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교장을 통해 이날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교장실에서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뜨자 바지 주머니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은 범행 후 112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체포했다. 교사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열이 39.8도까지 오른 상태로 사흘 넘게 출근을 이어가다 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 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집단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 말씀’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목록은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학교명, 학교주소, 학교 연락처 등) 등이나,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95% 이상에서 당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전 과목 교과서 51종을 보유하고 있어 초등교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비밀번호와 결제정보 등은 강력하게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명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여고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6세 여고생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회복해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그는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더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오로 5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담임을 맡은 A씨는 B군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재롱잔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다. 하원 준비 중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도 밀었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잧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 측 가족의 용서와 합의 성사도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유 있다고 봤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귀신이 나오는 폐가 체험을 이유로 10대를 유인한 후 산속에 두고 도망친 성인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권유, 경기 안산시에서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A씨 일당은 여학생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도중에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다. B양 등은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변을 확보하고 출석 요구 등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다 체포됐다. A씨 등은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역시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은 포착했다. A씨는 자영업자였으며, 공범인 20대 남성들과는 채팅으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이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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