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행정통합 성공의 길?...교육감 의견 수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2831357722_3b750c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행정통합,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이 행정통합에 교육계 의견 반영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강 회장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종속적 변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통합교육감도 통합특별시장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교육감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에 참여해야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설립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재배치 등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나온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시행을 멈춘 이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에듀>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행정통합과 교육계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취임 이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 어떤 성과가 있나.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실제적으로 제안한 안건은 41건이다. 그 중 3분의 1이 넘는 16건이 수용됐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다. 2024년도에는 담배소비세 일몰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접촉해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지방교육재정 재편성 논의가 있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며, 현 정부에서 상당 수준의 교원 정원 축소 위기가 있어 추가 배정을 위해 노력했다. ▲ 현재 광역시도 통합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교육계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 굉장히 클 것이다. 초광역권 경제, 산업, 행정권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확실히 이양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근본 취지이다. 수도권 지역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미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 심지어 대학 교육까지도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어쩌면 절반이 아닌 70%, 80%까지도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이를 지역으로 당겨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멸도 가능하다. 초광역권에는 아이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 시스템 변화도 직접적으로 올 것이다.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다. 인구 감소 대비 아이들 감소 폭이 더 크다. 행정기관보다 교육기관이 더 일찍 없어질 수 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으면서 중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교육계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교육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통합 때부터 교육자치, 교육이슈를 함께 부각하면서 교육의 실효적 효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들을 보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혹은 종속적 변수로 보는 뉘앙스를 배제하기 어렵다. 4년 동안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년 이후에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통합에 따른 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 부분을 교육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재정 교부금도 같이 감소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을 다시 하는 지방교육재정 산정 특례도 이번에 들어가야 한다. 그 예시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시가 이뤄지면 각종 세제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야 기업도 유치가 된다. 그러나 국세 감면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 교육이 자동으로 감면될 것이다. 그 손실분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해진다. 제도의 자율권 또한 중요하다. 지금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교원 정원부터 시작해 교원 성과급, 그리고 교원 인사 규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너무 과도하다. 예산, 인사 등 다양한 제도에 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제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더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 통합이 이뤄져도 실효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은. 통합 이후 국가 단위의 지원위원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통합특별시 교육감도 당연직 위원이 되어 같이 작업해야만 세부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 구역이 같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권한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이 되어 교육 분야 자치권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통합행정특별시 교육감은 1명이다. 이를 보완하는 부교육감 제도를 지금처럼 국가 공무원 일방적 파견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직 형태의 부교육감도 지금처럼 1명 정도 유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이 이뤄졌을 때 인사가 흔들려도 곤란하다. 당분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계에는 혼란보다는 책임감 있는 정책의 개선을 통한 교육 발전이 필요하다. ▲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의 무분별 설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통합특별시는 원하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 한다. 자치단체장이 그 목적과 필요성 때문에 경쟁적으로 유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교육계의 염려를 이해하며, 나 또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설립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영재고 등을 설립할 때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행되지 않아 그 부담은 교육청이 전부 떠안는 사례가 다수이다. 학교는 늘어나는데 교육재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육감들도 임의로 무분별하게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필요한 학교의 무조건 설립 쪽으로 간다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학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도출해야 한다. 특목고나 영재고 등을 무조건 설립할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특정 학교가 영재·수재들을 과도하게 흡수해 버리면 전체 교육의 하향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전체 교육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시대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공모 교육장이 선출 교육감과 정책적으로 완전히 합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된다. 교육장 공모제는 현재도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현 교육감들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 시스템 내에서 공모된 교육장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실제로 몇 개 지역에서는 시행되다 전부 중단됐다. 중단한 이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 다. 선출 또는 공모 방식의 교육장은 또 다른 형태로 권력 구조의 분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우선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공모제나 선출제가 시행된다면 교육계는 심각한 혼란에 처할 것이다. ▲ 교육지원청 세분화 의견에는. 합종연횡이 이뤄져야 한다. 소수의 학생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있는 경우도, 학생 수가 많은데 교육지원청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더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행정통합,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통합 논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교육계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토대로 법률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교육감선거-전북] 유성동 "천호성, 내 칼럼 표절" 주장](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2657258108_f09089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칼럼 등의 표절을 인정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인 유성동 예비후보의 칼럼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예비후보가 자신의 언론 기고글 중 일부를 그대로 다른 언론사 칼럼으로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지목한 칼럼은 2024년 2월 22일 전북도민일보에 실린 ‘늘봄학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용하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유 예비후보가 같은 해 1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의 한 문단과 거의 비슷하다. 유 예비후보는 또 “정책 시행 기준이 수요가 다닌 현장의 수용과 준비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했다”며 “제 기고글이 실린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예비후보 측은 유 예비후보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면서 “2주 전쯤에 다른 방송사에서 가져온 자료에 포함됐던 것으로 지난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년 동안 수백 편의 기고문을 써왔으며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며 “제가 인용한 글의 초기생성자인 원저자, 통계청 등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도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 이후 지난 2022년 출판기념회를 통해 판매한 책의 내용도 심각한 수준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 연령 16세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동혁 대표의 제안과 함께 법안이 나오면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바뀐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라며 “정치 참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1월 구성됐으며 곧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의 첫 공식 행보는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송 위원장 당선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흐르고 있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전남·대구·부산 지역 교사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송 당선인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차제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은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며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논외로 취급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데 법안은 오직 효율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 조례로 위임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시장에게 부여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등을 문제로 삼았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담겨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책은 예산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교육은 경제 논리와 행정 효율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교육부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정 등 교육재정 특례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초중등 단계까지 국제인증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 학년제, 교과용 도서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단위 교육 기준과 학력 관리 체계를 사실항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추진됐다”며 “숙의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지역 교육계의 합의 없는 특례는 폭력이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자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장 임용 포함 교육 행정 권한이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하도록 법안 즉각 보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 기준과 교육 재정 보호 장치 법률에 마련 ▲공교육 원칙과 교원 전문성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특례 조항 전면 삭제 ▲졸속 입법 중단 및 지역 교육공동체와 별도의 숙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송수연 위원장 당선인은 현재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감선거 인터뷰-강원] 박현숙 “현장을 이해하는 교육자, 교육을 지역 전략으로 재구성할 리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2088622339_441a08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올 6월 진행될 강원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강원에서 나고 자라 강원교육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성장해 온 그는 “연구실과 교실, 그리고 교육 정책의 경계에서 강원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지리적 불리함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교육 격차‘를 강원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생활권·학습권 중심의 ‘강원형 교육권역’을 설정하고, 생활권과 학습권 중심으로 재편해 학교 중심의 ‘지역 밀착형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 강원에서 배우고 강원에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내세웠다. 또 기초학력을 학교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초등 단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 구축, 기초학력 지원 과정에 ‘정서적 지지’ 시스템 결합,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무한 책임 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현숙 출마자는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누가 되느냐 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정책의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며고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교육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더에듀>는 박 지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강원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강원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과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강원에서 나고 자라 강원교육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성장해 온 교육자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노동 가치를 지키는 일에도 책임 있게 임해 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근 고등학교에서 소인수 수업을 진행하며 공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고충과 학생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관을 다져왔다. 연구실과 교실, 그리고 교육 정책의 경계에서 강원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강원교육의 미래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설계해 나가고자 한다. 강원교육, 관성적 행정 벗어나 판을 읽는 새로운 시각과 인물 절실해 교육감 선거, 정치적 셈법 아닌 교육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 본인이 강원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강원교육에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연장이 아니라, ‘강원이기에 가능하다’는 대담한 설계도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 나섰던 인물들이 다시 경쟁하는 구도이다. 익숙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관성적인 행정으로는 강원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겐 판을 읽는 새로운 시각과 인물이 절실하다. 대학교수로서 교육 전반을 객관적이고 폭넓게 조망해 왔다. 팬데믹 이전부터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직접 체득했으며, 교수노조 활동을 통해 교육행정의 한계를 현장에서 목격했다. 이를 통해 강원교육을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입체적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이 흔들리면 대학이 약해지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위기의 사슬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직시해 왔다, 이제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강원교육의 생존 전략을 다시 세우겠다. 현장을 이해하는 교육자이자, 교육을 지역 전략으로 재구성할 리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온 실천가로서 강원의 교육 불리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 불참했다. 왜 그런가. 단일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일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누가 되느냐’ 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정책의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의 단일화 방식은 자칫 정책과 비전의 경쟁보다는 세 대결의 구도로 흐를 우려가 있었다. 형식적 절차에 참여하기보다 강원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철학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도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교육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 강삼영 출마자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2차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이유는. 단일후보 선출 결과는 존중한다. 다만 2차 단일화 역시 정책과 교육 철학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강원교육은 단순히 진영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학생 감소, 지역 간 교육격차, 학교의 기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어떤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단일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도민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은 누가 단일후보인가가 아니라, 누가 강원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강점, 교육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이론과 현장 모두 경험한 것 부족한 인지도. 교육의 본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신선한 기회’ ▲ 같은 진영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교육을 단일한 시선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성이다. 강원교육은 주로 초중등 현장 경험과 행정 관리 중심의 리더십에 의해 운영돼 왔다. 그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교육 자체를 재설계할 시야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강점은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교육전문성이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예비교사와 청년 세대를 만나온 동시에, 지난 몇 년간 인근 고등학교에서 심리학 소인수 수업을 직접 맡아 고등학생들과 교실에서 꾸준히 호흡해 왔다. 학습의 문제는 단순히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정서 상태와 관계 경험, 학교 안에서의 안정감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 왔다. 강원교육은 성적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둔 교육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문제를 연구와 정책 언어로 번역해 왔으며, 전국교수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권리를 지켜온 경험을 보유했다. 이는 교육감을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하는 대표자로 역할하게 하는 토대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첫 선거 도전이다 보니 이전 선거를 경험한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신선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인지도는 원주를 거점으로 강원 전역의 학교와 지역 현장을 발로 뛰는 ‘현장 밀착형 소통’으로 채우고 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께 제 진심을 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행정은 어느 한 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행정 전문가, 현장 교사,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지성형 교육청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 ‘과거의 틀’에 갇혀 있어 구조적 교육 격차, 생활권 중심의 교육 대전환 이룰 것 ▲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해 온 점은 행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중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학력 향상에 대한 도민들의 갈증을 정책적 화두로 끌어올려 공론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그 해법이 과거 지향적인 ‘줄 세우기식 측정’과 ‘수치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관리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했으나, 강원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 강원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개선책은. 지리적 불리함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교육 격차’이다. 고질적 문제는 단순히 학교 수가 적거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 ‘어디에 사느냐가 아이의 배움과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권 중심의 교육 대전환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 첫째, 생활권·학습권 중심의 ‘강원형 교육권역’으로 재편하겠다. 실제 주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기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둘째, 학교 중심의 ‘지역 밀착형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 지자체는 돌봄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는 진로 체험의 장이 되며, 학교는 ‘배움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협력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셋째, 강원에서 배우고 강원에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중등교육과 대학, 지역 산업을 잇는 ‘강원형 진로·진학 연결 플랫폼’을 강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원의 특별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고 지역의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의 사다리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겠다. 기초학력 신장, 정서적 지지와 지역자원 활용 통해 이뤄낼 것 학교,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이 살아 숨 쉬는 ‘중심 기관’이어야 ▲ 학교 현장 3대 핵심 과제로 기초학력·학교폭력·차별과 배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기초학력’이다. 학습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과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유아·초등 단계의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을 구축해 기초학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두 번째로, 기초학력 지원 과정에 ‘정서적 지지’ 시스템을 결합해 학교폭력을 방지하겠다.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불씨가 되는 소외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세 번째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무한 책임 교육을 시행하겠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학습역량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정서 지원과 학습 코칭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배제 없는 강원교육’을 실천하겠다. ▲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본인만의 대책은. 학교는 교육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살아 숨 쉬는 ‘중심 기관’이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교육 업무보다 행정과 민원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행정 다이어트’와 ‘책임 지원 시스템’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첫 번째로, 교육청 중심의 ‘학교폭력 집중관리 위원회’를 전면 도입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직속의 ‘4대 학교폭력 집중관리 위원회(초등 저학년·초등 고학년·중·고)’를 구성해 모든 사안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처리해 학교의 부담을 제로로 만들겠다. 특히 학교가 밀집한 춘천, 원주, 강릉에는 권역별 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자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교육적 환류가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 두 번째로,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을 상대하며 교육력을 소모하는 일을 끝내겠다. 교육청 차원의 통합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는 오직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겠다. 세 번째로, 행정 다이어트와 전시 행정 폐지를 이루겠다. 교육청의 지시 위주 행정을 ‘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불필요한 공문, 중복 사업, 형식적인 평가를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 네 번째로, 디지털 행정 비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단순반복적 행정업무는 AI 디지털 도구가 처리하도록 시스템화하여, 교사의 물리적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기술은 교사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사에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강원형 진로 연계 플랫폼’ 구축해 강원에서 미래 설계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출석률만 반영, ‘교실의 무력화’ 초래할 위험 있어 ▲ 강원형 진로·진학·직업교육의 연결 구조 강화, 구체적 실현 방안은. 중학교부터 지역 산업까지 단절 없는 ‘강원형 진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우리 아이들이 강원에서 배우고, 강원에서 성장하며, 강원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반드시 만들겠다. 첫 번째로, 중-고-대-산업을 잇는 ‘강원형 진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특히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특화 진로 플랫폼’을 통해 고교 시절부터 지역 대학의 전공을 미리 체험하고, 이것이 실제 지역 기업의 채용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완성하겠다. 두 번째로, 대학 산학연 협력 체제의 초·중·고 확산을 이루겠다. 대학의 최첨단 실험 장비와 연구 인력을 활용해 고등학생들이 수준 높은 직업 교육과 전공 심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고등교육과 직업적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강원형 직업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세 번째로, 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진로 교육은 학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지역 대학, 지역 내 공공기관, 지역 사업체가 상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겠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출석만 하면 이수한다는 신호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자칫 ‘교실의 무력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응해 우선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습의 질을 보장하겠다. 경기교육청의 AI 플랫폼 ‘하이러닝’이나 ‘경기이음온학교’의 온라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강원미래교육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선택과목에서도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돕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겠다. 두 번째로, 강원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다. 오랫동안 고교학점제를 운영해 온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낙제 예방 및 보충 학습 시스템 도입, 다양한 평가 지표의 유연한 도입,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 세 번째로, 강원의 지역적 특성상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들을 위해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다.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단순한 낙인으로 끝나서는 안 돼 교사는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 교사 목소리 정책에 반영돼야 ▲ 교권침해 학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의견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역시 존중받아야 하며, 심각한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생기부 기재가 단순한 ‘낙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록 유지 기간을 엄격히 관리하되, 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변화가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교육적 환류 장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재 이전에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재 여부와 별개로 사안 발생 즉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청 차원의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을 패키지화하여 교사가 홀로 소송이나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방-분리-회복이 단계적으로 연계된 ‘회복적 학교 시스템’을 통해 교권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원칙적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교사는 전문직이자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는 오히려 교육 정책의 현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OECD 주요 국가들처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소액 정치자금 기부는 즉시 허용돼야 하며, 교원이 휴직 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 교육 전문가들이 입법과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다. 다만, 이러한 권리 확대는 교육의 공적 성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직무 수행 시간과 교육 공간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교실 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교육 정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강원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강원교육은 과거의 ‘점수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이 살아나고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교육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강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다. 제가 설계한 ‘HOPE’와 ‘Education 5.0’의 비전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다.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고, 교사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교단에 서며, 학부모가 신뢰와 안심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강원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세상, 학교가 다시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공간’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 강원교육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새롭게 그려낼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진영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단일화 기구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도 토론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곧 이들의 정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 예비후보가 5일 박효진·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출마 예정자에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며,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개 토론회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 하의 경기교육의 현 상황 객관적 평가와 함께 ▲미래 경기교육의 핵심 비전 도민과 공유를 통한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중파 TV 또는 구독자 500만 유튜브 공개 송출 등 공개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위에서 도민 앞에서 정책과 철학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의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자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추진위원회에 토론회 진행을 이미 요구했다”며 “단일화 과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예비후보와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으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예비후보 측은 직접 제안할 의사를 밝혀, 곧 이들의 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 예비후보는 특히 ‘경기교육혁신연대’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는 “기구 차원의 토론회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방송국과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5일 전북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공동대표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의 부족함과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최근 반복되는 표절과 대필 논란은 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 과정은 원칙과 민주진보 철학을 기준으로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표절 논란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감 출마자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가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대국민 심사로 뽑는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경기교육청은 2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1차 예선 심사를 진행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5건을 대상으로 26(오늘)~30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최총 선정은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 돌봄 운영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초3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돌봄과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88)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우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교원평가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올해 적용하려 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다면평가-성과급 연계 반대...“불필요한 갈등 유발” 충북교사노조 서술형 평가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등 일부 개선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다면평가의 성과급 연계 구조 유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동료교원평가 폐1지는 실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로의 ‘연계·대체’일 뿐”이라며 “교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는 동료 평가 차등 성과급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에서의 무료 아침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학습 준비도 개선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일 영국의 언론사 The Scottish Su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50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업 초반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정부는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이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정책은 약 30만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학습 준비 상태 개선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다. 4월부터 영국 전역에 1250개 이상의 무료 조식 클럽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9월에는 1500개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총 68만명의 어린이가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무료 조식 클럽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부터 부모들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맞벌이 가정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아이에게
더에듀 AI 기자 | 호주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100호주달러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호주의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정부가 초등학교 재학생 1명당 100호주달러(AU$100)를 지급하는 ‘Back to School Boost’ 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교 재학생(유치원~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학교 재학생과 홈스쿨링 학생도 포함된다. 지급된 100달러 ‘크레딧’은 주립학교 학생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된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해당 크레딧을 학교가 직접 청구하는 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주관 캠프, 견학, 현장 학습, 특별활동 비용에 더해 학교를 통해 구입하는 학용품이나 교복, 학교가 제공하는 우수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부 또는 제3자 공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환급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부 업체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한 환불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D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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