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운동에 나선다. 특히 진보 성향 교수들이 주축이 됐을뿐더러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더에듀>의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이 李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의 개발정책 동참, 학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 잡음, 한밭대와의 통합 갈등과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 정책은 이미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제시했다. 이미 2018년 대선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안은 제안된 상태이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그린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공식화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아동 그루밍 미화 드라마’라 규정하고 즉각적인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명백하게 그루밍을 미화하는 설정으로 교육현장을 조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성적 긴장감의 장치로 소비하는 이러한 설정은 교육적·윤리적·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고 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행평가 폐지 청원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 등을 금지하고 수업시간 내에서만 진행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대안으로 내놨다. 교육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올린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한 학기에 펴윤 50여개에 달하는 수행평가를 수행한다”,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 “교사 재량 점수 부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고액 컨설팅 및 대리 수행 서비스 이용 등 환경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기술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1시 현재 2만 61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한시 설치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자율기구는 정부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 긴급 현안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 ▲수업·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 생각한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첫 출근길에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이유를 이렇게 추측했다. 또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에는 “그 분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과 파악”을 말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요구에는 재정난은 인정하면서도 “방법적으로 등록금 인상인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 규모 확대와 아이들 연령 하향 대응 방안으로는 ‘공교육 강화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방법을 제시했다. 수업 미복귀로 유급 또는 재적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성거대책위원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꿀 것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교육감의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이다. 우선, 고교와 대학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5단계 성취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 도입(수험생 부담 완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을 요구했다. 또 공정성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로 대입 제도 공정성·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전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및 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0일 법안을 상정하고 7월 3일 (본회의)통과시켜 하반기에 4900억원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엔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문정복 의원 쪽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부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대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현 리더십을 보였다며 지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서을 내고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과정, 충남대 소녀상 권립 과정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인 2022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충남대와 합낱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여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를 남겼으며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나만 따르라는 개발독재식 마인드가 빚은 소동”이라며 “컨트롤 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충남대민주동문회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주주창하는 이재명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이 후보자가 적절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을 신자유주의적 기능주의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960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여고를 나와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확위 취득 후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9년부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국공학과장·건축학과장·국제교육본부장·여교수협의회장·산업대학원장·공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2020~2024년엔 충남대 19대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제 서울대로의 예산과 인재 집중현상을 막으면서 지방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진보 진영 아젠다로 올라왔다. 그러나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서 회의론도 함께 등장하면서 구체화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현재도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지만 공동학위제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