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인터뷰-인천] 이현준 “인천교육 코드블루 응급상황...더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투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7736109752_ce6ce3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대표는 정치 진영보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코드블루’로 평가한 그는 교육감은 신도심과 원도심, 도서지역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타파하는 관리자이자 혁신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생활·심리 인력 즉시 보강, 특수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에듀>는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이다. 교실에서 아이와 교사를 직접 만나며 느낀 문제를 제도와 예산, 실행계획을 통해 바꿔 왔다. 교육은 구호로 바뀌지 않는다.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건 안전, 돌봄, 상담과 같은 ‘운영의 디테일’이다. 저는 그 디테일을 쌓아온 사람이다. ▲ 본인이 인천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천교육은 지금 학력 회복·생활지도·신뢰 회복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현장을 아는 설계자이다. 행정을 줄이면 수업이 살아나고, 수업이 살아나면 학력이 회복되고, 학력이 회복되면 신뢰가 돌아온다. 이 선순환 구조를 실제로 만들 자신이 있다. ▲ 인천교육, 상황 인식은. 코드블루의 응급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 국면을 관리(수습)+구조개혁(예방)+신뢰회복(지속)의 3단계로 풀겠다. 첫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안전·특수·상담·돌봄처럼 ‘당장 사람이 필요한 영역’의 인력과 시스템을 먼저 채워야 한다. 둘째, 구조개혁이다. 학교가 행정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업무를 제외하고,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집중하게끔 해야 한다. 셋째, 신뢰회복이다. 교육청이 학교를 ‘감사·보고’로 대하는 순간 현장은 방어적으로 굳는다. ▲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와 대안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최소 인프라이며, 3가지를 최우선 응급처치로 제시한다. 첫 번째로, 안전·생활·심리 지원의 즉시 보강이다. 상담교사·전문상담, 위기학생 치료연계, 학교폭력·자해위험 대응 프로토콜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표준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수·돌봄의 인력 확충이다. 과밀 특수학급과 지원인력 문제는 ‘권고’가 아니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비·시비·교부금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 새 번째로, 교사의 업무 경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교육청발 보고·행사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학교행정 지원을 재편하겠다. 코드블루는 ‘응급실만 늘리자’가 아니다. 재발을 막는 시스템까지 함께 바꾸겠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8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무상교육·교육복지 확대 같은 흐름 속에서, 인천에서도 교복·교과서·급식 등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과밀, 특수교육 여건, 교사 업무 과중, 학교 안전과 생활교육 등에서 “체감 개선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고(故) 김동욱 학산초등학교 선생님의 순직을 둘러싼 도성훈 교육감의 행태는 인천교육 행정 공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판단한다. 복지의 확대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인천교육이 맞닥뜨린 응급·구조 문제를 선제적으로 끊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성과는 계승하되, 미진한 영역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첫째, 현장 기반 문제정의다. 교육문제는 ‘무엇을 바꿀지’를 정확히 잡아야 풀린다. 저는 교실·학교·학부모의 언어로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언어로 번역해 실행한다. 둘째, 문제 해결형 행정이다. 보여주기 사업을 줄이고, 교사의 시간을 돌려드리겠다. 교육감은 혼자 결재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청·의회·경찰·복지·대학·기업까지 엮어야 한다. 인천 전체를 교육 협력체계로 묶는 교육감이 되겠다. 셋째, 중도실용이다. 진영이 아니라 헌법과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갈등을 키우는 리더가 아닌 갈등 비용을 줄이는 교육감이 되겠다. 교육은 늘 선거철마다 진영의 무기가 된다. 저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생 성취·안전·격차·교권·돌봄이라는 핵심 성과로 평가받겠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속도가 느리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은 사람의 삶과 안전을 다루기 때문에, 근거 없이 밀어붙이면 현장에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분명히 갖고 있다. 첫째, 모든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즉각 반응하는 ‘반응성’의 교육행정을 지향하겠다. 둘째, 교육청 내부에 ‘현장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학교의 요청이 들어오면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예산·매뉴얼’이 먼저 나가게 하겠다. 셋째, 정책 공개 토론회 상설화, 학교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데이터 기반 정책 보고서 공개로 소통을 제도화하겠다. 단일화, 정책과 가치가 중심이어야...공정성·중립성 담보 필요 룰이 불공정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절차라면 단일화 불참 ▲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 참여를 중단했다. 이유는. 단일화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단일화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때만 의미가 있다. 참여를 중단한 이유는 그 전제가 흔들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 불투명한 의사결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운영이 이어진다면 단일화는 ‘통합’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공학으로 끌고 가는 길이 된다. 단일화는 정책과 가치 중심이어야 한다. 인천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최소한의 공통정책, 공정한 검증, 투명한 과정이 없다면 단일화는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나며, 유권자에게 실망만 안길 수 있다. ▲ 앞으로 후보 단일화 참여 계획은. 저는 단일화 만능론에도, 단일화 거부에도 속하지 않는다. 검증 기준·여론조사 방식·표본 공개 수준 등의 공정한 룰을 갖출 것, 의사결정 구조와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 단일화 전 ‘무엇을 할지’ 합의하는 정책연대를 우선할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정책연대를 위한 비상구는 열어 둘 것이다. 다만 룰이 불공정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절차라면, 인천교육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 심각한 지역 격차 해소 위해 집중 지원...돈·사람·시간 투자할 것 다문화 정책,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로 끌어올릴 것 ▲ 인천 관내 지역별 교육 격차는 늘 문제이다.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격차는 ‘의지’만으로는 안 줄어든다. 돈·사람·시간이 따라가야 한다. 저는 지역 격차를 ‘3층 구조’로 접근하겠다. 1층은 기초학력과 수업의 질이다. 지역별 학습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학교에 ‘맞춤형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인력과 프로그램을 붙이겠다. 2층은 진로·진학 인프라이다. 원도심·도서지역 학생들도 동일한 진로체험·멘토링·진학상담을 받게 하겠다. 온라인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진로팀으로 격차를 줄이겠다. 3층은 교육환경 격차이다. 학교 신설·증축, 노후시설 개선, 통학 여건 같은 하드웨어는 시청·구청과 패키지로 묶어 성과를 내겠다. 핵심은 ‘균등’이 아니라 ‘필요 기반의 집중 지원’이다. 더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투자하는 것이 공정이다. ▲ 다문화 학생이 증가 추세이다. 어떻게 지원할 방침인가. 다문화 학생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인천교육청도 한국어학급과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해 왔다. 저는 이를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로 끌어올리겠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이다. 학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진단-배치-성장평가 체계를 만들겠다. 둘째, 부모·가정 연계이다. 통번역, 부모교육, 생활적응 지원을 지역기관과 연결해 ‘학교 밖’까지 돕겠다. 셋째, 차별 예방과 공동체 교육이다.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행사”가 아니라 수업과 생활교육에 녹이겠다. 넷째, 진로·진학 사다리이다. 언어 때문에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직업교육·진로설계를 조기부터 붙이겠다. 헌법교육, 교실 중립성·품격 지키는 기준점 세우는 일 디지털 디톡스 “아이가 스스로 성찰하고 조절하는 힘 키우는 것” ▲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헌법교육, 왜 필요한가.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닌, 민주공동체의 ‘사용설명서’이다. 헌법은 진영의 문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최소 합의이기도 하다. 갈등이 클수록 기준이 필요하다. 헌법교육은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 절차와 합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교실의 중립성과 품격을 지키는 기준점을 세우는 일이다. 지금 아이들은 권리만 배우거나, 반대로 의무만 강요받는 식으로 양극단을 경험하고 있다. 헌법교육을 통해 권리의 의미(표현·평등·인권), 책임의 의미(타인의 권리 존중, 공동선), 절차의 의미(토론, 합의,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를 함께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이 사회 질서의 근간인 헌법 정신을 배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겠다. 이는 진영 대립과 이념 갈등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 정부의 헌법교육 방식에 대한 평가는. 관제 교육의 냄새가 물씬 난다.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점은 다분히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고, 나아가 아이들을 대책 없이 정치 현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에는 반대한다.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헌법교육’을 지향한다. ▲ 공약한 디지털 디톡스 교육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알고리즘의 노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디톡스는 ‘휴대폰 뺏기’가 아니다.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아이들이 기기의 노예,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이가 스스로 성찰하고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디톡스의 목표이다. 그 핵심은 인성교육과 인문학교육의 고도화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디지털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하는 존재가 되도록 돕겠다.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은 기술이 아니다. AI에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던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권 16세 하향 “충분한 검증 선행”/ 교복 존폐?...“구조 공정 먼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사의 시민권 보장, 교실 중립은 더 강하게’ ▲ 선거권 16세 하향, 어떻게 보나. 연령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 준비와 사회적 합의다. 청소년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헌법적 시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기반이 먼저이다.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에는 어떤 입장인가. ‘교복이냐, 아니냐’ 이전에 ‘지금 구조가 공정한가’부터 바로잡겠다. 교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상징일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 구매 방식의 불투명성, 상한액 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생·학부모 부담 최소화(가격 공개, 표준계약, 공동구매 투명화), 선택권 확대(생활복·간소화, 계절별 선택). 형평성 확보(무상지원은 유지하되,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원칙부터 세우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한가. ‘교사의 시민권은 보장하되, 교실의 중립은 더 강하게’라는 입장이다. 현재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관련해 정당가입·후원·선거운동·출마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치자금 기부 및 후원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야 하며, 개인 자격으로는 허용하는 방향은 검토가 가능하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사적 영역에서의 표현은 폭넓게 보장하되, 학생을 상대로 한 영향력 행사나 강요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공직선거 출마의 경우, 교사도 일정 요건 아래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당 가입·선거운동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실학교에서의 정치활동은 완전 분리, 이해충돌·징계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조건이 필수라고 본다. 정리하면, 교사를 ‘정치적 무권리자’로 둘 이유는 없지만, 학생이 정치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교육은 무너진다. 그 경계를 분명히 세우겠다. ▲ 마지막으로, 인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90년대 초,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 외치던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는 숨 막히는 교실에 대한 저항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교실은 여전히 위태롭다. 그러나 저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말한다. 과거의 교실 이데아가 붕괴를 외쳤다면,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우는 선언이다. 표를 위해 말하거나 진영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 오직 교실을 위해 판단하겠다. 무책임의 시대를 끝내고 존엄의 시대를 열겠다. 교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현준의 ‘교실 이데아’가 시작될 것이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나의 THE교육] 인권위의 경고 '학교의 사법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7828463777_1b9d0a_780x439_c1.png)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갈등을 교육적 조정의 영역이 아니라 준사법적 절차로 다루는 구조를 만들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와 교원을 행정기관처럼 민원 처리 체계 속에 편입시켰다. 여기에 각종 학생 지원 정책과 통합 지원 정책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니라 복지·상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기관처럼 기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과 입법이 하나의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학교와 교원을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는 교육 전문직으로 강화하는 교육·교원 정책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행정기관처럼 관리 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향이다. 잔혹한 사건 대응 "사회적 분노와 여론 대응 방식으로 '법' 등장" 이러한 정책과 입법 흐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권과 정부가 사회적 분노와 여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서둘러 새로운 법을 만드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학교 적용 확대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정치적 논의 속에서 더욱 강화됐다. 최근 시행된 학교 CCTV 설치 역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개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1990년대 후반 사회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낳았다. 교육 문제를 교육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보다 형사법적 판단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온 것이다. 이미 일반 형사법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면서, 결국 학교와 교원이라는 교육 주체의 역할과 직무를 교육법이 아니라 형사법의 시각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상위 구조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방식이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더욱 강하게 작동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전문 영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환자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별도의 ‘환자학대처벌법’을 만들지 않는다. 병원 민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병원 민원처리법’을 제정하지도 않는다. 의료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의사의 핵심 업무 공간인 진료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일반적인 의료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더 중요한 점은 아무도 의료진에게 “당신들은 환자 치료만 할 것인가”라고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환자 돌봄과 같은 간병인의 역할이나 복지, 심리·정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의료진의 법적 직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환자 관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자 복지 지원을 위한 조정·연계 업무를 의료진의 법적 직무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또한 환자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환자맞춤형통합지원법’을 만들어 병원과 의료진의 의무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병원이라는 기관의 존재 목적은 의료 전문성에 기반한 치료와 건강 회복에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삶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료 전문직의 법적 직무로 확대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다. 학교는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책임지는 특수 목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위한 행정·복지·사법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학생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맡겨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 전문직인 교원에게는 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뿐 아니라 복지 행정, 조사 대응, 민원 처리와 같은 업무까지 법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과돼 왔다. 학교의 정체성의 혼란, 구성원에게 지우는 역할의 혼란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법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어떤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 철학의 혼란에 있다.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처리하는 종합 행정 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면서 교육의 본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교원의 업무는 학습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전문 업무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복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 행정과 유사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원 행정과 유사한 분쟁 대응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민원 대응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교육 행정 업무 위에 새로운 행정 업무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 절차가 뒤섞인 복합 행정 공간처럼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비본질적 업무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교원 전문성은 약화되고 학생들이 제공받는 학습 경험의 질 역시 떨어지면서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를 흔든 사건 대응 입법 그리고 약자 보호 프레임 ‘사건 대응 입법’은 여론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법적 책임 구조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처리하는 행정·사법 기관처럼 기능하도록 재편돼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원 전문성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적 해결 과정을 시도하면 ‘은폐’나 ‘축소’라는 의심을 받기 쉽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책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는 교육적 판단보다 법적 위험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관리하는 기관처럼 운영된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바로 ‘약자 보호’라는 프레임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과 입법은 법적 주체들 간의 균형 잡힌 권리 보호라기보다는, 특정 주체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는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적 주체로 분리되었고, 갈등은 교육적 문제라기보다 권리 충돌의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학교 내부의 신뢰는 점차 약화됐고, 교육의 핵심 가치인 신뢰가 사라진 자리를 법과 절차가 채우기 시작했다. 결국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법과 행정 절차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해왔다. 학교 사법화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인권위 권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학교 현장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교육정책과 입법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책의 출발점은 학교와 교원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는 문제 정의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첫째, 학교는 교육행정기관도 복지기관도 아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도 아니며, 사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기관 역시 아니다. 학교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특수 목적 기관이다. 학교는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며, 교사는 그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직 교육자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과 정책의 결과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이 정책과 법 제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 문제를 행정 절차와 법적 책임 구조로 관리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갈등 관리와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는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과 조정에 두어야 하며, 사법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교육적 전문성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 체계의 판단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현재의 구조 역시 재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와 교원의 법적 직무인 학습과 생활지도, 즉 교무업무 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교육행정·사법·복지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학습과 생활지도와 교육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한 학교의 사법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인권위 권고의 실질적 의미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교육을 법과 행정 절차의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관점을 바꾸라는 요청이다. 학교의 사법화는 교사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교육 문제를 교육이 아니라 법과 행정 절차로 해결하려 했던 정부 정책과 입법이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물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인권위 권고 역시 또 하나의 정책 문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정책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실제 구현은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교육답게 바라보는 교육 중심의 정책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을 때 노르웨이가 ‘멈춰!’ 교육을 통해 방관자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근절했다면서 모범 사례로 앞다퉈 인용됐다. 한 방송은 심지어 ‘마법의 주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마법의 효력이 다한 것일까? 아니면 학교폭력은 그만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일까? 2011년엔 학교폭력 근절의 모범이었던 노르웨이가 15년 지난 올해 가혹해진 학생 문화와 증가한 학교폭력을 놓고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놓게 됐다. 학교폭력 4년 새 50% 넘게 증가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지난달 24일 노르웨이과기대(NTNU) 사회연구소에 위탁한 2024년도 초·중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심층 보고서 ‘가혹해진 학생 문화 속 학교폭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2024년 학생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시행한 질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보고 증가의 의미를 탐색했다.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폭 보고는 2016년 남학생 4.9%, 여학생 4.7%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해 2023년에는 여학생 8.2%, 남학생 7.5%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여학생은 소폭 감소해 7.8%, 남학생은 그대로 7.5%였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는 기존 ‘멈춰’ 프로그램을 개발한 올베우스의 정의대로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위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갈수록 은근한 따돌림도 학폭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증가한 학폭 보고 건수의 차이가 인식 차이에 있을 가능성’을 점검했다. 학생 인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학부모 인식은 변했다 교원들은 일상에서 학폭이라는 표현을 엄격한 규정과 별개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이의 영향을 받아 인식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 보니 학폭 구성 요건 중 ▲반복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5% ▲고통을 가할 의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로 대부분 인식을 같이했다. ▲힘의 불균형과 ▲타인 앞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각각 83%, 82%를 기록했다. 인식 변화로 보고가 증가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는 종종 반복적이지 않은 개별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을 학부모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아동 간 문제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만들면서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 아이의 입장과 필요만 생각하는 학부모의 태도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일부 교원은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고, 일부는 학부모들이 학생이 불편할 때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해 더 열린 대화를 지향하는 문화가 ‘학폭’의 문턱을 낮췄을 가능성도 제안했지만, 고교 설문조사 심층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실제로 학폭 건수도 어느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은근한 따돌림과 조롱이 만드는 회색지대 학생들은 면담에서 정확한 정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학폭이라는 단어를 더 손쉽게 사용하고 있었다. 구조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괴롭힘도 ‘학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학생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은 사안을 언급하는 때도 많다고 보고했다. 이중 다수는 당시에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였다. ‘학폭’ 용어의 사용에 혼동이 있는 것은 애매한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따돌림’이 그런 인식의 회색지대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개념적으로는 따돌림을 학폭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쉬는 시간에 대놓고 따돌리는 것은 학폭으로 인식했다. 교원들은 여학생의 학폭 보고 건수가 더 높지만,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보다 덜하다고 대부분 은밀한 괴롭힘이라고 했다. 따돌림과 함께 말로만 놀리고 갈구는 행위인 ‘로스팅(roasting)’도 실제 상황에서 학폭 여부에 관한 인식이 갈리는 지점이었다. 어떤 때는 친구 사이의 놀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지나치거나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팅을 놀이로 인식하는 학생은 25%, 그런 인식에 반대하는 학생은 75%였다. 로스팅이 학폭이라는 인식에는 76%가 동의했고, 24%는 반대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특정한 상황을 제시했을 때 조금 흐려졌다. 확실히 학폭이라고 하는 학생은 10명 중 3명이었지만, 반 넘게는 ‘학폭일 수도 있다’ 정도로 답했다.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 더 많이 로스팅을 하는지,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로’ 나쁜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오늘날 학생 문화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과 학생 모두 따돌림을 포함한 ‘은밀한 학폭’이 증가했다는 데는 동의했다. 특히 은근히 관계를 이용하는 괴롭힘은 성인들이 인식하기 힘든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봤다. 온라인 유행 따라 더 거칠어지는 언어생활 거칠어진 언어는 교원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문제였다. 한 교사는 특히 “잘나가는 애들이 나쁜 말을 하면, 따라 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문화를 주도하는 층이 부정적 언사를 유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여학생도 욕설, 성적 표현, 인종차별적 표현의 빈도는 낮지만, 마찬가지로 거친 언사를 서로에게 사용했다. 특히 이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주고받지 않고 큰 소리로 모두가 들리게 외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조직적으로 행해지거나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교실에서 유행처럼 매일 같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오간다는 것이다. 후속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멸칭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듣는 가운데 온 학급이 웃는 상황은 행위는 60%가 넘는 학생에게 학폭으로 인식됐다. 다른 문항에서도 학생 98%가 신체적 폭력 외에 언어폭력도 학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튜브, 틱톡, 게임이라고 교원과 학생 모두 답했다. 교사가 다 눈치채기 힘든 학생 사회의 위계질서 주류인 ‘인싸’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싸’로 구분되는 학생 사회의 역학에서 ‘차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학생들은 인식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명시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인식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일부 학생은 대놓고 모욕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싸’로 취급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작은 말 한마디, 시선, 함께 놀거나 활동하자는 초대가 적은 것만으로도 학생은 배제되는 걸 감지했다. 한 교사는 “우리는 아무런 위계질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도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명확한 피라미드를 금방 그릴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수용성과 개방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도 남과 다른 학생을 향한 모욕은 안 줄어든다”고 했다. 이런 차이는 사회경제적 배경, 인종, 성 정체성, 장애 여부 등에 걸쳐 나타날 수 있었다. 특히 장애 진단명 자체가 모욕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관찰됐다. 초등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한정된 인식과 이해나 사회적 미숙도 때문에 나온 발언인지 진짜로 차별이나 가해의 의도가 있는지 구분하기 더 힘들다고 말하는 교원도 있었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어져...학교 밖 갈등이 교실 안으로 학폭을 경험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응답은 쉬는 시간이 84%(‘가끔’, ‘자주’, ‘매우 자주’ 합산)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셜 미디어(74%), 휴대전화 메시지(72%), 개인 여가 시간(70%), 게임에서(66%), 운동장에서(64%), 교실에서(54%), 통학버스 등 등하교 시간(43%)순이었다. 다만 ‘매우 자주’만 기준으로 하면 소셜 미디어(31%), 휴대전화 메시지(19%)가 쉬는 시간(13%)보다 높았다. ‘자주’를 포함하면 쉬는 시간(53%)과 소셜 미디어(52%)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양상이 차이는 있지만,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교원들은 가장 심각한 학폭 사례가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학교의 통제력 밖에 있지만, 결국 그 후폭풍은 학교가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사례 학교 중 한 곳은 특히 스냅챗에서 심각한 사이버불링 사안이 있었고, 학교에서 인지하는 사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다. 해당 학교는 스냅챗에서 학생들이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살인 협박까지 주고받은 걸 발견했다. 결국 일부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알리기를 두려워 해 결국 교사들이 스크린샷을 찍어야 했는데, 저장하면 안 되는 내용을 저장할 수밖에 없었기에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일부 교사들은 월요일이 주말 동안 학생 간에 있었던 온라인 사안 때문에 더 힘든 날이 된다고 했다. 모든 사안이 학폭은 아니었지만,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훔치거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사건 등 여가 시간에 온라인에서 발생한 일들이 결국 교실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특히 채팅이나 게임 내에서의 따돌림이 새로운 따돌림의 장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집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갈등은 학교의 통제 밖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들 통제 밖에 있는 동영상·소셜미디어 조사 결과, 학생들이 온라인 폭언이나 따돌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접적인 신체 폭력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문제는 어른의 관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교사들은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 인플루언서들의 언행을 우려했다. 특히 일부 학생이 영상에서 본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인플루언서 중 일부는 거친 언어와 행동을 일상화한다고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유튜브 자체의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지만, 가정에서는 영상을 보는 기기가 개인마다 따로 있게 되면서 부모가 자녀가 보는 영상을 온전히 감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는 특히 따돌림과 부정적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었는데, 특히 스냅챗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 스냅챗은 가입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저연령 학생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을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틱톡,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로 인한 심각한 사안이 발생해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는 사이버불링이 여학생의 집단 역학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게임 내 채팅과 스냅챗으로 남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더 알아차라기 힘들어지는 따돌림 교사들은 조용히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역학이라 다른 직접적 형태의 학폭보다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했다. 대놓고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고, 대화에 끼워주지 않거나, 모일 때 초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방식이 아닐 때도 있고, 그냥 서로 잘 맞지 않은 결과로 누군가 따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따돌리는 행동 자체가 학폭이랑은 다르다고 이해했지만, 경계가 흐린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따돌리는 건 학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면서 “한 번 또는 여러 번 따돌려졌다고 꼭 학폭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생 다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따돌림이 학폭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쉬는 시간에 놀 때 계속 안 끼워주거나 채팅방에 초대받지 못하거나 활동할 때 끼워주는 일이 거의 없다면 그것 역시 학폭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친구 집단에 속해 있는데 따돌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한 교사는 “말로는 친구라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항상 한 명은 다른 애들이 기분 좋을 때만 참여할 수 있거나 항상 따라 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중학생이 되면 따돌림은 온라인 공간으로 더 많이 옮겨간다. 채팅방을 그대로 두고 다른 채팅방을 몰래 만드는 식으로 더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학생 여럿도 자신이 따돌려진 건지 그냥 기회를 놓친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진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따돌려진 게 아닌데도 그 순간에 같이 있지 못하면 따돌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이런 일이 주로 학교 밖에서, 일과 시간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이로 인한 감정과 갈등은 고스란히 교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로서 대응하기는 더 어렵다고 했다. 교장들 “학생 반응 더 예민” vs "학생 문화 더 가혹" 일부 교장들은 학생들이 더 쉽게 피해를 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학폭 피해 보고가 많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 교장은 “사실 학폭은 줄었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줄었기에 피해 보고가 많은 것”이라고까지 했다. 다른 교장도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기준이 훨씬 낮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관리자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전보다 심성이 덜 단단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학생 문화가 더 가혹해진 것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문화가 더 가혹해졌다는 관점과 학생들이 더 쉽게 상처받는다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작은 일이 큰 사건으로 비화하는 데 부모 역할 커 다만, 교원 면담을 통해 제시된 하나의 설명은 ‘학부모’의 역할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한 학교 교원들은 “이전 같으면 전화받을 일이 아닌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 학부모에게 문자나 전화를 받는 일이 매우 많다”고 했다. 이런 관점은 부모들이 자녀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아이’로서 안전하게 지내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 작은 것에도 참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부모들이 뭐든 다 해결해 줘서 작은 갈등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혼재해 있었다. 그러나 예전 같으면 보고될 만한 사안이 아닌 일이 큰 사건으로 비화하는 데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다만, 교원들도 부모가 처한 현실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휴대전화나 소셜 미디어 등에 관해 부모가 온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학교에 더 자주 연락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봤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의 질적 사례 연구는 두 개의 초등학교와 두 개의 중학교에서 6, 9학년 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집단 면담, 27명의 교원과 반구조화 집단 면담, 후속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주도로 세상에 나온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특히 대초협은 ‘학습지원 SW 심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 교사 4510명의 동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현행법은 교사를 서류 작업에 얽매이게 만드는 낡은 규제이자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 자료의 적시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허물어 교실을 정상화하고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협회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발의됐고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라며 “모든 성과는 오롯이 현장 선생님들의 굳건한 연대와 도움 덕분이다. 제2호, 제3호 법안 발의로 교육 현장의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에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 인터뷰-인천] ‘기본교육체계’ 심준희 “비리와 행정 난맥 인천교육, 다시 세워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217651377_0f5686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교육의 방향은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였던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초등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로 소개한 그는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오디션이라는 경선 방식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를 제시했다. 또 교육 격차 감소, 학교 상담 인력 확대,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 심 대표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는 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현장 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이다.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침묵을 보며 교육이 구조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는지 체감했다. 동시에 마을교육 활동과 시민사회 실천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배움이 확장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현재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교육을 개인의 성취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조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경쟁 중심 구조를 바꾸고 ‘기본계획 체계’로 방향 전환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 참여로 인천교육 방향 정해야 ▲ 본인이 인천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다. 지금의 교육은 입시 경쟁을 더욱 심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확대하며, 그 부담을 학생과 가정,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경쟁 중심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인천교육은 앞으로도 소진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제도 몇 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장을 아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구조 전환의 비전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셋째, ‘읽걷쓰’ 등 전시 행정 중심의 정책으로는 미래 비전을 찾기 어려운 인천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브랜드화된 사업과 단기 성과 중심 정책으로는 교육의 방향을 세울 수 없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교육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인천교육의 방향은 행정이 독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현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 제시 역량이다. 교실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을교육과 기본소득 운동, 교육 담론 형성에 참여하며 구조적 문제를 고민해 왔다. 정책은 사건 대응이 아니라 방향 제시여야 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교육을 재설계하겠다는 철학이 분명하다.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질서를 바꾸는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제 차별성이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은 많지 않다. 그러나 행정은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과 전문성으로 작동한다. 재정·행정 전문가, 현장 교사, 정책 연구자들과 함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하고 집행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교육감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이며 협업의 최정점이라고 본다.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 후보 단일화?...“밀실 협의 아닌 시민 오디션으로 결정하자” 지역별 교육 격차 심각...기본 교육 체계로 해결해야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유와 방식은.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일화 경선을 밀실 협의가 아닌 시민 오디션 방식으로 제안했다. 후보들이 정책 발표, 현안 프레젠테이션, 미래 비전 PT, 종합토론을 거치고 시민 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후보의 철학과 실행 능력을 검증한다. 이는 흥행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경선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되고, 인천교육의 방향을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된다. ▲ 인천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와 대안은. 인천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도생 구조다. 학력, 진로, 돌봄, 심리 문제까지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돼 있다. 정책은 많았지만, 철학적 방향 전환은 없었다. 기본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소득, 주치의 제도, 무상 이동권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배움의 조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적 접근이다. 경쟁 중심 질서를 넘어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인천교육의 과제다. 인천교육을 이야기하자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교육 소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의 문화 자본, 사회자본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청라, 송도, 영종 등 신도시의 초과밀학급과 중구 내륙,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교육 조건의 격차가 심각하다. 작은도서관, 마을돌봄스테이션,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의 자발적 교육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교육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절실하다. 도성훈 교육감, 비리로 신뢰 잃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 해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비용 아닌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 평가는. 도성훈 교육감 8년은 비리와 행정 난맥으로 신뢰를 잃은 시간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 유출 사건으로 측근 인사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됐다. 김동욱 특수교사의 죽음 이후 책임 회피와 부실한 진상 규명 과정은 인천교육의 민낯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문제는 미래 비전의 부재이다. 진보교육의 철학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과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읽걷쓰’ 같은 브랜드 사업은 있었지만 인천교육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청사진은 찾기 어렵다. 이제는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 인천 청소년 전체에게 기본 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포퓰리즘, 재정 압박 우려 등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소년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공공적으로 생산하는 교육 투자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월 3만원은 재정 파탄을 일으킬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 격차를 줄이는 예방적 투자이다. 단계적 시행과 예산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기본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다. 마음 건강은 학습의 전제...심리적 고립, 공공적 관계망으로 전환 이동 비용은 곧 경험 격차...이동권 보장해 배움 기회 넓힐 것 ▲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약속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인가. 구체적 실현책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학습의 전제이다. 주치의 제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상담 전문가 등 지역 의료 인력과 연계해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상담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생리의 문제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학교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 경쟁 교육이 만든 심리적 고립을 공공적 관계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배움의 조건을 마련하는 기본교육의 핵심 축이다. ▲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 어떻게 실현할 방침인가. 이동권은 교육 기회의 조건이다. 인천은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이동 비용은 곧 경험의 격차이다. 인천시와 협력해 단계적 무상교통 모델을 설계하겠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했는데 정책 효과가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이동, 그중에서도 주말 이동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관계를 맺으려면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재정 구조를 조정해 보편적 이동권으로 나아가겠다. 학교와 마을, 문화 공간을 연결하는 기본 인프라로 접근하겠다. 교육 정책, 시민과 함께 결정...행정 독점 방식서 벗어나야 선거권 16세 하향 찬성...청소년의 권리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 미루는 것 ▲ 제안한 ‘인천시민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은 행정이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숙의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민교육회의는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숙의기구이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 국가차원에서는 대학서열화, 경쟁입시제도에 관한 문제가 숙의 제도로 오를 수 있고, 인천 지역의 차원이라면 자사고 확대의 문제, 중점학교 문제처럼 오래된 갈등을 시민 숙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교육기관의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인천에서도 교육의 방향성을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 학력은 공교육의 책무이다. 준비한 학력 신장책은. 학력은 공교육의 책무가 맞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이 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초등교육 차원에서는 ‘마을 시니어 교사’ 등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수업 지원 인력, 협력교사 방안을 확충하겠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정한 학력은 무엇인가’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통적 의미의 학력이나 최저점수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의 문제이다. 점수 경쟁이 아니라 배움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 기본교육은 학력을 약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의 토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적극 찬성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권리를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를 미루는 것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청년층 확장을 이유로 제시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의도와 별개로 권리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청소년이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복 확대 필요...획일적 강제보다 학교 공동체 합의가 중요 교사, 교육 문제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정치기본권 확대돼야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에는 어떤 입장인가. 교복은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이어야 한다. 비용 부담은 공공이 책임지고, 학생 참여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획일적 강제보다 학교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 교육은 규율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로 ‘정장 형태의 교복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은 있다. 복장의 문제가 학생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복의 존재는 필요하되 학생들의 편의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이 오히려 확대돼야 할 것이라 본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는 보장돼야 하며 공직선거 출마도 휴직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처해있는 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 교사는 교육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 등에서 정치적 입장을 낼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도 제한되어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수업은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교사의 시민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독일과 북유럽처럼 교사가 활발히 정치에 참여할 때 현장 중심 교육정책이 가능하다. 교사의 사회 참여 없는 교육 개혁은 공허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수업 현장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확대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인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인천교육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비리와 행정 난맥을 넘어 철학과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욕망과 절망의 교육을 끝내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기본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 정책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시작하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더에듀>는 2월 26일 심준희 출마 예정자에게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며, 심 출마 예정자는 기사가 송출된 4일 오후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임병구 전국교육자치연대 상임대표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생들의 낮잠을 더욱 편안하고, 급식 조리는 더욱 깨끗하게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정책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4일 중국 언론 人民網日本語版(인민망일본어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전역의 낮잠 환경 정비, 급식 질 개선, 교내 괴롭힘 근절 등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성장 지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학습용 책상과 의자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공식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학업 부담 증가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약 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낮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새 학기부터 200여 개 학교가 추가된다. 이에 시는 새로운 국가 기준에 맞춰 점심시간을 개선, 특히 학생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급식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식당 주방을 유리벽으로 개조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식자재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부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일 식단, 식재료 원산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는 1300개가 넘는 학교가 식당을 리모델링했으며, 278개 학교는 기본 식재료 일괄 조달 체계에 함께 한다. 366개의 스마트 식당도 새로 운영된다. 푸젠성 류안시에서는 주방을 유리창 너머로 공개하거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윈난성에서는 식재료 조달부터 조리, 배식, 감독·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지털 학교 급식’ 스마트 감독 플랫폼을 도입했다. 플랫폼에는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6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영상 감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교내 괴롭힘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대상이 됐다. 학교 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더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번 조치들에 관해 학생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턱> 양나은 문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발끝이 멈출 때가 있다. 나아가야 할 곳은 분명한데 왜인지 지금의 공기가 조금 더 붙잡고 싶은 순간. 잠시 숨을 고르면 심장의 리듬이 차분히 가라앉고 나는 그제야 문턱을 넘어갈 용기를 얻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유·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나서고 희망 분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과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 장애학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2개 특수학교·84개 특수학급 문 열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맞춤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장애 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복지관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두 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부산한별학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괘법동 백양산 산자락으로 이전해 터를 잡는다. 2028년까지는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31학급, 고등학교 18학급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더에듀 AI 기자 |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교육 현장의 도서 선정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연예·시사 전문 매체 People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H.R. 7661’로, 공화당 소속 메리 밀러(Mary Miller) 하원의원이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출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적인 소재를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 대상 문학 또는 기타 자료를 개발, 실행, 홍보하기 위한 연방 기금 사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아동 성차별 금지법’으로도 불리며, ‘성적 지향적 자료’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의 묘사, 설명 또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것’ 또는 ‘젠더 디스토피아(성별과 관련해 억압적이거나 왜곡된 사회 구조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암울한 미래상)와 트랜스젠더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장기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국학생연합(NUS) 등 학생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랜 2(Plan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 약 580만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이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7년 4월부터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연봉 기준을 3년간 2만 9385파운드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플랜 2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다. 현재 기준 소득은 2만 8470파운드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당
학폭 근절 모범 노르웨이가 어떻게...따돌림·조롱 등 '교묘한 학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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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2월 4주차] 프랑스 '3년 보훈·안보 교육 사업 추진, 공예 전문 직업교육 과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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