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여고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6세 여고생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회복해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그는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더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오로 5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담임을 맡은 A씨는 B군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재롱잔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다. 하원 준비 중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도 밀었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잧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 측 가족의 용서와 합의 성사도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유 있다고 봤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귀신이 나오는 폐가 체험을 이유로 10대를 유인한 후 산속에 두고 도망친 성인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권유, 경기 안산시에서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A씨 일당은 여학생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도중에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다. B양 등은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변을 확보하고 출석 요구 등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다 체포됐다. A씨 등은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역시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은 포착했다. A씨는 자영업자였으며, 공범인 20대 남성들과는 채팅으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이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기간제 교사 성폭력·성희롱 의혹이 발생한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파면이 요구됐다. 울산교육청은 26일 A사립고를 특별감사한 결과, 학교 소속 B교사가 정규직 채용,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술자리에는 전·현직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 법인에 경고 처분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설명했다. B교사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학년도 서울 경동고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타종 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됐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시간 종료 벨이 예정 시간 보다 약 1분 빠르게 울렸으며, 경동고는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30초 빠르게 타종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는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1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학생 중 2명에겐 각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겐 각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100만원 선고 받은 2명의 학생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약 1분 30초의 시간을 제공 받아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은 OMR 답안지에 마킹해 제출한 것이 감안됐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부당 지시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내정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장해 채용한 것. 채용된 4명의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 사건에서 협박과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탈을 일삼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되는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등이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고인과 학생의 누나, 누나의 모친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과 학교장, 교장,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부재중과 통화, 문자 포함 총 47건이었으며, 이중 민원 관련 사안은 5건이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민원까지 겹친 것을 극단 선택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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