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알몸사진을 요구 받았다는 등의 피해를 폭로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A군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 4명에게 신체와 언어폭력, 강요와 공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게시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A군을 CCTV 사각지대에서 약 4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SNS에 A군의 팬계정을 만들어 엽기사진과 알몸 사진 등을 요구했고, 메신저로 돈을 안 주면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또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리게도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청소년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포착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했으며, 가게 식탁에서 소주병 4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2병만 비워져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1병은 마개가 열려 있었으나 소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나머지 1병은 마개를 따지도 않은 상태였다. 박대성은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후 소주 4병을 마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결과, 박대성의 진술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것. 경찰 역시 “박대성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A양을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잡힌 CCTV에서 웃는 얼굴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어린이 두 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취리히 올리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23세 중국 국적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어린이들은 시설 직원과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다른 남성의 도움으로 가해자가 제압됐다. 5세 아이 3명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두 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공격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남 순천 10대 여고생 살해범은 30세 박대성 씨였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살해범 박대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앞으로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18살 A양의 뒤를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귀가하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새벽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대성은 지난 28일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피습 장소에 조문을 위한 추모 공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귀가 중인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을 구속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정희영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경찰이 살인혐의로 체포함 A씨(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청소년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던 B양을 800m 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을 두고,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첩장을 보내온 경찰 A씨로부터 17년 전인 중학교 시절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당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또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다시 떠올라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신부 측에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관 A씨로부터의 명예훼손 고소 협박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되자 A씨 소속인 강원경찰청이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B씨가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17년 전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3건 중 1건에 대해 삭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주 만에 공식 사과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학교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공문서 관리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공문서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개인정보 보호 대응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하계 1급 정교사 연수 이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부를 위한 안내 공문을 35개교로 발송하면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일부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부 학교에서 며칠 동안 일부 직원에게 공개가 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교육청 담당 부서 책임자는 오히려 이를 제보하는 교사들에게 처벌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동계 1급 정교사 연수에서는 연수 이수생 식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인 생년월일 정도만 포함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들은 총 196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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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0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