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부당 지시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내정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장해 채용한 것. 채용된 4명의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 사건에서 협박과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탈을 일삼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되는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등이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고인과 학생의 누나, 누나의 모친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과 학교장, 교장,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부재중과 통화, 문자 포함 총 47건이었으며, 이중 민원 관련 사안은 5건이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민원까지 겹친 것을 극단 선택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원 후원 불법모금 혐의로 수사 받던 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25일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불송치(혐이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조합비를 빼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전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 조합비를 빼내 백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백 의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본인 포함 3인의 간부가 500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정수경 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도 백 의원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권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개인적 모금 역시 위법 우려에 실행하지 않고 각자에게 도로 돌려줬다”며 “각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해당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저조차도 조합비로 백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빼 도와주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등 3명이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옥재은 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에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지인 등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업체들은 10여개가 넘으며, 총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옥 의원의 여죄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다른 의원도 연루돼 있는지 보는 중이다. 한편, 신충식·조현영 등 인천시의원도 지난 2023~2024년 인천교육청 추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일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묵묵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동료를 잃었다. 저 역시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면담하고 지원해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 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사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묵묵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특근매식비 등의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6일(오늘) 오전 11시 30분께 대전 대청댐 부근에 빈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400~500만원 수준의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당사자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이 소식을 접한 후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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