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도쿄도는 차세대 학습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도쿄도 교육시책대강(東京都教育施策大綱)’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대강은 ‘학습 플랫폼 전환(Learning Platform transformation, 이하 LPX)’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며, 도쿄도지사와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책정됐다. 교육시책대강은 인구감소, 출생률 저하,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2050년을 내다보며, 자율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하며,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학생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학습’, ‘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한 학습’, ‘ICT를 활용한 학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방식의 변화를 추진한다. LPX는 ▲장소와 시간 ▲학습 내용과 지도자 ▲학습 방식 ▲학습 성과와 평가의 4영역에서 혁신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장소와 시간’ 영역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강좌와 외부 전문기관, 온라인 자원을 포함해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학습 내용과 지도자’ 영역에서는 교사가 학습의 동반자로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탐구 중심의 실천적 학습을 지원하며, ‘학습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지식과 관심에 맞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학습 성과와 평가’에서는 학생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도록 유도한다.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디지털과 현실의 최적 조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 스타일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정책을 교육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AI 활용에 관한 국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단계의 교직원,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발됐다. 특히 총 172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디기라띠(Digiraati)’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권고안은 ▲지자체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AI 오류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시 저작권 ▲교육적 도구로서의 AI 활용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적용 ▲AI 문해력(AI literacy) ▲지속가능성과 AI 등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기반 오류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교직원은 지자체가 승인한 인공지능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적 목적에 근거해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활용해야 함 ▲인공지능 사용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직원은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원칙과 명확한 사용 지침을 안내해야 함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도구이자, 학습자의 인공지능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을 제1번으로 내세운 10대 교육공약을 각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며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제1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를 제시했다. 2번으로는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가 선택됐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 교원 확충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및 지도교원 배치 법제화가 담겼다. 3번에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꼽았다. 내용적으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검사 정례화 및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전문상담 인력 확충)를 요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더에듀 AI 기자 |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만성 결석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정부와 교육계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언론사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지난 11일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약 30만명 이상의 학생이 만성 결석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하며, 팩데민 이후 출석률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뉴욕시 교육국(DOE)은 온라인 출석 시스템 도입과 가정 방문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브루클린의 공립학교 교사 마이클 로드리게스(Michael Rodriguez)는 “출석률이 70%를 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아이들이 왜 학교에 오지 않는지, 왜 교육을 멀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행정적인 처방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만성 결석은 단지 학습 공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 심리적 위축 등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타미라 존슨(Tamira Jo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질 높은 교원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원대학 설립에 나선다. 교원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적 혁신의 기틀을 놓겠다는 것으로 국가 발전의 중심 축으로 교육을 지목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일 중국 언론사 차이나데일리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 정부 방침을 보도했다. 핵심은 향후 5년간 세계적 수준의 교원대학 설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교사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교사들의 질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원대학 확충이 아니라 교사 교육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물적 인프라 투자와 교사 역량 강화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중시하며, 미래 교사들이 과학적 소양과 실천적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핵심 목표는 일류 교원대학과 전문 학과, 체계적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침에서는 ▲혁신적 교사 양성 모델 개발 ▲교사 교육 연구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 ▲교육 개혁의 기반 강화 ▲사회적 서비스 리더십 허브 조성 ▲국제 교육 교류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재원은 중앙 정부 예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