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광주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학원 과정 설치 등과 학교 이전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예종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이전을 담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한예종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예종 학생들 및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했다.(관련기사 참조: [무작정 간다] 한예종 광주 이전, 한예종 학생들 생각은?(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3)) 이에 한예종은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전 논의는 대한민국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교의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전시 인프라, 그리고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며 “예술적 영감과 실무적 역량은 현장과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 전문 인프라와의 접근성, 예술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주체 학생과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부족 ▲‘학위 과정 설치’와 ‘학교 이전’ 문제 분리 ▲예술 교육의 핵심인 ‘현장성’과 ‘네트워크’ 위축 ▲예술계와 시민 사회 우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와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의 조화 필요 등 총 5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석박사 과정 설치 내용이 함께 담긴 것에 대해 것과 전남광주로의 이전이 동시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예종은 “본교의 석·박사 학위 과정 설치는 글로벌 예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필수적인 입법 과제”라면서도 “학교 이전 문제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하나의 안에서 병행 논의하는 것은 예술 교육 발전을 위한 학제 개편의 본질을 희석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전남광주로의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지역 발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며 “정책 당국과의 실무적 협의 없이 진행되는 해당 안은 학교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위험이 크므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의 이전이 아닌 교육 환경을 고도화하고 예술 현장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에 앞서 교육 현장인 본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예종 총학생회 역시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을 내놨다. 총학생회는 “법안은 교육기관의 본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학교를 이전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예종의 구성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무적 명분 하에 조건부로 협상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 해외교육-4월 4주차] 스웨덴, 문해교육·학교규칙·범죄예방 등에 박차](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8/art_17773689632057_09af77_780x439_c1.jpg)
스웨덴, 문해교육 5개년 계획 발표 등 스웨덴 교육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23일 문해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5세 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이후 교육받는 데 필요한 기초 문해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강조한 기초교육 강화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스크린에서 독서를 한 학생들의 이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AI를 비롯한 디지털화가 독자 해동에 끼치는 영향에도 대응하기 위해 스크린 사용도 줄이는 등 종합적 계획을 내놨다. 같은 날, 범죄예방위원회, 보건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생의 범죄 성향 감소 노력과 특정 범죄 상황 대응 절차 수립 등을 포함해 학교 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범죄예방위의 2023년 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학년 학생 절반 정도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했고, 조직 폭력에 영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24일에는 그간 추진해 온 학교 안전과 학습 평화 증진 정책의 실질적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한 지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자료에는 학교 규칙 관련 징계 절차 예시, 관련 서류 양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최대한 빨리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늦더라도 내년 1월 1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이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특수교사 자격 통합 추진 등 일본 문부 과학성은 22일 특별지원 교원 양성과 면허 등에 관한 제도 검토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특수교사인 특별지원 교사의 정규 교원 비율이 많은 지자체에서 80% 미만이고, 특별지원 학급 교사나 통합 학급에서 일부 특별 지원 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중 특별지원학교 교사 자격 보유자는 30%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1, 2종으로 구분된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격 취득 단위는 현행 2종 수준인 16단위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이 중 2단위는 교사의 다양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현직 연수로 5개 장애 영역 모두에 걸쳐 면허 취득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부회는 21일 초·중학교 영재 학생이 고교·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월반이 아니라 재적 학년은 유지한 채 특정 교과만 상급 학교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영재 여부는 일률적 판단이 아닌 개별 학생에 따른 종합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평가는 담임이나 교과 담임이 본래의 평가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또한, 수강을 위한 이동 시간은 출석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프랑스, 지자체 교원 배치 기준 자율화 시범사업 등 프랑스 교육부는 23일 교원과 예산 배정 기준을 지방 자치에 맡기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7개 아카데미(교육구)와 18개 데파르트망(교육구 내 하위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는 이 제도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과 예산을 배분하던 방식 대신 각 지방의 학생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산업 인력 채용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3년에 걸친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는 60만 명의 유지 가능한 인력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추계로 2030년에 백만 명의 퇴직이 예상되는 상황에 인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기반 채용 절차, 잠재력 평가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 수요 대응 인력 양성과 진출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분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할 전망이다.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보호 위원회 첫 보고서 발표 등 독일 연방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일 독립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첫 기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변하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의 위험과 가능성을 다뤘는데 특히 챗지피티 사용률이 2024년 57%에서 2025년 84%로 급증한 AI의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한 스크린 타임보다는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디자인이 큰 영향을 끼치며,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권고사항은 6월에 발표할 계획인 종합 보고서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독일연방교사노조를 포함한 ‘도보 등교 연대’는 21일 등교 경로 안전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6~13세 아동 67%가 등교를 즐김에도 불구하고 53%만 등굣길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차량(38%)이었다. 노르웨이,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0일 내달 4일 예정된 국가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인터넷 차단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교과는 보안 브라우저를 사용할 예정이다. 보안 브라우저는 전자사전 등 일부 온라인 도구는 허용하지만, 그 외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설치된 다른 프로그램이나 파일 사용까지 막는 도구다. 보안 브라우저는 600종의 다른 시험을 치르는 28만 명 중 1만 8000명이 사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대부분 시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학력 인증시험 AI 부정행위 168건 뉴질랜드 자격청(NZQA)는 20일 국가학력인증제(NCEA) 시험에서 디지털 시험이 확산하면서 부정행위 조사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행위 혐의 조사는 1241건이었다. 특히, AI를사용한 부정행위 건수도 이중 168건을 차지했다. 전체 부정행위는 2024년의 876건보다 42% 늘었고, 6년 전인 2019년의 345건보다 359% 늘었다. 특히 2024년 876건 혐의 중 738(84%)건이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부정행위도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금융문해 졸업 요건 시험 시행 재추진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주 교육부장관은 22일 금융문해를 진로 교과의 일부로 놔두는 대신, 졸업 필수 요건으로 금융문해 시험 70점 이상은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이에 앞서 2025년 금융문해를 10학년 수학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졸업 요건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 교육부, 뉴욕시청 교육국 반유대주의 혐의 감사 미국 교육부 민권국은 23일 인종차별 금지를 규정한 민권법 6편 위반으로 뉴욕시청 교육국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청 관할 내 ‘팔레스타인을 위한 뉴욕시 교사회’라는 명칭의 교사 집단이 ‘하마스’와 그 ‘순교자’를 지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는 ‘집단 학살을 자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표현한 교육을 심지어 5세 아동에게도 가르쳤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 대학 내 학문·표현의 자유 억압에 벌금 영국 교육부는 20일 대학 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 교직원, 외부 강사 등 구성원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했고,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필요시 보상을 하도록 했다. 현재도 이런 민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제도 시행 후부터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학에 대해 50만 파운드(약 10억 원) 또는 연 수입의 2%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학에서 종교적 또는 젠더 비판적 관점을 가진 강연자와 강사가 배제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외국의 압력, 이념적 관점 수용을 요구하는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무작정 간다] 한예종 광주 이전, 한예종 학생들 생각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8/art_17772853262425_a774ad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의 이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학생은 “불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각종학교의 지위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예술학교로 성장한 한예종을 광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가 직접 한예종을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 의사’만 나왔다. A학생 “사전 협의 없어, 정치적 소재로 이용, 예술은 발전 수단 아냐” ‘불쾌하다’고 표현한 A학생은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되는 게 정말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과 전혀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의견 청취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예종이 정치인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부터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이전에 부정적이진 않으나 광주로의 이전 추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A학생은 “예술은 수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환경 등을 향유하고 여러 가지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는 학생들이 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고 생각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예술이라는 것이 발전을 위한 수단을 아니지 않냐”며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B학생 “우리에게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줄 수 있나” B학생 역시 광주로의 이전 추진 소식은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음을 밝히며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런 방식의 일처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또 “문화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어떤 경험을 주고, 무엇을 느끼게 하려는지 가장 걱정스럽다”며 “학교 하나를 덜렁 옮긴다고 서울중심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예종 총학생회도 이미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한예종의 서울 고집은 문화예술계 기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서울중심주의가 아님 ▲성공한 서울 모델을 옮긴다고 지방자생력이 높아지지 않음 ▲한예종의 비수도권 이전은 서울 소재 예술대학 집중 현상 기여 등 3대 불가론을 내놨다. 반대 입장 표한 총학생회...“광주로 가면 서울권 다른 예술대학에 학생 몰려” 27일 <더에듀>와 만난 한예종 총학생회 임원은 대학 자율성 침해와 함께 한예종 이전 추진 전에 지방에서의 예술 육성 사업의 구체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임원인 C학생은 “15년 넘게 과천, 고양, 송파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며 “광주 이전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누구와도 합의된 바가 없다. 대학 자율성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로의 이전이 지방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예종이 광주로 간다고 학생들이 광주에 따라 오겠냐”며 “서울에서도 등록금이 저렴해 그나마 경제적인 우려 없이 선택할 수 있다. 광주로 가면 서울 소재 다른 예술대학에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남의 자생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어 “지역 성장을 위해서라면 한예종 이전 구상 전에 지방에서의 예술 육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며 “지역의 예술적 성장을 위해 정치인이 선도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쓰면서 엘리트 집단의 서울 고집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음을 고려해 (성명서를)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에듀>는 학생들의 이 같은 반응을 법안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실에 전하며 입장을 물었으나, 정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은 따로 답변이 없다.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한예종 총학생회는 내일(28일) 오후 3시,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직접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예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발언에 나서며 발언자는 한예종 구성원에 한한다. 총학생회는 현재 발언자를 모집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어령예술극장 앞에 모이자”...한예종 학생들, 광주 이전 시도에 직접 목소리 낸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589))
![[교육감선거-강원] 조백송-김익중, 反전교조 연대 후보 '신경호' 추대..."단체협약 실효 선언, 강원교육 전환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8/art_1777261124315_56a538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감 선거에 전교조 Vs. 反전교조 구도가 잡히고 있다. ‘학력’ 논쟁과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강원교육감 선거를 저울질하던 조백송 전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 회장과 김익중 전 진로교육원장이 27일 신경호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反전교조 기조’를 천명했다. 이들은 특히 학력 향상을 주장하며, 지난 2024년 진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 전 회장은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지지선언 기자회을 통해 “강원교육은 지난 12년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교육활동 전반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며 “430개 조항의 단체협약은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했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가로막아 학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을 학력에 두었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며 “강원교육은 과거의 오명을 벗어나 정상화 과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있었던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대해 “학교는 자율성을 회복했고, 교육의 중심을 다시 교실과 학생으로 돌려 놓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예비후보는 교육감이던 지난 2024년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단체협약에 담긴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국제학교, 특목고 등 설립 요구 시 전교조와의 협의 의무 등을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조 전 회장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울기 위한 신경호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김익중 전 진로교육원장도 ‘강원교육의 흐름을 바꾼 혁명적 전환점’이라고 평하며, “교실 수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와 교실 수업의 내실화,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 등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자리 잡았다”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교육력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교조 교육감으로의 회귀를 막는 데 뜻을 함께하며,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들의 反전교조 연대에 대해 강원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위한 선택,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교육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책임 등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학력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강원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反전교조 연대를 결성한 조백송, 김익중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전교조 출신 강삼영 “명분 없는 단일화 추대” 反전교조 연대 결성 소식에 강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명분 없는 단일화 추대라고 평가 절하하고 나섰다. 강삼영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계 특정 노조를 비난하고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단일화 대의치고는 구태의연하고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교육 공동체를 편가르기하고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며 “선거에서 단일화가 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단일화도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강삼영 예비후보는 1992년 교사 임용 후 전교조 동해·삼척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병희 교육감 당선 이후 도교육청 대변인과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주간 카드뉴스-4월 4주차] '서울·경기 진보 단일후보 선출 그리고 불복, 강은희 3선 도전, 음주운전 교육감 희망자 4명, 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8/art_17772607861536_2d590a_780x439_c1.jpg)
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 선출에 불복한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의 3대 부정 행위 및 의혹을 수사의뢰한다. 강·한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인단 6000여 명 누락·삭제 ▲개표집계 ▲투·개표 서버 및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내 무단 삭제 등을 단일화 과정 3대 부정 행위 및 의혹으로 제시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2026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넘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1318명의 청소년 포함 2만 8518명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청소년 405명과 일반인 1754명 등 총 1만 7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 구체적 수치는 경선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제기된 대리등록 및 납부 등의 의혹으로 인해 한 예비후보는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 출마를 알렸다. 우선 시민참여단 6000여 명의 투표권 행사 불가를 문제 삼고 있다. 추진위는 ‘중복가입 및 요건 미비’를 이유로 댔지만, 한 예비후보는 명단 검증 요청이 거부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투개표 후 직후 추진위가 시민참여단의 서버 삭제 의문을 사고 있다. 해당 서버에는 선거인 명부, 투표 링크 발송 내역, 개표 집계 데이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일후보 발표 직후 삭제하기로 한 사전 약속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이지만, 한 예비후보는 점검 가능성 원천 차단 행위로 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한다. 한예종 제30대 총학생회 ‘새: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홍보하고 있다. 성명서는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학생들이 직접 발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발언자는 본교 구성원에 한한다. 학생회 새:틀은 홍보 자료를 통해 “다니시는 학우님들, 졸업하신 학우님들 발언 부탁드려요!”라며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한예종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0명 중 7명(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정진욱, 전진숙, 민형배, 박균택)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예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이지만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석사·박사학위,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등을 운영할 수 없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학은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7000만 원)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학년도부터 대학 교직원과 외부 연사, 비학생 구성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불만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학생지원처(Office for Students, OfS)가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와 함께 결정 재검토, 보상 권고, 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등록 요건에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OfS는 고등교육(표현의 자유)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OfS는 그동안 성별·종교 관련 견해, 외국의 학문 간섭 우려, 특정 이념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등과 관련해
더에듀 AI 기자 | 튀르키예의 한 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0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이미 학생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상태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영국 언론사 The Scottish Sun는 튀르키예 남부 카흐라만마라쉬(Kahramanmaraş)의 한 중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9명과 교사 1명 등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 출신 아버지의 총기를 배낭에 숨긴 채 학교에 들어와, 두 개의 교실을 이동하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지난 14일 튀르키 남동부 시베레크(Siverek)의 한 고등학교에서 19세 전직 학생이 산탄총을 이용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나 큰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범행 이전 교실에서 손으로 총을 쏘는 듯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했으나, 사건 이후 해당 행동이 사전 징후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된 총기는 가정 내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
[주간 해외교육-4월 4주차] 스웨덴, 문해교육·학교규칙·범죄예방 등에 박차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업성취 우선’ 법안 발의
[주간 해외교육-4월 3주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수천억 원 등
교사에게 흉기 사용…해외선 어떻게?
[주간 해외교육-4월 2주차]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해외교육 포커스] 독일, 교직 개방 10% 시대...전문성 유지 대책은?
[주간 해외교육-4월 1주차] 일본 고교 전면 무상화 법안 참의원 통과 등
[해외교육 포커스] 노르웨이, 직업교육 증가세 지속...세부 지표는?
[주간 해외교육-3월 5주차] 프랑스 교육부, 검찰에 틱톡 고발 등
[해외교육 포커스] 학교서 스마트폰 금지?..."집에서 잠 줄여가며 사용"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