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스프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연다. 스프 운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다.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운동으로 이들 국가들은 각각 초중등학교 스마트폰 전면 금지, 13세 이하 SNS 계정 생성 금지 등의 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스프운동본부에는 민·관·정이 협력하는 방식의 범국민 교육문화 운동으로, 교사·학생·학부모·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사회적 인식 확산과 법·제도 개선에 참여한다. 공동대표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승일 전 화성고등학교 교장, 이선근 경기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안민석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명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원용걸 서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 수십 명이 수돗물 아리수를 마신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강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지난 16일 교내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 등 수인정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전교생 43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학교는 음용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급수차를 통해 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 음용수는 개인이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A중학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일부 혼탁수가 학교 급수계통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아리수본부가 역학조사 및 검체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채취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국민소통 플랫폼 정책 제안 1위로 올라섰다. 상위 10개 제안 중 5개가 교육과 관련돼 있어 교육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일 12시 현재, 국민소통 플랫폼 인기제안 1위는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은 지난 19일에 게시됐으며, 5323건의 조회에 1780건의 추천이 달렸다. 제안자는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하나, 이를 지원하는 법안의 부재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수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안은 크게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 감축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교사는 주당 최소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 하고, 주당 수업시수는 1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한다. 제안자는 수업의 질 향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1일 오전 1시 4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도 이날 오전 10시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대치초등학교가 창업 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전시해 공유하면서 창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2025대치창업페스타’는 올해 2회를 맞이했다. 대치창업페스타는 창업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학년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아이디어 페스타), 고학년은 시제품을 제출(메이커 페스타)하는 방식이다. 아이디어 페스타에 참여한 팀 중 5개 팀에게는 전문과 심사와 학생 펀딩 과정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메이커 페스타에 참여한 팀 중 5개 팀에게는 전문가 심사와 전교생들의 가상화폐 투자로 선정하며, 이 팀들은 교육부 주최 ‘2025 대한민국청소년창업경진대회’ 도전 자격이 주어진다. 김정주 서울대치초 교장은 “2025대치창업페스타눈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창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는 서울대치초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치창업페스타를 2년째 기획한 이주리 교사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주도성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색있는 창업진로교육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의 체험학습 강요는 적정법위 내 직무행위일 뿐만 아니라 징계와 주의, 전보 등의 발언으로 압박한 것 역시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해 논란이다. 안성의 A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올해 안성시 내의 장소로 체험학습을 준비했다. 그러나 학교장이 안성시 밖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교장이 지명한 곳은 서울 롯데월드, 세종, 식물원, 아산 장영실 과학관 등이다. 19일 경기교사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A초 신규교사라 밝힌 D씨는 “교사들이 이동시간이 길어 학생 안전 걱정에 우려를 표하자 교장선생님이 ‘불만 있으면 1인 시위나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특히 D씨는 교장이 자신을 교장실로 불러 “국가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다. 직무상 명령을 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이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질책하며 “사유서를 써오면 그걸 바탕으로 징계를 신청할 것이다. 비정기 전보로 여주나 부천으로 보내 버릴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겪은 그는 “공포감과 무력감,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에는 수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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