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떼를 쓰는 유아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사건이 2심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6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떼를 쓰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결과, 멍이 생겼다.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의 지도 방법이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으며, 오는 15일 대전지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세종지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방문해 경기 중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등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광주일고도 1차 방문 사과 제안 거절을 철회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는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과 후에는 광주일고 측과 함께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참배하며,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동행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배재고 학생 선수 일부는 광주일고 덕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을 외쳤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준비한 텀블러 할인 이벤트에서 ‘5·18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등을 넣어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혐오 문제에서 시작됐다. 논란일 일자 배재고 교장은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을 통해 광주일고 방문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험 기간과 학생들의 심리 안정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 사실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부이다. 29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조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올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가동됐으나, 현행 만 14세 유지 권고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준 유지를 지지한 반면, 여론은 연령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 또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정부가 이 같은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기준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또 소녀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내용은 30일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곡성 물놀이터 초등학생 형제 사망사건의 원인은 ‘감전에 의한 익사’로 나왔다. 25일 곡성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 소견으로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속에서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1일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10세와 9세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곡성의 한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을 찾았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시설은 개장 전이었으며, 형제는 물에 들어간 직후 쓰러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형제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해당 시설은 물을 채우고 분수대를 시험 가동하던 상태였다. 국과수와 한국전기안전공는 합동 감식을 통해 50V가 넘는 전압을 측정했으며, 수심은 약 25cm이었다. 경찰은 현재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군청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학교출입통제시스템 즉각 구축 등을 통한 외부인 침입 원천 차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 테러를 한 고교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4월과 6월 두 차례 침입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정신의학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들은 학교 외부인 침입 원천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17일 논평을 내고 “교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CCTV(폐쇄회로TV) 확대는 이 같은 범죄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범죄를 기록할 뿐 막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외부인 침입을 물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3세 아들을 돌침대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 3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친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을 신청했다. 그가 신청한 증인은 중학교 2학년 조카 C군과 배우자 D씨이다. 변호인은 “C군은 돌침대가 놓인 안방에 있었고, D씨는 안방 옆 거실에 있었다”며 “당시 A씨가 숨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C군과 D씨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10분 정도 같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요, 심한 아동학대를 저지를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는 응답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3세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겨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돌침대에 내팽겨 쳤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또 지난해 12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자녀 4명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B군을 돌침대에 내팽겨 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지난해 11월 일을 그만두고 아동수당 등을 받으며 생활해 양육 부담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 “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강사에게 유급 휴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중 신체폭행 당한 강사에게 ‘지원 대상 아님’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교공본) 울산지부는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으로부터 신체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교공본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업 중 강사의 지시에 불응, “XX하지 마세요”라는 비속어와 함께 강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사건 이후 강사는 학교의 배려로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보호 대상 아님' 통보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은 심리상담이나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교공본 울산지부는 “해당 강사는 영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실종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은 ‘추락에 의한 손상’이 사인의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은 초등생 A군의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A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들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후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12일 오전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 해발 720.6m의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km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으며,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전국에서 A군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주왕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이 수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실족사로 추정됐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찾았다 홀로 산행에 나선 후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전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 해발 720.6m의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km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당국은 홀로 산행에 나선 A군이 실족으로 인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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