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앞으로 고교 학점에 출석 점수를 최대 15% 반영하고, 지필 기말고사를 의무적으로 치르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생 학업성취 우선’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습의 일관성·효과성 담보 ▲관리·감독과 책무성 강화 ▲교육 체제 현대화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교육부 인정 학습자료 사용 의무화 학습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위한 조치는 우선 수업에서 교육부 인정 학습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온타리오주는 지금도 교육부 인정 교과서가 있지만, 수업에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인정 도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수업 자료는 대부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구하거나 준비한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자료가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업 계획, 학생 활동 자료, 평가 도구, 교사용 지침, 인터랙티브 디지털 학습 도구 등을 포함한 자료를 오는 새학년도부터 온라인을 통해 인정 학습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무적으로 인정 학습자료 사용을 해야 하지만, 그 외의 자료는 여전히 교사의 자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 조치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에 더 큰 일관성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양질의 자료를 구하기 쉽게 하며, 학생들이 사는 지역과 상관 없이 성취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봊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석률 15% 반영, 지필 기말고사 의무화 법안은 또 고교 9~12학년 지필 기말고사를 의무화하고 성적 산출 기준을 명료화하기로 했다. 현재 온타리오주 대다수 고교가 기말고사를 지필고사로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와 교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과목에 따라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흔하며, 채점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지필고사 의무화로 “학생들의 최종 평가에 일관성을 보장하고 고등교육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업 참여와 출석을 9~10학년은 15%, 11~12학년은 10% 교과 성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병가나 종교적 휴일 등 사유가 있는 결석은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온타리오주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일수 10%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이 59.8%에 달한다. 지금도 일정 일수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수강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출석률 자체는 성적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교과 성적에 수업 참여도를 포함한 태도와 행동 점수를 5% 반영할 수 있지만, 수업 참여는 정해진 반영 비율이 없고, 출석률의 포함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교육위원회 규모·권한 대폭 축소 앞서 이미 교육부의 직접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한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이번에 책무성 강화를 위해 꺼내든 조치의 핵심은 교육위원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청 당 교육위원 수 최대 12명으로 제한 ▲수당 연간 10만 캐나다달러(약 1080만 원) 상한 설정 ▲지역교육청 공식 일정 실비와 필수 비품 외 활동비 지급 금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 중재 ▲단체 교섭 대표 권한을 교육청 CEO 협의회 교육청 CEO에 이양 ▲공식적인 채널로만 학부모·학생과 소통 등이다. ▲교육위원의 전문성 부족 ▲예산 낭비 ▲너무 많은 교육위원 선출 ▲예산안 확정 지연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적 사안 홍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청 직제 개편과 재정투자사업 개입 확대 교육위원회 축소 외에 교육청 직제 개편도 포함됐다. 지역교육청 기관장 명칭을 교육장에서 최고경영책임자(CEO)로 변경하고, 산하에 교육, 재무, 인사 등 여러 국장이 있던 구조를, 최고교육책임자(Chief Education Officer)와 각 행정 영역별 국장 체제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기관장에게 행재정과 운영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별도의 역할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최고경영책임자가 교육자 출신일 경우 최고교육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학교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는 재정투자사업 관리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조정·취소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제삼자(개인 또는 기관)를 지정해 해당 사업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풍토 설문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항 구성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지역에서 학부모가 설문 내용이나 분열 조장 등 우려를 제기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새 학기부터 모든 교육청에 학생·가족 지원 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과 지원 요청을 하도록 했다. 교사양성 기간 축소하고 보육교사 등 경력 반영 교육체제 현대화는 대체로 시대 변화에 따른 여러 제도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교원양성 기간이 2년 4학기에서 1년 3학기로 축소된다.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지만, 장기간의 방학 없이 연속으로 3학기를 수강하는 형태로 압축하는 셈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사나 청소년 지도 관련 직종 등의 학위와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해 교직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생 지도교사 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역할을 다한 몇몇 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우선, 1974년에 발족된 ‘온타리오주 교육용 언어 위원회’ 해체하기로 했다. 공용어 중 영어나 프랑스어 중 사용자가 적은 지역에 자신의 언어로 학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프랑스어 교육청이 별도로 세워지면서 사실상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2005년 발족한 ‘온타리오주 고등교육 질 관리 위원회’도 해체한다. 이미 교육부에서 이후 성과, 질, 책무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한 만큼 연구에 제한된 역할만 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모든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나이스(NEIS) 학생 개인번호처럼 초·중등 학적을 관리하는 ‘온타리오 교육 번호(OEN)’ 관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유치원 입학 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번호를 출생 시에 정부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 보육시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은 줄이고, 영유아 보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원노조 “정부 권한만 강화”, 학부모·전문가 “결석 원인 대책 없어"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온타리오주 양대 교원노조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원 노조(OSSTF)는 “폭력 증가, 학급 규모 증가, 누적된 예산 부족이라는 진짜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제도 변화만 꾀하고 있다”면서 “교육장을 교육경험이 없는 CEO로 바꾸거나 단체협상을 누가 하든 정부가 교육예산을 축소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존 버넌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과정이나 출석 관련 변화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생 성취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비쳤다. 지필 기말고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모든 교과에 일괄 적용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지필 기말고사가 필요한 교과도 있다”고 했다. 초등교원 노조(ETFO)는 입법안에 반대한다고 명시하면서 “교육위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불필요하게 거버넌스 구조만 바꾸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교육위원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초안을 변경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업 경험만 있는 CEO가 아닌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이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업 자료와 평가를 정부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는 양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다만, 초등교원노조 안에서도 수업 자료와 시험에 관해서는 좀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도 있다. 마이클 토마스 테임즈밸리 지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 교사들은 수년간 자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교육부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부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앤워 나이트 ‘학교 책무성 강화 학부모 네트워크(Hold Schools Accountable Parent Network)’ 회장은 정부가 “출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고교생 4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면서 “교육청들이 이미 수년 전에 도입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여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드웨인 매튜스 ‘미래 실현 학습 연구소(TomorrowNow Learning Labs)’ 설립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부가 이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 더 큰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결석의 주요 이유는 정신 건강 문제, 가정 경제 문제, 학교 폭력”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현재 주 의회 사회정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 인터뷰 -경북] 이용기 “아이들은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204772376_117e94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의 건강과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된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장점으로 30년 넘은 교사 경력을 통해 갖춘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교원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역격차를 제시하며 소규모학교를 지역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사회진출 지원금, 수능·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복지를 약속한 그는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지역 정주 등을 기대효과로 내놨다. 특히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적극 활용할 것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 개최를 소개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도 약속했다. <더에듀>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경북교육의 현실와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30여 년 동안 영덕여중과 영덕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온 교사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장을 두 차례 맡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 문명고등학교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채택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소장으로 경북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로서 교육의 공공성 실현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교육희망2026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돼 경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주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경북교육 만들 것 장점, 유·초·중등 교육현장에 대한 세밀한 이해 단점, 교육행정 경험 부족...“행정 경험 많은 게 답은 아냐” ▲ 본인이 경북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30여 년을 현장교사로 살아오는 동안 ‘학교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었다. 저와 같은 질문과 희망을 품고 계신 많은 분이 ‘경북교육희망2026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해 주셨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경북교육을 만들겠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일선 유·초·중등 교육현장을 그 누구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교사로서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속 깊은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부모님들과도 유대를 쌓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다. 전교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 경험은 제가 교육과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가 되었다. 30여 년 현장교사로 살았던 기간 동안 학교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의 문제, 지역의 문제, 기후위기, 생태환경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 경험을 보유했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교육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가끔 듣는다. 그러나 풍부한 경험은 강점이 되나,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고 올바른 경험이어야 한다. 행정 경험만으로 교육감의 리더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임종식 교육감, 준법성·도덕성에 심각한 의문 지역 격차 심각...소규모학교를 지역 교육공동체 중심으로 ▲ 임종식 교육감의 경북교육 8년, 평가는.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들과 교육감이 소통하는 공간인데, 상주하는 기자 한 명 없는 창고 같았다. 타 시·도교육청 브리핑룸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는 임종식 교육감이 펼쳐온 교육행정 8년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할 금품도 교직원들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많은 도민은 임 교육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경북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과 본인만의 대안은. 경북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으며, 도시와 농어촌,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이 존재한다. 그만큼 환경의 격차도 크다. 교육행정은 학교 접근권과 교육기회까지 여러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폐교나 통폐합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시작이라고 믿는다. 소규모학교를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다. 지자체와 협력해 문화, 평생교육, 돌봄, 도서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 폐교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마을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교육비 해방 정책...”사회진출 앞둔 청소년들에게 용기 줄 것” 학생회 활성화로 민주주의와 자치 활동 체험 독려 ▲ 교육비 해방 선언을 통해 사회진출 지원금, 수능·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공약했다. 정부의 방향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다. 부담 없겠나.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갈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사회진출 지원금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내미는 공적 지원의 따뜻한 손길이 될 것이다. 사회진출 지원금은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원금을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제를 갖춰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탈지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수능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또한 공적 지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고3 학생의 수능 응시료와 전문계 고교생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겠다.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이전 정부가 삭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 참여 활성화 방안은.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학생회 대부분은 형식적인 회의로 학생 자치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주의와 자치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생동하는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을 제안한다. 같은 시·군에 있는 학교의 학생회 대표들이 만나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행사를 집행하도록 지원하겠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가 학생들의 축제를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학생들이 기획한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 한마당이 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도 그리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를 구상하고 있다. 주민 직선 교육감에게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교직원·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체제를 만들 책무가 있다. 임 교육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통로는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교교육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경북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 선거권 16세 하향·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찬성 학생의 교복 선택권 존중...교복 폐지 가능성 열려 있어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찬성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교 공동체가 깊이 얽혀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운영, 교사의 전문성, 교육재정의 집행과 직결된 교육자치의 핵심이 교육감 선거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에게는 어느 선거보다 일상적으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정치 활동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묻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 기후, 일자리 같은 정책은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 의제이다. 또한 첫 투표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 습관이 형성되어 평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16세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16세로 하향됐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정당 가입에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 어떻게 보고 있나. 교복 폐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학생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 교복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교복 가격을 적정화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 우리 경북의 경우 교복비가 60여만 원에 이룬다. 약 30만 원 수준의 지자체 교복비 보조금이 있음에도, 학부모님들의 실제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교복 가격 적정화를 위해 ‘표준교복 가격제’, ‘교복공동구매’, ‘교복은행’ 등 ‘경북형 공공교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하다고 보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교원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하며, 퇴근 후 선거운동에 참여할 권리를 줘야 한다.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퇴직한 교원만 피선거권을 주는 현행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 현직 교원이 휴직 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대학 교원인 교수에게 허용한 것처럼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치기본권에 더해 교원의 노동기본권 또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교원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와 문화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경북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교육이 지역의 희망이 되도록 만들겠다. 교육현장을 아는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경북교육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 AI 첨단기술이 교육을 대신하는 시대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학생의 건강과 배움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경북교육을 만들겠다.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학생이 다양한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학입시 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할 말은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를 경북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경기] 혁신연대 "수사 의뢰, 단일후보 결정 유보 불가" 결정...유은혜 "최악, 무책임, 직무유기" 반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816319659_736a66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유 캠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없으나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는 의뢰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혁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음을 밝혔다. 선거인단 55%와 여론조사 45%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유 캠프는 경선인단 대리 등록과 대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혁신연대에 수사의뢰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 후보 확정 유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혁신연대는 단일 후보 확정 유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뢰는 찬성 6, 반대 1로 수용했다. 이들은 “명확한 범죄 행위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유보하는 것은 혁신연대의 노력과 단일화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본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 결제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한계임이 대리인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됐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했으며, 대리 등록 등에 대해서는 “타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무책임하고 비논리적” 비판 유은혜 캠프는 25일 즉시 반박문을 통해 혁신연대의 업무 처리를 두고 “시스템 구멍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뒤집을 수 없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유 캠프는 “대리 등록과 대납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단순히 발표가 끝났다는 이유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민의 왜곡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제3자 결제가 가능했다는 점을 선관위가 공식 인정했다면 경선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원천 무효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 캠프는 “입증 책임은 주관자에게 있다”며 “현직 교사가 안 후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가입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보고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결과 대리 등록 및 대납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수사 의뢰 자체가 의혹의 심각성을 자인한 셈인데 결과를 유보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불법적이어도 괜찮다는 최악의 교육적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걷어찬 편의주의적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교육감선거-서울] '불복, 이의신청, 완주'...진보 후보단일화 '난장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796490413_449315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만중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화 결과는 무효라 주장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강민정·강신만 예비후도 단일화 기구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진보진영 경선이 진흙탕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만중 “경선 결과는 무효”... 독자 출마 선언 및 경찰 수사 촉구 한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진행한 경선 투표 결과는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시민참여단 60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진위는 다른 후보자들의 명단 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중복가입·요건미비’라는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실수가 아니라, 승리를 가로채기 위해 지지층을 선택적으로 도려낸 선거주권 학살행위”라고 날의 세웠다. 정근식 예비후보가 기존 마감 시한이었던 2월 4일을 한참 넘긴 2월 27일 추진위에 가입한 일련의 과정은 추진위가 정근식 예비후보에게 기울어 경선을 진행한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 예비후보는 “추진위는 다른 후보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원칙을 지킨 모든 후보를 우롱했다”며 “규칙 위에 군림하는 현역 프리미엄과 이를 비호하는 추진위는 작태는 과거 독재시대의 체육관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정 예비후보 추대를 위한 기획자이자 핸들러가 되어 진행한 기획된 범죄”라며 “추진위의 시민참여단 명단 삭제 과정과 경위, 선별적 가입 등록, 선별적 투표링크 발송 등 부정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해 밀실 야합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진보를 심판하는 진짜 교육감의 길을 걷겠다”며 서울 시민의 직접 심판대 위에 설 것임을 선언, 사실상 독자 출마를 선포했다. 추진위, 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에 ‘강한 유감’...“소통하겠다” 추진위는 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풀어볼 예정임을 밝혔다. 권혜진 추진위 공동상임대표는 정 예비후보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 후 “후보자들과 연관된 문제라면 후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열정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 <더에듀>에 “시민참여단 6000명 삭제는 중복가입자, 신청서 미제출자, 미입금자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시민참여단 개개인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고 일일이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차분한 대화를 통해 검증과정에 대한 경과를 알리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위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조사권, 수사권 등이 없다”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출범 당시 ‘신사협정’을 맺어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님들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의혹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제기’ 강민정·강신만...불복 여부는 갈려 강민정 예비후보와 강신만 예비후보도 이날 추진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불복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표했다. 강민정 예비후보 측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증거 보전 신청 및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선거 활동은 전부 중단했다”며 “선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신만 예비후보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진행된 점에 질의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검증이 명확히 이뤄져야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제남, 교육감 선거 완주 선언...“교육적 원칙 지키는 길 걷겠다”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완주 의사를 표했다. 홍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이번 선거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주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참담할 수 있는지 보여줬던 시간”이라며 “서울교육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본 ‘실전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시민 앞에 떳떳한 길, ‘교육적 원칙’을 지키는 길을 걷겠다”며 “외롭고 힘들어도 정의의 길을 실천으로 보여준 당당한 민주진보 후보만이 보수진영 후보를 이길 힘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선거-서울] 정근식 “하나 된 원팀으로"...한만중 불복 비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191390643_380ccb_780x439_c1.jp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하나 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가 단일후보직을 수락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독자 출마를 선언한 한만중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신사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24일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후보의 숭고한 뜻과 가치를 기리겠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추진위는 지난 23일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정근식 예비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불복 불씨는 남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572)) 그는 정 예비후보는 “설렘보다는 책임감으로, 기쁨보다는 뜨거운 소명 의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실에 진정한 희망의 봄을 피워내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단일화 추진위에 참여한 많은 분의 염원 덕”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가 된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섯 분 후보님들의 숭고한 뜻과 가치를 온전히 제 가슴에 품고 또 비전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내는 서울교육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공교육 실현 ▲교육의 최우선은 마음건강 ▲AI 시대, 기술 매몰을 넘어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미래형 전인교육 실현 ▲무상 교육 완성 등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100년의 대장정을 천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의 원팀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만중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으며, 강신만 예비후보도 불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처음 단일화를 진행할 때 신사 협정을 했다”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신사가 아니라는 의미”고 지적했다. <더에듀>의 보수 성향 예비후보 및 출마자들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인물 개인의 평 보다는 정책으로 대화하겠다”며 “선거는 교육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다. 어떤 후보가 출마하시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진보 인사이지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이날 ‘완주’를 선언했다.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선생님, 크롬북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응, 그런데 연체된 크롬북이 있다고 뜨네?” “아마 오류일 거예요. 다 반납했어요.” “그래, 일단은 필요하니까 빌려 가렴. 계정 찾게 성 좀 알려줄래?” “김이에요.” “응, 여기 있네. 김주희 맞지? 스캔하게 잠깐 크롬북 줘 봐.” 지난주에는 하루 사서교사 보결을 할 때 있었던 상황이다. 교실이나 체육관에서 수업이나 감독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하루였다. 소강당 역할을 하는 도서관 출근해서 도서관 화이트보드에 하루의 도서관 장소 대여 일정을 적어놨다. 오늘은 로보틱스 수업을 하는 이 선생님과 두 번 과학 필기시험을 치르는 서 선생님 학급의 예약이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회에서 간식과 함께 영화를 보는 행사를 할 계획이었다. 일정을 적고 나서 수족관 램프를 켰다. 이 가짜 수족관을 도서관에 둔 이유도, 매일의 일정에 굳이 명시해 놓은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루 종일 있어 보니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기능 뇌신경 발달장애 학생들이 초등학교처럼 감각 교실이 따로 없다 보니 도서관에 휴식처 삼아 오는 일이 많았다.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위한 장치였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보결 교사 업무용 바인더를 꺼내서 보니, 대출용 컴퓨터 접속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 대출 프로그램은 보결 교사용 임시 계정이 있지만, 컴퓨터 접속 자체는 회암교육청 계정으로 해야 하는데 계정이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시 계정을 만들려면 인사과와 보결 다니는 학교와 전산과에서 업무를 주고받으며 몇 주가 걸리다 보니, 다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청 계정이 없으면 복사기를 쓸 때도 다른 선생님이 카드로 로그인해 줘야 하고, 가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듈이나 영상에 접속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 놔뒀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도서 대출이야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은 도서 외에도 개인용 크롬북을 대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어 난감했다. 수업 시간에 학급 전체가 크롬북을 쓸 때는 과별 크롬북 보관함에 있는 크롬북을 쓰지만, 하루 종일 크롬북을 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은 개인용 크롬북을 도서관에서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난감할 때 뜻밖에 만난 도움의 손길 수업 시작 전 크롬북을 빌리러 학생들은 오는데, 도서관 옆 학습지도실이나 도서관 복사기를 쓰러 오는 선생님이나 개인정보 때문인지 아무도 대신 접속해 주는 교사가 없었다. 결국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고, 행정실은 교감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했다. 이미 학생 서넛을 돌려보낸 후에야 사서 선생님의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관리하는 특수교육 보조인 조 선생님이 올라와 자기 아이디로 접속해 줬다. 사실 평소에는 조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난 여기 애 보러 안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 사실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자신이 도서관에 올라올 시간이 아닌데도 와서는 친절하게도 필요하면 모든 절차를 직접 다 알려주시겠다고 해 다시 보게 됐다. 굳이 모든 과정을 알려달라고 할 필요는 없었지만,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만큼 누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사람은 한 면만 봐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연체료는 있지만 받지 않는다 겨우 크롬북을 빌려줄 수 있게 됐지만, 또 첫 학생인 주희부터 난감했다. 앞선 대화처럼 1월부터 반납이 연체된 크롬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희는 프로그램상 오류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 학습을 위해 필요하니 대여해줬다. 그런데 이어 오는 학생 대부분 뭔가 연체나 연체료가 남아 있었다. 몇 번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다 반납했다고 하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선생님께 물어보니 학생들에게 연체료를 실제로 받는 일은 없다고 했다. 궁금해 이날 대체한 박 선생님께 일과 후 메일로 물어봤더니 일부는 진짜 오류고 일부는 반납을 안 한 경우인데, 어차피 대부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몇 개의 크롬북을 빌려주고 받고, 책을 돌려받고 빌려줬다. 일부 도서는 도서관에 등록된 책이 아니라 사서교사가 개인적으로 구해준 도서로 보였다. 도서관 책은 내줄 때 대출 카드에 도장을 찍고, 반납 카드를 넣고, 받은 책은 다시 도서 카드를 넣고, 책을 제자리에 꽂으면 됐다. 고교 때부터 있는 ‘공강’ 시간 크롬북과 도서 대여, 도서 정리, 장소 대여 외에 또 다른 업무는 도서관 이용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온타리오주는 고교 졸업을 위해 30학점을 취득하는데, 이 중 2학점은 온라인으로 수강한다. 결국 28학점만 들으면 되는데, 매일 수업 4시간, 즉 4학점을 고교 기간인 8학기로 곱하면 고교 생활 동안 4학점의 여유 시간이 발생한다. 일부 학생은 재수강을 하기도 하지만, 9~11학년 학점은 대입에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기 입학의 경우 11학년도 쓰기는 한다) 학점을 따지 못한 경우에만 보통 재수강한다. 이 외에는 미처 몰랐던 선수과목을 듣거나 지난 회차에 이야기한 또래 보조교사를 하거나 실습 연계 학점을 위해 현장 실습으로 그 시간을 쓰기도 하지만, 공강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그 공강 시간에 공부, 과제, 또는 온라인 학점 수강을 하거나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된다. 그냥 쉬는 학생들을 위해 퍼즐 테이블도 있고, 감각용 수조 옆에 편안한 소파도 준비돼 있다. 도서관을 다른 학급이나 행사를 위해 대여할 때도 가운데 큰 열람 공간만 대여하고, 나머지 공간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교적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나니 사서교사 업무도 할 만했다. 방과 후에도 로보틱스 동아리 활동이 있었지만, 방과 후는 보결 교사의 몫은 아니었다.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니 문득 궁금해졌다. 혹시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 싶었다. 사실 이날 대체한 박 선생님은 지난해 역사, 사회학 등을 가르쳤는데, 올해는 사서교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더 들었다. 확인해 보니 박 선생님은 진짜로 재작년 말에 사서교사 자격증을 땄었고, 온타리오주 교사협회에서 사서교사는 전공 교과를 위한 대학 학점 없이 연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물론 특수교사처럼 초급 이후에는 경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세 단계의 자격 구조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도서관학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교과, 비교과 교사들의 하루를 경험해 보고 또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은 긴급 보결 교사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한 것 같다. <계속>
더에듀 AI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가 학생들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 주요 교육구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미국의 연예·라이프스타일 매체 People의 보도에 따르면,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해 교실 내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찬성 6표, 기권 1표로 승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실에서 학생 주도의 유튜브 및 기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이 금지되며, 교육구는 향후 모든 교실 기술 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닉 멜보인(Nick Melvoin) 교육위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학습 지속을 위해 확대됐던 기기 사용을 이제는 재평가할 시점”이라며 “기술 접근성과 학생 발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LAUSD가 지난 2024년 도입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에 크게 의존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 효과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셜렛 헨디 뉴빌(Sherlett Hendy Newbill) 교육위원은 “기술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복지와 사회성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켈리 고네즈(Kelly Gonez) 교육위원 역시 “과도한 스크린 사용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은 학습에 필요한 기술은 유지하되,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AUSD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스크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에서 기술 활용 방식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학은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7000만 원)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학년도부터 대학 교직원과 외부 연사, 비학생 구성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불만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학생지원처(Office for Students, OfS)가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와 함께 결정 재검토, 보상 권고, 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등록 요건에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OfS는 고등교육(표현의 자유)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OfS는 그동안 성별·종교 관련 견해, 외국의 학문 간섭 우려, 특정 이념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등과 관련해
더에듀 AI 기자 | 튀르키예의 한 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0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이미 학생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상태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영국 언론사 The Scottish Sun는 튀르키예 남부 카흐라만마라쉬(Kahramanmaraş)의 한 중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9명과 교사 1명 등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 출신 아버지의 총기를 배낭에 숨긴 채 학교에 들어와, 두 개의 교실을 이동하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지난 14일 튀르키 남동부 시베레크(Siverek)의 한 고등학교에서 19세 전직 학생이 산탄총을 이용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나 큰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범행 이전 교실에서 손으로 총을 쏘는 듯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했으나, 사건 이후 해당 행동이 사전 징후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된 총기는 가정 내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업성취 우선’ 법안 발의
[주간 해외교육-4월 3주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수천억 원 등
교사에게 흉기 사용…해외선 어떻게?
[주간 해외교육-4월 2주차]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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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4월 1주차] 일본 고교 전면 무상화 법안 참의원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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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3월 5주차] 프랑스 교육부, 검찰에 틱톡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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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3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 금지만으로 스크린 타임 악영향 못 막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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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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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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