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총 11조 4773억원을 편성했다. 비상금을 7500억원 꺼내 쓰면서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323억원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교육 지원에 641억원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110억원 ▲공교육 강화 지원에 1419억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597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027억원보다 6746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5351억원 등 교육청 비상금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비상금 투입 이유로 세입에서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약 4000억원 감소에 더해 세출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으로 인한 약 3500억원 증가를 제시했다. 이로써 기금은 올해 말 1조 2256억원에서 내년도 말 338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 악화로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교원평가 편의를 돕는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교감의 평가권이 교장에게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40%, 교감 20%, 교장 40%의 비중이 부여돼 있다. 또 평정점 분포 비율은 수(30%), 우(40%), 미(20%), 양(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분포 비율에 맞춰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정점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조프로그램에서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평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조정 등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방식이다. 즉, 각각의 점수를 따로 입력하면 비율이 맞지 않아 비율에 맞을 때까지 지속해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단 한 차례만 빼고 선두를 수성하는 역사를 써내려 가면서 내년도 차기 교육감 선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이 나온다. 리얼미터는 매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결과를 발표한다. 사실상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의 유일한 평가이자, 해당 지역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다 보니 각 교육감들과 교육관계자 등의 관심이 높은 자료이다. 가장 최근 결과는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발표한 9월 평가로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1위를 기록, 4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 39회 평가 중 1등만 27번...세부 수치는? <더에듀>가 리얼미터 발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광수 교육감은 올해 총 9번의 조사에서 무려 8회나 1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1~4월, 6~9월 각 4개월씩 연속 1위에 올랐다. 1위를 한 번 놓친 5월도 2위이다. 이 기간 가장 높은 긍정평가는 62.7%(3월)이며, 가장 낮은 긍정평가도 52.4%(5월)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 평균은 57.51%이다.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9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전월 대비 각각 5%p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9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9월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57.1%를 기록, 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1.1%p 상승한 수치이다. 2위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으로 1.6%p 상승한 51.1%,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4.3%하락한 48.6%로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4위 김석준 부산교육감 48.0%(▲1.9%p), 5위 윤건영 충북교육감 46.6%(▲5.8%p), 6위 박종훈 경남교육감 43.3%(▼0.1%p), 7위 강은희 대구교육감 42.1%(▲5.7%p), 8위 최교진 세종교육감 40.8%(▼0.9%p), 공동 9위 김지철 충남교육감 40.0%(▲1.5%p)·임종식 경북교육감 40.0%(▼1.2%p), 11위 도성훈 인천교육감 38.7%(▲0.7%p), 12위 설동호 대전교육감 38.2%(▼2.8%p) 순이었다. 특히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강은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만나 장애인교원의 업무 지원 사항을 협의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장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교조 시울지부와 정 교육감의 만남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교육감과의 간담회 정례화 및 실무협의체 지속 가동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장학사 배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 소통 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 계획 수립 ▲업무분장에서의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학교별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대체 교과서 및 대체 자료 지원 ▲자격연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전환교육 실효성 확보 ▲장애인교원 역량 강화 등도 협의 사항 선정해 서울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장교조에서는 간담회에 박준범 지부장 포함 5명이, 서울교육청은 정 교육감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지부장은 “지난 4월 첫 만남 이후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이 전세계적 화두가 있는 시점에, 학교 협의회에서 AI 아바타를 전문 컨설턴트로 활용한 사례가 전국 최초로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구 지묘초등학교는 화상회의 방식의 수업 협의회를 진행하며 AI 아바타 컨설턴트 ‘민서진(Ms. Min)’을 참여시켰다. 민서진은 협의회에서 교사들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핵심을 요약하고, 논의 흐름에 맞춰 적절한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15일 수업 공개를 앞둔 6학년의 사회·국어·실과 융합 프로젝트 지도안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AI 컨설턴트 민서진의 참여는 황소라 수석교사와 박주영 연구부장(6학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됐다. 이들은 1차 동학년 회의를 거친 지도안을 바탕으로 2차 심회 협의회에 AI 민서진을 참여시켰으며, 사회과 연구교사와의 3차 대면 컨설팅으로 이어졌다. AI 민서진은 협의회 중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유도할 탐구 질문을 제안해 달라”는 요청에,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예시와 개념적 사고 전략을 제공했다. 이는 AI가 단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교육적 맥락까지 이해하는 동료가 될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문가와 현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시민’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난 13일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혁신교육 FOWARD 2025’ 포럼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처한 관계의 성장통을 진단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학교 민원 해결 창구로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붕괴된 '학교 완결주의', 재정립이 필요한 관계 이날 ‘학부모와 교사, 서로 마주보고 이해하기’ 세션의 포문을 연 김기수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갈등을 ‘학교 완결주의’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성장통으로 진단했다.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순종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학교는 사교육의 득세와 민주주의의 심화로 인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다. 김 전 연구원은 “이제 학교는 교사와 학생만의 영토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재영토화’의 시기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철학적 배경으로 유네스코(UNESCO)가 교육을 ‘공공재(public goods)’를 넘어 ‘공동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원·소방·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서울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인력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와 도보 이동 시 안전을 지도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교는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은 학교통합지원과에 신청하면 각 학교에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학교통합지원과는 긴급 상황 대비 예비 인련도 별도로 확보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 적극 활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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