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위법에서 군복무 기간의 온전한 인정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하위 행정규칙인 예규를 앞세워 교원의 정당한 경력을 인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교사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는 교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대군인 예우 강화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와 방학 중 군복무 경력 삭감 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호봉 삭감 교원들의 경력 정정과 부당 급여 환수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역시 군복부 기간 전체를 100%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직역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 100%를 온전히 호봉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열리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며 이 같은 출사표를 던졌다. 강 출마자는 “학교를 바꾸는 개혁과 학생의 삶을 살리는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서울 교육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이른바 ▲교육혁신 ▲교육복지를 제시했다. 교육 개혁을 통한 학교 운영과 조직 전반 혁신과, 교육 복지를 통해 학생의 삶 보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 우선 3대 교육 혁신으로 ▲학교 운영 혁신 ▲교무실 환경 혁신 ▲학교 조직 혁신 등 세 가지를 내놨다. △학교 운영의 혁신을 위해 ‘임기 4년 내 서울 전체 학교 자율학교 전환, 학교장 50% 공모제 선발’을 △교무실 환경의 혁신을 위해 ‘교육·행정 완전 분리, 행정전담인력 8000명 확충’을 △학교 조직의 혁신을 위해 ‘초·중학교 학년부제와 고등학교 교과부제 도입’을 약속했다. 3대 교육 복지 공약은 ▲미래 역량 혁신 ▲공간 대혁신과 문예체 교육 강화 ▲직업교육 혁신을 내세웠다. △미래 역량의 혁신으로는 ‘AI 시대 대응 인문·철학 교육 강화, 사교육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조성’을 △공간 대혁신과 문예체 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시설 확충,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을 약속했다. △직업교육의 혁신책으로는 ‘AI 시대 특성화고 전공 전면 개편, 취업과 성장이 보장되는 미래형 전문계고 육성, 학생 의료비 무상화 및 교통비 지원’을 제시했다. 강 출마자는 “사람이 행복한 학교, 사람 사는 교육을 위해 제가 변화의 가장 뜨거운 도화선이 되겠다”며 “서울에서 시작된 교육 개혁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청와대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라며 “교육 개혁은 더 이상 교육청의 숙제가 아닌,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정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출마자는 중등학교 교사로 30여 년 간 재직했으며, 전교조 부위원장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교육혁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 강민정·김현철·한만중과 경선을 벌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6명 중 1명은 이번 학년도 시작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반학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지난 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자폐 인식 개선 단체 앰비셔스 어바웃 오티즘(Ambitious About Autism)이 영국 전역 자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5~16세 사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961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16.2%가 지난해 9월 이후 학교에 전혀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2.8%는 1~5일, 11.3%는 6~10일, 12.2%는 11~20일, 7.4%는 20~40일 동안 학교에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 사유로는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에 결석한 학생 중 62%는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0%는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등교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20%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영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가운데 약 70%는
더에듀 AI 기자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 소규모 공립학교를 ‘운영 중단(recess)’ 상태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호주의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 소규모 공립학교를 ‘recess(운영 중단)’ 상태로 전환했다. 부모들은 이번 결정이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농촌 지역 학부모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정부는 아이들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학교가 지역에 갖는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폐쇄(closed)’가 아닌 ‘운영 중단(recess)’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날 경우 재개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부모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 엘리 이건(Ellie Egan)은 “아이가 지금도 거의 매일 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묻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