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지속해서 요청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도 포함되지 않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통합 이후에는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행정통합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는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선거 인터뷰-전북] 이남호 “혼자 두지 않을 전북교육, 제도와 책임으로 끌어안는 교육청”](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8830931932_907c3b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현 전북교육 문제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초학력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 불충분 반영 제도, 정주 여건 취약성,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불균형 등을 지목하며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교육도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구조를 재설계해 재정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더에듀>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기는 ‘모험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전북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제17대 전북대학교 총장과 제9대 전북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전북대 총장 시절에는 약학대학 유치 기반 조성, 첨단 스마트강의실 100개 구축, 아시아대학평가 3년 연속 거점국립대 2위, 학생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대학을 만들었다. 전북의 미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백년포럼을 운영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북 대선공약 설계,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지원 등 지역의 미래 현안에도 직접 참여해 성과를 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모험역량’이다. 모험역량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긴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지역과 교육을 동시에 바꿔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구조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교육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 전북교육에 심는다 연구·대학·행정 모두 경험...기획력·조정 능력 탁월 ▲ 본인이 전북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북교육은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는 교육이 아이들의 삶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변화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육감은 구호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조율하며 책임 있게 변화를 만들어 가는 자리이다. 지금 전북교육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현실은 변하고 있는데, 정책은 위에서 내려온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교육으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을, 이제는 전북의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돌려주려 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내며 교육과 행정을 함께 책임졌다. 전북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출연기관, 정치권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직접 다뤘다. 교육은 현장과 제도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연구·대학·행정 현장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 기관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 문제일수록,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력, 사람들을 설득하고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조정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때로는 제 건강이나 주변의 속도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혼자 버티는 리더가 아니라, 역할을 나누고 신뢰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만든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건강한 리더십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교육, 승자 만들기 아닌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힘 기르는 일 ▲ 전북교육의 고질적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해결책은. 교육의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 해 왔다는 점이다. 과거 농·산촌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이동 속에서 학교와 지역의 연결은 느슨해졌고, 교육 격차는 지역 격차로 고착돼 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현장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안겨준 측면도 있다. 교육은 이념이나 배척이 아니라, 실용과 포용의 리더십 아래 오직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기초학력의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 정주 여건의 취약성, AI 대응 역량의 불균형 등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전북교육의 과제는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 전환에 있다. 이 연결고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AI 대전환은 기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격차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처음 아닌 천호성 표절 논란...“교육자로서 책임 물어야” 대필 의혹?...“공공기관 작동 방식 반영 못한 해석” ▲ 전북교육에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천호성 교수의 표절 논란에 어떤 입장인가. 천호성 교수의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표절 문제로 사과한 전력이 있다. 특히 다른 후보의 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분이기에 이번 사안이 주는 실망과 배신감은 더욱 크다. 언론을 통해 다시 확인된 상습 표절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 의식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면서, 정작 교육의 최고 책임자 후보에게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 그럼에도 천 교수는 ‘실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된 표절은 실수가 아닌, 삶의 태도이자 윤리의 문제다. ▲ 본인의 대필 문제도 불거져 해명했다. 어떤 사안이며, 입장은. 기관장이 참석하는 세미나나 강연의 발표 자료는 담당 부서와 실무진이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되고, 기관장은 이를 종합·판단해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문제가 된 전북연구원장 재직 시절 기고문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진이 생산한 방대한 연구 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과 결론, 메시지의 구조는 기관장인 제가 판단했고, 최종 원고 역시 직접 검토·수정해 확정했다. 단순히 ‘누가 초안을 썼느냐’만으로 대필로 규정하는 것은 공공연구기관의 실제 작동 방식과 책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본다. 이번 논란을 통해 공공의 말과 글에 요구되는 정직성과 투명성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연구윤리와 공적 기고,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해 누구의 지적 노동도 가려지지 않도록 하겠다. ▲ 시대정신으로 ‘실용’과 ‘포용’의 교육을 내세웠다. 이유는? 더 많이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흔들리는 시대이다. 교육의 목적은 승자 만들기가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의 역할은 단순히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기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다. ‘실용’은 결과를 만드는 힘이고, ‘포용’은 그 결과가 특정한 사람만의 성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조건이다.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안전망 위에서 가능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완성할 수 있다.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교육은 불평등 줄이기 위해 존재 AI 활용 모든 아이 학습 책임...기초학력 보완·사고력 신장 ▲ 첫 번째 공약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 설계형 재정으로 전환’은 무엇인가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는 교부금이 줄면 교육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가정, 다문화·취약계층 학생들이다. 교육은 본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재정이 흔들리면 오히려 격차를 키우는 도구가 된다. 단순한 행정의 불편을 넘어 교육의 본질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청이 예산을 배분하는 조직이 아니라, 재정을 설계하고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겠다. 전북도와는 지방소멸대응기금·미래산업 예산을 교육과 묶는 상시 재정 매칭 구조를 만들겠다. 삼성 드림클래스처럼 이미 검증된 민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전북으로 유치해, 기회를 더 늘리겠다. ‘전북교육 예산 5조원 시대’는 장부 숫자를 키우겠다는 말이 아니다. 국비·지방비·연계 재원을 묶는 교육재정 거버넌스 전환을 통해, 학생과 학교가 실제로 체감하는 연간 5조원 수준의 교육 재정 효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 ‘AI for All(인재양성)’을 내놨다. AI, 교육에 어떻게 접목하려 하나. 전북교육에 AI가 필요한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학습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함이다. AI는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 학생마다 이해 속도와 수준이 다른데, 그걸 교실 안에서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AI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복·보완해 주는 공교육 안의 학습 안전망을 만들겠다. 동시에 AI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도구가 돼야 한다. AI 시대일수록 독서와 토론, 글쓰기 같은 인문 기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읽고, 생각하고, 질문한 뒤에 AI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도록 하겠다. AI가 답을 대신해 주는 수업은 하지 않겠다. 교사 역할도 분명히 하겠다.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과 지도를 돕는 조력자다. 행정 부담은 줄이고, 교사는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농산촌과 소규모 학교에는 AI가 격차를 줄이는 도구가 돼야 한다. 지역과 학교 규모 때문에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동 수업과 진로 정보, 맞춤형 학습 지원에 AI를 활용하겠다. 고교학점제, 선택의 자유 아닌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고교학점제 보완, 평가가 학생의 성장 제대로 담는지가 중요 ▲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북형 학생 성장·대입 책임 체계 구축을 내놨다. 구체적 실현책은. 지금 고교학점제는 취지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을 주는 제도가 돼버린 측면이 있다. 과목 선택의 자유는 커졌지만, 그 선택이 대입과 진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을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고자 한다. AI를 활용한 학생 성장 이력 관리 체계도 도입하겠다. 학교 안에서 학생의 학습, 진로, 대입 준비가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 과목 선택, 학생부 기록, 진로 상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학교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담임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맡겨졌던 부담을 조직적으로 나누겠다. 대입 정보 역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지역 여건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공공 대입·진로 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어디에 살든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체계는 일반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까지 함께 아우르는 구조가 돼야 한다. 대학 진학, 취업, 지역 정주까지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겠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를 평가하지 않고 출석만으로 이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칫 과목 선택이 학습의 깊이가 아닌 부담 회피의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과목에 동일한 성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여건, 교과 특성, 학생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준의 단순화가 아니라, 평가가 학생의 성장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출석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과목의 성격에 맞게 과정 중심 평가와 성취 기준을 함께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교육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현장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겠다.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평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학습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평가 가이드와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 ▲ 학교를 수업 중심 공간에서 배움·돌봄·지역이 만나는 생활 기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입장은. 학교를 통폐합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아이의 삶을 지탱하고 지역을 붙잡는 생활 기반 교육 인프라로 다시 세우겠다. 학령인구 감소, 돌봄 수요 증가, 지역 소멸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배움과 돌봄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만나는 중심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 재편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역할을 넓히는 것으로 가야 한다. 낮에는 수업 중심으로, 방과 후에는 돌봄과 문화, 진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교를 열어가야 한다. 학교가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 인프라가 되도록 하겠다. 소규모 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돌봄과 평생교육 기능을 결합해 ‘작지만 강한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근 학교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권침해, 사안의 중대성·반복성·회복 가능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교권침해 학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의견은. 교권침해 문제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을 안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하는 문제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방식이 학생의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처벌 중심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일률적인 기재 확대보다는, 사안의 중대성·반복성·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적·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개입하는 공적 대응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기록보다 사전 예방과 즉각적인 보호이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바로 보호받고, 학생도 적절한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교원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재직 중 교원의 공개적 정치 활동에 대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교실 밖에서의 권리, 특히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와 같은 사안은 일정한 조건과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전북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전북교육은 다시 함께 책임지고, 함께 신뢰하는 구조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 중심에 교육청이 있어야 한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의 불안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돌리지 않고, 제도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교육청을 만들겠다. 행정, 민원, 갈등 대응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구조를 바꾸겠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앞에 서서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 교사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과 판단을 신뢰하는 동반자로 대하겠다. 전북교육은 더 이상 정답만 잘 맞히는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질문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지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전북교육은 그 누구도 혼자 두지 않겠다. 학부모의 불안, 교사의 소진, 학생의 좌절을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제도와 책임의 문제로 함께 해결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결국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무한 책임 종합복지관으로, 교사를 만능 행정가로 변질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3대 독소조항을 제시, 삭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3대 독소조항은 ▲모든 교직원의 위기 학생 조기 발굴 ▲학교 내 통합지원팀 구성, 사례회의 정례화, NEIS 기록 의무화 ▲지역사회 연계 주체 학교 설정이다. 대초협은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이지 탐정이나 의사가 아니다”라며 “교사에게 발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향후 발생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협조 요청 등의 실무는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전담 인력이 수행해야 할 몫”이라며 “학교 담장 안으로 떠넘기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통합지원팀 구성 및 사례회의·NEIS 기록 강제 조항 삭제 ▲학교 역할 발견 및 연계 요청으로 명확히 한정 ▲위기 학생 발견 시 교육지원청 즉시 이관 원스통 지원 시스템 구축 ▲복지전문인력 교육지원청 배치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 등으로만 안내해 교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라며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며 회의 결과 정리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41명의 지원 인력 증원은 턱없는 규모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 교육지원청이 176곳이라는 점에서 추가 인력은 많아야 2명 뿐이라는 것. 전교조는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단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학교 업무분장 실태 즉시 조사 및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 시정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 중단 ▲통합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대폭 확충 등을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와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러 센터와 사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학교에서의 지원 요청 창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하고,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지역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이원회 등 체계 구축과 학생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에 집중해 내년에 체계의 안착을 꾀한다. 2월 중에는 가이드북 등 안내서를 배포하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현장 소통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2028년까지는 여러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맞통을 시범 운영했다. 아래는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예시. Q1.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무엇인가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Q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학생 지원사업*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기초학력, 학업중단 예방, 위(Wee) 프로젝트, 이주배경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교육급여 등)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Q4.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개별 구성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일한 학생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교내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학생 지원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중복되는 절차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5. 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사안별로 관계된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6.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진로‧상담‧건강‧복지 등 교내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조정‧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과보충학습과 함께 위클래스 상담,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7.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의 1차적 지원에도 학생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가 그동안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연계해 오던 지역자원과 기관이 있다면 활용하여 지원 가능)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구축한 협력망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 감시이자 인권 침해”라며 ▲교실 내 설치 시 반드시 담임교사 개별 동의 의무화 ▲CCTV 설치 동의 거부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유무형의 압력 행사 금지 ▲학운위 심의·의결이 교사의 기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또한 “CCTV는 학교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이 아닌 감시와 고발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학교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성장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의 기본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CCTV 설치를 교실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인권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 우려사항은 향후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해소하겠다”며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역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가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로 결정됐다. 역사적으로 지속한 단일화 기구 난립을 막고 무사히 목적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12일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서울지역 및 전국 단일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모든 갈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민회의가 출범식을 열었으나, 이에 앞선 13일 범단추가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또다시 복수 단일화 기구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범단추 인사들을 고문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단일화 기구를 정리했다며 양 단체가 역할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출범식 이후 출마선언을 한 모든 후보와 개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월 하순에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그룹미팅을 개최해 단일화 절차와 일정을 후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보수 진영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화 기구 단일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전역에서 예술·창의 과목 수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호주에서 예술 및 창작 관련 강좌 등록률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0개가 넘는 관련 강좌와 학위 과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진학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구조와 교과 편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 교육 저널(Australian Educational Journal)에 발표된 연구 ‘The Polycrisis for Arts and Creative Education in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예술 및 창작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이 예술 관련 학위 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2021년 당시 모리슨 정부가 도입한 ‘취업 준비 졸업생 양성 제도(Job-ready Graduates Packag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제도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학과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신, 예술·창작·사회·문화 관련 학과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 시행 이후 창작 예술 학위 과정의 평균 등록금은 19% 인상됐으며, 예술·사회·문화 관련 일부 학위 과정의 경우 등록금이 최대 116%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학비 인상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유사한 감소세가 확인됐다. 호주 교육과정 평가 및 보고 기관(ACARA)의 자료에 따르면, 무용·연극·미디어 아트·음악·시각 예술 등 예술 과목의 중등학교 등록률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ACARA 종합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예술 과목 등록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에는 12학년 남학생의 22.2%(2만 3854명)가 예술 과목을 선택했으나, 2022년에는 15.8%(1만 7603명)로 6.4%p, 6251명 줄었다. 여학생의 감소폭은 더 컸다. 2012년에는 여학생의 37.6%(4만 2956명)이 12학년 예술 과목에 등록했으나, 2022년에는 26.9%(3만 1888명)로 10.7%p, 즉 1만 1068명이 줄어들었다. 대학 차원의 창작예술 교육도 위축되고 있다. 학부 창작예술 학위 과정 등록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2021년 JRG(Job-ready Graduates) 제도 도입 시점에 일시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학부 등록률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21년 최고치 대비 2023년 등록률은 5.6%, 2018년 대비로는 4.5% 감소했다. 호주 전체 대학의 창작예술 강좌 등록 학생 수 역시 줄어들었다. 2018년 7만 5595명이던 등록 인원은 2021년 7만 2174명으로 4.5% 감소했다. 46개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30개 기관에서 등록 학생 수가 감소했으며, 16개 기관에서만 증가했다. 개별 대학별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호주 국립 대학교(ANU)의 경우 창작예술 강좌에 등록한 학부생 수가 2018년 460명에서 2023년 384명으로 14.3% 감소했다. 캔버라 대학교는 같은 기간 1560명에서 1078명으로 줄어 3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연구 공동 저자인 산드라 가텐호프(Sandra Gattenhof)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예술 분야 등록률이 급격히 변동하며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로 진출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호주가 창의적·문화적 인력을 유지할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저자인 존 니콜라스 손더스(John Nicholas Saunders) 박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호주가 ‘예술 없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전역에서 예술·창의 과목 수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호주에서 예술 및 창작 관련 강좌 등록률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0개가 넘는 관련 강좌와 학위 과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진학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구조와 교과 편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 교육 저널(Australian Educational Journal)에 발표된 연구 ‘The Polycrisis for Arts and Creative Education in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예술 및 창작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이 예술 관련 학위 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2021년 당시 모리슨 정부가 도입한 ‘취업 준비 졸업생 양성 제도(Job-ready Graduates Package)’와 밀접한 관
더에듀 AI 기자 |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약 5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미국의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과 의료보험, 특수교육 지원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학교 교사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약 6000명은 월요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관내 120개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약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일부에게 자율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교사 노조와 교육청이 임금 인상, 의료보험 혜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노조와 교육청은 약 1년간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말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교사노조인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은 2년간 9%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의 완전 보장을 요구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약 1억달러 규모
영국, 무상 조식 확대...학부모 설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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