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10만명의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올 6월 진행될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정치인보다 교육전문가라고 소개한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함께 진보교육 시대를 열었고, 무상급식을 제안해 성공했으며, 생존 수영을 기획해 초등 의무교육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겠다”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반도체 10만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자치형 공모제 교장 대폭 확대와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 등을 내세우며 빠른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진보 후보 당선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이 후퇴시킨 경기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단일화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안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경기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경기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AI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과 함께 양성 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독서를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주도하는 사서교사의 낮은 배치율과 지역별 양성 격차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AI 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읽기 능력, 인문학적 소양 신장에 사서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배치와 양성 체계의 뒷받침이 주문됐다. 사서교사 배치율 16%, 교당 0.136명 불과 발제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50%에 머물렀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55.60%, 영양교사 65.40%, 전문상담교사 40.30%와 큰 차이를
더에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 교사에 앞서 국가 권력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이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를 제도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은 정치적 유행과 정권의 가치 선택으로부터 교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완충장치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과 2월 3일 발의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70조는, 이 완충장치를 우회한 채 특정 교육을 정책과 입법의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 ‘자율’과 ‘헌법적 가치’라는 언어를 차용해 교실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육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예정한 교육의 작동 질서를 전도시킨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특정 정책이 없어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성을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본래 책무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선택한 특정 가치와 이념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육과정을 건너뛴 채 정책과 법으로 주입하는 구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유·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내며 혁신부장을 맡고, 공모교장에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국장까지 지냈다. 특히 혁신교육을 모든 레벨에서 실천하고 연구한 그는 초기 혁신학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틀을 닦은 대표적 인사로 인정 받고 있다.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홍 예비후보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교육의 흐름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 업무 경감,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들의 평가권 보장, 교원인사제도 개혁, 학교자치 확대,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등의 아젠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 교육감은 서울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 불참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추진위가 설정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온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행정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경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올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국가 교육정책 기획과 집행을 총괄했고,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영곤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은 학습·돌봄·정서·안전을 아이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교육은 교실 수업의 학습력이 약화하는 과정을 행정이 구조적으로 방치했다며 학력은 교실 수업 안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약화 해결책으로 ▲문해력·수리력 중심 ‘학습근력’으로 재정의 ▲수업 설계와 즉각적 피드백 구조로 전환 ▲학교 단위 학습 흐름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다만, 김 예비후보는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했다. 그 이유로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과 정책의 실질적인 비교·검증보다 형식적 절차에 더 무게가 실렸다”며 “새로운 단일화 기구가 공정한 기준과
더에듀 | 우리가 쓰고 있는 LLM 기반의 AI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동적 도구라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행까지 완수하는 자율적 대리인이다. 지금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화한 사용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존재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몰트봇(Moltbot)’은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다. 초기 가벼운 자동화 도구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후 ‘오픈클로(OpenCLO)’로 이름을 바꾸며 그 정체성을 확장했고, 이제는 이 에이전트들이 모여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는 ‘몰트북(Moltbook)’으로 진화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흉내 낸 ‘머슴’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만큼, 몰트북이 제시한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강렬하다. 몰트북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핵심은 맥 미니(Mac Mini)를 로컬 서버로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 사용자의 PC에서 LLM을 구동함으로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파일, 이메일, 메신저 기록에 직접 접근한다. “내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보안상의 이점은, 역설적으로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사생활을 완벽히 독점하고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
더에듀 |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제가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습 부진, 정서·심리 위기, 가정·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다문화·장애 지원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하나로 묶어 학생 개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시도이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학교 현장은 기대보다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즉, 준비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첫 번째 반발: “결국 교사 업무 아닌가?” 가장 직접적인 반발은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학맞통은 ‘학교 전체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초기 발견·기록·연계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정서 변화, 가정환경, 학습 부진을 조기에 파악하라는 요구는 결국 교사의 관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미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수업 준비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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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2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