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무상화 법안 통과 등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지난달 31일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위한 개정 취학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소득, 공사립, 학교 유형 구분 없이 수업료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의 소득과 공사립 구분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났다. 재원은 국고 75%, 지자체 25%로 부담하지만, 지자체 분담액에 관해서는 교부금이 지원된다.

같은 날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네트워크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가 권장치를 충족하는 학교는 63.9%였다. 지난 2023년도 조사보다 42.3%p 늘었다. 네트워크 평가를 시행한 설립 기관은 71.6%로 2024년도 조사보다 27.5%p가 늘었고, 올해 말에는 86.1%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 신규교사 10명 중 1명 교직개방 통해 입직

독일 학술재단연합(Stifterverband)은 지난달 30일 교직개방 질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 약 10명 중 1명은 교직 개방 경로를 통해 입직했으며 일부 지역은 40%에 달했다. 이들은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직 배치 이전에 기초 직무 연수, 맞춤형 현직 연수, 멘토링 등의 활용을 권고했다.

한편, 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는 1일 주청소년가족부장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 전환을 위한 공동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언어·수리 발달, 사회정서 역량의 중요성과 함께 학부모와 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캐나다 앨버타주 이념 교육 근절 위한 법 개정

캐나다 앨버타주 교육보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실에서 정치와 이념 배제법 및 교육법 개정안’으로 명명한 법안 25호를 발의했다. 수업 내용은 정치 중립적이며 개인적인 편견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고 프라이드 깃발 등의 계양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 외에도 학생 폭력 금지, 기초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대만 교육부, 학교 화장실 설계 가이드라인 발표

대만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쑹산문화창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교내 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만 디자인협회 재단이 수립한 이 가이드라인은 개별 설계로 인한 기준 불일치, 우수 사례 재현 어려움, 유지 보수 등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주, 아동 의견 반영 프레임워크 제시

호주 교육부는 2일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아동 의견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0~12세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만, 특히 유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반영할 수 있또록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