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이 즉각 해명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광주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시교육청 공유재산 유휴시설로 이전을 요청했으나, 유휴시설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교직원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했다”며 “사무실 전기료와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을 광주교총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학벌없는사회는 이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임대료 지원을 문제 삼은 것이나, 광주교육청은 2003년부터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 교육감 취임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광주교총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3년 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19년에는 여건상 임대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고 2023년 이후 실행된 것은 합의서상의 조항을 뒤늦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광주교육청에 공간 제공을 요청했다”며 “현실적으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외부공간을 임차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타 단체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단정은 매우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