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총 1만 7559명(청소년 405명) 투표 참여로 투표율 61.58% 기록. 2차 결선 없이 단일후보 확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국민참여위원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대식은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참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부 위촉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 제2기 활동포부 공유, 제2기 국참위 개요 및 활동 목표 발표, 위촉장 수여,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 워크숍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국참위 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국참위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교위의 핵심 숙의 거버넌스 기구이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 체계적 수렴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자문 기능 수행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토론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숙의 진행 △간담회·토론회 진행을 통한 국민과 현장 목소리 전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립한다”며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수립과정에 국민참여위원님들의 숙의토론과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 그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숙의 민주주의 강의를 맡은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국참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라며 “이 나라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참위라는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앉는, 갈등 조정과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사적 구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은 위원은 국참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 추구 근본 가치와 방향 설정 ▲5~10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교육 로드맵 수립 ▲입시·교육과정·교원 제도 등 핵심 제도 근본적 재설계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내와 패널 토크가 이어졌다. 패널 토크에는 이광호·강영서·최기혁·오준영·정은서 국참위원 등 총 5명이 대표로 참여했다. 국참위는 월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한달 전 공지 및 참석조사가 이뤄진 뒤 1주일 전 자료 등이 배부된다. 온라인 토의의 경우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온·오프라인 숙의의 경우 10만원 내외의 수당이 참석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5월에는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6월에는 AI시대 교육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의가 열린다. 시간대를 달리해 동일한 활동을 18일, 19일 2번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국참위 위원들은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통해 모의투표 및 의견 게시를 진행해 ‘학교에 1억원의 교부금이 부과된다면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 ‘위원회 활동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역할’ ‘성공적인 숙의를 위해 버려야 할 한 가지’ 등 세 주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참여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참위가 만들어 내는 결론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국참위 위원 및 경북일고 3학년 학생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 깊다”며 “많은 숙의 토론과 의견 제안 과정을 통해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전역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1400명의 교육심리학자 추가 채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가 지난 16일 발표한 연구 ‘Educational psychologists in England’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에서는 자폐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 1억 4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심리학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비용은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 지원할 예정인 18억 파운드 규모의 ‘전문가 지원’ 보조금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교육심리학자 수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력을 약 40%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산하면 약 1400명 규모이다. 안드레아 호네스(Dr Andrea Honess) 영국심리학회 교육 및 아동심리학 분과 위원장은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지방 자
더에듀 AI 기자 | 교사 대신 인공지능(AI)과 가이드가 수업을 이끄는 학교가 미국에서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학습 효과와 학생 발달에 대한 우려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미국의 언론사 The Sun은 미국 시카고에 개교를 앞둔 ‘알파 스쿨(Alpha School)’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했다. 알파 스쿨은 2014년 오스틴에서 시작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2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학비는 연간 약 5만 5000달러(한화 약 7천만 원)에 달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전통적인 의미의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가이드(guides)’라 불리는 성인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업 구조 역시 기존 학교와 크게 다르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 대신 워크숍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매일 아침 약 2시간 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해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한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코딩, 발표, 협업 프로젝트 등 실생활 중심 역량을 기르는 활동에 집중한다. 설립자 맥켄지 프라이스(MacKenzie Price)는 전통적 교육에 대해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며 숙련도를 보장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