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민원 제기를 인정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학생에 의해 목격됐으며, 이 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2명은 즉시 직위해제됐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꺼냈다. 또 늘봄학교와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전담경찰과(SPO) 확대, 부실대학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 제안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정책총괄본부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공개했다. 우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단계적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도 공약했다. 유아교육 역시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도 제시했다. SPO 단계적 증원으로 교육현장 안전을 꾀하며,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담았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 꼴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꼽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집계됐다. 20~30대 교사 비율이 40~50대 교사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사유로는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머물렀다. 10명 중 3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88.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는 현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5%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56.7%는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이 학습 성과와 고차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 왕과 원샹 판 항저우 보통대(우리나라의 사범대와 유사) 연구진은 지난 6일 네이처 산하 저널인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논문 ‘챗GPT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학습 인식도, 고차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고찰(The effect of ChatGPT on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perception, and higher-order thinking: insights from a meta-analysis)’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총 6621개의 챗GPT 관련 연구 논문 중 이번 연구 주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51개를 살폈다. 학습 성과 개선에 효과 커 그 결과 챗GPT는 학습 성과 개선에는 강한 효과(헤지스의 g=0.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색하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과목을 미리 학습하며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더에듀 관리자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보다 2만 2000여명 줄었다. 16일 서울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 2207명으로 작년(83만 5070명)보다 2만 2863명(2.7%)이 줄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 2249명으로 지난해 보다 2만 908명(5.8%) 줄었고, 고등학교는 20만 3454명으로 3857명(1.9%) 감소했다. 다만 중학생 수는 백호띠(2010년생, 현 중3)와 흑룡띠(2012년생, 현 중1) 출산붐 영향으로 작년보다 4374명(2.2%) 증가한 20만 112명으로 집계됐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학교 총수는 2115개교로 전년보다 4개교 줄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1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로 전년과 같지만, 유치원 수가 5곳 줄었고 공립 유치원이 3곳 늘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온라인학교 1곳이 신설되면서 각종 학교는 1곳 증가했다. 학급 수는 3만 8063학급으로 전년보다 1016학급(2.6%) 줄었다. 유치원은 3478학급으로 98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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