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2차 포럼을 열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연다. 포럼은 KTV 생중계 및 유튜브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봤으며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2차 포럼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및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진행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나간다. 지난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오는 18~19일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정희 석좌교수 및 민간위원장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