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수석교사는 2011년 이미 법률에 의해 도입된 교원 자격이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 제도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경로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정원·보수·자격 기준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 부작위와 구조적 비정합이 결합되면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제화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 조항의 미비를 넘어 체계의 정합성 붕괴에 있다. 따라서 개정은 법제화 취지대로 자격·정원·보수·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해, 법조항 간 단절을 복원하고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역시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고, 단계 간 위임과 연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 기준,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채 정원·임용·보수 등 제도적 요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 체계의 제도적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교장·교감·교사의 자격 기준은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별표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 및 운영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교원 자격 기준은 위임입법을 통해 별표 구조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정원·임용·보수 체계와 연동되어 제도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공무원법’은 수석교사를 교사와 구분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해 독립된 교원 자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사’라는 명칭을 근거로 수석교사를 교사 자격 내부에 포섭해 해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률이 설정한 자격 체계는 행정에 의해 축소·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 자격 기준 역시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 상위법률에서 분리하여 하위 법령의 별표 규정으로 위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격과 제도 운영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권한과 책임이 정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2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3] 수석교사 자격 기준 (신설, 기존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이관) 대통령령 단계의 개정으로 위임입법 구조 불균형 해소 필요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격검정·정원·배치라는 세 축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구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수석교사 자격검정의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제18조에서 교장·교감·교사는 별표를 통해 하위 법령으로 확장되는 위임 구조를 갖고 있으나, 수석교사는 하위 법령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이라는 상위 법률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이 차단된 구조를 보인다. 동일한 조문 안에서 일부 자격은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반면, 수석교사 자격만 상위 법률로 회귀하는 역방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자격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위임입법 구조의 불균형이다. 정원은 제도의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수석교사 정원은 특히 대통령령 단계에서 그 배제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 정원 산정 대상을 별표 2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별표 2에는 교장·교감·교사만 포함되어 있을 뿐, 수석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같은 규정의 시행규칙 제2조 역시 교장·교감과 교사만을 전제로 배정 기준을 구성하고 있어 수석교사는 정원 배정 체계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즉, 수석교사는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현행 대통령령의 정원 규정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자격이다. 중요한 점은, 수석교사가 단순한 교사의 역할 확장이 아니라 독립된 교원 자격이라는 사실이다. 자격연수 이수 후 교육부장관 명의의 수석교사 자격증이 별도로 수여되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독립된 자격이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는 수석교사의 임용, 재심사, 수당, 직무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수석교사가 단순한 교사 역할이 아니라 독립된 임용과 평가 체계를 갖는 교원 자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에서는 교사 정원 내부에서 충당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률로 자격은 분리되어 있으나 행정에서 정원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조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단순한 수량 규정이 아니라 제도의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독립된 직위를 전제로 하는 교원 자격이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자격이 제도 내에서 직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장·교감·교사 자격은 각각의 직위와 정원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연계되어 있으나, 수석교사만 이 연결에서 이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사체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적 문서에서는 수석교사를 직위와 직급 모두 ‘수석교사’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직위로 표기되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직위로 작동하지 않는, 법령과 행정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내는 제도적 불일치다. 배치 기준, 위임입법 체계 ‘완결된 구조’로의 재정립 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3년 제36조의3 삭제 이후 수석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격은 존재하지만 이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별표 규정에도 수석교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 배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문제는 이 위임이 구체적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이탈하고, 시·도교육감은 적용할 법령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결과적으로 배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만 분산된 채, 어느 주체도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호 회피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공백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격과 배치에 관한 국가 책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만 하위 기관에 이전된 구조적 문제다. 특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원의 지위와 처우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직위와 역할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배치 기준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채 행정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체계상 정합성을 상실한 상태다. 결국 자격을 부여한 주체와 이를 작동시켜야 할 책임 주체의 분리는, 법률이 예정한 교원 지위 보장 체계를 무력화하는 구조적 결함이다. 대통령령 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명확하다. 자격은 존재하지만 기준이 없고, 정원이 없으며, 배치 기준이 없다. 이는 자격검정–정원–배치가 연계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결과이며, 그 자체로 제도가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치 기준을 포함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위임입법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수석교사 자격검정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에는 ‘수석교사’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삭제된 제36조의3을 복원하여 수석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수석교사 자격연수를 별표 체계에 포함시켜 자격검정과 연수 간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임입법 체계를 완결된 구조로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부령 단계의 개정, 자격·정원·연수 체계, 단일한 규범 체계로 재구성 필요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정원 및 연수 관련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해 자격·정원·연수 체계를 단일한 규범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 규칙은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과 정원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여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석교사의 경우 자격·정원·연수 기준이 시행규칙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격은 존재하지만 그 기준이 상위법인 법률에 고정되어 있어 정원을 규정하는 하위 규범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연수 역시 대통령령 본문과 시행규칙에는 존재하지만 별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취득과의 법적 연결이 단절되어 있다. 문제는 개별 기준의 부재에 그치지 않는다. 구조 전체의 문제다. 동일한 교원 자격 체계 안에서 교장·교감과 교사는 자격·정원·연수 기준이 하위 법령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반면, 수석교사는 법률과 개별 규정에 분산된 채 통일된 기준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교원의 자격 판단과 유지를 행정적 해석과 재량에 맡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국가 자격 제도는 이미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 결국 수석교사 자격은 통일된 국가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자격이 아니라, 분절된 규정 위에서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사실상 운영되는 자격으로 전락해 있다. 이는 국가 자격 체계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구조다. 따라서 교육부는 위임입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석교사 자격 기준을 별표로 명시하고, 자격연수와 평가 기준을 하나의 규범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자격의 부여와 유지가 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서 작동하도록 재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가 자격으로서의 정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직무와 보수 단절이라는 ‘모순’발생...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서 연동될 필요 왜곡은 보수 체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법적 직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는 이 체계에서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수석교사의 자격과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와 제29조의4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수석교사 직무는 직무가 아닌 ‘활동’으로 왜곡되어 재정의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직무’와 ‘활동’의 자의적 구분에 있다. 장학사와 연구사는 ‘연구’를 직무로 인정받아 수당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반면, 수석교사는 동일한 교수·연구 기능을 수행함에도 ‘연구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처리되면서 보수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 직무와 보수는 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서 연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그 연결을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평가 체계에서도 확인된다. 연구 및 개발 업무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 스스로 이를 직무 수행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석교사,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해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교원의 ‘직무’와 ‘활동’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법체계 어디에도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의 설계가 아니라, 행정이 수석교사의 법적 직무를 자의적으로 ‘활동’으로 격하시켜 그 법적 성격 자체를 왜곡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보수 체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보수가 우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의 보수는 법정 수당이 아니라 법체계 밖의 교육부 내부 행정문서에 근거한 ‘연구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이 수석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범이 이를 법정 수당이 아닌 행정사업비로 처리함으로써 권리적 급부를 재량적 지급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편입해 법정 수당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보수를 법체계 안으로 복원하는 조치다. 결국 수석교사는 법적으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교원 자격으로 남아 있다. 해결책은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복원” 수석교사 제도의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못한 데 있지 않다. 이미 법률은 수석교사를 교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자격 부여와 임용까지 포함된 국가 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그 자격이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과정에서 제도로 완결되지 못한 데 있다. 위임입법 체계의 단절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격은 법률에 있으나 정원은 대통령령에 없고, 자격 기준은 시행규칙에 없으며, 보수는 법정 수당이 아닌 훈령에 머물러 있다. 교장·교감·교사와 동일한 교원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만 이 연결에서 이탈해 있다. 이는 운영의 문제 이전에 법령 간 정합성이 이미 붕괴된 상태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직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원–기준–보수가 하나의 법체계 안에서 연결되어 작동한다. 수석교사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개정의 본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법취지에 정합하도록, 왜곡된 제도를 법체계 안으로 복원하는 데 있다. 자격은 부여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원·기준·보수는 하위 법령과 행정 규범에서 연결되지 못한 채 분절되어 있다. 그 결과 법이 설계한 제도는 현실에서 변형·축소·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이 존재함에도 행정에 의해 그 효력이 제거된 법체계의 붕괴 상태다. 해법은 명확하다. 법률로 부여된 자격을 대통령령의 별표 체계에 반영하고, 정원을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명시하며, 자격 기준을 교육부령 시행규칙으로 체계화하고, 보수를 법정 수당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법률–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행정에 의해 발생한 법왜곡을 바로잡는 방식이다. 수석교사 제도는 관리직 중심의 교직 구조를 교수·연구 중심의 전문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수석교사 자격은 그 핵심 수단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이 자격을 법의 체계 안에서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 의해 축소·배제되는 구조로 방치할 것인가.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원의 자격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행정이 필요에 따라 축소·배제하는 통제 수단으로 전락한다.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 또한 존재하지만 교육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석교사 제도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법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그 책임은 명확하다. 위임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권력에 있다.

더에듀 | 최근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3군 사관학교를 한 장소에 모아 초급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육군의 ‘황토색’, 해군의 ‘흰색’, 공군의 ‘하늘색’을 섞어 보랏빛 ‘혼합체’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의 강화와는 달리 이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의 교육은 단순히 장소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 결정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초급 장교 시절부터의 통합 교육이 현대전이 요구하는 정예 장교 육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군사적 전문 지식을 논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방의 초급 장교라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견지에서 해외 강대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 양성 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엘리트 장교 양성 제도는 국가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세계 군사 강국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총괄적으로 분리 양성과 느슨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왜냐면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 콜로라도 스프링스(공사)를 서로 다른 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전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3~4학년 시기에 ‘타군 사관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타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뿌리에 두고 ‘합동성’을 가지로 뻗어 나가기 위한 방식이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완전 통합형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3군을 단일 군체계로 통합하며 사관학교 역시 ‘왕립사관학교’로 합쳤다. 호주 역시 ‘호주국방대학교’를 통해 3년을 통합 교육하고 마지막 1년만 각 군에서 실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 절감과 군 간 장벽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초급 장교들의 군별 정체성 약화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통합 양성 정책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인적 네트워크의 단일화’와 ‘예산 효율성’이라 할 것이다. 임관 전부터 타군 생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장차 합동 작전 시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이다. ​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한다. 바로 ​‘군별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1학년 때부터 파도를 느껴야 하고, 공군은 하늘의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장소를 하나로 묶으면 각 군 특유의 지형적·문화적 교육 환경이 두루뭉술하거나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엘리트들처럼 강력한 ​카르텔의 응축을 우려할 수 있다. 군별로 분산되어 있던 엘리트 의식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응축될 경우, 이는 오히려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를 어렵게 하거나 특정 집단의 권력 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왜 전통적인 미국은 물론 우리도 최근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려할 일이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 초급 장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모호한 합동성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실천적 역량이 우선이다. ​단지 물리적 장소를 합치는 ‘하드웨어적 통합’보다는 커리큘럼을 연계하는 ‘소프트웨어적 융합’으로 개별적 장점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 군사훈련은 각 군의 전문 기지에서 실시하되, 인문 사회 교과나 미래전 전략 과목은 온라인 공유 대학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연합 모델’이 효능감 면에서나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른다. 사관학교 엘리트 양성 교육의 본질은 한 마디로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리더’를 만드는 데 있다. 3군 통합 양성이 단순히 관리의 편의나 예산 논리에 의해 추진된다면,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무리수 또는 악수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 진정한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서로의 역량을 존중하며 발생하게 된다. 즉, 초급 장교 시절에는 각 군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부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선명한 색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합당한 시기에 각 군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개별성을 종합해, 총체적으로 전략·전술을 설계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3군 학교 통합 정책이 혹시라도 정치적·경제적 무게감에 압도되어 본래 각 군의 기능과 고유한 색깔을 상실한 채 역설적으로 ‘무채색’의 혼합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서는 것은, 진정한 젊은 각 군의 엘리트 양성이란 기초적인 교육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필자만의 편향된 교육관일까? 정부는 이를 공론에 부쳐 국민의 집단 지성을 묻고 보다 신중하게 국가 안위에 철저함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산지 면적이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이를 방어하고 사수하는 대한민국 국군이 그 어떤 상황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역량이 융합된 ‘무지개빛’의 안보와 평화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AI 기사] "왜 의료 취약지만 지원하냐"...하와이 원주민 장학금, 역차별 논란 속 존폐 기로

전교조 “현장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주어진 과도한 형사 책임, 국가가 짊어져야”

대초협, 타임오프제 기준 조합원 수 "모든 노조 개별 노조로 하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교육부-교과서 발행사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보급"

교육부 2968억 원 투입해 K-에듀파인 고도화..."대기업 참여 가능"

'대전 성천초, 충남예술고, 성남 삼평중, 의정부 고산초, 광주 광일고'...2026 학교복합시설 선정

29일 기자회견 개최...현장체험학습 요구안 발표 “李 대통령은 교사들 만나야”...교사 보호책 논의 필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상위법 위반 문제 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들 “해법 잘못 찾아” 비판

'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현실화...전교조·교사노조, 비율 상향 요구

정성국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가 주체"...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에 교총 "환영"

더에듀 AI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가 학생들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 주요 교육구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미국의 연예·라이프스타일 매체 People의 보도에 따르면,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해 교실 내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찬성 6표, 기권 1표로 승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실에서 학생 주도의 유튜브 및 기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구는 향후 모든 교실 기술 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닉 멜보인(Nick Melvoin) 교육위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학습 지속을 위해 확대됐던 기기 사용을 이제는 재평가할 시점”이라며 “기술 접근성과 학생 발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LAUSD가 지난 2024년 도입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에 크게 의존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 효과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셜렛 헨디 뉴빌(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학은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7000만 원)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학년도부터 대학 교직원과 외부 연사, 비학생 구성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불만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학생지원처(Office for Students, OfS)가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와 함께 결정 재검토, 보상 권고, 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등록 요건에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OfS는 고등교육(표현의 자유)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OfS는 그동안 성별·종교 관련 견해, 외국의 학문 간섭 우려, 특정 이념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등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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