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방향성 빼곤 효과와 실행 모두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 공교육은 망가졌다. 방향을 잃었다.”(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이 尹정부의 교육정책에 공통적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 키워드로 ‘소통’을 제시했다. 우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표 중 ‘교육 기회 균등, 교육의 질 향상, 미래 인재 양성, 사회 통합,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은 가치 상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尹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감대 미형성 ▲법적 기반 미비 ▲소통과 협력의 한계 ▲학교 현장의 정치 일상화 등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유보통합과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글로컬대학, RISE, 교육발전특구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으로 “공과에 대해 헌법적 교육가치에 기반을 두고 당장 국민적 대토론회와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역시 “현장 기반 실행 전략 부족, 정책 추진 방식의 경직성, 국민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단기적 일방적 추진 정책들이 많았다”며 “변한 것은 추락한 교권과 실종된 인성교육으로 학부모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학생 자살률 증가, 사교육비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미래형 학습능력 함양 대비 부족 등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소통을 최우선으로, 편향성은 배제하고”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 성공 키워드로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방향성과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합의를 꼽았다. 우선 류수노 석좌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학생의 소프트파워 능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절감,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개혁을 핵심 목표로 제안했다. 그는 “교육은 한 세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숙의 과정도 길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 과정도 꼼꼼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답을 하면서 출발해야 한다”며 ▲교육 소비 감축 ▲미래 사회 준비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교육정책 국민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을 요구했다. 전제상 교수는 자율과 분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 수립을 요청했다. 전 교수는 “교육의제 형성과 대안 탐색, 정책결정 과정과 평가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을 핵심 가치로 가져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기관, 국회와 정당 등이 교육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교육정책은 헌법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조정훈·김민전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사)바른아카데미가 공동 주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6대 과제는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지방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방 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 교부금 증액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 체계 개편을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기반 인재 육성과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 정원 배정을 요청했다. 또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내 늘봄학교 확대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 영역을 분리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요구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제안한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힘도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엄마도 언제나 책봄] '스토너'를 통해 내 삶을 반추해 보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1856867617_b8ce4e_780x439_c1.jpg)
더에듀ㅣ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차분하게 잘 짜인 소설을 읽었다. 책을 다 읽고 3주 차가 되도록 글쓰기를 미룬 것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탓도 있었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스토너를 음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만큼 소설 속 인물인 스토너의 삶을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태어나 인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각자가 선택한 길이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엿보며 돌이켜본 내 삶의 현주소와 인간 본연의 타고난 성정,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비단 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든 걸 묵묵히 견뎌낸 그가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는 모습, 평생을 함께한 책을 곁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묵직한 감동으로 밀려온다. 그는 잠시 손으로 책들을 만지작거렸다. 가늘어진 손가락, 관절의 섬세한 움직임이 놀라웠다. 그 안의 힘이 느껴져서 그는 탁자 위에 어지럽게 쌓아 있는 책 더미에서 손가락으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그가 찾고 있던 그 자신의 책이었다. 손에 그 책을 쥔 그는 오랫동안 색이 바래고 닳은 친숙한 빨간색 표지를 향해 미소 지었다. p388 책이 망각 속에 묻혔다는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한 의문은 거의 하찮게 보였다. 흐릿하게 바랜 그 활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작은 일부가 정말로 그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마치 책장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중략...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자 책이 고요히 정지한 그의 몸 위를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서 방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p389 1965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거의 50년이 흐른 뒤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 뒤로 꾸준한 입소문 속에 '역주행'에 성공해 요즘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코너에 노란색 표지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비결은 스토너의 삶 자체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스토너는 1891년 미주리주의 작은 농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평생 이렇다 할 말한 학교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그의 부모는 어느 날 집에 방문한 군청 공무원의 말에 따라 스토너를 미주리 대학교에 보낸다. 대학에서 영문과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을 마감한 그를 먼발치서 바라보면, 답답하면서도 애잔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경외심이 들기도 했다. 자신의 일을 향한 스토너의 묵묵한 성실함과 꾸준함, 유럽 전역에 전쟁이 벌어져 캠퍼스의 학생들과 그의 친구가 전장으로 나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학에 남아 공부를 하는 괴짜(내 기준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영문과 학과장인 로맥스에게 맞서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내내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스토너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사회가 돌아간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한 평생을 살면서 삶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스토너는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진 못했지만 적어도 미주리 대학교에서만은 평생 학문 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그러므로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은 자신의 것임을 자각하며 초연해질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스토너의 삶은 아름답게 빛났다. 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본 스토너의 사랑은 짜증 날 정도로 애처롭고, 애잔했다. 첫눈에 반한 아내 이디스에게 청혼했지만 성장 과정과 환경, 생활 태도, 성격까지 모든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다른 아내 이디스와 결혼 생활은 정말 불행해 보였다. 어쩌면 그가 몰두했던 학문에 대한 집념과 연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도피처가 아니었을까? 소설 중간 캐서린이란 제자와 외도를 하는 스토너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두 사람 모두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열정에서 시작된 감정이 욕망을 거쳐 깊은 관능으로 자라나 순간마다 계속 새로워졌다."욕망과 공부." 캐서린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것뿐이죠. 안 그래요?" 스토너가 보기에는 딱 맞는 말 같았다. 이것이 그가 살면서 터득한 것들 중 하나인 것 같았다. p276 나 역시 살면서 유한한 시간 속에 삶의 가치와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둘 것인지 숱한 고민을 한다. 일과 사랑, 육아, 공부, 취미, 노동 등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도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 소설 속 이야기와 견주어 내 삶을 반추해 보았다. 그리고 다짐한 건, '다름을 다름으로 내팽겨두지 말고,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과 우리 사랑이 삶 속에서 균형감 있게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름과 다름은 0이 된다고.' 소망이 있다면, 아무쪼록 어수선한 우리 정치에서도 다름과 다름을 나누지 말고, 0이 되길 바라보지만... 가능할까? 요즘 기승전 세계정세와 나라 걱정이니... 내가 철이 든 걸까? # 이 글은 브런치에 실린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르게 이 모든 내용이 불법 녹취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은 것과 상통한다. 이번 판결은 장애 여부를 떠나 교실 내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환영 표한 특수교사노조...“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 필요” 판결 직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수원지법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장은미 위원장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모호한 기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학대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포함된 아동학대의 정의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라는 문구이다. 장 위원장은 “구체적이거나 정량적인 기준 없이 보호자의 주장이나 판단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녹음 증거능력 배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확립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호민 부부 “제도 개선 필요”...학부모들 ‘불만’ 표출 이번 선고 공판장에는 주호민 부부가 직접 참관해 결과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삼켰다. 선고 후 따로 연 기자회견에서 주씨는 “증거능력 불인정이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경한다”면서도 “장애아동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속상한 마음을 표출했다. 이어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고는 검찰이 결정할 것이다. 판결문을 정확히 보고 입장문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은 재판 선고 이후 자리를 떠나며 크게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정당화한 것이라는 푸념을 쏟아 냈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피고인의 변호인과 교사노조 등과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32.4%)가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이 뒤따랐다.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은 줄었지만,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등의 제작·배포도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은 49%에서 8.5%로 감소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도쿄도는 차세대 학습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도쿄도 교육시책대강(東京都教育施策大綱)’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대강은 ‘학습 플랫폼 전환(Learning Platform transformation, 이하 LPX)’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며, 도쿄도지사와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책정됐다. 교육시책대강은 인구감소, 출생률 저하,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2050년을 내다보며, 자율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하며,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학생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학습’, ‘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한 학습’, ‘ICT를 활용한 학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방식의 변화를 추진한다. LPX는 ▲장소와 시간 ▲학습 내용과 지도자 ▲학습 방식 ▲학습 성과와 평가의 4영역에서 혁신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장소와 시간’ 영역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강좌와 외부 전문기관, 온라인 자원을 포함해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학습 내용과 지도자’ 영역에서는 교사가 학습의 동반자로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탐구 중심의 실천적 학습을 지원하며, ‘학습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지식과 관심에 맞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학습 성과와 평가’에서는 학생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도록 유도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디지털과 현실의 최적 조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 스타일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정책을 교육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AI 활용에 관한 국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단계의 교직원,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발됐다. 특히 총 172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디기라띠(Digiraati)’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권고안은 ▲지자체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AI 오류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시 저작권 ▲교육적 도구로서의 AI 활용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적용 ▲AI 문해력(AI literacy) ▲지속가능성과 AI 등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기반 오류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교직원은 지자체가 승인한 인공지능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적 목적에 근거해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활용해야 함 ▲인공지능 사용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직원은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원칙과 명확한 사용 지침을 안내해야 함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도구이자, 학습자의 인공지능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을 제1번으로 내세운 10대 교육공약을 각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며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제1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를 제시했다. 2번으로는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가 선택됐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 교원 확충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및 지도교원 배치 법제화가 담겼다. 3번에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꼽았다. 내용적으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검사 정례화 및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전문상담 인력 확충)를 요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더에듀 AI 기자 |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만성 결석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정부와 교육계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언론사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지난 11일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약 30만명 이상의 학생이 만성 결석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하며, 팩데민 이후 출석률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뉴욕시 교육국(DOE)은 온라인 출석 시스템 도입과 가정 방문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브루클린의 공립학교 교사 마이클 로드리게스(Michael Rodriguez)는 “출석률이 70%를 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아이들이 왜 학교에 오지 않는지, 왜 교육을 멀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행정적인 처방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만성 결석은 단지 학습 공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 심리적 위축 등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타미라 존슨(Tamira Jo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질 높은 교원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원대학 설립에 나선다. 교원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적 혁신의 기틀을 놓겠다는 것으로 국가 발전의 중심 축으로 교육을 지목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중국 언론사 차이나데일리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정부 방침을 보도했다. 핵심은 향후 5년간 세계적 수준의 교원대학 설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교사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교사들의 질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원대학 확충이 아니라 교사 교육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물적 인프라 투자와 교사 역량 강화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중시하며, 미래 교사들이 과학적 소양과 실천적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핵심 목표는 일류 교원대학과 전문 학과, 체계적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침에서는 ▲혁신적 교사 양성 모델 개발 ▲교사 교육 연구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 ▲교육 개혁의 기반 강화 ▲사회적 서비스 리더십 허브 조성 ▲국제 교육 교류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재원은 중앙 정부 예산, 초
[해외 교육소식 5월호] ⑦도쿄도, 차세대 교육기반 구축 위한 ‘교육시책대강’ 발표...‘학습 플랫폼 전환’이 핵심
[해외 교육소식 5월호] ⑥핀란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교육단계 대상 AI 활용 권고안 발표
[해외 교육소식 5월호] ⑤영국, 교실에서 AI 활용 “학교·대학 AI 사용 자체 규칙 마련할 수 있다”
[해외 교육소식 5월호] ④독일 4학년 ‘진학 추천제도 의무화’ 지역, 학업 성취도 더 높아
[해외 교육소식 5월호] ①프랑스, 점차 늘어나는 ‘교실 밖 수업’...관찰력, 호기심, 감수성 향상
캐나다 퀘벡주,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 전면 금지 추진
"교사의 학생 신체 개입 허용?"...덴마크 교육장관, 교권 강화 논쟁 중
스웨덴, 학생 정신 건강 등에 820억 원 추경
독일 성별 교육격차, 여학생 우위 지속
‘부정행위 AI’로 아마존 면접 통과한 20대 한인...상대방 속일 수 있는 AI 서비스 ‘클루엘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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