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0명 넘게 불법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3대의 카메라를 찾아 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41명(47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동영상과 사진 유포 및 공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및 정신적 고통 호소, 엄벌 탄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댔다. 그러면서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직종 종사자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4차례에 걸친 소형카메라 구매 등은 계획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호관찰소가 재범 위험성을 다소 낮게 평가한 점을 참작됐다. 특히 A씨의 충동적 범행, 정신병리학적 어려움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결론을 낸 성평등가족부에 국민여론 재수렴을 지시했다. 상한 1세 일률 하향 의중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청취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현행 만 10~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 결과라고 보고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낮추는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 '14->13세 하향'..."강력·중대·반복 범죄로만"(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9127)) 그러나 부처 의견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책임능력 등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외 인정, 중대범죄 규정 쟁점 등에 우려를 제기, 일률적 1세 하한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낮춰도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남용돼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부분적 1세 하향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현장 의견,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을 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처벌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다”며 “그게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영’ 표한 교총...“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도 결론 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재검토 지시에 환영을 표하며 중대교권침해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도 서둘러 결론을 내주길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의로 살인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가해자의 처분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사건진행상황 통지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조속한 결론도 촉구했다. 교총은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 조치 결과는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사법 처벌 강화 차원에만 국한하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중대교권침해에는 여전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교실 내에서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도 함께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가해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만큼이나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교육부는 조건부 하향에 공감하는 의사를 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교육과 회복 방향을 유지를 기본으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 경찰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수적인 대책”이라며 잘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권고안은 상한인 만 14세 미만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 13세로 낮추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숙의 토론 이후 조건부 하향 입장은 45.8%에서 46.7%로 살짝 높아졌다. 현행 기준 유지는 5.7%에서 17.0%로 증가했다. 반면, 일괄 하향은 37.3%에서 30.2%로 낮아졌다. 이는 국민 199명 중 78%, 청소년 43명 중 67%로 나온 별도 진행 온라인 공청회 결과와 상반됐다. 상한 연령 하향 범위는 1세 낮추는 것이 55.8%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담았다. 우선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예방 및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에게 촉법소년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진술권 침해 예방 대책, 보호 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 추가,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체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방안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실무사 등 운영 인력의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지정 논의가 철회됐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안)’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논란이 된 사안은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강사 외의 늘봄운영인력이 인솔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결정에 따라 늘봄실무사 등이 인솔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실무사에게 사고 발생 시 법적·배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다”며 “아무런 권한과 훈련, 보상 없이 떠넘기는 통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인솔 책임을 애초에 떠맡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업무 범위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안전 부담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방안(안)을 취소하고 이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나 운영 지침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모두 갖고 있다”며 “방과후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할 경우 적용해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올바른 결정”이라면서도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규 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은 “교육부의 학교 의견취합 공문은 학교 구조 상 교육공무직이 접하지 못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린의 THE교육] 교육부, 청소년 자살예방 주무부서로 적합한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729/art_17840121386514_9155c9_780x439_c1.jpg)
더에듀 | 초등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소문의 낙원’의 주인공인 악동뮤지션이 지난 4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특히 슬럼프와 은둔 생활, 폭식으로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수현 씨를 오빠 이찬혁 씨가 곁에서 돌보았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그러나 나는 남매의 우애만큼이나 정신건강 돌봄의 고단함에 주목하고 싶다.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일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식사와 수면, 위생, 진료와 약물 복용, 일상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반복적이고 지난한 과정이 뒤따른다. 당사자가 도움을 거부할 때에는 보호자도 심각한 소진을 경험한다. 모든 가족이 악동뮤지션처럼 장기간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헌신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나는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인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학교 차원의 스크리닝과 마음건강교육, 체육예술교육, AI를 활용한 온라인상 자해·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과 위기징후 발굴 등은 거시적 대책의 한 꼭지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수단만으로 자살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현 대책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문제는 위험이 발생한 후 신속하게 치료할 후속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경쟁교육과 대학입시가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장 자해나 자살의 위험에 놓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전문적인 치료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의 중심을 교육부에만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교육부가 위험을 발견하는 역할을 맡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평가·보호·입원·치료는 보건복지부와 정신의료체계의 영역이 아닐까.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신의료기관 병상은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만 1000개가 줄었다. 자살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는 오죽할까.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치료 방향이 다르고 성인환자 행동 모방 방지와 돌발행동 등에 대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병동 분리가 권장되기에 별도의 치료공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소아청소년 전용 정신과 병동은 전국적으로 극소수이며, 아동·청소년 단독 병상조차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 머물기 어려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부족하다. 학교가 위험을 발견해도 당장 보낼 병원이 없고, 보호자가 밤새 아이를 지켜야 한다면 자살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발견 이후를 책임질 의료·복지체계가 없다면 교육의 영역만으로는 실제 죽음을 막기 어렵다. 이는 운동·식습관·금연·금주와 같은 암 예방교육과 건강검진만 확대하면서, 정작 이상이 발견된 환자를 즉시 검사하고 항암치료나 수술을 진행할 병원과 병상을 마련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청소년 자살예방은 마음건강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죽음의 문턱에 선 청소년을 즉시 받아주고, 보호하고, 치료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연결하는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또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음의 중증외상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위기치료체계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부가 미래사회를 이끌 청년 인재 100명을 찾는다. 이드레겐 국무총리상과 뿐만 아니라 기관 연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달 19일까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선발 인원은 총 100명(고등학생 등 청소년 40명 내외, 대학생과 청년 등 60명 내외)이다. 심사 영역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개층, 장애인,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8월 19일 18시까지 지원서류는 온라인으로, 추천서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학생과 청년일발 지원자의 경우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재출해야 한다. 심사는 지역심사(서류심사)와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연말에 시상식을 연다. 100명의 수상자 중 1명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300만 원을, 나머지 99명은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는다. 또 수상자들은 한국장학재단 주관 인재육성 사업과 연계한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대한민국 인재상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청년 인재상(像)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어 낸 청년들의 많은 도전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에듀 | 최근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교권 회복’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민원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최종 방어선은 바로 ‘교감’이다. 민선6기 교육감 취임식 후 교육청에서 아무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무 총괄자는 결국 교감이다. 7년간 교감직을 수행하며 느낀 점은 명확하다. 교감이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혁신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교권 회복 논의에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교감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면 학교 현장의 수많은 난제를 돌파한 힘은 언제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이었다. 2012년 송정중학교 교감 재직 당시,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에 적용되는 ‘1인 부장 체제’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 당시 김군남 교무실무사와 협력해 대외 공문을 전담 처리하는 체계를 과감히 도입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경험도 있다. 방학 중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서울교육청에 건의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복무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냈고, 교장·교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대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는 적극 행정은 학교와 교육청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현재 위기에 처한 교감의 고충을 해소하고, 새로운 혁신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악성 민원 전담하는 법적·행정적 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갈등 발생 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갈등 조정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고 교감이 교권 침해 시 변호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통·반복 행정 업무 지원으로 행정 부담 경감도 이뤄내야 한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행정 지원을 통해 교감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정 장학과 수업 지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당 역전 현상을 바로잡는 직무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부장교사와의 수당 역전 현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장 업무추진비의 30% 수준이라도 교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확보해 주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현장 교감단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적극 행정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소통 창구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감의 사기 진작은 단순히 특정 직급의 처우 개선을 넘어서는 일이다.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교육청이 교감과 깊이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원할 때, 우리 아이들도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다문화 학생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진학 설명회를 개최, 다문화 학생의 진로 설계 지원에 나섰다. 경기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9일 관산중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업계고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언어와 정보의 장벽으로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학 정보를 제공해, 글로벌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설명회는 ▲직업계고 비전 및 재학생 혜택 안내 ▲직업계고 다문화 재학생의 스토리텔링 ▲1대 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 선배들이 연사로 나서 직접 경험한 학교생활 적응기와 전공 실습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직업계고는 자격증 취득 및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 조기 취업 가능성도 공유했다.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 과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직업계고라는 진로 경로를 발견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설명회”라며 “이중언어의 강점이 산업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천·계곡 안전 점검을 학교에 시키려던 경북칠곡교육지원청이 교사들의 반발로 지침을 철회하고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2026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점검’은 학교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취소하고 교육지원청 단독 점검으로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애초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학교에 공문을 내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합동점검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안전요원 배치, 위험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수욕 안전구역 안전선과 부표 설치 여부, 구명환과 구명보트 등 안전 장비 확보 여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근무지 식별 표시 및 안전 초소 근접 배치 유무 등의 점검도 요구했다. 이를 본 교사들은 학교의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정 전가임을 주장, 칠곡교육지원청에 항의했다. 특히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직접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 칠곡교육지원청의 지침 변경을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칠곡교육지원청은 상위 기관인 ‘경북교육청 추진 사항’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원청에 점검을 지시했을 뿐 단위학교에 점검을 맡기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원단체와 출판사가 어린이 동요대회를 연다. 독창 등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동요대회는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미래엔과 ‘2026 제2회 미래엔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음악교육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초등학생과 가족,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부문은 ▲어린이 독창 ▲어린이 중창 ▲어린이 합창 ▲교사 ▲가족 ▲교실 챌린지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어린이 부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독창은 온라인 영상 심사로 진행한다. 중창과 합창은 지정곡 온라인 예선 후 본선 무대에서 현장 경연으로 진행된다. 가족 부문은 초등학생 포함 2인 이상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 부문은 현직 교사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교사·가족 부문은 온라인 영상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이번 대회 총상금은 약 2000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지난 8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과는 9월 28일 발표하며, 본선 및 시상식은 10월 31일 상암 큐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떼를 쓰는 유아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사건이 2심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6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떼를 쓰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결과, 멍이 생겼다.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의 지도 방법이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으며, 오는 15일 대전지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세종지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신청에서 GCSE(중등교육일반자격시험) 영어 과목 합격을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성인 학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영국 정부는 GCSE 영어 과목에서 최소 합격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Company)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 (DfE) 대변인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투자한 비용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질 낮은 교육과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리비 해킷(Libby Hackett) 러셀그룹(Russell Group) 최고경영자는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최소한의 입학 기준은 학생과 납세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성인 학습자와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한 예외 경로를 마련하는 유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가 대학 입학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학 허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응시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대학 졸업장 가치 하락, 직업교육 선호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홍콩의 언론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6년 전국 가오카오 등록자 수는 1290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 교육부(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에 따르면 등록 학생 수는 2024년 134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5년 1335만 명으로 2024년 대비 7만 명 더 감소했다. 그러나 2026년은 무려 45만 명이 감소했다. 가오카오는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입시 경쟁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경쟁 강도가 다소 완화하는 추세를 보인 것. 이는 출생률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 진학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즈원(陈志文) 중국교육발전전략학회(中国教育发展战略学会) 회원이자 교육평론가는 “직업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등 교육보다는 취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직업 교육이 발전하고 산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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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1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