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에서도 지방 소멸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외부 교원 요건을 유연화하는 한편 다른 대학과 연계한 강좌의 상한을 완화하고 온라인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1일 문과성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지역대학 진흥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지역대학 진흥 계획(가칭)의 수립을 위한 논의 결과 보고(안)’이 배포됐다.

지방대를 위한 교무·학사 유연화

보고서는 지방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고등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한 대처에 관한 특례안’ 적용을 우선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 특례에 포함되는 내용은 △외부 기간제 교원의 요건 유연화 △타 대학 연계 강좌의 상한 단위 수 유연화 등 강좌 개설 요건 완화 △타부 처와 협력해 전문 인재 양성 기준 유연화 또는 지원이다.

직접적으로 온라인 강좌 확대를 특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대학 간 협업에 의한 수업 공유(타 대학 연계 강좌)에는 온라인 강좌도 포함돼 있기에 온라인 강좌 개설 상한 단위 수 등도 유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례와 관련한 제도 정비는 향후 중앙교육심의회 대학 분과회에서 대학 설치 기준 등의 규정 정비와 관련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대, 지자체, 도시 대학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특례 제정과 함께 지방과 도시 혹은 지방 내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단기 과제로 제시됐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러 지방에서 ‘지역 연계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지방대, 지방 공공 기관, 기업, 도시 대학 간 협력을 하기 위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명칭은 플랫폼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행정 체계다.
 

이번에 과제로 제시된 플랫폼은 ‘지역 구상 추진 플랫폼’으로 기존 플랫폼이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지역 구상 추진 플랫폼’은 이런 협력을 기획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문부과학성이 대학의 네트워크 기구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플랫폼 코디네이터의 자질과 역할,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된다.

지역 연구·교육 협력 추진 법인 설립 활성화

이외에도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연계 강좌 활성화 등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격을 갖춘 협력 기구인 ‘지역 연구·교육 협력 추진 기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와 지방의 상생을 위해 도시 대학과 지방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시 대학 내 지방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지방대나 지방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촉진하는 등 도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