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서울] 강민정·김현철, ‘노무현 대통령’ 직함 사용 여론조사 헌법소원 나선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4780768148_7022ff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직함이 사용된 여론조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 김현철 출마예정자는 19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중 출마예정자의 직함에 ‘노무현 대통령’을 명기한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실시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원씨앤아이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한만중 출마자가 각각 14.2%와 15.6%를 기록한 서울교육감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한 출마자의 직함은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발표한 ‘서울교육감 후보 적합도’ 설문 결과, 한 출마예정자는 2.5%에 머물렀다. 이때 사용한 직함은 ‘전 서울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조원씨앤아이 조사 결과와 11.7%~12.6%까지 차이가 났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노무현’ 직함에 여론조사 널뛰기...강민정·김현철, 기자회견 예고(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1) 기자회견을 연 강민정·김현철은 “이미 스트레이트뉴스와 조원씨앤아이에 시정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여론조사는 질문 문구와 후보 제시 방식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후보에게 상징적 소개 문구가 붙으면 유권자 인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조원씨앤아이가 여론조사에 김현철 출마예정자를 누락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정정·반론 요구 등 언론중재 절차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 여론조사 사용 직함의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또 스트레이트뉴스와 조원씨앤아이에 동일 기준 재조사 요구 및 ‘동등 비중’ 공표를 촉구하고, 질문지 전문과 표본추출 및 가중치 적용방식, 후보 포함·배제 기준, 후보 소개 문구(직함·경력 표기) 작성 기준과 근거 및 검수·수정 이력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강민정·김현철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방식으로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서울교육의 미래가 왜곡된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과 공정의 바탕에서 결정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조원씨앤아이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차 여론조사는 1월 24~25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5%, 표본오차 ±3.%p(95% 신뢰수준)이다. 2차 여론조사는 지난 7~8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CBS 의뢰로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이다. 위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감선거-서울] 정근식, 후보 단일화 참여? 불참여?...엇갈리는 증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3982456195_969f29_780x439_c1.png)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가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단일화에 참여한다고 밝혔으나 즉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로 남았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정 교육감이 지난 16일 단일화 기구에 참여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더에듀>에 밝혔다. 이로써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 출마자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홍제남은 추진위의 진행 과정에 불만을 표하며 등록하지 않았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4일까지 경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 공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정 교육감 측은 등록 일정 등 절차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육감이 미등록하자 강민정·강신만·김현철·한만중 등은 정 교육감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추진위는 지난 11일 경선 참여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육감의 경선 불참을 비판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지난 16일로 등록 일정을 연기하는 최후 통첩에 나섰다. 결국 정 교육감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16일 추진위에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오는 4월 1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교육감의 늦은 참여 확정으로 일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론회, 경선인단 모집, 여론조사, 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해햐 하기 때문이다. 권혜진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정 교육감의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추진위 후보 등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 변동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진위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정해진 일정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의 참여로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육감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입장대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추진위가 제시한 지난 16일부터 함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정 교육감 측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16일부터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혜진 상임대표도 “정 교육감 대리인 측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대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보수진영도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단일화 기구가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로 결정된 상태이다. 시민회의는 2월 중 후보들을 만나 경선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감선거-서울] '노무현' 직함에 여론조사 널뛰기...강민정·김현철, 기자회견 예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3889091385_03fb8b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성향 도전자들이 ‘노무현’ 직함 사용에 따라 널뛰기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 조작’이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강민정 예비후보와 김현철 출마자가 오는 19일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불공정성 규탄 및 시정 요구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일부 여론조사가 한만중 출마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여론조작이라는 이유이다. 한만중 출마자, 직함 ‘노무현’ 사용 여부에 ‘적합률 널뛰기’ 앞서, 조원씨앤아이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두 차례 서울교육감 적합도 설문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첫 설문 결과, 한만중 출마자가 14.2%로 정근식 교육감 15.6%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된 두 번째 설문에서는 한만중이 15.1%로 정근식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교육감 후보 적합도’ 설문 결과 한만중 출마자는 2.5%에 머물렀다. 한 출마자에 대한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11.7%p~12.6%p까지 차이가 나는 것. 원인은 여론조사에 사용된 한 출마자의 직함 차이로 지목됐다. 조원씨앤아이에서는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썼으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표기했다. 현인철 강민정 예비후보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력 직함 사용 여론조사 결과는 후광을 얻기 위한 여론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승주 김현철 출마자 공보실장도 “노무현 대통령의 직함 활용은 정당 공천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문상원 한만중 출마자 대변인은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라 우리가 해명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만중, 직함 진위도 논란 여론조사에 사용된 한 출마자의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직함의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현 수석대변인은 “교육분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문화여성분과 아래에 교육부문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문화여성분과 상근자문위원도 김00 한 사람만 확인돼 한 출마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한 출마자는 보도자료는 내고 조직 체계의 오해와 행정 기록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관련 근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사회문화여성분과 하위에 교육분야를 두고 운영했으며, 교육분야 자문위원으로 명시적 소임을 수행했다”며 “교육분과의 공식 존재 여부 또는 명단 미등재‘를 근거로 한 경력 의혹 제기는 조직 체계의 오해와 행정 기록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위촉 근거와 확인 자료, 당시 행정기록 등 일부를 관계기관 검증 절차에 제출할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 중심이 아니라 일부 형식 논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출마자 측은 조원씨앤아이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도 문제 삼았다. 1차 조사에 포함됐던 강신만 출마자도 2차에서는 제외됐다. 또 가상 결선 대결을 정근식과 한만중으로만 진행하는 것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강민정·김현철, 기자회견 예고...“조작 설계로 민심 왜곡” 강민정 예비후보와 김현철 출마자는 오는 1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 제조와 조작적 설계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서울 교육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불공정 여론조사 기관의 실태를 고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인철 수석대변인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을 준수하는 후보들이 있는 반면, 여론조작, 허위경력 기재, 정당개입 금지라는 선거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며 “기자회견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원씨앤아이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1차 여론조사는 1월 24~25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5%, 표본오차 ±3.%p(95% 신뢰수준)이다. 2차 여론조사는 지난 7~8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CBS 의뢰로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이다. 위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재학의 THE교육] “실수는 오답 아닌 성장 밑거름”...2전 3기 최가온의 교육적 메시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3762624053_36bd5f_780x439_c1.png)
더에듀 | “딸이지만 존경한다.” 이 말은 최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선수의 아버지가 남긴 짧은 한마디 중의 일부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교육자들의 심장을 울렸다. 18세라는 어린 나이, 1·2차 시기에서 겪은 뼈아픈 부상과 실수의 공포,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마지막 순간 ‘금빛 비상’을 일궈낸 이 극적인 드라마는 단순한 스포츠 승전보를 넘어, 오늘날 우리 교육이 잃어버린 회복탄력성과 ‘자기 주도적 인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솔직히 어떤 모습인가? 아이들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보다 “한 번의 실수가 끝”이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그 결과를 넘어, 1·2차전의 ‘처참한 실패’ 이후에 보여준 불굴의 태도에 있다. 최가온 선수의 경기는 교육적으로 볼 때 완벽한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의 교본이다. 만약 그녀가 1·2차전의 부상에 함몰되어 “오늘은 운이 나빠”, “몸이 안 따라줘”, “아직 어리니 다음에 도전하지”라며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최가온의 금메달은 스스로가 체득한 부상과 실패를 이겨낸 ‘정신적 근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청소년이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진다. 그 이유는 ‘실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학교 문화 때문이다. 교육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1등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를 어려서부터 체화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최가온 선수의 부모님은 딸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녀가 스스로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고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표현 속에는 딸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고난을 딛고 일어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는 성숙한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칠까 봐, 혹은 성적이 떨어질까 봐 부모라는 이름의 ‘에어백’을 사방에 깔아두고 있지는 않는가? 과잉보호는 아이들에게서 성취의 기쁨을 빼앗는다. 스스로 고통을 대면하고, 전략을 수정하며,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자기 효능감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난 넘어지면 더 강해져”라고 고백했던 최가온 선수가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보여준 초인적인 집중력은 외부의 기대나 압박을 자신의 즐거움과 목표로 치환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느끼는 ‘숙련의 즐거움’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 딱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들의 총합이다.” 최가온 선수의 인간 승리는 우리 교육계에 엄중히 묻고 있다. “당신은 아이의 실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교정해야 할 오답으로 보고 있는가?” 일찍이 망치를 든 철학자라 불리는 니체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그 아이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역설했다. 이 말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갖는 대다수의 어른이나 부모들에게 던지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교육도 지식의 전달을 넘어 ‘정서적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데 보다 힘써야 한다. 아이들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안전한 환경을 만들되,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2, 제3의 자랑스러운 최가온은 학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눈물을 닦으며 다시 보드에 발을 묶는 그 ‘고독한 결단’의 순간을 지지해 주는 교실과 가정에서 태어난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100점짜리 국·영·수 시험지 대신 이렇게 말해주자. “네가 넘어진 그 자리가 바로 네가 가장 크게 성장할 지점이야. 우리는 너의 금메달보다 너의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존경한단다.” 다시 보아도 가슴이 뭉클한 최가온 선수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또래의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도록 이끄는 우리 교육이 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
![[주간 해외교육-2월 3주차] 영국, 직업교육과 학교 리모델링 사업 연계, 일본·핀란드 교육개혁 장기 계획 발표 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2230271586_933a06_780x439_c1.jpg)
영국, 노후 학교 건물 리모델링과 직업교육 연계 등 영국 교육부는 11일 ‘교육 자산 개선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학교 건물을 그때그때 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동시에 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학교 리모델링 계획과 연동해 1만 3000명의 건축 견습생 일자리와 직업교육 실습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중 90%는 개축하는 학교에서 30마일 반경 내의 교육기관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성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하는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성 정체성 혼란 학생에게 학교 주도로 다른 성의 대명, 이름, 복장 이용 권고 금지 ▲양성 구분 화장실 이용 ▲성별로 스포츠팀 운영 ▲학생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도움 제공 등이다. 이 지침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9일에는 70여개 대학 부총장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국 국내 안보 기관인 MI5와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서 외국의 대학 의사결정 개입에 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외국의 기부나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여학생 레슬링 선수 여자부 참가한 남학생 선수에게 성폭력 등 미국 교육부는 13일 인권국이 퓨알럽 지역교육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접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세의 여학생 레슬링 선수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여자부에 참가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신고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11일에는 미국 대학이 받은 해외 자금 내역을 공개했다. 52억여달러(약 7조 5000억원)가 8300여건의 거래를 통해 유입됐다. 거래 국가별로는 카타르(11억달러), 영국(6억 3300만달러), 중국(5억 2800만달러) 순이었으며, 받은 대학별로는 카네기맬런대(약 10억달러), MIT(약 10억달러), 스탠퍼드대(7억 7500만달러), 하버드대(3억 2400만달러) 순이었다. 9일에는 혁신적 교사 인사 제도를 위해 ‘효과적 교수 지원 연방보조금(Title II)’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연방보조금(Title I)’ 일부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인사 제도는 코칭, 멘토링 등의 역할에 필요한 수당, 교사 수급을 위한 수습 제도, 관사 지원, 공동 수업 준비와 같은 팀 기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양성 필수 확대 등 독일 고등교육 싱크탱크인 독일고등교육센터는 12일 ‘디지털 세계 속 교원양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교원양성기관 세 곳 중 두 곳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중 AI 기술까지 필수로 가르치는 곳은 라인란트팔츠주뿐이었다. 한편, 이에 앞선 10일 독일아동구호협회는 안전한 인터넷의 날을 맞아 인터넷상에서 늘어나는 AI 콘텐츠의 사용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촉구했다. 같은 날 비영리기관인 유럽경제연구센터에서는 진학계열 고교인 김나지움 재학이 입학 전 성적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무관하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조기에 계열을 분리하는 독일 교육체제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자료 공개 등 뉴질랜드 교육부는 11일, 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연계된 9, 10학년 교육자료 일부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자료는 연간 교육과정 계획과 수업안 예시를 포함해 이전보다 상세한 자료로 구성돼 있다. 공개 교과는 과학, 사회, 기술, 보건·체육, 영어, 수학 등이다. 10일에는 마오리어 학교 1~10학년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과 과학, 보건과 웰빙, 예술, 기술, 언어, 영어 등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마오리어와 수학 교육과정 개정안은 지난 10월에 이미 공개해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 일본, 고교 교육개혁 장기 계획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은 13일 ‘고교 교육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그랜드 디자인) - 2040년을 향한 N-E.X.T 하이스쿨 구상’을 발표했다. 문·이과 비율의 균형을 맞추고, 문·이과 간의 벽을 넘나드는 수업을 모든 일반고에서 시행하고, 전문계 고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특색교육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핀란드 초·중학교 장기 비전 내놔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11일 ‘2045년을 향한 기초학교를 위한 비전’을 내놨다. 새로운 비전은 여전히 기초 지식과 기능의 학습을 강조하지만, 학생의 웰빙과 사회적 책임감, 윤리적 사고 등을 새롭게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AI와 디지털 도구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상정하고 자기주도학습과 유연한 사고도 이전보다 강조했다. 또한, 학교를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스위스, 43개 직업교육 과정과 자격 요건 개정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는 10일 43개 직업의 직업교육 과정과 자격 취득 요건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동화 기사, 고객 응대 전문가,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기사,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등 22개는 고교 직업교육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리자, 위생 계획 전문가, 환기시스템 설치 책임자, 기술 영업 담당자, 정형외과용 신발 제작 전문가 등 21개는 고등교육 대상이다. 캐나다 BC주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Tumbler Ridge)중·고교에서 10일 오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에서 6명의 학생과 한 명의 특수교육 보조 교사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18세의 트랜스젠더 여성 제시 밴 루츨라(Jesse Van Rootselaar)로 4년 전 이 학교에서 중퇴했다. 용의자의 집에서 용의자의 어머니와 이복남동생도 숨진 채 발견됐다. 캐나다는 총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용의자는 등록되지 않은 개조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 직업교육과 인적 자원 관리 일원화 추진 싱가포르 총리와 재무부는 12일 직업교육과 인력 수요를 일치시키기 위해 싱가포르 인력 위원회(Workforce Singapore)와 미래 기술 위원회(SkillsFuture Singapore)를 통합하고 교육부와 인력부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고교생 직업교육 선택 증가 노르웨이 교육부는 10일 학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진학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보다 전문 계열을 선택하는 학생이 계속해서 늘어 올해는 52.3%가 됐다. 학년도에 진학계와 전문계 비율은 이미 지난 2022~2023학년도에 역전됐지만, 직업계 선호가 계속 늘고 있다. 진학계에서도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이 줄고 있다.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 수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관행 개선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에게 공적 조서 작성,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등을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목, 앞으로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그러자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에 더해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것은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날로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대신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에 간소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 발굴·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 또한 개선하고,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도 정비,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출장비 등 비를 처리 시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예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하겠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에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해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등 그간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무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대신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한 새로운 성별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며, 초등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DfE)가 공개한 초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이름 사용이나 기존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과 같은 '사회적 전환' 조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 참여와 임상적 자문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차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주도한 2024년 성전환과 아동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대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주간 해외교육-2월 3주차] 영국, 직업교육과 학교 리모델링 사업 연계, 일본·핀란드 교육개혁 장기 계획 발표 등
영국, 무상 조식 확대...학부모 설문 결과는?
[주간 해외교육-2월 2주차] 스웨덴 ‘교육 근본’ 강조한 교육개혁, 대만 AI 활용한 영어교육으로 이중언어 시대 준비 등
'300억 투입' 호주 교원 업무 경감, 어떻게 하고 있나?
베트남, 대입에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채택...3급 이상 취득시 프리패스
[주간 해외교육-2월 1주차] 영국·대만·프랑스 AI의 교육적 활용 노력 등
"인공지능, 학교를 삼키다"...노르웨이 고교 93% AI 사용
독서교육 '올인' 영국·프랑스...무엇이 같고 다른가
[주간 해외교육-1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SNS 규제 강화 드라이브, 프랑스 독서교육 홍보 등
[주간 해외교육-1월 3주차] 영국 ‘독서의 해’ 캠페인에 축구 스타·유튜버 동원, 아일랜드는 전 국민 대상 교육 의견 수렴 시작 등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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