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선거권-찬성] 성기선 "관리 대상 아닌 책임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624109231_686d33_780x439_c1.png)
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주의’의 완성입니다 학생은 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정치인은 교육을 말하지만, 학생은 교육을 살고 있습니다. 16세는 이미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실 갈등, 수업 환경, 평가 부담을 직접 체감하는 나이입니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후보는 학생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공약에 집중하게 되고, 학생은 자신의 선택이 환경을 바꾼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완성됩니다. 제가 강조해 온 ‘삶의 실천으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역시 특정 이념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협력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선거 참여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셋째,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기반한 시민교육과 함께 갈 때, 학교는 더 성숙해집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이것입니다. “교실이 정치판이 되는 것 아니냐.” 정치를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성숙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①특정 관점 주입 금지 ②쟁점은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기 ③학생의 판단 능력 육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권 하향과 동시에 이 원칙을 민주시민교육의 표준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치를 교실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 정치적 선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 반대 칼럼 관련기사 참조 : [16세 선거권-반대] 조전혁 “아이들 지킬 ‘교육적 안전장치’ 먼저”(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88)
![[16세 선거권-반대] 조전혁 “아이들 지킬 ‘교육적 안전장치’ 먼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593816813_ab6b53_780x439_c1.png)
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시 즉각 교단 배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허술한 안전망 아래에서 선거권만 먼저 부여하는 것은 교실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초기지로 내어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교실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정치 논리가 교실에 침투했을 때 벌어질 아이들 간의 갈등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이다. 기성세대의 저열한 진영 논리가 교실로 유입되면,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질 것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사이버 불링과 집단 따돌림의 새로운 빌미가 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할 교실은 증오와 반목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진정한 교육이 먼저다 선거 교육에 앞서 헌법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타인을 존중하는 도덕적 기초가 먼저 다져져야 한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배워야 한다. 기초 체력도 없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다. 일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특정 이념을 정답처럼 유도한다는 비판도 심각하다.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 특정 결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에 급급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교실 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포퓰리즘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는 충분한 준비와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교실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든든한 방패를 먼저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제발, 교실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성역으로 남겨두라. # 이 글은 Genspark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 찬성 칼럼 관련기사 참조 : [16세 선거권-찬성] 성기선 "관리 대상 아닌 책임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89)
![[생각 더하기-임가영] 행정통합, 교육은 준비돼 있는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567153556_465842_780x439_c1.png)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정통합, 단순 행정 효율 문제 아니다...“교육자치 근간 직결” 현재 추진되는 통합 논의를 보면, 교육은 여전히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머물러 있다. 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교육감이 선출되지만, 정작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특별교부금 제도 보완과 교육행정 체계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통합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가 집중되면서, 비통합지역과의 교육재정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재정이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아니라 행정구조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 “지역 발전 전략 수단 아닌,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공공 영역”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 규모의 확대는 행정의 복잡성과 정책 조정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학교 통폐합, 교원 인사, 교육재정 배분 등 민감한 문제들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설계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북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충북은 현재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외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지금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교육의 미래까지 충분히 고려한 준비된 통합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절감했던 것은, 교육은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재정 구조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책의 변화는 결국 교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영향은 한 세대를 넘어 지역의 미래로 이어진다.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결합에 앞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교육이 중심에 서지 못한 행정통합은 또 다른 격차와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충북은 지금 통합의 중심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냉정하게 지켜보고 질문해야 한다.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오늘의 교실] O 선생님의 교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9423877507_a7ff71_780x439_c1.png)
더에듀 |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교실은 늘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져 왔으며, 어른이 된 오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셀 수 없는 무수한 빛깔로 가득 찬 곳에서 수없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더에듀>는 ‘꿈몽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 펼쳐진 다양한 색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의 교실’을 시작한다. 교실은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우리는 왜 ‘겉모습’으로 교실을 판단하는가. 20년 전의 기억으로 오늘의 학교를 설명하려는 태도는 과연 정당한가.” 학교를 향한 사회적 담론에는 일정한 관성이 존재합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복도, 오래된 책걸상. 이러한 외형적 요소들은 곧바로 ‘낡은 교육’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마치 물리적 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설명하는 결정적 증거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단순한 추론에 기반하고 있는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다음은 ‘오늘의 교실 4화’를 관찰한 기준의 메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사 O. 40대 여. 학급 목표: 우분투(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2교시: 사회 수업(역사 신문 제작) - 모둠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 구성 - 역할 분담과 책임 강조 - 미완 과제 학생에 대한 즉각적 개입 - 무임승차 최소화, 집단 내 조정 기능이 작동 3교시: 수학 수업(직육면체 전개도) - 교과서 기반의 체계적 개념 정리 - 연습 문제를 통한 단계적 확장 - 모둠 자리 구조를 활용한 사실상의 개별화 학습 - 서열화 없이 수준 차이를 완충 4~5교시: 미술 수업(그라데이션·풍경 표현) - 기초 기술 훈련 → 심리적 표현으로 확장 - 발문을 통한 지각적 사고 촉진 - 동료 피드백 + 교사 비계(scaffolding) 제공 - 기술 수업이 사고력 훈련으로 연결되는 구조 수업 외 현실: - 쉬는 시간에도 행정 업무 지속 - 상담 주간과 무관하게 상시 상담 진행 - 학부모의 생활기록부 문장 트집 및 반복 민원 - 사소한 갈등도 ‘학폭 신고’ 프레임으로 압박 - 초과근무 인정 구조의 한계 속에서 수업 준비 이월 ◆ 오늘의 교실 스냅샷_작성 이기준. 겉모습은 교육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개교 20년이 넘은 이 학교는 낡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도는 삐걱거렸고, 건물은 최신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수업은 단단했습니다. 사회 시간의 모둠 활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가 명확했고, 교사의 개입은 시 기적절했습니다. 수학 시간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이었으며,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히 개별화의 수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 수업 역시 기술 훈련을 넘어 사고의 확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워 보이는 수업’을 혁신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형의 신선함보다 학습 구조의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교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낡아 보이는 건물과 정교하게 작동하는 수업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형이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은 호의가 아니라 전문 영역이다. 이 교실에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업이 아니라 상담의 장면이었습니다. 학생의 생활 습관과 학습 어려움에 대해 보호자와 논의하려는 교사에게 돌아온 반응은 “왜 문제아처럼 만드느냐”라는 항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완곡한 표현 하나에도 민원이 제기되었고, 쌍방 갈등 상황조차 ‘학폭 신고’라는 언어로 압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태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상담은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적 개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비난’이나 ‘낙인’으로 해석되는 순간, 교사의 전문성은 위축됩니다. 학폭 신고를 ‘절차’가 아닌 ‘협상 카드’처럼 사용하는 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교사 개인의 대응 방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업은 ‘준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교사 O는 교과서와 자료를 챙겼습니다. 퇴근 이후 집에서 수업 준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러나 수업 준비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수업은 1차시 40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계, 자료 탐색, 학생 수준 분석, 발문 구성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이 선행됩니다. 이를 ‘당연한 헌신’으로만 간주한다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으로 오늘을 판단할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학교를 재단하려 하는가.’ 20년 전의 경험은 분명 개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사이 교사도, 학생도, 교육과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외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무리입니다. 기업을 20년 전 제품만으로 평가하지 않듯, 학교 역시 과거의 기억만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교실은 매년, 매일 새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맥락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교실 4화는 단순히 한 교사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교실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오래된 기억 속 이미지로 오늘을 설명하고 있는가.” 교실은 외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와 설계, 그리고 매일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여러 교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O 선생님 교실의 자세한 상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ggummongle/152 글: 이준기 / 교실과 학교 밖 공간을 잇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 그림책 『내 마음 네 마음』, 『민정이의 등굣길』 글 담당 - 장편소설 『학폭교사 위광조』 공저자 - 꿈몽글 팀 글작가 그림: 이예솔 /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에 닿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 꿈몽글 팀 그림작가 꿈몽글 = 글과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사와 전문 작가들이 힘을 합쳐 학교와 교실 속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억으로 엮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학폭교사 위광조’, ‘내 마음 네 마음’, ‘민정이의 등굣길’ 등이 있다. <더에듀> 연재 ‘오늘의 교실’에는 14인의 교사들이 함께 한다. 교실에서 교육을 실천한 앤솔로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지속해서 요청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도 포함되지 않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통합 이후에는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행정통합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는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 정부가 공립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료 수영 및 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영구 정책으로 전환했다. 12일 레저·스포츠 전문 매체 Australasian Leisure Management 보도에 따르면, NT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체육 활동 확대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던테리토리는 강과 해안, 자연 수역이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으로, 물 안전 역량이 학생 생존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 중 체계적인 수영 및 수상 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NT 전역의 공공 수영장과 학교 간 협력이 확대되며, 전문 강사 배치와 이동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원격 지역(remote communities)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 지원과 이동형 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일부 지역은 수영 시설 접근성이 낮고 전문 강사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장기적 예산 확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학교 수영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만달러가 지원되며, 정부·비정부 학교를 포함한 준주 내 모든 초등학생이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시범 운영 당시에는 160개 학교에서 1만 789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는 노던테리토리 전체 인구의 약 6.7%에 해당한다. 성과도 확인됐다. 무료 수영 수업 시행 이전에는 NT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평균 338명만이 국가 수영 및 수상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나, 프로그램 시행 첫해 말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수가 8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 허시(Jo Hersey) 노던테리토리 교육훈련부 장관은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듯 수영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포 탐험, 지역 샘물이나 웅덩이에서의 수영, 보트 타기와 낚시는 노던테리토리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의 일부”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을 가르쳐 이러한 문화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던테리토리 정부는 2025년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부터 해당 예산을 학교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매년 예산 배정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은 다양하다. 능력, 성실함, 인간관계, 운까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옷차림이다. 여기서 말하는 옷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품을 걸치거나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자신의 연령과 체격에 맞게 품격 있게 입는 것을 뜻한다. 이런 남자가 성공과 행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옷은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사람은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겉모습은 내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사람은 옷차림도 단정하고 깔끔하다. 반대로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사람은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색감도 무겁게 흐른다. 결국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둘째, 옷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옷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옷차림은 말보다 강력한 신뢰와 호감을 전달한다. 옷은 침묵 속에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인 셈이다. 셋째, 옷은 자신감을 키운다 특히 남성에게 자신감은 성공과 행복의 핵심 열쇠다.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 옷차림이 바르고 품격 있을 때,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서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아침 출근길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확인하는 순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힘이 생긴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당당함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의 태도,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이다. 옷을 잘 입는 남자는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스스로를 당당하게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는 성공과 행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옷차림은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열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AI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저드슨 독립교육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주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폐교된다. 10일 미국의 지역 언론사 KSAT News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의 저드슨 독립교육구(Juds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ISD) 교육위원회가 약 37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학교 4곳을 폐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구 측은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주정부 보조금 축소가 적자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드슨 ISD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등록 학생 수 감소를 겪어왔으며, 이는 곧바로 운영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모니카 라이언(Monica Ryan) 교육위원회 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결국 우리는 시설과 인력 규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 결정이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폐교 대상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으로, 2026~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닫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전역에서 예술·창의 과목 수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호주에서 예술 및 창작 관련 강좌 등록률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0개가 넘는 관련 강좌와 학위 과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진학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구조와 교과 편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 교육 저널(Australian Educational Journal)에 발표된 연구 ‘The Polycrisis for Arts and Creative Education in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예술 및 창작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이 예술 관련 학위 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2021년 당시 모리슨 정부가 도입한 ‘취업 준비 졸업생 양성 제도(Job-ready Graduates Package)’와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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