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서울] "후보들 동의했다 Vs. 동의 없었다"...정근식 교육감, 후보 단일화 참여 논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5246267909_83c9f5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단일화 기구와 일부 후보들이 확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 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진위 합류 소식을 알리며 환영을 표했다. 문제는 정 교육감이 애초 일정보다 늦게 합류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4일 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했지만, 정 교육감은 신학기 일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참여하겠다는 원칙만 알리고 등록하지 않았다. 추진위는 지난달 16일로 일정을 연기했지만, 역시 등록하지 않은 후 결국 지난달 27일 등록했다.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참여를 확정하며 환영을 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등록 마감 이후 그 누구라도 추가 합류할 경우, 후보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의했다”며 “추진위는 후보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합류가 확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혜진 추진위 상임대표는 “27일 네 분의 후보가 모여 정 교육감 참여 조건에 합의했다”며 “정 교육감 측이 후보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수긍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동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와 두 예비후보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동의’ 절차에 대한 생각 차이로 보인다. 추진위는 참여자들이 합의한 조건을 정 교육감이 수긍한 순간을 참여자들의 동의로 본 반면, 강·한 예비후보는 누구든 동록할 수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강 예비후보는 “추진위 후보 인정 여부는 이미 등록한 후보자 간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 사안”이라며 “합의가 성립되기도 전에 모든 후보자가 추진위 후보로 인정하고 동의한 것처럼 보도자료 배포한 것은 절차 위반이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도 “마치 후보들이 이미 동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존 등록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져버진 독단적인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허위 보도를 바로잡고, 스스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 예비후보는 “추진위가 지금이라도 정 교육감의 합류와 관련한 기존 후보들의 동의 절차를 정식으로 거칠 것”을 요구했다. 권 상임대표는 후보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정식 수사 착수 전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의무화도 담는다. 특히 혐의가 없을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과 면책 근거가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행정업무 완전 분리 추진 다음은 회계·채용·시설 등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의 법적 완전 분리를 추진한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만 전념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행정이라는 ‘비본질적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범위를 수업과 생활지도로 한정하고 행정 사무를 교사의 직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단체교섭 성과 확보에 총력 기할 것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에도 나선다. 전교조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 걸친 법안 개정을 추진해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휴직 후 출마 보장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입법 TF 구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교섭 창구 단일화로 대정부 협상력도 높일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행정 업무 이관 등 ‘10대 핵심 과제’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고, 교섭의 모든 과정은 조합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의 교섭 지연거부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 명칭 변경에도 나선다. 이는 박영환 위원장이 지난 위원장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당선 후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교직원 부분을 바꿔보자는 것으로, 청년 교사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학교 안에 존재하는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를 교원으로 특정해 가입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사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관련기사 참조: [인터뷰] '명칭 변경' 꺼낸 박영환 전교조 신임 위원장 "새로운 시대, 달라진 현장에 맞춰야"(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4988)) 이를 위해 오는 6~7월 전국 지부·지회별 전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확인하고 혁신 방안을 수렴한다. 9월 중 전 조합원 온라인 총투표로 새로운 명칭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유보통합 대응 △교원 정원 확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폐지 △통합특별시 법안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영환 위원장은 “2026년은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사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공교육의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새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 경력 20년을 넘긴 베테랑 초등교사 A씨는 3월 개학이 두렵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지만, 이제 교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민원과 행정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수업 준비를 위해 펼쳐야 할 교과서 대신 교육청 공문과 행정 계획서가 책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옳은지 고민보다 생활지도고시를 살펴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적으로 면책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지난 1월 초등교육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정유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김성아 광주서초등학교 교사, 송경오 조선대 교수 함께 연구한 ‘고경력 초등교사의 역할 정체성 변화와 어려움’은 A씨와 같은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담았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숙련된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를 교사의 본질적 역할로 인식했지만, 이들의 숙련된 식견은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 수업 준비보다 교육청 공문이나 행정 계획서 처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유능한 교사의 기준은 교육과정 설계가 아닌 공문 처리의 완결성으로 치환됐다”며 “수십 년간 쌓아온 수업 전문성은 행정적 효율성 뒤편으로 주변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사의 권위가 학부모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사안마다 증명해 내야만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조건부 권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학부모가 학생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거나 수업 장면을 수시로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신이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교사들 역시 스스로를 ‘자율적 전문직’이 아닌 규정과 절차에 종속된 ‘행정 실무자’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봤다. 결국 교사들은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지도 행동을 스스로 최소화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로 남기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됐다. 이는 교육적 자율성이 스스로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들이 스스로를 학교 내 모든 사안의 최종 책임을 떠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존재로 느낀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전통적 업무를 넘어 돌봄, 행정 처리, 민원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요구가 학교로 쏟아지고 있다”며 “정작 교사의 책임 범위를 보호해 줄 제도적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미흡해 교사들에게 상시적 불안감과 압박을 내면화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적 지도자에서 민원과 분쟁을 차단하는 ‘위험 관리자(Risk Manager)’로 근본적인 정체성 변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의 전이는 결국 ‘존재론적 소진(Ontological Burnout)’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동료들과 수업을 고민하며 어려움을 나누던 공동체 기반의 정체성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각자 닥친 민원과 행정 폭탄을 알아서 견뎌야 하는 ‘방어적 고립’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수십 년간 쌓아온 영혼의 노동이 성찰과 발달의 자양분이 되는 대신, 자기 검열과 무력감으로 축적되면서 교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경력 교사들이 ‘버티는 직업’이 아닌 ‘성장하는 전문가’로 돌아가기 위해 면책 제도 법제화와 전문교사 직무 트랙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면책 제도 법제화로 교사가 교육적 판단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 코칭과 멘토링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교사(Master Teacher) 직무 트랙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정서적 내상을 치유하기 위한 안식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현의 THE교육] 교복 가격 상승 "10년 넘은 민주시민교육 실패 때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4336650944_4974c3_780x439_c1.png)
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전국 교복(정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가장 비싼 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한복), 인천해사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부산해사고(이상 예복)으로 양산형 교복과 완전 다릅니다. 따라서 상한가 적용대상도 아니고, 비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교복 상한가격 34만 4530원(2026학년도)보다 비싼 학교는 동복 4pcs(상하의, 조끼, 자켓)과 하복 2pcs(상하의) 상한가를 맞춘 후 후드집업, 카디건 등 제품이 의무구매이거나 복장규정에서 착용을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체육복이 20만 원에 육박하는 지역은 경기도 남부로 확인되며 학부모 개별구매 학교입니다. 이 사례는 오히려 학부모 개별구매보다 학교주관구매가 더 저렴하다는 반증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체육복도 학교주관구매를 권고하며 매년 학교에 상한가를 안내해 입찰시 상한가 이상이면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 개별구매인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체육복은 학교주관구매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 학부모 개별구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복/예복 등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면, 학교주관구매와 가격상한제를 통해 이미 상한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은 총액 상한가뿐만 아니라, 총액 내 단품별 비율상한을 정해 추가 구매하는 셔츠 등에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①기본품목의 선택구매불가 ②추가품목의 의무구매 ③의무착용으로 인한 총액상승 ④학부모 개별구매 체육복의 가격상승 ⑤품질대비 가격논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선택구매-호환착용, 생활복-체육복의 교복 여부는 학생/학부모가 결정하는데 복장/구매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과반이 넘는 교복선정위원회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의무구매/착용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교복선정위 또는 규정개정심의위(학운위)에 참여할 때마다 학생회장에게 교복폐지부터 개선사항까지 의견수렴을 요청하고 반영해 왔습니다. 구매조건은 자켓과 셔츠 등은 선택구매 허용, 체육복의 교복 포함, 원단 혼방비율의 허용 폭을 넓히거나 새로운 원단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착용규정은 생활복, 체육복 모두 교복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했고, 자켓과 후드티는 병행으로 바꿨습니다. 계절 전환시점은 학생회에서 정하거나, 개별학생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교복의 구매규정과 착용규정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장에게 바꿔 달라고 민원을 냅니다. 이 민원은 학교장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회장에게, 학부모는 학부모회장에게 제출해 규정개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학생회장과 학부모회장의 공약으로 학교 내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도록 일반화해야 할 때입니다. 단, 학교의 규정들은 비전문가들이 개정하면서 모호하기도 하며, 구성원들이 쉽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교별로 너무 많이 규정이 파편화되면서, 학교별 편차가 너무 커진 것입니다. 학교주관구매 문제 해법 “이미 10년 전에 제시” 1. 교육(지원)청 단위구매 소규모 학교는 가격협상력이 매우 떨어져 매년 유찰로 2회의 행정력을 낭비한 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13년도 이전에 전북과 충남에서 교육(지원)청 일괄입찰 사례를 권장했고,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2. 기초금액과 상한가격 이 또한 2013년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해법이고, 현재 각 교육청은 상한가격 이상은 자격상실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기초금액 산출’입니다. 각 교육청은 학교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를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행정실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기초금액과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합니다. 이는 상한가에 육박하는 낙찰가격이 나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2013년 교육부는 이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학교 알리미에서 시군구별 평균가격이 공개됐으니, 전년도 지자체 평균값을 기초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법입니다. 지금도 가능하지만, 사전공시 기준을 수정해 정복 및 후드티, 카디건 등의 추가구매품, 생활복, 체육복 등의 가격, 기초가격과 낙찰가격이 모두 구분 표시되고 사전공시 시점도 매년 9월 1일자가 아닌, 개학 전인 3월 1일이어야 학교 업무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학년도 서울 양천구 평균은 상한가격인 34만 4530원보다 낮은 29만 8000원이며, 서울 평균은 30만 1000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해서 한푼이라도 더 싼 중국산을 구입하자구요? 교복의 단품별 가격이 비싸다는 근거 중의 하나는 원단 품질이 나쁘며, 인터넷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옷입니다. 매일 세탁하면서 3년 동안 늘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며 물려주기까지 가능한 원단이 촉감까지 좋고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이런 중국산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지원이므로 국산원단에 가점, 국내 제조설비 확보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별구매한다는 것은 국산을 포기하고 중국산을 산다는 뜻입니다. 현금/바우처/지역화폐 방식은 국산원단과 국내제조에 우선권을 줄 수 없습니다. 교복 폐지도 상관없다. 학교자치가 구성원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교복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몇 학교들이 교복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주로 전체주의 시대를 살며 자유화를 갈망했던 세대입니다. 저도 80년대 후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다시 입었던 첫 번째 세대였고, 하교 후나 소풍 때는 가방에 사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굳이 교복(정복, 생활복, 체육복 모두)을 하교 후 갈아입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전체주의 시대와 반대되는 개인화, 파편화 시대에 소속감을 갈망하는 변화로 해석합니다. 현 교복 디자인이 차별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가격을 낮추기 위한 2013년도 교육부 해법의 일환입니다. ‘교복 표준 디자인 제시 활용’으로 표현되며, 기본은 동일한 채 소매 끝이나 목 뒤편 카라의 디자인 패턴을 바꾸는 방식으로 차별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학교별로 디자인이 이쁜 학교와 별로인 학교가 분명 나눠집니다. 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장의 공약으로 후드티 등판의 문양을 화려하게 바꾸기는 등 요즘은 대학점퍼 느낌으로 변해갑니다. 학생들은 교복규정에도 없는 반티를 학급자치회 합의로 만들며 서로 소속감을 고취합니다. 교복문제, 해법은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은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음을 교육하고, 느리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구성원이 숙의 후 합의하는 것을 학교에서 실천하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소중한 학습공간입니다. 교복규정이 생활인권규정에서 교복규정으로 하위 위임한 것은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쉽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업체선정 평가표 감점항목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청 등에서 정한 부정당업체 한정에서 학생자치회나 학부모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처리된 학교구성원의 민원결과를 학교가 감점으로 추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규정과 가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학교알리미를 개선하고 학교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손봐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알리미 API를 활용해 학교홈페이지에서 교복정보가 쉽게 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복의 착용과 구매에 대한 규정은 학생회나 학부모회 공약사항이 되어 매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매뉴얼화하고 연수하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에서는 자부담인 반티를 교복으로 포함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규칙 합의, 합의에 따른 권리 제한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설계해 주길 바랍니다. 정복은 없애고 생활복만 교복으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숙의를 거친 합의여야 합니다. 교복지원금을 정복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인사에 의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들이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10년 전 이미 제시됐던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왜 파편화돼 여전히 10년 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교육감(후보)들이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교복 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교육부, 교육청에서 보내도 학교에서 실현되지 않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도 동일하게 학교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주간 해외교육-3월 1주차]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444190828_daecde_780x439_c1.jpg)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생에게 체계적인 문자 교육을 권고하는 방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문자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다만, 아동의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을 지원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날, ‘교육 환경 학생 대표(undervisningsmiljørepræsentant)’ 대상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덴마크의 교육 환경 학생 대표는 학생 투표로 선출돼 교육 환경과 학생 웰빙에 관한 사안에 학생을 대표해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어, 24일에는 4~9학년 학생 대상 난독증 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게 해 난독증 검사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3~6월로 기간이 한정돼 있었는데, 10~12월도 추가해 최소한 매 학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25일에는 매 학년도의 46번째 주를 ‘덴마크 왕국 공동체’ 특별교육 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그린란드, 페로 제도와 고교생 교환 학생 사업과 수학여행을 확대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에 걸쳐 덴마크 왕국 공동체 역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26일에는 직업교육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와 실습 기업에서 하는 직업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학교에 실습 기업을 방문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양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책임감 명시 ▲해외 실습 또는 교환학생의 귀국 후 계속 교육 기회 확대 ▲장애 학생 등을 위한 교육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특수교육 개혁에 중점 둔 학교백서 발간 등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지난해 연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학교백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고 잘 지내는 교육(Every child achieving and thriving)’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교사 6500명 증원, 학교 내 통합교육 전문가 배치, 언어치료사 지원 확대, 건물 접근성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특수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이번 특수교육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을 5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날 뇌신경발달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26일 장애 학생을 위한 짧은 휴식 시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미국, 연방 교육과학연구소 개혁 추진 등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방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에 관한 개혁 권고안을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았다. 권고안의 핵심은 ‘효율화’다. 특히 국가보조금 지원 연구의 범위를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기 종단 연구의 자료 수집 내역을 갱신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하는 것이다. 같은 날 2월을 ‘전국 진로와 기술 교육의 달’로 선언했다. 미국의 힘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면서 혁신을 이끄는 기술 교육 교사, 학생, 산업현장 전문가 등의 노력을 격려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학위과정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그간 개발한 성과를 홍보했다. 한편, 미국 교원양성대학협회는 교원양성교육 개선을 위해 교원 수급과 다양성, 성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교육인력정보시스템 개발과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교원양성지원금 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주거 지원금을 포함한 장학금을 지원해 기피 지역 근무와 특수, 수학 등 기피 교과 교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독일,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노력에도 영향 등 베를린사회과학센터(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는 지난달 25일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이 노력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는 이런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 IW)는 같은 날 독일 서부에서는 15만 명의 온종일 돌봄 확대 수요가 있지만, 동부와 함부르크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학생 문화 더 가혹해져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지난달 24일 2024년도 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교폭력이 다소 줄었지만, 인식이 개선되거나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더 거친 언어, 명확한 사회적 위계질서, 또래 압력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학생 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오픈AI에 총기 난사 사건 불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산골 마을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불똥이 오픈AI에 튀었다. 용의자는 지난해 6월경 총기 폭력에 관한 시나리오를 논의해 규정 위반으로 계정을 정지당했으나, 이후 다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AI가 즉시 시행할 신뢰할 만한 계획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픈 AI는 지난달 27일 현재는 경찰 신고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강화한 관리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유아 위한 온라인 안전 교육 모듈 제공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라이프에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작한 ‘해럴드의 안전한 스크린 타임’ 교육 모듈을 홍보했다.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자료는 온라인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제공된다. 내용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의 위험 신호, 도움을 구하는 방법과 시기, 건강한 스크린 타임 습관, 동의에 관한 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 온라인 진로 탐색 서비스 제공 핀란드 문화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역량의 길(Osaamispolku)’ 서비스 제공을 알렸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학생이 스스로 강점과 흥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진학, 취업, 역량 강화 경로를 탐색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진로 지도 교사를 위한 자료와 노동 시장의 최신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등 교원 3년 후에도 부족 뉴질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도 교원 수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수요는 안정적이며 퇴직보다는 신규 충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에는 수요보다 1350명의 초등 교사가 많고, 중등교사는 여전히 19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 정부가 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객관적 근거의 검토와 함께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체계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 요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은 마련,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사들이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3일 성명을 내고 “일부 소년들이 저지를 잔인한 범죄에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당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론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을 제시하며 “최근 10년건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은 75.8%(2014년)에서 62.1%(2023년)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댔다. 또 20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를 들어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는 강력범죄 확대보다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도 충분치 않다”며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검증 가능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디연은 특히 소년범죄는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했다. 학대, 방임, 빈곤, 정신건강, 학습 결손, 학교 부적응 등이 중첩된 것으로 가정 울타리가 무너지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누적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처별 연령 하향은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답일 수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과 회복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운 풀이 과정이야말로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주)타임교육C&P가 목표 대비 114.2%에 달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 성과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타임교육C&P는 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의 지역별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6일 대전 DCC를 시작으로 11일 전주 라한호텔, 2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열렸다. 이들은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MRT와 함께 사업을 수행했으며, 목표 인원 4550명을 상회하는 총 51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I·SW교육을 실시, 목표 대비 11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인원의 33% 수준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성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해커톤 대회 대상(CODE상)을 배출하고 장미영 대표강사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탁월한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사례 발표는 대전과 전주, 부산 등 권역별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왔다. 우선 대전 성과공유회에서는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철학 및 현장 가이드가 발표됐고, 보조강사의 밀착 지원을 통해 이끌어 낸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 과정이 주요하게 소개됐다. 전주 지역에서는 기후 탐정 및 스마트 건강 AI 비서 등 모듈화 프로그램의 운영 노하우와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의 수업 분석 및 프로토타입 개발 사례가 발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성과공유회에서는 학생 주도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우수 모델과 데이터 기반의 환경 보호 및 스마트시티 구축 수업 사례가 소개돼 현장 중심 AI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영진 (주)타임교육C&P AI교육사업부 이사는 “전국 릴레이 현장에서 확인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모델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타임교육C&P 컨소시엄은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보급하며, 모든 학생이 고르게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북에 2개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 1개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시 송천동의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시 내흥동의 군산새빛유치원과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군 계북면의 덕유샘학교 등이 오는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주솔내유치원은 16학급, 군산새빛유치원은 14학급, 군산내흥초등학교는 25학급, 덕유샘학교는 7학급 규모이다. 전주솔내유치원와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전주와 군산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장수와 무주, 진안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교직원 발령 등 신설학교 개교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이다. 김정주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교 전까지 세부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다.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가 전국 4378개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치...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67)) 골자는 4378개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도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교총이 안전사고와 시설관리, 책임 부담,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학생에겐 안전 위협, 교원에겐 행정 업무와 책임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이들은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장기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국학생연합(NUS) 등 학생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랜 2(Plan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 약 580만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이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7년 4월부터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연봉 기준을 3년간 2만 9385파운드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플랜 2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다. 현재 기준 소득은 2만 8470파운드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당
더에듀 AI 기자 |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독서 습관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국립 문해력 재단(NLT, National Literacy Trust)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11~16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14~16세 여학생 17.6%가 매일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9.8%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남녀 모두 독서량이 감소하지만 여학생은 이후 일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은 낮은 수준이 지속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남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읽기 난이도 자체가 흥미 저하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한 학생은 “난독증이 있어 독서가 어렵고 집중하기 힘들어 다른 활동이 더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흥미와 빈도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11~14세의 경우 독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였지만 14~16세에서는 28.6%로 떨어졌다. 매일 책을 읽는 비율 역시 11~
[주간 해외교육-3월 1주차]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이럴 땐 이렇게"...호주가 발표한 초등학생 문제행동 대응 자료, 상세 내용은?
"유학생 관리 제대로"...일본,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첫 지정
"정원 5% 추가"...일본, 도호쿠대 등 3곳 국제 경쟁력 선도 대학 인정
[주간 해외교육-2월 4주차] 프랑스 '3년 보훈·안보 교육 사업 추진, 공예 전문 직업교육 과정 신설' 등
"흑인 우대 정책은 인종차별'...미국, 대학·교육구 줄줄이 발각
"심한 문제행동 지속 학생, 이렇게"...호주, 교사용 대응 자료 배포
스웨덴, 국어 능력 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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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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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