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노옥희 교육감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천창수 교육감의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계승할 것이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가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울산교육 계승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 예비후보는 노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강력한 청렴 정책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청렴도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24시간 부패 신고 시스템 구축, 공익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 교육 방향으로 내걸고 ‘학생성장지원센터’ 신설을 제시했다.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해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통합 지원하는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슈인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후보들이 여러 정책을 공론화해 제시하고, 좋은 정책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용 및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감 선거는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조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울산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25년 동안 평교사로 근무하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학교 현장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1988년 노옥희 교육감이 울산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비서실장으로 함께했다. 노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1년을 일하다 퇴직했다.
노 교육감께서 추구했던 교육가치와 철학을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노옥희 재단을 창립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8년간 만들어 온 울산교육 성과, 후퇴해서는 안 돼
교육정책 공약 많은 ‘준비된 교육전문가’
선거 본질 훼손하는 ‘정치적 단일화’보다 다양한 정책 공론화 필요
▲ 본인이 울산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하면서도 출마할 생각은 없었으나, 천 교육감이 지난달 “변화의 시대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해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8년 전만 해도 울산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교육감이 드물 정도로 부패와 비리가 심했고. 시민들도 울산교육을 외면하고 있었다. 울산은 노 교육감 취임과 함께 청렴도와 교육복지를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를 자랑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났다.
천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울산교육이 과거로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저 또한 8년간 어렵게 만들어 온 울산교육의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육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만 시행착오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다.
교육청은 유·초·중·고 교육을 관할한다. 저는 울산 교육감 후보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일한 유일한 후보이다. 25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노옥희·천창수 교육감과 함께 교육행정을 이끌면서 울산교육의 변화를 이뤄냈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울산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교육감 선거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나서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울산교육의 도약에 필요한 정책들을 분야별로 세밀하게 준비했다.
‘준비된 교육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출마를 선언한 교육감 후보 가운데 교육정책 공약 발표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내용도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선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선거 전문 기획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가 가진 교육에 대한 가치에 동의해 돕는 사람들의 열정만큼은 어느 캠프보다 뜨겁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는다. 진심을 다해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 “정치적 공학에 기반한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동일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단일화 논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정책 제안과 검증 없이 실체 없는 ‘진영 프레임’으로 무조건 단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단일화’는 선거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선택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차라리 더 많은 후보가 나와서 더 다양한 정책들을 공론화해 제시하고, 좋은 정책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용 및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는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노옥희·천창수 교육감과 함께 울산교육 설계하고 교육행정 실천
울산교육, 전국 최상위권 청렴도 보유...청렴 정책 지속 추진할 것
'마음 건강 회복’ 최우선...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빈틈없이 지원
▲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두 교육감의 정책 계승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점을 이어가려 하나.
노 교육감이 추구했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천 교육감이 만들어 가고 있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계승할 것이다.
노 교육감, 천 교육감과 함께 울산교육을 설계했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고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교육도시로써의 울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전국 하위권에 머물던 울산교육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로 끌어올려 부패지수를 상당 부분 해소해 냈다. 강력한 복지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학부모 공교육 경비 부담액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사교육비 또한 특·광역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교육의 역할은 모든 아이가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공동체 속에서 개개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노 교육감, 천 교육감의 울산교육의 기초 위에 새로운 울산교육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자 한다.
▲ 울산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울산교육의 청렴도는 오랫동안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육감 개인의 비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직문화도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 교육감 취임 이후 강력한 청렴 정책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청렴도를 달성했다.
청렴 정책은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현재의 청렴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24시간 부패 신고 시스템 구축과 공익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 등 부패 신고·감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 비리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보호제’를 운영할 것이다.
▲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준비한 공약은.
현재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 비율이 10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고, 아동 행복지수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슴 아프고 위태로운 현실이다.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선언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해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위기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를 사전 예방할 것이다. 고위기 학생의 경우 전문가 방문 상담을 확대하고, 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장학사·임상심리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상설 통합 솔루션 팀’을 운영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학력부터 진로까지 '울산학생역량개발원’
‘외솔교육’ 도입...최현배 선생의 얼 계승
체험학습 활성화?...“교사 면책 선행돼야”
▲ 제시한 ‘울산학생역량개발원’은 무엇인가.
‘울산학생역량개발원’은 기초학력, 진로·진학, 진단평가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다. 체계적 학력 진단을 통해 학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진로·진학을 일원화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전면 도입해 초기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을 100% 완전하게 보장할 것이다. 교사들의 학습 지도 여건 보장을 위해 초등 1학년 16명, 2학년 20명, 3학년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치료 바우처를 발급해 학부모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할 것이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는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가를 상시 배치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 울산형 공교육 모델 ‘외솔교육’을 설명한다면.
울산 출신인 외솔 최현배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말과 글로 겨레의 얼을 지켰다. 그의 정신을 계승해 울산형 공교육 모델인 ‘외솔교육’을 도입하려고 한다.
‘외솔 기초 문해력 교육체계’를 통해 초등 저학년 문해력·수리력 정밀 진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찾아가는 1:1 맞춤형 지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솔시민교육’ 실시를 통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비경쟁 독서토론’과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반론 수업’도 도입하겠다.
‘외솔교육센터’ 설립으로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AI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솔다문화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배경 학생에게는 필수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체험학습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인데,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이어 체험학습으로 인한 일선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체험학습 버스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지원청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차부터 계약, 서류 검증, 결제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선거권 하향, 정치적 관심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높일 수 있어
교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 과도하게 제약할 수 없어
▲ 정부가 내년 고교무상교육비 삭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입장은.
2025년도에는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 원 상당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교육청 재정만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큰 틀에서 선거권 하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춘 사례가 많다.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16세는 어린 나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충분히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고 있다. 투표권을 일찍 부여할수록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오래된 주제이며, 대략적인 사회적 합의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만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뤄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원이라고 해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모두가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무와 상관없는 사적영역에까지 정당 가입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 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 마지막으로, 울산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그동안 울산시민들은 울산교육에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 주셨다. 울산교육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었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육을 맡아야 한다. 교육감을 권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 파행을 겪었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울산시민의 현명함과 위대함을 믿는다. 울산교육은 더 밝고 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