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은 첨예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늘 선택을 요구받는다. 예컨대, 교권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할 것인가? 평가를 강화해 학력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서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더 맡길 것인가? 가정과 지역으로 돌릴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은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 속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통찰이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제안은 잔혹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열왕기상』 3장). 우리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인 공정성이나 여론의 압력보다, 아이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정책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교권 보호와 학생
더에듀 |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 기조는 ‘경쟁 완화’, ‘협력 학습’, ‘입시 중심 교육 탈피’라는 그럴듯한 구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결과는 달콤한 구호와는 달리 ‘재앙적 실패’라는 현실로 귀결됐다. 특히 혁신학교는 매년 4000만원(재지정 시 3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9배나 확대됐지만,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격차 심화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더 이상 교육철학이 아니라, 마치 ‘알라’를 절대 신으로 섬기는 탈레반처럼 맹목적·배타적 신앙이 되어버렸다. 교육 정책은 데이터와 성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한 이념의 성벽 안에서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교육의 기본 책무는 왜곡됐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의 혁신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 실제 내용은 학생들의 학력을 희생시킨 위험한 사회실험이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이념의 신봉자가 된 탓에, 정작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교 현장은 혼란만 깊어졌다. 지난 14년간 온축(蘊蓄)된 혁신교육은 재
더에듀 | “꼴찌라도 괜찮다,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1978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방황과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축농증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성장기라는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두통이 심해져 결국 서울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3주 후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병결 시 평가 대체가 가능한 제도가 없던 1970년대에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3주간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구들 노트를 빌려 공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일차 체육 과목부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꾸지람을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포기한 과목은 모두 0점 처리되어 62명 중 62등. 학급과 전교에서 꼴찌가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내신이 무너졌고, 제 인생에서 처음 맞는 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전학을 시도하기 위해 누님과 함께 외삼촌이 계신 평택으로 찾아가 상담도 했
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더에듀 | 2026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지난 80년간 이어진 교사들, 나아가 교육의 정치적 예속 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금, 앞으로 5개월 후면 치르게 될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도 정치기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기본권을 공약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관련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정치’라는 단어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갈팡질팡하는 후보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시민성 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표를 향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교사의 참정권 보장에서 한국이 예외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 후보의 정책적 고민 역시 시대적 요청이다. 다음과 같이 정책을 구상하면 어떨까?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구상해 볼 수 있는 정책들 첫째, 교사가 의회 진출 시 ‘휴직–복귀 제도의 신설’을 공식 요구한다. 이는 교사의 참정권 보장 이후를 대비하는 조치이다. 교육감은 교
더에듀 |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는 빠른 편 가르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숙고하기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즉 편 가르기를 먼저 요구받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인류의 보고인 오래된 책 즉, 고전 속에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에 쓰였고, 그 공통의 질문은 하나였다. ‘권력과 인간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의 출발을 제도나 힘이 아닌 ‘덕’에서 찾는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공자 ‘논어 위정편’)는 말은, 교육이 먼저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철인정치’와 맞닿아 있다. 플라톤 역시 정의로운 국가는 지혜와 절제를 갖춘 이들이, 즉 철학자가 통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사상 모두 정치의 타락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자는 이 논의를 한층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정당성을 백성의 삶에
더에듀 | 이범 교육평론가가 지난 29일 경향신문에 ‘국가의 귀환’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요지는 주주자본주의(주주를 경영의 초점에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경영의 중심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며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는 시야가 좁고 국가자본주의(국가가 특정 기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경제활동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제도)로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 간의 무력 전쟁에서 총력전을 펴듯, 경제 전쟁에서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로봇이나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국가라는 단위에서의 시각입니다. 만일 교회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가와 종교가 결합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종교 국가라 했고, 그 시절은 암흑시대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종교 국가는 사라졌으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채 당선인은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 ▲노조 운영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그의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인터뷰를 통해 채 당선인 체제의 경기교사노조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 존경하는 2만 9000명의 조합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 놓고 오롯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교사노조 창립 이래 처음 치러진 경선이었습니다. 선거규정상 권한정지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연달아 발생해 현 집행부로서 밤낮없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과 정미라 화성 병점고 교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공동 소장으로 선출됐다.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성천 소장의 사임에 따름이다. 교디연은 지난 20일 운영진·연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재길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연구소 구성원들의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정미라 신임소장은 정책 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아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연구·실천 중심 운영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디연은 공동소장 체제 전환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 시대로 선언했다. 2.0 시대에는 ▲현장 교사·연구자와의 연대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 고도화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교육정책의 소비자를 넘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교디연은 지난 10
더에듀 | ▲ 김은영씨 별세,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부친상 = 2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31일 오전 11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2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