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경기] 혁신연대 "수사 의뢰, 단일후보 결정 유보 불가" 결정...유은혜 "최악, 무책임, 직무유기" 반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816319659_736a66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유 캠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없으나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혁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음을 밝혔다.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유 캠프는 경선인단 대리 등록과 대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혁신연대에 수사의뢰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 후보 확정 유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뢰는 찬성 6, 반대 1로 수용했다. 이들은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하는 것은 혁신연대의 노력과 단일화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결제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한계임이 대리인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됐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으며, 대리 등록 등에 대해서는 “타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무책임하고 비논리적” 비판 유은혜 캠프는 25일 즉시 반박문을 통해 혁신연대의 업무 처리를 두고 “시스템 구멍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유 캠프는 “대리 등록과 대납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히 발표가 끝났다는 이유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민의 왜곡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제3자 결제가 가능했다는 점을 선관위가 공식 인정했다면 경선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원천 무효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 캠프는 “입증 책임은 주관자에게 있다”며 “현직 교사가 안 후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가입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보고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결과 대리 등록 및 대납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수사 의뢰 자체가 의혹의 심각성을 자인한 셈인데 결과를 유보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걷어찬 편의주의적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교육감선거-서울] '불복, 이의신청, 완주'...진보 후보단일화 '난장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796490413_449315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만중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화 결과는 무효라 주장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강민정·강신만 예비후도 단일화 기구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진보진영 경선이 진흙탕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만중 “경선 결과는 무효”... 독자 출마 선언 및 경찰 수사 촉구 한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진행한 경선 투표 결과는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시민참여단 60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진위는 다른 후보자들의 명단 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중복가입·요건미비’라는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실수가 아니라, 승리를 가로채기 위해 지지층을 선택적으로 도려낸 선거주권 학살행위”라고 날의 세웠다. 정근식 예비후보가 기존 마감 시한이었던 2월 4일을 한참 넘긴 2월 27일 추진위에 가입한 일련의 과정은 추진위가 정근식 예비후보에게 기울어 경선을 진행한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 예비후보는 “추진위는 다른 후보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원칙을 지킨 모든 후보를 우롱했다”며 “규칙 위에 군림하는 현역 프리미엄과 이를 비호하는 추진위는 작태는 과거 독재시대의 체육관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정 예비후보 추대를 위한 기획자이자 핸들러가 되어 진행한 기획된 범죄”라며 “추진위의 시민참여단 명단 삭제 과정과 경위, 선별적 가입 등록, 선별적 투표링크 발송 등 부정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해 밀실 야합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진보를 심판하는 진짜 교육감의 길을 걷겠다”며 서울 시민의 직접 심판대 위에 설 것임을 선언, 사실상 독자 출마를 선포했다. 추진위, 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에 ‘강한 유감’...“소통하겠다” 추진위는 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풀어볼 예정임을 밝혔다. 권혜진 추진위 공동상임대표는 정 예비후보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 후 “후보자들과 연관된 문제라면 후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열정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 <더에듀>에 “시민참여단 6000명 삭제는 중복가입자, 신청서 미제출자, 미입금자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시민참여단 개개인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고 일일이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차분한 대화를 통해 검증과정에 대한 경과를 알리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위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조사권, 수사권 등이 없다”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출범 당시 ‘신사협정’을 맺어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님들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제기’ 강민정·강신만...불복 여부는 갈려 강민정 예비후보와 강신만 예비후보도 이날 추진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표했다. 강민정 예비후보 측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증거 보전 신청 및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선거 활동은 전부 중단했다”며 “선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신만 예비후보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진행된 점에 질의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검증이 명확히 이뤄져야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제남, 교육감 선거 완주 선언...“교육적 원칙 지키는 길 걷겠다”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완주 의사를 표했다. 홍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이번 선거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주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참담할 수 있는지 보여줬던 시간”이라며 “서울교육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실전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시민 앞에 떳떳한 길, ‘교육적 원칙’을 지키는 길을 걷겠다”며 “외롭고 힘들어도 정의의 길을 실천으로 보여준 당당한 민주진보 후보만이 보수진영 후보를 이길 힘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선거-서울] 정근식 “하나 된 원팀으로"...한만중 불복 비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191390643_380ccb_780x439_c1.jp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하나 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가 단일후보직을 수락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독자 출마를 선언한 한만중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24일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후보의 숭고한 뜻과 가치를 기리겠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추진위는 지난 23일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정근식 예비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불복 불씨는 남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572)) 그는 정 예비후보는 “설렘보다는 책임감으로, 기쁨보다는 뜨거운 소명 의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실에 진정한 희망의 봄을 피워내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단일화 추진위에 참여한 많은 분의 염원 덕”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가 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섯 분 후보님들의 숭고한 뜻과 가치를 온전히 제 가슴에 품고 또 비전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내는 서울교육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 실현 ▲교육의 최우선은 마음건강 ▲AI 시대, 기술 매몰을 넘어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미래형 전인교육 실현 ▲무상 교육 완성 등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100년의 대장정을 천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의 원팀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만중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으며, 강신만 예비후보도 불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처음 단일화를 진행할 때 신사 협정을 했다”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신사가 아니라는 의미”고 지적했다. <더에듀>의 보수 성향 예비후보 및 출마자들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인물 개인의 평 보다는 정책으로 대화하겠다”며 “선거는 교육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어떤 후보가 출마하시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진보 인사이지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이날 ‘완주’를 선언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20% 이상과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명칭은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즉시 /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유아 사교육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를 두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유아 생활지도, 교사 자격 관련 필요 사항 구체화로 유치원 교육활동이 원활해질 것과 유아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 및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을 활성화와 민주적 학교 운영 문화의 확산을 예상했다. ◆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외국대학 교원 재직 중 국내대학 임용된 교원은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그간 우수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겸직 근거가 없어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해외 석학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휴직할 수 있게 됐다. 필요시 연수휴직 기간을 나누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수휴직 활용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평생교육법(시행: 2027.1.17.)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첨단 분야 등 빠르게 변하는 산업계의 고급 인력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대학·대학원 입학 대상에 채용후보자는 물론 사내대학·대학원의 장이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종·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현장 밀착형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성공 사례가 확산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년)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도 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지역 여건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과 사업 추진 기간 단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다. 설립 목적에 영유아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영유아보육·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의 종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했다. 자격 취소자가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①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②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이행과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결격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학생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대학생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해 학생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2025.4.8.)에 맞추어, 고등교육법에서도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현행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의 강화가 예상된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현장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초·중등 단계의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그간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수외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초·중등학교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 대응과 함께 초·중등학교 단계부터 이중언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는 공포 후 3개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그간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용어는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한다.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 기회를 저해하고 경제적 피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감선거-서울]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불복 불씨는 남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9413541848_eea440_780x439_c1.jp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정근식 예비후보가 과반 이상의 특표율로 선출됐다. 그는 “서울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3일 저녁 7시 8분경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추진위 투표 결과 발표 자리에는 강민정·정근식·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 이을재 서울교육감 출마자가 참석했다. 선거인단은 1318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총 2만 8516명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청소년 405명과 일반인 1만 7154명 등 총 1만 7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추진위는 정 예비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 처리했다. 정 단일후보 선출인은 “저 정근식을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각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철학과 비전, 교육을 향한 진정성은 서울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고,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 분 후보님의 뜻과 가치를 온전히 품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닌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라 생각한다. 그 뜻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을재 출마자는 “정근식 후보 단일후보 선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민주진보교육감이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위의 경선 진행 과정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참여한 사람들과 후보들 모두 미숙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부족한 부분들에 관해 반성하고 고쳐나갈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불복의 그림자는 아직 남아 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신만 예비후보도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결과는 받아들이되 과정의 불철저함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10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및 이을재 서울교육감 출마자로 경선 후보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어 지난 6일 4월 12일 시민참여단 참여 마감, 17일 1차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과반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 도입을 결정했다. 추진위는 이날 결선투표 도입 시 22~23일 진행되며, 1차 투표와 동일한 시민참여단 70%, 여론조사 30%로 진행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난 16일 시민참여단 대리납부 등 부정 등록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제기로 시민참여단 투표를 1차 22~23일, 2차 27~28일로 최종 연기한 바 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총 1만 7559명(청소년 405명) 투표 참여로 투표율 61.58% 기록. 2차 결선 없이 단일후보 확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국민참여위원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대식은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참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부 위촉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 제2기 활동포부 공유, 제2기 국참위 개요 및 활동 목표 발표, 위촉장 수여,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 워크숍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국참위 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국참위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교위의 핵심 숙의 거버넌스 기구이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 체계적 수렴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자문 기능 수행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토론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숙의 진행 △간담회·토론회 진행을 통한 국민과 현장 목소리 전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립한다”며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수립과정에 국민참여위원님들의 숙의토론과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 그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숙의 민주주의 강의를 맡은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국참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라며 “이 나라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참위라는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앉는, 갈등 조정과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사적 구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은 위원은 국참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 추구 근본 가치와 방향 설정 ▲5~10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교육 로드맵 수립 ▲입시·교육과정·교원 제도 등 핵심 제도 근본적 재설계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내와 패널 토크가 이어졌다. 패널 토크에는 이광호·강영서·최기혁·오준영·정은서 국참위원 등 총 5명이 대표로 참여했다. 국참위는 월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한달 전 공지 및 참석조사가 이뤄진 뒤 1주일 전 자료 등이 배부된다. 온라인 토의의 경우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온·오프라인 숙의의 경우 10만원 내외의 수당이 참석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5월에는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6월에는 AI시대 교육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의가 열린다. 시간대를 달리해 동일한 활동을 18일, 19일 2번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국참위 위원들은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통해 모의투표 및 의견 게시를 진행해 ‘학교에 1억원의 교부금이 부과된다면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 ‘위원회 활동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역할’ ‘성공적인 숙의를 위해 버려야 할 한 가지’ 등 세 주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참여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참위가 만들어 내는 결론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국참위 위원 및 경북일고 3학년 학생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 깊다”며 “많은 숙의 토론과 의견 제안 과정을 통해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전역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1400명의 교육심리학자 추가 채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가 지난 16일 발표한 연구 ‘Educational psychologists in England’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에서는 자폐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 1억 4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심리학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비용은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 지원할 예정인 18억 파운드 규모의 ‘전문가 지원’ 보조금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교육심리학자 수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력을 약 40%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산하면 약 1400명 규모이다. 안드레아 호네스(Dr Andrea Honess) 영국심리학회 교육 및 아동심리학 분과 위원장은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지방 자
더에듀 AI 기자 | 교사 대신 인공지능(AI)과 가이드가 수업을 이끄는 학교가 미국에서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학습 효과와 학생 발달에 대한 우려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미국의 언론사 The Sun은 미국 시카고에 개교를 앞둔 ‘알파 스쿨(Alpha School)’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했다. 알파 스쿨은 2014년 오스틴에서 시작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2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학비는 연간 약 5만 5000달러(한화 약 7천만 원)에 달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전통적인 의미의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가이드(guides)’라 불리는 성인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업 구조 역시 기존 학교와 크게 다르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 대신 워크숍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매일 아침 약 2시간 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해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한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코딩, 발표, 협업 프로젝트 등 실생활 중심 역량을 기르는 활동에 집중한다. 설립자 맥켄지 프라이스(MacKenzie Price)는 전통적 교육에 대해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며 숙련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주간 해외교육-4월 3주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수천억 원 등
교사에게 흉기 사용…해외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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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3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 금지만으로 스크린 타임 악영향 못 막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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