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 평가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필수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시행 당시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과다와 교육과정 운영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결과 새 학기를 앞둔 2026년 현재까지 이 지침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현장 선생님들은 “평가와 기록 업무에 매몰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된 이 정책은 교사의 평가 설계와 수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은 100%를 전제로, 교사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돼 재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원의 초등교사들은 70%라는 인위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대조하며 성취기준을 차시와 일일이 연결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 횟수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록과 정리 업무도 증가한다.

문제는 업무량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성취기준 반영률을 맞추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되면서 수업이 평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의 발달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제시된 기준을 얼마나 빠짐없이 평가 계획에 담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평가를 통해 배움을 지원해야 할 자리에, 교육청 지침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만 양산될 위험이 있다. 가짜 교육이다. 교사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수치로 통제되는 이 상황이 우리 학생들에게 바람직할 리가 없다.

정책은 검증 위에 서야 한다. 특히 평가 정책은 수업 방식과 학생의 학습 전략을 직접 바꾸는 만큼 더욱 엄격한 근거가 필요하다. 성취기준의 70%를 의무화하려면,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동기, 정서 발달에 미친 영향 등 시행 이후의 종합적 효과 분석이 공개되어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의무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만 이 수치를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행 이후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식 보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지침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교사의 수업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뒷받침할 만큼의 검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학생의 배움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연구와 데이터, 그리고 공개적 검증을 거쳐 설계되어야 한다. 하물며 새학기를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근거가 불충분한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만 크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중단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의 근거 없는 70% 평가 지침, 이제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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