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도입하고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또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44개교’를 지정한다. 서울교육청은 9일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한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진단–계획–실천–환류’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도입한다. 학교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우리학교 실천 과제’를 선정해 연중 실천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함께 실천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44개의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지정한다. 실제 에너지 사용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전담 연구원이 매달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 학교별 탄소 감축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년말에는 ‘학교 탄소중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교육청이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확대, 영유아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및 언어발달을 조기에 지원하고 교육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기존의 맞춤형 지원에서 보편적·예방적 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은 영유아기 정서·행동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언어 등 맞춤형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사업 확대를 통해 문제 발생 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칭 지원 대상을 발달지원이 필요한 유아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유아까지 포함한 400여명 내외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기관장 추천 의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경계선지능 및 정서·심리 지원이 요구되는 유아에게는 진단검사, 바우처 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해당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대국민 심사로 뽑는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경기교육청은 2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1차 예선 심사를 진행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5건을 대상으로 26(오늘)~30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최총 선정은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25년 최고의 경북 교육 정책으로 ‘AIEP 연계 온라인 디자인 도구 지원’과 ‘AI 비서 꾸러미’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에 따라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경북교육 Only(溫利)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Only(溫利) 정책’은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경북교육의 핵심 정책 브랜드로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실시했다. 학생 713명, 학부모 677명, 교직원 826명 등 총 2216명이 참여했다. ‘우수 정책(溫)’ 부문 1위는 교육용 전문 디자인 도구 유료 계정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는 ‘AIEP 연계 온라인 디자인 도구 지원(7.51%)’이 차지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AIEP(지능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통합 계정으로 접속해 고급 디자인 템플릿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자료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 교사 그룹의 과반수(49.3%)가 지지할 만큼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업무 경감(利)’ 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기간제 교사 성폭력·성희롱 의혹이 발생한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파면이 요구됐다. 울산교육청은 26일 A사립고를 특별감사한 결과, 학교 소속 B교사가 정규직 채용,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술자리에는 전·현직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 법인에 경고 처분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설명했다. B교사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울산교육청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6 교육복지이음단’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복지이음단’에 선발된 시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음학생’의 교육 후견인이 되어 1대1로 결연을 맺고, 월 2~4회 정기적 만남 및 학생 중심 맞춤형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게 된다. 올해 모집 인원은 강북과 강남 지역 각각 40명씩 총 8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다. 합격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 선정협의회를 거쳐 오는 2월 25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학습·상담·돌봄·예술·체육·진로 등 6개 분야에서 지도 경험 혹은 자격증이 있거나, 진정성 있는 봉사 활동이 가능한 울산 시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생맞춤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단원들은 각 구군의 지역 여건에 맞춰 울산 전역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운영된 교육복지이음단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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