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장교사 기피현상이 (중등에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봤다. 실제 기존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장교사에 대해 (중등교사들보다) 더 부정적이거나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책의 혜택이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2급 정교사 부장교사 비율 추세는 2023년까지 증가하다가 2024년에 줄어드는 것이 나타났다. 최 위원은 부장교사 수당 인상이 교직경력 측면에서 부장교사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었고 특히 공립 초등교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부장교사 수당 인상이 교무부장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는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구성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이 학교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면 더 좋은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