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단일화 추진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가 절차와 방식이 무너진 맹목적인 단일화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단일화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어야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여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진보 진영은 선거인단 100%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난 12일 경선인단 모집이 마감됐다. 경선인단은 3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일 자정 시민참여단 등록이 마감됐다”며 “사실상 경선의 당락도 이 시점에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 후보들이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 낮은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이 투표인단 참가 비용까지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12일 열린 추진위 경선 토론을 문제 삼았다. 홍 예비후보는 “이 토론은 지난 8일 하루 동안 두 편 모두 촬영을 마친 것”이라며 “마치 다른 날 촬영한 것처럼 보이려는 듯 옷까지 갈아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촬영을 마치고 나눠 방송하는 방식이 교육감 후보 검증을 위한 진지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해당 영상의 13일 오후 1시 기준 조회수는 1부 989회, 2부 837회이다. 그는 “서울시 유권자 수의 약 0.01% 수준인 2만 명에 가까운 시민참여단을 감안하면 시청률은 각각 약 4%대에 그친다”며 “토론을 통해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기대 자체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러한 경선 구조는 정책이 아닌 조직 동원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교사출신 단일화가 깨진 것에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12일 강신만·한만중·홍제남 3인의 교사출신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고 진행했으나 한 예비후보의 중도 이탈로 결국 무산됐다. 홍 예비후보는 “원칙을 지키는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이 원칙이 쌓여야 교육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 위에 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까지 올바른 원칙을 지키는 길 위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에는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하며, 오는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1위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방식은 여론조사 30%+경선인단 70%이다.
더에듀 | “선생님, 저 교권침해 보험 하나 들어야 할까요?” 이 말은 최근 각 학교의 교무실에서 교사들 상호 간에 듣거나 말하는 고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제 갓 임용된 신규 교사부터 정년을 앞둔 베테랑 교사까지 걸쳐 있다. 어찌하여 교사들의 대화 주제가 수업 혁신이나 학생 상담이 아닌 ‘교권침해 보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가? 이 서글픈 현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32건이었던 교권침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5년 168건으로 불과 1년 만에 27%나 급증했다. 교권침해 보험 가입자 수도 2020년 6115명에서 2025년 9316명으로 5년 새 36%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며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사비를 들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교권 침해 대상이 저연차 교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교단을 지키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중견 교사들조차 보험금 지급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지금의 교실 붕괴가 특정 개인의 지도력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침몰’임을 방증한다. 특히나 청운의 꿈을 안고 교직에 입문한 저연차 교사의 절망은 심각한 상태이다. 열정 하나로 교단에 선 신규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 앞에 무너지고 있다. 그뿐이랴. 산전수전 다 겪은 중견 교사들의 회의도 심상치 않다. “옛날 같으면 꾸중 한 마디로 끝날 일이 이제는 법적 공방이 된다”며 허탈해하는 중견 교사들의 뒷모습은 교직 사회의 사기를 꺾는 결정타가 되었다. 교권침해 보험 가입 폭증은 말한다. 교사들이 더 이상 국가나 제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 않는다는 ‘신뢰의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왜 ‘교권보호 5법’은 교실의 비명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사후 처방이다. 교권보호 5법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는, ‘법적 처벌’보다 ‘정서적 소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개 법의 테두리 바깥, 즉 ‘무례함’과 ‘불통’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했을 때 쏟아지는 폭언, 심야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학부모의 항의 전화는 법으로 다스리기엔 너무나 일상적이고 집요하다. 교사들은 법적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겪는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 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하고, 실수나 실패하며, 때로는 거친 토론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배우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상정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환경에서는 그 어떤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교사가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 친절만을 베풀고, 학생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 버린 오늘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교육은 인간과 인간의 깊은 만남이며, 이 만남의 기초는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다. 하지만 보험금이 오가는 교실은 이미 교육의 기능을 상실한 공허한 장소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무엇인가? 보험을 넘어 ‘공동체 리터러시’로 교권 침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보다 강한 ‘문화적 정화’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 민원 창구의 단일화와 ‘대기 시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민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통합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정제된 소통만 허용하고, 감정적인 폭발이 잦아들 수 있는 완충제를 강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둘째, ‘내 새끼 지상주의’에 물든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와 연대이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내 아이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학부모 시민성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격대 교육’과 같이 조부모 세대의 지혜를 빌려 가정 내 인성 교육을 복원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교원 치유를 위한 ‘공적 공제 시스템’ 강화이다. 교사들이 사보험에 의존하게 두지 말고, 국가가 주도하는 교원 공제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심리 상담, 법적 대리인 상주, 치유 휴가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성경에서 부활한 예수가 토마스에게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며 확고한 믿음을 주었듯, 우리 사회도 교사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증가한 보험금 수치는 교사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즉, 일종의 SOS이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믿을 것인가”로 말이다. 교사가 보험 증권을 품에 안고 교단에 서는 비극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교권은 교사의 권력이 아니라,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교육 수장은 바로 이 무너진 신뢰의 방벽을 다시 쌓아 올릴 진정한 교육의 파수꾼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험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밝은 미소와 학부모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피어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할 때라 믿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원주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로 사망한 중학생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지난 6일 오후, 원주 무실동의 법원사거리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충격을 받은 구급차가 인도로 밀려나며 보행 중이던 중학생 A군을 덮쳤다. A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 장소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며, 신경호 교육감은 11일 오전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며 마음을 표했다. 자신의 SNS에는 추도사를 남겨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실 부모님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친구들, 정성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걷는 등굣길과 일상의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했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로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교육 현장의 안전을 촘촘히 살필 것도 약속했다. 신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 상반기 100명의 교사에게 석사학위 학기 수업료 50%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총 667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교육청은 9일 ‘2026학년도 전기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 대상자’ 1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선발했으며, 도내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재직 중인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선발 분야는 ▲교육과정 ▲경기미래교육 ▲전공심화 ▲현장문제 해결 등이다. 지원 내용은 학기당 수업료의 50%이며 최대 150만 원이다. 최대 6학기가지 지원한다. 지원 받은 기간만큼 의무 복무 해야 하며, 매 학기 연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또 학위 취득 이후에는 학교 현장 정책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시작했으며 이번 100명까지 총 667명이 선발돼 지원 받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2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8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흉기 범죄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도 기술을 활용해 특정 거리 단위까지 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초정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주변 흉기 범죄를 예방하는 전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안에 흉기 범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120만 파운드 규모의 이번 계획은 최대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흉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50개 학교에는 집중 지원이 제공되며, 취약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 위험 지역 식별이다. 내무부의 지도 기술을 활용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교를 선별하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흉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DfE)는 범죄 발생 시간과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0.1제곱킬로미터
더에듀 AI 기자 | 최근 미국 대학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발언으로 교수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구성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아리아 파니(Aria Fani)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중동센터 소장 및 부교수가 이란 전쟁과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뒤 센터장 직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대학교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니 교수는 여전히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개별 고용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결정은 직책의 요구 사항과 대학의 기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니 교수는 지난달 18일 뉴스레터를 발송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단순한 지도부 공격을 넘어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주장에 대해서도 “허황된 주장”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드리스 로빈슨(Idris Robinson) 텍사스주립대학교(Texas State University) 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