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성실 태도를 보인 초등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 초등교사를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사에 대한 의혹은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3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수업 역시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40분을 모두 채우지 않았으며, 오후에는 거의 매일 영화나 드라마 시청,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다. 숙제나 학습평가는 없었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공놀이를 해도 제재하지 않았다. 교실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이로 인해 초파리가 날려도 직접 청소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청소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 또 학생들에게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언어적·정서적 위협도 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교장의 시정 요구가 있자, 오히려 이를 알린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국민신문고 접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으로 형사고발당했다. 부산교육청은 30일 하 전 교육감은 형법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적 이후 감사를 청구, 부산교육청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관련 사항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결국 총무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임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무팀에서는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피하고자 20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하기도 했다. 또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본인 고향인 경남 남해 지역과 집 근처, 명절 연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징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인천교육청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자 징계와 보고서 공개 범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겐 해임 이상 징계 의견을 냈다. 또 조사 결과, 교사의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을 제공(개인정보 비공개 최소 범위 한정) ▲보고서 요약본은 오는 31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전문은 8월 31일까지 공개(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결정했다. 김기윤 진상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활동 관계성을 부인했다. 또 프로그램을 채택해 준 서울교대에 사과하며 교육계와 늘봄학교가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되지 않길 촉구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손 대표의 경찰 조사 진행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서 손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교육의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히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리박스쿨 관련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리박스쿨과 연관 없는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더는 침묵할 수가 없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협약 해지와 교구재 납품비 전액을 환수 당한 상태이다. 그는 서울교대에 프로그램이 채택된 연유에 대해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반복해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늘봄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 추진이 무산됐다.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메타뉴라인은 4일 공지문을 통해 제작 중단 결정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수의 교원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제작 중단 촉구가 나왔다. 이에 메타뉴라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며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한 교원단체들은 과감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아동 성보호 인식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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