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두 번째로 부결시키며 아동 온라인 안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5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아동에게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원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0표, 반대 256표로 부결됐다. 해당 수정안은 보수당 소속 존 내시(John Nash) 경이 제출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관들에게 금지 대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하원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이른바 ‘핑퐁’ 절차로 불리는 하원과 상원 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하원은 보다 유연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한 수정안을 부결했으며, 상원은 기본 금지 조항 유지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전면 금지 대신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는 다음 달 마감될 예정이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여부와 플랫폼 규제 방안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올리비아 베일리(Olivia Bailey) 유아교육부 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더 광범위한 서비스와 기능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미리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로라 트롯(Laura Trott) 보수당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법안에 소셜미디어 금지 조항을 명시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 가능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 제한도 논의하고 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엄마란> 이소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하는 아들은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말 속에는 내가 알던 아들이 없었다. 나는 본 적 없는 얼굴, 나는 느껴본 적 없는 마음. 그런데도 나는 엄마일까. 엄마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

"이주배경 보호자도 자녀 교육 문제 없게"...서울교육청 '다가감 아카데미' 본격 가동

"예견 불가 사고 교사 책임 없어"...법원 판결에 교총 "환영"

[생각 더하기-조백송] 학생의 교사 폭행..."무관용 원칙만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

15일 MOU 체결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장애·재난 상황에서 업무 중단 최소화를 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2967억 원 규모의 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부시스템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장애 위험이 증가, ‘기안

'대전 성천초, 충남예술고, 성남 삼평중, 의정부 고산초, 광주 광일고'...2026 학교복합시설 선정

올해 서울 106개교서 IB 운영...“미래 교육과정-수업-평가 실현”

"지켜주지 못해 마음 미어져"...신경호 교육감, 원주 사망 학생 추모공간 찾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시민단체, 15일 공약면접 결과 발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2023년 제주 한 초등학교 체육관서 장난치던 학생 추락 사고 발생 1심,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 선고...2심 "무죄" '환영' 표한 교총..."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교원 84% "교권침해 경험", 신고는 13.9%...교총 "법적 분쟁·보복 우려 심각"

학생에게 폭행·흉기 피습 당하는 교사...교총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생부 기재' 등 4대 조치 요구

강원 국제학교 설립 추진...학부모들 "아이들 시야 넓히는 계기" 환영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새롭게 추진된 학교 급식 기준 시범 사업에서 급식 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건강 중심 학교 급식 시범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급식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급식 기준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튀긴 음식과 고당류 디저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 개선을 통해 아동 비만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영국 교육부 (DfE)와 급식업체에 따르면, 브라이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주간 진행된 시범 운영 결과 급식 이용률이 약 15% 감소했다. 대신 학생들은 도시락을 선택하는 비율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 운영을 주도한 루크 콘실리오(Luke Consiglio) 더 팬트리(The Pantry) 최고경영자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선택을 급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메뉴 변경 이후 학생들이 햄·치즈 샌드위치, 구운 디저트, 치즈 감자 등 기존 인기 메뉴의 부재에 불만을 보이며 도시락을 더 많이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3~5세 유치원 과정 신설안도 담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4~5세에서 7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녹색당은 3~6세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 신설 안도 내놨다. 영국 대중지 The Sun은 지난 14일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7세로 상향하는 교육 개혁 공약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은 다음 달 예정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로운 유치원 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코틀랜드 아동은 4~5세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3~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7세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녹색당(Scottish Greens) 공동대표는 “학습은 책상 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책상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를 통한 학습은 아이들과 그들의 교육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높이고, 유치원 단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 기사] 영국, 학교 급식 기준 13년 만에 개편... 튀김류·고당분 디저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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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 "0,1㎢ 단위로 감시"...영국, 학교 주변 ‘초정밀 안전망’ 구축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