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난 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이 대규모 금전적 유인을 앞세우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과 자발성은 약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수진·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교육정치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논문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논문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 참여한 교사 16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외부 강의료 등 ‘부수입’을 정책 참여의 핵심 동기로 인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겪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금전적 유인’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사의 가치관과 학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사 활동 안 되면 참여 안 했을 것”...변질된 참여 동기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교육적 보람 등 다양한 동기로 정책에 참여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급별 교원노조인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1월 25~27일 제4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인천 청호초)과 김희성 초대 수석부위원장(서울 선곡초)이 도전 채비를 갖춘 가운데, 강석조 인천교육청 소속 초등교사가 도전을 저울질 하고 있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오는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4~8일까지이다. 사퇴한 정 위원장은 4년 임기 동안 1만 조합원 시대에 이어 3만 5000 조합원 시대까지 여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차기 위원장은 대규모 노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어 누가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 결과 현재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요한 인천 청호초등학교 교사와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희성 서울 선곡초등학교 교사가 출마에 적극적이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교직을 시작했으며,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정형편을 묻는 문항이 담긴 유아흡연 예방 설문조사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문을 시행 측은 익명 조사일 뿐만 아니라 분석 시 교란 요인 통제를 위한 통계적 변수로만 활용된다며 개인의 생활 환경이나 학업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2025 흡연예방사업 효과성 조사 협조’를 요청, 각 시도교육청들은 설문 문항이 담긴 공문을 무작위 선정한 학교에 배포했다. 현재까지 <더에듀>가 확인한 곳은 세종·울산·인천·광주교육청이다. 실제 설문은 리서치랩컨설팅이 진행한다. 설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유아기(만 3~5세 전후)에 참여한 흡연 위해 예방교육이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유아기에 받은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설문 문항 중 가정형편과 학교 성적 수준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집의 가정형편(돈)을 물으며 △상(돈이 넉넉) △중상(돈이 꽤 여유) △중(보통 정도) △중하(돈이 조금 부족) △하(돈이 많이 부족)로 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파면에 해당하는 수준의 표절 제보를 받고, 한국연구재단과 해당학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증단은 19일 교육부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색채학회는 메일을 통해 논문 ‘초중고등학생의 선호 색채 조사 및 분석’의 표절 여부 심의 요청서를 보냈다. 해당 논문은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맡은 2004년의 안외화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이다. 검증단은 해당 논문이 2004년 한국색채학회지에 그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색채학회지에 실린 논문명은 안외화의 논문명과 동일하지만 연구자는 이진숙·서정원·이미진으로 표기돼 있을 뿐이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안외화 학위논문의 표와 그림들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연구의 실험 방법과 결론이 동일하다”며 “당연히 저자로 들어가야 할 저자가 저자 목록에서 제외돼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판단된다”고 심의 요청 이유를 밝혔다. 또 “지도교수로서 제자(안외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제자 학위논문을 인용했으면서 어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제1저자로 출간하며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를 받아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운동에 나선다. 특히 진보 성향 교수들이 주축이 됐을뿐더러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더에듀>의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이 李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의 개발정책 동참, 학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 잡음, 한밭대와의 통합 갈등과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정책은 이미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미 2018년 대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안은 제안된 상태이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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