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현의 THE교육] 교복 가격 상승 "10년 넘은 민주시민교육 실패 때문"

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전국 교복(정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가장 비싼 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한복), 인천해사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부산해사고(이상 예복)으로 양산형 교복과 완전 다릅니다. 따라서 상한가 적용대상도 아니고, 비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교복 상한가격 34만 4530원(2026학년도)보다 비싼 학교는 동복 4pcs(상하의, 조끼, 자켓)과 하복 2pcs(상하의) 상한가를 맞춘 후 후드집업, 카디건 등 제품이 의무구매이거나 복장규정에서 착용을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체육복이 20만 원에 육박하는 지역은 경기도 남부로 확인되며 학부모 개별구매 학교입니다. 이 사례는 오히려 학부모 개별구매보다 학교주관구매가 더 저렴하다는 반증입니다. 경기교육청은 체육복도 학교주관구매를 권고하며 매년 학교에 상한가를 안내해 입찰시 상한가 이상이면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 개별구매인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체육복은 학교주관구매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 학부모 개별구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복/예복 등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면, 학교주관구매와 가격상한제를 통해 이미 상한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은 총액 상한가뿐만 아니라, 총액 내 단품별 비율상한을 정해 추가 구매하는 셔츠 등에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①기본품목의 선택구매불가 ②추가품목의 의무구매 ③의무착용으로 인한 총액상승 ④학부모 개별구매 체육복의 가격상승 ⑤품질대비 가격논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선택구매-호환착용, 생활복-체육복의 교복 여부는 학생/학부모가 결정하는데 복장/구매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과반이 넘는 교복선정위원회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의무구매/착용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교복선정위 또는 규정개정심의위(학운위)에 참여할 때마다 학생회장에게 교복폐지부터 개선사항까지 의견수렴을 요청하고 반영해 왔습니다. 구매조건은 자켓과 셔츠 등은 선택구매 허용, 체육복의 교복 포함, 원단 혼방비율의 허용 폭을 넓히거나 새로운 원단을 제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착용규정은 생활복, 체육복 모두 교복의 범주에 들어가도록 했고, 자켓과 후드티는 병행으로 바꿨습니다. 계절 전환시점은 학생회에서 정하거나, 개별학생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교복의 구매규정과 착용규정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장에게 바꿔 달라고 민원을 냅니다. 이 민원은 학교장이 아니라 학생은 학생회장에게, 학부모는 학부모회장에게 제출해 규정개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학생회장과 학부모회장의 공약으로 학교 내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도록 일반화해야 할 때입니다. 단, 학교의 규정들은 비전문가들이 개정하면서 모호하기도 하며, 구성원들이 쉽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교별로 너무 많이 규정이 파편화되면서, 학교별 편차가 너무 커진 것입니다. 학교주관구매 문제 해법 “이미 10년 전에 제시” 1. 교육(지원)청 단위구매 소규모 학교는 가격협상력이 매우 떨어져 매년 유찰로 2회의 행정력을 낭비한 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2013년도 이전에 전북과 충남에서 교육(지원)청 일괄입찰 사례를 권장했고,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2. 기초금액과 상한가격 이 또한 2013년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해법이고, 현재 각 교육청은 상한가격 이상은 자격상실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기초금액 산출’입니다. 각 교육청은 학교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를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행정실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기초금액과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합니다. 이는 상한가에 육박하는 낙찰가격이 나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2013년 교육부는 이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학교 알리미에서 시군구별 평균가격이 공개됐으니, 전년도 지자체 평균값을 기초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법입니다. 지금도 가능하지만, 사전공시 기준을 수정해 정복 및 후드티, 카디건 등의 추가구매품, 생활복, 체육복 등의 가격, 기초가격과 낙찰가격이 모두 구분 표시되고 사전공시 시점도 매년 9월 1일자가 아닌, 개학 전인 3월 1일이어야 학교 업무 절감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학년도 서울 양천구 평균은 상한가격인 34만 4530원보다 낮은 29만 8000원이며, 서울 평균은 30만 1000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해서 한푼이라도 더 싼 중국산을 구입하자구요? 교복의 단품별 가격이 비싸다는 근거 중의 하나는 원단 품질이 나쁘며, 인터넷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옷입니다. 매일 세탁하면서 3년 동안 늘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며 물려주기까지 가능한 원단이 촉감까지 좋고 가격도 저렴해야 합니다. 이런 중국산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지원이므로 국산원단에 가점, 국내 제조설비 확보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별구매한다는 것은 국산을 포기하고 중국산을 산다는 뜻입니다. 현금/바우처/지역화폐 방식은 국산원단과 국내제조에 우선권을 줄 수 없습니다. 교복 폐지도 상관없다. 학교자치가 구성원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교복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몇 학교들이 교복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주로 전체주의 시대를 살며 자유화를 갈망했던 세대입니다. 저도 80년대 후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다시 입었던 첫 번째 세대였고, 하교 후나 소풍 때는 가방에 사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굳이 교복(정복, 생활복, 체육복 모두)을 하교 후 갈아입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전체주의 시대와 반대되는 개인화, 파편화 시대에 소속감을 갈망하는 변화로 해석합니다. 현 교복 디자인이 차별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가격을 낮추기 위한 2013년도 교육부 해법의 일환입니다. ‘교복 표준 디자인 제시 활용’으로 표현되며, 기본은 동일한 채 소매 끝이나 목 뒤편 카라의 디자인 패턴을 바꾸는 방식으로 차별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학교별로 디자인이 이쁜 학교와 별로인 학교가 분명 나눠집니다. 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장의 공약으로 후드티 등판의 문양을 화려하게 바꾸기는 등 요즘은 대학점퍼 느낌으로 변해갑니다. 학생들은 교복규정에도 없는 반티를 학급자치회 합의로 만들며 서로 소속감을 고취합니다. 교복문제, 해법은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은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음을 교육하고, 느리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구성원이 숙의 후 합의하는 것을 학교에서 실천하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소중한 학습공간입니다. 교복규정이 생활인권규정에서 교복규정으로 하위 위임한 것은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쉽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업체선정 평가표 감점항목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청 등에서 정한 부정당업체 한정에서 학생자치회나 학부모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처리된 학교구성원의 민원결과를 학교가 감점으로 추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부는 학교규정과 가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학교알리미를 개선하고 학교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손봐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알리미 API를 활용해 학교홈페이지에서 교복정보가 쉽게 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복의 착용과 구매에 대한 규정은 학생회나 학부모회 공약사항이 되어 매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매뉴얼화하고 연수하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에서는 자부담인 반티를 교복으로 포함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규칙 합의, 합의에 따른 권리 제한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설계해 주길 바랍니다. 정복은 없애고 생활복만 교복으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숙의를 거친 합의여야 합니다. 교복지원금을 정복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 인사에 의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분명 우리들이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10년 전 이미 제시됐던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왜 파편화돼 여전히 10년 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교육감(후보)들이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교복 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교육부, 교육청에서 보내도 학교에서 실현되지 않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교육감의 정책도 동일하게 학교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주간 해외교육-3월 1주차]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생에게 체계적인 문자 교육을 권고하는 방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문자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다만, 아동의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을 지원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날, ‘교육 환경 학생 대표(undervisningsmiljørepræsentant)’ 대상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덴마크의 교육 환경 학생 대표는 학생 투표로 선출돼 교육 환경과 학생 웰빙에 관한 사안에 학생을 대표해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어, 24일에는 4~9학년 학생 대상 난독증 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게 해 난독증 검사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3~6월로 기간이 한정돼 있었는데, 10~12월도 추가해 최소한 매 학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25일에는 매 학년도의 46번째 주를 ‘덴마크 왕국 공동체’ 특별교육 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그린란드, 페로 제도와 고교생 교환 학생 사업과 수학여행을 확대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에 걸쳐 덴마크 왕국 공동체 역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26일에는 직업교육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와 실습 기업에서 하는 직업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학교에 실습 기업을 방문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양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책임감 명시 ▲해외 실습 또는 교환학생의 귀국 후 계속 교육 기회 확대 ▲장애 학생 등을 위한 교육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특수교육 개혁에 중점 둔 학교백서 발간 등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지난해 연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학교백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고 잘 지내는 교육(Every child achieving and thriving)’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했다. 교사 6500명 증원, 학교 내 통합교육 전문가 배치, 언어치료사 지원 확대, 건물 접근성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특수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이번 특수교육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을 5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날 뇌신경발달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26일 장애 학생을 위한 짧은 휴식 시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미국, 연방 교육과학연구소 개혁 추진 등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방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에 관한 개혁 권고안을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았다. 권고안의 핵심은 ‘효율화’다. 특히 국가보조금 지원 연구의 범위를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장기 종단 연구의 자료 수집 내역을 갱신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하는 것이다. 같은 날 2월을 ‘전국 진로와 기술 교육의 달’로 선언했다. 미국의 힘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면서 혁신을 이끄는 기술 교육 교사, 학생, 산업현장 전문가 등의 노력을 격려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학위과정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그간 개발한 성과를 홍보했다. 한편, 미국 교원양성대학협회는 교원양성교육 개선을 위해 교원 수급과 다양성, 성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교육인력정보시스템 개발과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교원양성지원금 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주거 지원금을 포함한 장학금을 지원해 기피 지역 근무와 특수, 수학 등 기피 교과 교사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독일,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 노력에도 영향 등 베를린사회과학센터(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는 지난달 25일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이 노력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적절한 보상이 있을 때는 이런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 IW)는 같은 날 독일 서부에서는 15만 명의 온종일 돌봄 확대 수요가 있지만, 동부와 함부르크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학생 문화 더 가혹해져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지난달 24일 2024년도 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교폭력이 다소 줄었지만, 인식이 개선되거나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더 거친 언어, 명확한 사회적 위계질서, 또래 압력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학생 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오픈AI에 총기 난사 사건 불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산골 마을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불똥이 오픈AI에 튀었다. 용의자는 지난해 6월경 총기 폭력에 관한 시나리오를 논의해 규정 위반으로 계정을 정지당했으나, 이후 다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AI가 즉시 시행할 신뢰할 만한 계획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픈 AI는 지난달 27일 현재는 경찰 신고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강화한 관리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유아 위한 온라인 안전 교육 모듈 제공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라이프에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작한 ‘해럴드의 안전한 스크린 타임’ 교육 모듈을 홍보했다.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자료는 온라인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제공된다. 내용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의 위험 신호, 도움을 구하는 방법과 시기, 건강한 스크린 타임 습관, 동의에 관한 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 온라인 진로 탐색 서비스 제공 핀란드 문화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역량의 길(Osaamispolku)’ 서비스 제공을 알렸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학생이 스스로 강점과 흥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진학, 취업, 역량 강화 경로를 탐색해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진로 지도 교사를 위한 자료와 노동 시장의 최신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중등 교원 3년 후에도 부족 뉴질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도 교원 수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추계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수요는 안정적이며 퇴직보다는 신규 충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8년에는 수요보다 1350명의 초등 교사가 많고, 중등교사는 여전히 19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주간 카드뉴스-3월 1주차] '서울 교육감 선거 보수·진보 단일화 본격화, 교복 폐지,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치, 독일 14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생각 더하기-홍제남] '대통령의 지시'...학교 자치 현실 드러낸 '교복 논쟁' 해결법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교복값 논쟁’이 새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교육자로서 이번 논쟁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디테일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크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자율성’이 없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목한 ‘등골 브레이커’, 왜 지금인가? 현재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는데,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치상과 달리,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넘나든다. 이유는 교복 상한가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포함되고, 아이들이 정작 가장 많이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탁 등을 이유로 여벌을 추가 구매하면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사실 교복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체 간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 역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왜 이제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책을 쏟아내는 것일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이다. 학교자율화, 법적 보장이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 교복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즉, 교복의 착용 여부나 디자인, 구매 방식은 이미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실제로 현장에는 규제와 지침 이전에 스스로 길을 찾아낸 학교 자율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필자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오류중학교가 대표적 예이다. 오류중학교는 교육 3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 간의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복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2019년에 정장 교복은 물론 상의 가디건까지 폐지하고, 대신 학생들이 생활복과 체육복 중 원하는 복장을 자율적으로 선택·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겉옷은 학생들이 계절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입도록 했다. 또한 춘추복이나 하복 등의 선택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체질에 맞게 복장을 선택해 착용하게 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무더운 한여름에는 일정 기간 상의는 자율 복장을 허용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자율복 데이(Day)로 운영했다. 금요일은 하교 후에 개인일정이 많을 수 있어서 교복이나 사복 중에 편하게 착용하도록 했다. ‘자율복 데이’로 지정한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이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교원들은 교복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했다. 교복 착용 문제로 학생들과 비교육적인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 일이 벌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아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해야 하는 ‘옷 선택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격차’가 옷차림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복을 입더라도 예전과 달리 점퍼, 신발, 가방 등에서 학생 간의 차이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학교 공동체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스스로 토론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교육적 자산이다. 진정한 해결책, 지시가 아닌 ‘학교의 자율성’ 기르기 교복 문제는 단순히 옷값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즉 ‘학교자치’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반짝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학교에는 교복뿐만 아니라 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행정, 시설 등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복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부터 학교의 예산과 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요식 행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참여할 때, 비로소 학교는 관성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각 공동체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연계된 숙의 민주주의 경험이 필요하다. 복장 규정을 포함해 학생생활과 학교문화에 대해, 학교 공동체가 합의해 학교규정과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자율복으로의 대체나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처럼 예민한 사안일수록 학생, 보호자, 교사라는 교육 3주체의 더욱 적극적인 숙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되며, 학교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근력’을 키워줄 것이다. 셋째, 자율성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과 행정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 교복의 경우 구매비 지원 방식을 현금이나 바우처로 다양화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적 유연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나 교육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적 행정을 넘어 유연하게 지원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은 지시와 감독보다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로드맵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학교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각 학교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바다를 열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상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 위의 오류중학교의 교복 사례처럼 현장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자치 역량’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자치가 법적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교복 논쟁의 끝이 대통령의 지시나 교육청의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 학교 공동체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배우고 싶은가”를 스스로 묻고 결정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는 시작될 것이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 34929호(2024. 10. 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 <더에듀>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호주가 발표한 초등학생 문제행동 대응 자료, 상세 내용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초등 교실의 문제 행동 증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교직 사회가 공통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난관이다. 호주에서는 이런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호주의 정부 출연 연구소인 ‘호주 교육 연구 기관(Australian Education Research Organisation, AERO)’은 지난 18일 ‘지속적인 무관심·수업 방해 행동’과 ‘격화하는 문제행동’ 등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집중하는 교실 만들기(Creating calm, focused classrooms)’ 안내 책자 2종을 내놨다. 교사의 정신이 건강해야 교육도 가능 책자는 기존의 학급 관리 방법을 벗어난 대단한 요령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학급 지도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럴 때 교사 자신의 웰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와 각 대응 단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학생들의 무관심이나 수업 방해는 때로는 학생도 교사도 인식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면서 이럴 때 관리자나 특수교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정서 조절을 위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춘 뒤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도 변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여유를 갖도록 권한다. 이 외에도 학생을 지원하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상담이나 웰빙 코칭, 트라우마 후 심리 지원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업에 계속해서 무관심한 제이드의 사례 대응 요령의 각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지속해서 무관심 행동’을 하는 학생 제이드의 사례를 들고 있다. 수업 중 해야 할 활동을 하지 않고 필통 속 물건을 가지고 놀거나, 토의에 참여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제이드를 보면서 홀 선생님은 ‘우려되는 행동의 파악’을 위해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 당시 활동 과제와 학습 내용 등을 기록하기로 했다. 다수 모호한 ‘파악’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설명된다. 이어 ‘원인 탐색’을 위해 홀 선생님은 제이드의 기존 평가기록, 제이드와 부모가 학교와 의사소통한 내용, 기존 학습 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 학습 지원 코디네이터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후 제이드의 친구와 코디네이터가 동석한 가운데 면담을 통해 제이드의 강점, 약점, 수업 중 좋아하는 활동, 싫어하는 활동을 파악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이드는 처음에는 모든 게 지루하고,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다고 대답하지만, 이후 질문을 바꿔가고 설문지를 작성하며 결국 몇 가지 활동의 목록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학부모와 전화 통화, 이메일을 통해 가정에서의 관찰도 요청한다. 단순한 ‘원인 탐색’이라는 두 단어가 꽤 여러 날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구체적인 선호와 강점, 필요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된 것이다. 이후 진행은 다소 판에 박힌 이상적인 대응 방안과 결과가 이어지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이드의 사례에 이어 수업 중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학생의 사례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책자 말미에는 차분한 교실을 위한 다양한 예방, 선제 대응 전략을 위한 자료 링크를 모은 부록도 있다. 정서·행동 격화 모델에 따른 단계별 대응 사례 제시 지속적이기보다는 격한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격화하는 문제행동’ 대응 요령은 앞선 책자와는 달리 이론적인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바로 ‘정서·행동 격화(emotional and behavioural escalation)’ 모델을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정서 조절, 불쾌, 가속, 고조, 완화, 회복의 5단계에 따라 다른 접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단계에 대한 대응 절차가 다른 만큼, 단계마다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불쾌 단계에서는 조던이라는 학생이 무겁게 한숨 쉬면서 지우개를 잘게 자르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교사는 이를 불쾌감의 신호로 보고, 자극이 많은 공개적인 지적보다는 조용히 접근해 차분한 어조로 답답한지 물어보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알려준다. 가속 단계에서는 에이바라는 학생이 주먹을 쥐고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욕하면서 공책을 책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다른 학생들이 수군수군하자 교사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큰 소리로 제지하거나 소란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로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일단 휴식을 갖자고 한다. 에이바가 무시하면서 욕을 계속하자 반응을 압박하기보다는 시간을 준다. 고조 단계에서는 책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의자를 던지고, 급우들을 향해 욕하고 소리치는 리암이 나온다. 이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속하지만 침착하게 나머지 학생을 옆 반으로 보낸다. 다른 학생에게 물건을 던지려고 하자 교사가 중간에서 가로막는다. 그러면서도 위협적으로 직접 제지하는 것은 삼간다. 초기 상황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은 앞선 안내 책자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고 학생의 상태가 다소 이상적으로 해소돼는 아쉬움은 있지만, 구체적인 예시로 각 단계가 어떤 모습인지, 자극을 줄이는 것, 격화를 예방하는 것,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책자의 마지막에는 학교급에 따라 상황과 행동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대본도 있다. 해당 대응 요령 안내 책자는 호주 교육 연구 기관(AERO)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호주 교육부는 20일, 이 안내 책자 배포를 소개하면서 교원들이 ▲차분하게 집중하는 학습 환경 조성 ▲정서·행동 격화 예방 ▲격화 상황에서 학생 지원 ▲정서·행동 격화의 단계 이해 ▲참여와 집중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