰고, 연방 정부 예산 1900억 달러(약 274조 원)를 팬데믹 회복에 썼음에도 학생 교육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재조정해 주 정부에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의미 있는 학습을 우선순위로 두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