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주도로 세상에 나온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대초협은 ‘학습지원 SW 심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 교사 4510명의 동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현행법은 교사를 서류 작업에 얽매이게 만드는 낡은 규제이자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 자료의 적시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허물어 교실을 정상화하고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협회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고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라며 “모든 성과는 오롯이 현장 선생님들의 굳건한 연대와 도움 덕분이다. 제2호, 제3호 법안 발의로 교육 현장의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에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 인터뷰-인천] ‘기본교육체계’ 심준희 “비리와 행정 난맥 인천교육, 다시 세워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217651377_0f5686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교육의 방향은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였던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초등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로 소개한 그는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오디션이라는 경선 방식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를 제시했다. 또 교육 격차 감소, 학교 상담 인력 확대,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 심 대표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는 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현장 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이다.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침묵을 보며 교육이 구조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는지 체감했다. 동시에 마을교육 활동과 시민사회 실천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배움이 확장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현재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교육을 개인의 성취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조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경쟁 중심 구조를 바꾸고 ‘기본계획 체계’로 방향 전환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 참여로 인천교육 방향 정해야 ▲ 본인이 인천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다. 지금의 교육은 입시 경쟁을 더욱 심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확대하며, 그 부담을 학생과 가정,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경쟁 중심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인천교육은 앞으로도 소진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제도 몇 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장을 아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구조 전환의 비전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셋째, ‘읽걷쓰’ 등 전시 행정 중심의 정책으로는 미래 비전을 찾기 어려운 인천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브랜드화된 사업과 단기 성과 중심 정책으로는 교육의 방향을 세울 수 없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교육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인천교육의 방향은 행정이 독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현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 제시 역량이다. 교실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을교육과 기본소득 운동, 교육 담론 형성에 참여하며 구조적 문제를 고민해 왔다. 정책은 사건 대응이 아니라 방향 제시여야 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교육을 재설계하겠다는 철학이 분명하다.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질서를 바꾸는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제 차별성이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은 많지 않다. 그러나 행정은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과 전문성으로 작동한다. 재정·행정 전문가, 현장 교사, 정책 연구자들과 함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하고 집행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교육감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이며 협업의 최정점이라고 본다.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 후보 단일화?...“밀실 협의 아닌 시민 오디션으로 결정하자” 지역별 교육 격차 심각...기본 교육 체계로 해결해야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유와 방식은.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일화 경선을 밀실 협의가 아닌 시민 오디션 방식으로 제안했다. 후보들이 정책 발표, 현안 프레젠테이션, 미래 비전 PT, 종합토론을 거치고 시민 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후보의 철학과 실행 능력을 검증한다. 이는 흥행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경선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되고, 인천교육의 방향을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된다. ▲ 인천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와 대안은. 인천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도생 구조다. 학력, 진로, 돌봄, 심리 문제까지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돼 있다. 정책은 많았지만, 철학적 방향 전환은 없었다. 기본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소득, 주치의 제도, 무상 이동권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배움의 조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적 접근이다. 경쟁 중심 질서를 넘어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인천교육의 과제다. 인천교육을 이야기하자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교육 소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의 문화 자본, 사회자본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청라, 송도, 영종 등 신도시의 초과밀학급과 중구 내륙,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교육 조건의 격차가 심각하다. 작은도서관, 마을돌봄스테이션,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의 자발적 교육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교육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절실하다. 도성훈 교육감, 비리로 신뢰 잃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 해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비용 아닌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 평가는. 도성훈 교육감 8년은 비리와 행정 난맥으로 신뢰를 잃은 시간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 유출 사건으로 측근 인사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됐다. 김동욱 특수교사의 죽음 이후 책임 회피와 부실한 진상 규명 과정은 인천교육의 민낯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문제는 미래 비전의 부재이다. 진보교육의 철학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과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읽걷쓰’ 같은 브랜드 사업은 있었지만 인천교육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청사진은 찾기 어렵다. 이제는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 인천 청소년 전체에게 기본 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포퓰리즘, 재정 압박 우려 등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소년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공공적으로 생산하는 교육 투자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월 3만원은 재정 파탄을 일으킬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 격차를 줄이는 예방적 투자이다. 단계적 시행과 예산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기본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다. 마음 건강은 학습의 전제...심리적 고립, 공공적 관계망으로 전환 이동 비용은 곧 경험 격차...이동권 보장해 배움 기회 넓힐 것 ▲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약속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인가. 구체적 실현책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학습의 전제이다. 주치의 제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상담 전문가 등 지역 의료 인력과 연계해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상담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생리의 문제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학교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 경쟁 교육이 만든 심리적 고립을 공공적 관계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배움의 조건을 마련하는 기본교육의 핵심 축이다. ▲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 어떻게 실현할 방침인가. 이동권은 교육 기회의 조건이다. 인천은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이동 비용은 곧 경험의 격차이다. 인천시와 협력해 단계적 무상교통 모델을 설계하겠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했는데 정책 효과가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이동, 그중에서도 주말 이동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관계를 맺으려면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재정 구조를 조정해 보편적 이동권으로 나아가겠다. 학교와 마을, 문화 공간을 연결하는 기본 인프라로 접근하겠다. 교육 정책, 시민과 함께 결정...행정 독점 방식서 벗어나야 선거권 16세 하향 찬성...청소년의 권리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 미루는 것 ▲ 제안한 ‘인천시민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은 행정이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숙의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민교육회의는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숙의기구이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 국가차원에서는 대학서열화, 경쟁입시제도에 관한 문제가 숙의 제도로 오를 수 있고, 인천 지역의 차원이라면 자사고 확대의 문제, 중점학교 문제처럼 오래된 갈등을 시민 숙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교육기관의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인천에서도 교육의 방향성을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 학력은 공교육의 책무이다. 준비한 학력 신장책은. 학력은 공교육의 책무가 맞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이 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초등교육 차원에서는 ‘마을 시니어 교사’ 등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수업 지원 인력, 협력교사 방안을 확충하겠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정한 학력은 무엇인가’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통적 의미의 학력이나 최저점수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의 문제이다. 점수 경쟁이 아니라 배움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 기본교육은 학력을 약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의 토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적극 찬성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권리를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를 미루는 것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청년층 확장을 이유로 제시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의도와 별개로 권리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청소년이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복 확대 필요...획일적 강제보다 학교 공동체 합의가 중요 교사, 교육 문제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정치기본권 확대돼야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에는 어떤 입장인가. 교복은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이어야 한다. 비용 부담은 공공이 책임지고, 학생 참여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획일적 강제보다 학교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 교육은 규율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로 ‘정장 형태의 교복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은 있다. 복장의 문제가 학생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복의 존재는 필요하되 학생들의 편의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이 오히려 확대돼야 할 것이라 본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는 보장돼야 하며 공직선거 출마도 휴직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처해있는 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 교사는 교육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 등에서 정치적 입장을 낼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도 제한되어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수업은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교사의 시민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독일과 북유럽처럼 교사가 활발히 정치에 참여할 때 현장 중심 교육정책이 가능하다. 교사의 사회 참여 없는 교육 개혁은 공허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수업 현장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확대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인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인천교육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비리와 행정 난맥을 넘어 철학과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욕망과 절망의 교육을 끝내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기본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 정책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시작하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더에듀>는 2월 26일 심준희 출마 예정자에게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며, 심 출마 예정자는 기사가 송출된 4일 오후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임병구 전국교육자치연대 상임대표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내려온 공문”이라며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공용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금지는 비공개자료에 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점에 관해 “불편할 수는 있으나, 교사의 편리함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이 더 우위에 있다”며 “교직원의 컴퓨터에 있는 학생의 학적 등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 유출 시 일어나는 피해와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1월 16일부터 각급학교 업무망에서 상용 메신저 접속을 차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학년초 업무 집중 시기에 급격한 소통 환경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체 수단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책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등과의 소통이나 자료를 주고받을 때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며 “공문을 접한 학교·단체로부터 불편함이 많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해 시행을 2학기로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일방적인 차단 조치는 교사들에게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에 강제로 사용하도록 등 떠미는 것”이라며 “수업 연구에 쏟아야 할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사생활과 업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등 범용 메신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교사 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방대한 수업 자료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해 굳건히 자리 잡은 필수적인 소통 창구라는 것. 이어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빌미로 현장의 필수적인 소통 도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교육청은 공용 메신저 신청 절차에 관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인지시키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초협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부회장은 “신청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너무나 불필요한 과정을 만든 것”이라며 “자체적인 서버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는 비효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이지 않느냐”며 “경기교육청이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다는 점은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한 것은 선생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TF 참여 의원들도 확정돼 3중 중순 께 간담회 등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을 신뢰하냐는 참석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지난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12월 안에 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으며, 지난해 12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관련 문제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에 나섰을 때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방문해 당차원 공식 테이블 구성 및 1월 내 TF 구성을 약속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반드시 쟁취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믿음을 보였다. 이날 오후 이취임식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외에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의 경우,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교위 현장 교사 비율 상향은 현행 2인인 교원단체 추천권을 5인으로 늘리고, 국회추천권 9인 중 5인을 교사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국교위는 2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성사될 경우 최소 10명의 교사가 국교위에 합류한다. 이는 제4대 집행부가 내세운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 시대’와 맥을 같이 한다. 국교위가 학제, 교원 정책, 대입제도, 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제도를 다루는 만큼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 교육제도 설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도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며 “현장 교서의 전문성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대 집행부의 과제를 소개한 박소영 정책처장도 ‘교육정책 학교 영향평가 및 사전평가 법제화’를 제시, 입법단계에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를 먼저 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이 필요에 의해 법이 발의되어도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송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운영돼 왔고, 교사는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공교육은 점점 흔들려 왔다”며 “교권 보호, 교사의 기본권 회복, 교육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사회에 밝힐 것”이라고 선언했다.
![[영상-인터뷰] '707명 아이들과의 동거'...박주정 선생이 신혼집을 내준 이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045692071_28186d_780x439_c1.jpg)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초등학교 시절, 폭력적인 교사에게 체벌을 당하던 날 아버지를 잃은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아픈 기억으로 교사를 원망하며 자랐던 소년은, 훗날 갈 곳 없는 707명의 아이들을 품는 따뜻한 교사가 되어 교단에 섰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발견한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더에듀>는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이자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전임연구교수(전 광주교육청 소속 교사)를 만나,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승화한 그의 교육 철학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아이 곁에 서고자 하는 모든 어른에게 교육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기자 겸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및 수행하도록 업무 분장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실장들은 교장이 자신들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장이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장과 행정직종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직은 회계, 계약, 인사 등 행정 실무를 맡고 있지만 안전 관리 책임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모든 성과는 전국 보건교사들의 연대와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건교사회가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중식 축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차기 집행부를 응원했다.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주요 안건 심의,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다. 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는 ‘보건교사 73년, 보건교사회 40년’ 기념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학생건강검진 위탁 법안 통과,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지원 법안 통과, 보건교사 수당 인상 등 제19대 ~ 제20대의 주요 정책 성과가 공유됐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사가 단순한 학교 내 보건 담당자를 넘어,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 왔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자리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박옥남 보건전문직협의회 회장, 전은경 경기교육청 장학관, 그리고 보건교사회 역대 회장단 등 1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유·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나서고 희망 분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과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 장애학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2개 특수학교·84개 특수학급 문 열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맞춤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장애 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복지관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두 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부산한별학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괘법동 백양산 산자락으로 이전해 터를 잡는다. 2028년까지는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31학급, 고등학교 18학급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장기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국학생연합(NUS) 등 학생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랜 2(Plan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 약 580만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이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7년 4월부터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연봉 기준을 3년간 2만 9385파운드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플랜 2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다. 현재 기준 소득은 2만 8470파운드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당
더에듀 AI 기자 |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독서 습관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국립 문해력 재단(NLT, National Literacy Trust)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11~16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14~16세 여학생 17.6%가 매일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9.8%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남녀 모두 독서량이 감소하지만 여학생은 이후 일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은 낮은 수준이 지속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남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읽기 난이도 자체가 흥미 저하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한 학생은 “난독증이 있어 독서가 어렵고 집중하기 힘들어 다른 활동이 더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흥미와 빈도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11~14세의 경우 독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였지만 14~16세에서는 28.6%로 떨어졌다. 매일 책을 읽는 비율 역시 11~
[주간 해외교육-3월 1주차]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이럴 땐 이렇게"...호주가 발표한 초등학생 문제행동 대응 자료, 상세 내용은?
"유학생 관리 제대로"...일본,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첫 지정
"정원 5% 추가"...일본, 도호쿠대 등 3곳 국제 경쟁력 선도 대학 인정
[주간 해외교육-2월 4주차] 프랑스 '3년 보훈·안보 교육 사업 추진, 공예 전문 직업교육 과정 신설' 등
"흑인 우대 정책은 인종차별'...미국, 대학·교육구 줄줄이 발각
"심한 문제행동 지속 학생, 이렇게"...호주, 교사용 대응 자료 배포
스웨덴, 국어 능력 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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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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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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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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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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