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중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예산경찰서는 16일 60대 관광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인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예산군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중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를 15일만 지낸, 시의회 사상 최단기 기록이다. 최 의원은 16일 오후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임은성 시의장이 곧바로 허가했다. 공직선거법상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로써 최 의원은 15일의 임기를 지낸 역대 청주시의회 최단기 의원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15일 경찰은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피해 중학생 부모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지 4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 의원에 대한 혐의는 2024년 10월~2025년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됐으며, 금품이나 담배 등을 대가로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떼를 쓰는 유아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사건이 2심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6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떼를 쓰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결과, 멍이 생겼다.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의 지도 방법이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으며, 오는 15일 대전지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세종지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가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피고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가해자는 전교조 간부이며,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으로 복직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가해 교사 명재완은 전교조 간부도 아니고, 명 교사의 복직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교조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을 유포해 비방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교조는 “사실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메신저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독려 교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교장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겼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판사 최태진)은 지난 7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기획됐으며, A씨는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교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여 독려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뒷통수’, ‘기본 예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사건 이후 경남교사노조와의 대화 과정에서 B씨의 부정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원고인 교사 B씨는 이를 모욕이자 명예훼손으로 인식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A씨의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의 70%만 인정했다. 원고와 원고를 지원한 경남교사노조는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원고 B씨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받았다”며 “힘겨웠던 과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방문해 경기 중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등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광주일고도 1차 방문 사과 제안 거절을 철회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는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과 후에는 광주일고 측과 함께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참배하며,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동행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배재고 학생 선수 일부는 광주일고 덕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을 외쳤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준비한 텀블러 할인 이벤트에서 ‘5·18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넣어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혐오 문제에서 시작됐다. 논란일 일자 배재고 교장은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을 통해 광주일고 방문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험 기간과 학생들의 심리 안정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 사실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부이다. 29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올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가동됐으나, 현행 만 14세 유지 권고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준 유지를 지지한 반면, 여론은 연령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또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정부가 이 같은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또 소녀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내용은 30일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유도 감독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1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유도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 백모씨와 약 5억 원이 넘는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감독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달 학생 1인당 회비 중 20만 원을 백씨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모인 금액은 5억 원을 넘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765회에 걸쳐 4억 3000여만 원을 무단 사용했다. 특히 이씨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총 1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자신이 아이들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해야 하며, 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있는 것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곡성 물놀이터 초등학생 형제 사망사건의 원인은 ‘감전에 의한 익사’로 나왔다. 25일 곡성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으로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속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1일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10세와 9세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곡성의 한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을 찾았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시설은 개장 전이었으며, 형제는 물에 들어간 직후 쓰러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형제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해당 시설은 물을 채우고 분수대를 시험 가동하던 상태였다.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는 합동 감식을 통해 50V가 넘는 전압을 측정했으며, 수심은 약 25cm이었다. 경찰은 현재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군청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평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검찰과 신 교육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하게 57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교육자치법 위반), 교육감에 당선될 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기소됐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며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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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9일 12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