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평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검찰과 신 교육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하게 57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교육자치법 위반), 교육감에 당선될 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기소됐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며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을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뜨렸으며 강원교육이 잃어버린 신뢰와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며 “공적 책임의 무게를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29.51%를 기록, 강원교육감에 당선됐으나,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33.09%로 낙선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들이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학생의 엄중 처벌과 피해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교생은 4월과 6월 두 차례 침입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A군에 대한 엄벌과 피해 교사 전폭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성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A군은 경찰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 발생한 것과 야간에 특정 교실을 찾아 들어간 것, 1·2차 범행에서 동일한 여교사의 학급과 개인 물품을 표적으로 삼은 것 등을 그 이유로 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들은 “체액을 이용에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타인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도 주장했다. 주민 여가 및 주차장 활용 등 학교 시설 개방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학교 후문 및 취약 지역 등 지능형 CCTV(이상 행동 감지 기능 포함) 추가 설치 ▲교실 출입구 지문·카드 인식 시스템 도입 ▲교육활동 시간 외 외부인의 교사 근무 공간 진입 원천 차단 ▲비상벨 시스템 전면 도입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들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관할 지원청은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선관위의 ‘빵점’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음모론’,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625/art_17816563370621_07a3ff_780x439_c1.jpg)
더에듀 | 대한민국 교육열은 세계가 알아주는 민족성으로 부각되어 있다. 예컨대, 시험 날 아침에 전 국의 학부모들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수험생들은 OMR 카드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성스레 채운다. 만약 어떤 학생이 시험 시간에 지각하고, 필기도구도 안 챙겨와 옆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떼를 쓰며, 급기야 “시험지가 모자라요!”라고 아우성이라면 어떻게 될까? 현장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하니 교무실로 불려가 시험 규정에 따른 ‘불이익’ 처리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목격한 6.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확히 이 ‘빵점짜리’ 수험생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선거관리 부실이라는 황당한 뉴스를 접했을 때 필자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동네 반장 선거에서도 투표용지는 사람 수 맞춰 인쇄한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다니, 이건 무능을 넘어 나태와 게으름의 극치이자,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망각한 ‘한심한 행정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이번 직무 유기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교실에서 시험 감독관이 대놓고 졸아버린 격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감독관이 졸고 있으니, 교실 뒤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해괴한 소란이 일어난다. “이 시험, 애초에 채점 기준이 조작된 거 아니야?” “선생님이 특정 학생한테 정답을 미리 알려준 게 틀림없어!” 여기저기서 근거 없는 추측 소리가 봇물과 같이 터져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가 던진 ‘부실 관리’라는 대형 떡밥을 낚아챈 이들이 있다. ‘부정선거론’이라는 달콤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야당 대표, 왕년에 나라의 살림을 책임졌다는 전직 국무총리, 그리고 조회수라면 영혼도 팔 기세인 우익 성향의 유튜버들, 심지어 한국인의 DNA를 가진 외국 대학의 교수조차 내한하여 감시하고 헛소문을 퍼트리며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이제 한계가 없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선관위의 눈물겨운 무능 때문인데, 이들은 이를 마치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정밀한 시나리오’인 양 포장한다. 유튜버들의 대본을 보면 거의 할리우드 첩보 영화 수준이다. 이 정도 상상력이면 적성에 맞을 것 같은 넷플릭스 시나리오 작가로 전업하는 게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발전에 훨씬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실(Fact)에 기반해 사고하라”고 가르친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과 논리에 따라 답을 도출하라고 엄히 교육하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반면교사(反面敎師)’ 그 자체이다. 선관위의 나태함이 빌미를 제공했고, 극단주의자들은 그 틈새를 타 ‘부정선거’라는 자극적인 불량 식품을 막무가내로 유통하고 있다. 불량 식품은 처음엔 입에 달고 자극적이지만, 결국 먹는 사람의 위장을 훼손한다.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인 ‘신뢰’를 통째로 갉아먹는다. 진짜 코미디는 전직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이 대열에 합류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붙여 이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선관위의 ‘바보짓’을 ‘음모’로 격상시켜 주니 유튜버들은 신이 나서 춤을 추지 않는가? “거 봐라, 전직 총리도 내 말이 맞다잖아!”라면서 말이다. 이참에 선관위 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자의 마음으로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여러분이 지킨 것은 책상 줄 맞추기였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가치였는가? 선거는 국가의 가장 거대한 ‘교육의 장’이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게으름과 무능함 때문에 교과서의 핵심 페이지가 찢겨 나갔고, 그 찢어진 틈새로 온갖 오물 같은 음모론이 들이닥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징계나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뻔한 서류 몇 장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조직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거 관리의 기본’이라는 유치원 과정부터 다시 학습해야 한다. 투표용지 수량 체크는 산수(算數) 영역이다. 고도의 정치학이 아니다. 산수조차 못 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시끄럽게 만들었다면, 철저한 문책과 인적 쇄신이라는 혹독한 ‘나머지 공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선관위의 무능이 불러온 ‘음모론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선관위의 뼈를 깎는 쇄신과 철저한 투명성 확보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가 넘쳐흘러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국민들의 냉정하고 엄격한 시선이다.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이 “이것은 음모다!”라며 호들갑을 떨 때, 우리는 차분하게 한마디만 건네면 된다. “아니요, 그건 음모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일을 너무 못 한 것이오.”라고 말이다. 아무리 화려한 거짓말도 투명한 진실 앞에서는 힘을 잃고, 아무리 극단적인 선동도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 앞에서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에 맞은 회초리의 아픔을 뼈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보지 말라.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당신들의 얄팍한 조회수 놀이터나 정치적 야욕의 발판이 될 만큼 만만하지 않다. 이제 그 징글징글한 ‘빵점짜리 행정’과 ‘공상과학 음모론’의 셔터를 내릴 시간이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 ‘선거와 민주주의’라는 기본 항목을 더욱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 교육적 자료에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선관위의 한심한 선거관리와 행정,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이 난리를 치는 이 시국을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소상하게 밝히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데에 한 치의 망설임과 관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구제할 유일한 비책이자 정도(正道)라 믿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 순회교사가 법제화되며, 전국 교육청은 대체인력풀을 구성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해 병가 등의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독감 중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사망에 이른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럴 수가...“지역별로 완전 달랐다” 사건 발생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 현황을 살펴보니, 수업을 대신해 주는 교사나 강사는 4개 교육청만 배치하고 있었으며, 평균 15.5명에 불과했다. 또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 제외 또는 조건부 지원 등 지역 간 편차가 드러났다. 병가는 6개 교육청이 조건부 지원(7일 이상 병가만 지원, 공무상 병가만 지원 등), 5개 교육청은 지원하지 않았다. 공가는 8개 교육청에서, 직무연수는 9개 교육청에서 미지원하고 있었다. 대체인력풀은 9개 교육청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4명~621명으로 규모가 상이했다. 이들 중 3개 교육청만 정기로 인력을 모집했다. 사립유치원장 대상 교원 인사 관련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5개 교육청에 달했으며, 6개 교육청만 교원 인사 관련 안내자료를 정기로 배포했다. 사립유치원 대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교육청은 6개 뿐이었으며, 사립유치원 복무 관련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도 6개 뿐이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관리와 사립유치원 교사 복무 운영 점검·감독 체계도 미흡했다. 순회교사 법제화, 대체인력풀 가동,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등 감독 강화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 지원 교사와 강사 배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 구축 ▲사립유치원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올해 안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순회교사 근거를 마련한다.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 시 유치원을 방문해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인근 유치원의 교사 부재 시 수업을 지원하는 강사를 배치한다. 강사는 기존 수업 보결, 합반 시 수업 보조, 특별수업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강사가 단독 수업을 할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는 강사를 투입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병가의 기간과 종류에 관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수와 출장 등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인력과 인건비 지원 모두 하루 이상 병가에 해당하며 유치원은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9개 교육청만 운영하던 대체인력풀은 모든 교육청으로 확대된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가 대상이다. 연 1회 이상 정기로 모집하며, 모집 인력은 징계 이력을 조회한 후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대체인력풀 플랫폼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사립유치원에도 접근 권한을 부여해 차별을 없앤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연 3시간 이상, 교사는 연 1시간 이상 관련 연수를 필수로 받도록 강화했다. 또 사립유치원에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공가와 특별휴가 사용 제한, 법정 연가일수 미보장, 자격연수 이수 기회 제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을 감독한다. 특히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감염병에 걸린 교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줬는지 살핀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하며, 문제 발견 시 지역단위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내년부터 교육청에도 사립유치원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 지원금을 올해 88만 원에서 내년 90만 원으로 상향하며, 장기근속수당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사망 교사에 대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교육감선거-경기] 임태희 선거 소청 제기..."득표수 뒤바뀜 의혹 해소 필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625/art_17815883180936_38b9b3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6.3 교육감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전혁 후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임 교육감은 16일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6.3선거는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끝내선 안 된다”며 선거 소청 제기 결심을 밝혔다. 경기교육감 선거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 투표 중단 및 재개 등의 상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성남에서는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광주에서는 초월읍 제2투표소 등에서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 선관위에 선거 관련 집계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6.3선거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결단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오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이후 선관위를 찾아 선거 소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윤호상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조 후보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인터넷언론사 편집인이자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후보에 등록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윤 후보는 1월 31일 사직했다고 밝히며, 해당 언론사의 6월 8일자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응시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대학 졸업장 가치 하락, 직업교육 선호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 홍콩의 언론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6년 전국 가오카오 등록자 수는 1290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국 교육부(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에 따르면 등록 학생 수는 2024년 1342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5년 1335만 명으로 2024년 대비 7만 명 더 감소했다. 그러나 2026년은 무려 45만 명이 감소했다. 가오카오는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입시 경쟁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경쟁 강도가 다소 완화하는 추세를 보인 것. 이는 출생률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학 진학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즈원(陈志文) 중국교육발전전략학회(中国教育发展战略学会) 회원이자 교육평론가는 “직업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등 교육보다는 취업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직업 교육이 발전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향상됐다”라며 “일부 학생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고등 교육을 추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NBS, 国家统计局)이 매월 발표하는 연령별 도시조사실업률(分年龄组失业率)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6%를 웃돌았다. 이번 여름 127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용 대행사들은 인재 과잉 공급 현상은 고용주들이 명문대 출신 인재만을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현상을 가져온다고 봤다. 그러나 가오카오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슝빙치(熊丙奇) 21세기교육연구원(21世纪教育研究院) 소장은 “현재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지만, 명문대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쉐하이보(薛海波) 난징사범대(南京师范大学) 역사학과 교수 또한 “가오카오가 더 이상 과거 중국의 과거제처럼 관료 등용의 통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이동의 기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 당선인이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 서울교육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본격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17일 오후 서울교육청 신청사에서 정근식 교육감 2기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 당선인은 공약추진위원회(위원회)를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시켰으며, ▲서울교육방향 수립 ▲공약의 정책화를 맡는다. 공약추진위원장은 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은 함영기 전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방향 총괄을 맡은 추진위원회(12명),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19명), 현장의 실행 의제를 다루는 전문(특별)위원회(21개 분과)로 구성됐다. 특히 세분화된 전문(특별)위원회 21개 분과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토대를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AI 활용, 깊이 있는 사유 ▲학습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서울’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까지 총 44일간 운영되며,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제작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 당선인은 “이번 위원회는 교육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공동 계획·공동 실천·공동 평가’를 뿌리내리는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약속한 5대 핵심공약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위원들과 함께 더 단단하게 다듬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당선인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0.58%의 득표율을 기록, 재선에 성공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교육감협의회)으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대됐다. 당선인들은 첫 만남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에서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현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 2024년부터 7월부터 이끌고 있다. 새 회장으로 추대된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회장은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차기 총회에서 정 교육감의 새 회장 추대를 인준할 예정이며,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은 신임 회장에게 맡길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4년 만에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별휴가 확대·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및 민원업무수당 확대·퇴직준비교육 교육비 예산 확보 노력 등이 신설됐다.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연대(서울교육청노조, 서울교육청사서노조, 센유노조, 서울교육청시설관리직공무원노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4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별휴가 확대·모범공무원 수당 상향 및 민원업무수당 확대·퇴직준비교육 교육비 예산 확보 등이 노력 조항으로 신설됐다. 강화된 것은 ▲조합원 교육시간 분기별 4시간 보장 및 연도 내 이월 사용 허용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인쇄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노후 동사 장비 교체 ▲인권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체계 강화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건의 등이다. △재량휴업일에 연가와 학습휴가 등 휴가권 사용 침해 금지 △차, 다과 제공 등 손님맞이 업무를 관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저경력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및 노동 관련 교육 실시 △공공·민간 부문 휴양시설과의 제휴 확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들이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학생의 엄중 처벌과 피해 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교생은 4월과 6월 두 차례 침입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A군에 대한 엄벌과 피해 교사 전폭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을 모독하고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하고 “성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A군은 경찰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 발생한 것과 야간에 특정 교실을 찾아 들어간 것, 1·2차 범행에서 동일한 여교사의 학급과 개인 물품을 표적으로 삼은 것 등을 그 이유로 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순회교사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독감 사망 사립유치원 교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대체인력풀 가동 등의 대책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병가 사용 가능 여부 감독 강화"...교육부의 독감 사망 유치원교사 대책은?(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976)) 이 같은 방안에 교원단체들은 제도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체교사 인력이 단순히 재정 지원 형태로 지원되는 점 등은 한계점으로 평가했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교육부의 방안을 ‘임시방편적’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현장 요구에 교육 당국이 최소한의 응답을 시작한 것”이라면서도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의 방안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풀을 조회하는 플랫폼 일원화를 넘어,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
더에듀 AI 기자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인터넷 지원 정책이 오히려 학습 부진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학생들의 과도한 스크린 사용이 학업 성취도 하락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전면 재검토에 착수를 예고했다. 지난 4일 미국의 언론사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FCC의 각 학교 인터넷 보조금 프로그램 E-Rate(Education Rate) 개편 가능성을 보도했다. 학교 내 스크린 사용 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Rate는 1997년부터 약 30년 간 운영돼 온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통신 지원 프로그램(Schools and Libraries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이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약 30억 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미국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끈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 내
더에듀 AI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손실에서 미국 초등학생들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학생 연령대 학생들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통신사 AP(Associated Press)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학업성취도평가(NAEP) 장기추세평가(Long-Term Trend Assessment) 읽기·수학 결과 발표를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한 읽기·수학 성취도 평가로, 9세와 13세 학생들의 학업 수준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는 대표적인 교육 지표다. 이번 평가는 9세와 13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코로나19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를 분석했다. 평가 결과 9세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수학 성취도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와 수학에서 기준 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은 각각 71%, 84%였다. 반면, 초등학교 시절 팬데믹을 겪은 13세 청소년의 경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읽기에서 기준 수준에 도달한 비율은 58%, 수학은 70%에 그쳤으며, 2023년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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