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의 축구 금지 등이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교사들이 원인은 안전이 아닌 반복 민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교진 장관 태도를 "현장 탓"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징문에서 전국 312개교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민원’을 지목했으며, 특히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는 민원”, “우리 애는 잘 못 끼거나 6학년 형들만 하고 저학년은 못 한다는 소외감·박탈감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전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섞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은 민원이다. 교사들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이 아닌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축구 금지 사례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민원과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라도 축구가 금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의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제남 예비후보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6일 선거인단 100%로 진행하는 1차 투표를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선인단에 3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일정 연기 전,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을 지불하고 투표권을 받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선출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 비용 대납은 조직적 개입 및 왜곡된 참여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지금 가장 필요한 민주진보교육 철학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한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내며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전부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진짜 유능한 진보교육을 펼쳐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인천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양극화와 고졸 채용 위축, 특성화고의 낮은 취업률, 기초학력 미달을 지목한 임 예비후보는 도성훈 교육감의 8년에 대해 “퇴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을 ‘무계획,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치적사업 광고로 인천을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육 새 판짜기에 나선 그는 청소년의 자립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책으로 △청소년 배움페이 △인천형 갭이어 △어디든 패스 등 ‘3대 기본권 정책’을 내놨다. 또 인천시민교육 연구소를 통해 경계를 허무는 교육주권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시청-교육청-시민단체 상시 협업을 통한 인천형 민주·인권·다문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과 주요 업무 보고 실시간 중계 등이 담긴 교육청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서울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시간을 행정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꿈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학교의 자율은 높이는 ‘진짜 혁신 교육’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의 생태적 전환을 제시했다. 학교 자치 강화 제도에는 △서울 학교자치 조례 제정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와 학생회 전용 공간 설치 △학교 자율 예산제 도입 △자율학교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을 위해 교육과정 영향 평가제 도입과 실적주의 업무 관행 혁파를 내놨다.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대폭 이관을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대체인력 충원, 시설 관리 등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이관 △교육청 직원 보직 주기 조정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열린 교육청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기도에서 경력을 쌓아 온 박효진, 지난 선거 단일후보인 성기선, 교육부장관 출신 유은혜 등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이 쏠린 선출 발표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실망으로 얼룩졌다. 예정된 시작 시간은 늦춰지고, 결과는 발표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안민석 선출자 본인은 40분 정도 지각했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도 안 선출자의 등장이 늦어지자 기자들에게 질문으로 혼쭐을 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에 없어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안 선출자의 소감을 듣고는 바로 기념촬영을 이어갔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뒤이어 진행되어야 할 기자회견 시간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스스로 안 선출자의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지운 셈이 됐다. 결과가 공표하기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때 ‘이럴 거면 왜 불렀냐’를 참석자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이어 ‘역대급’이라는 평가까지, 기자회견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련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들이 윤호상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선거에서 사실상 진보 후보를 돕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후보의 추대도 암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성명을 내고 “후보 단일화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 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두 차례 진행한 여론조사 100% 반영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전학연은 “2022년과 2024년 단일화를 거부하거나 독자 출마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2024년에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이뤄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출마를 고수해 시민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붉어진 경선 룰 위반 논란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류수노 예비후보는 시민회의가 당초 합의한 여론조사 방식의 무선 70%, 유선 30%를 지키지 않고 무선 100%로 진행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거기에 김영배 예비후보는 단일후보 선출 시점을 놓고 시민회의와 이견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더에듀 | 최근 교사를 향한 학생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폭력조차 이념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현장은 방향을 잃고 있다. 그 결과, 학생 폭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다시 충돌한다. 하나는 폭력을 명백한 규율 위반으로 보고 강한 처벌과 기록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다른 하나는 폭력의 배경에 주목한다. 학생의 정서적 불안, 가정환경, 심리적 취약성 등 원인을 고려해 지원과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두 시선 모두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 논쟁은 결정적인 질문을 외면한다. 왜 이 문제를 항상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한, 어떤 처방도 교실을 지킬 수 없다. 같은 폭력, 다른 기준: ‘폭력’의 축소와 ‘복지’의 확장 현재 교육정책은 같은 폭력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는 모순 위에 서 있다. 학생 간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된다. 기록되고, 제재되며, 경우에 따라 입시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향해 행사한 폭력은 어떠한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로 분류된다. 같은 폭력인데,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적용 기준과 강도도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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