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총 회장 선거에 특정 정당 개입 의혹...선거위원장은 신고 묵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선거에 특정 정당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선거분과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교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등에는 기호 2번 권택환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선거운동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부산 아시아드시티에서 부산교총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토론회 및 교권보호 연수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자신을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 소개한 A씨가 권 후보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하러 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에듀>가 국회 등에 A씨가 찍힌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실제 특정 정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현재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글쓴이는 “교육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부정 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라며 권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이미 지난달 21일 교총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선거운동 위반신고를 통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다. 다른 게시글에는 답변이 모두 달렸지만, 해당 게시글에만 답변이 달리지 않어면서 선거분과위원장과 권 후보의 관계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교총 자유게시판에는 ‘선거분과위원장이 권택환 후보와 대학교 동기인 게 사실입니까?’라는 제목의 또 다른 게시물도 게재됐다. 글쓴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대학 동기인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힐 것과 함께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정성 훼손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했으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회원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선거를 했으나 서면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분과위원장이 권택환 후보와 동기라서 유리한 쪽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에듀>가 확인한 결과, 김00 선거분과위원장은 포항 양포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맨발학교를 개교했다. 맨발학교는 권택환 후보가 지속해서 밀고 있는 브랜드로, 교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력에도 대한민국맨발학교 교장을 포함하고 있다. <더에듀>는 게시글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권택환 후보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을 요청하는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교총 회장 선거는 오는 5~10일 투표가 진행되며 11일 개표 및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후속 : 권택환 후보는 본지의 보도 후 전화를 걸어와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을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충분히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에듀>는 권 후보가 해당 자료를 보내오면 충실히 반영한 예정입니다.

[주간 카드뉴스] 11월 5주차 - AIDT 검정 결과 발표, 연세대 논술 추가 시행, 전교조 30대 위원장 탄생,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통과

[프랑스] "지나친 학교폭력 공론화, 오히려 처리를 망친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오히려 사안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역시 교원단체들이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등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행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프랑스 언론 르몽드를 인용, 프랑스 역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몽드는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이 낫고, 침묵하는 것보다 증언하는 것이 더 낫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프랑스에서 학교폭력은 약 15년 전만 해도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용어로 개인적인 불화로 여겼을 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이 여러 차례 공론화되면서 국가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지적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는 이를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다른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포괄해 남발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담당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도리어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 문제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르몽드는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우선 순위로 격상해 현재 학교의 일상 언어가 되게 했다”며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학생 가족들은 학교폭력 용어를 사용하면서 폭력 예방을 담당하는 팀의 업무가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해결책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문제 되는 상황의 심각성, 빈도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의무예방교육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담당교원의 과도한 업무 처리 등으로 이러한 예방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교원과 보충인력 감소 역시 대책 마련이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대응법에서 발생한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최근 한국의 교원단체들도 학교폭력의 정의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지난해 ‘학폭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해결방식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9월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학폭예방법의 학교폭력 개념은 지나치게 넓어 현장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초등노조, 총회 통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임시총회를 통해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다. 초등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9일(오늘)까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 소추의 건과 강령·규약 제개정안이며 3만 6000여명의 조합원 중 2만 3152명(약 65%)이 투표에 참여 했다. 우선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에는 투표자 중 97.2%인 2만 2501명이 동의했다. 탄핵 사유는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모의 ▲독단적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사퇴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연맹 정체성 훼손 ▲조합 재산 사적 사용 ▲조합운영비 개인 지출 등을 제시했다. 교사노조 가맹노조 중 초등노조가 가장 규모가 있고, 현재 10개 가맹노조들과 연합해 김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총회의 의결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초등노조는 탄핵 결의안을 연맹 파견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령과 규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령을 차용해 현재 조합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개정을 추진했다. 새 강령은 교직의 성직관을 지양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실리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또 대의원(의결기구)과 중앙집행위원회(집행기구)를 분리, 조합원의 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위원장은 선출제로 변경하고 외부 회계 전문가와 함께 회계 감사를 진행화는 방식을 도입,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정수경 위원장은 “초등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분권형 노조의 정체성을 훼손한 연맹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연맹 쇄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임기 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초등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털어내고 발전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뜻과 함께 개별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해 연맹체가 갖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명예롭게 소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 "AIDT는 교과서로 제공돼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등 국회 통과 적극 저지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의 법적 지위는 교육 자료가 된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 의무가 생기는 교과서에 비해 실제 활용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주호 장관은 29일 AIDT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에게 균등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이유로 AIDT를 교과서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혼란 ▲교육 및 학습 격차 우려 ▲질 관리 담보 불가 ▲다양한 저작물 활용 제한 ▲정상적 수업 운영 차질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구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며 “AIDT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교실 변화 및 공교육 혁신에 중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AIDT가 교과서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부의 이유 전문. 이번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서책과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상반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첫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로 개발, 검증되었으며, 2025년 3월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됩니다. 둘째, 교육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교육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문체부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 송신할 수 있음. 다섯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것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경과규정)*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 자료로 규정되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교실 변화 및 공교육 혁신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