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우대 정책을 ‘인종차별’로 규정한 가운데, 한 주간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세 건의 조사와 합의 조치가 연이어 발표됐다. 루이지애나주, 대학 학위·자격 취득 성과에서 백인·아시아인 명시적 배제 미 교육부 인권국은 지난 13일 루이지애나주 고등교육위원회(Louisiana Board of Regents)의 민권법 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민권법 6편은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고등교육위원회의 혐의는 2021~2022년도와 2025~2026년도 두 차례에 걸쳐 예산 배정 성과 목표에 ‘백인과 아시아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의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특정한 학년도에 백인과 아시아인을 제외한 인종의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 오리건주의 한 교육구, 1조원 넘는 예산을 흑인 학생에게만 배타적 사용 17일에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공립 교육구에 관한 감사를 시작했다. 교육구 내 ‘흑인 학생 수월성을 위한 센터(Center for Black Student Excellence)’가 마찬가지로 민권법 6편을 위반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교육구 통계상 다른 집단이 흑인과 유사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데도 센터가 12억달러(약 1조 735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학습 지원, 가정 지원 프로그램, 시설 등을 흑인 학생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육구는 흑인 학생보다 문해력 도달이나 졸업률이 낮은 원주민 학생에게 예산 중 4000만달러(약 5억 7810만원)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원주민 학생 외에도 라틴계 학생이나 태평양 출신 학생도 흑인 학생보다 낮은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킴벌리 리치 인권 담당 차관보는 “평등으로 위장했더라도 차별은 여전히 차별”이라며 “인권국은 민권법 6편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성공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31개 대학, 흑인·라틴계·원주민 학생에게만 박사학위 취득 지원 단체와 협력 중단 19일에는 31개 고등교육기관과 ‘박사학위 프로젝트(The Ph.D. Project)’ 단체의 관계 중단 합의를 발표했다. ‘박사학위 프로젝트’는 박사 과정 학생에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단체지만, 신청 자격을 흑인, 라틴계, 원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45개 고등교육 기관을 감사한 인권국은 이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민권법 6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31개 대학과의 합의에는 다른 협력 기관에 대해서도 민권법 6편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기관이 인종차별적 기관과 관계를 끊고 기회의 균등을 전국의 캠퍼스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효과”라면서 “유사한 인종차별 정책도 개인을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국은 ‘박사학위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는 나머지 14개교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사학위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감사 이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인종에 따른 자격 조건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호주가 심한 문제행동을 지속해서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을 돕는 두 가지 재료를 새로 내놨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일 정부 출연 연구소인 호주 교육연구기관(Australian Education Research Organisation, AERO)에서 ‘지속적인 무관심·문제행동: 차분하게 집중하는 교실 만들기’와 ‘격화한 문제행동: 차분하게 집중하는 교실 만들기’ 등 2종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들은 각 상황에 관한 이론적 설명과 대응 절차 외에 교사의 웰빙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연구와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 교육부는 이 두 가지 자료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가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정서·행동의 격화 예방 ▲문제행동 격화 시 학생 지원 ▲정서·행동상 격화의 단계 이해 ▲다양한 요인이 참여와 집중에 영향을 끼칠 때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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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교육은 이렇게"...스위스, 신규 도제 계약 2만 7000개 대기 중

2040년, 어떤 고등학교 필요할까?...일본, 고교 교육개혁 선도 거점학교 공모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삼덕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로 지정됐다. 전병완 교장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1일 대구삼덕초가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의 초등 교육 프로그램(PYP, Primary Years Programme) 인증을 획득해 정식 ‘IB 월드스쿨’로 지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IB 방문 심사단이 인증 방문 심사에서 전 교직원의 헌신적인 협의 문화와 학생 주도성(Agency)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배움이 삶 속의 실천(Action)으로 이어지도록 가정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한 학교 운영을 강점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삼덕초는 ‘배움과 삶이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를 비전을 삼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탐구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6개의 초학문적 주제에 따른 탐구 단원(UOI)의 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의 지속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전병완 대구삼덕초 교장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1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지방세 세율 조정 가능...교육청 전입 재원 최대 7000억원 감소 예상 통합특별교부금 등 교육재정 지원 대책도 미포함 강 교육감 "지역소멸 방지하자더니 교육재정 줄인다" 강한 비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태희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 제안..."통합시도 특별법 역차별 방지 필요"

행정통합, 경기 등 일반지자체 재정 악화 가져와...임태희 경기교육감 "교부금 신설해 지원해야"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경기교육청, 학맞통 지원체계 내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문제 제기는 유의미하나, 개선책의 현장 체감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누적된 업무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개선 범위 및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영역과 복지 업무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조정 없이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교육부, 19일 '가짜 일 줄이기' 계획 발표 전교조, 혹평...지원청 이관 인력 예산 편성 필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관행 개선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에게 공적 조서 작성,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등을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목, 앞으로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그러자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에 더해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것은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날로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결국 교사가 하네"...교육부의 학맞통 체계, 우려 쏟아낸 교원단체

교실, CCTV 의무 설치 제외...학운위 의결 가능성 남아

대초협, 치료 전담 '학교 간호사 도입' 제안...보건교사는 '수업'만

더에듀 AI 기자 | 일본 중·고등학생 5명 중 4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제조업체인 KANKO 학생복이 지난달 27일 일본 전역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ChatGPT나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학업 관련 정보 확인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부와 관련된 목적을 선택했으며,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취미 활동이나 놀이, 상담·대화 등 학업 외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여학생의 46.8%가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해 남학생(36.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담이나 대화를 위한 활용에서는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여학생의 49.9%가 조언을 구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남학생(23.0%)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방식이나 글 구성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대신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한 새로운 성별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며, 초등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DfE)가 공개한 초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이름 사용이나 기존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과 같은 '사회적 전환' 조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 참여와 임상적 자문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차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주도한 2024년 성전환과 아동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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