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지원청)이 욕설을 한 교장의 갑질을 인정했음에도 분리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을 우려,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의 A고등학교 교사 52명 중 39명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장 갑질을 신고했고, 지원청은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장 B씨는 <더에듀>에 “열 몇 건의 신고 내용 중 욕설 한 건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한 이의제기는 포기, 곧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들 “보복 두려워, 분리조치로 ‘전보’ 요구” 교육(지원)청 “징계 확정돼야 인사조치 가능” 문제는 피해 교사들이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 등을 우려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장 교사 C씨는 “신고 이후 학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보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교육청 갑질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리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 삼척지역의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횡령을 하다 적발됐다. 강원교육청이 3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 교육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태백, 삼척지역의 3개 학교에 근무하면서 총 8141만 8907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학교 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과 시설관리 소모품 구입을 품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관 카드로 개인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개인물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7970만 5150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71만 3757원을 개인 아이디로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에는 세부 물품 목록 없이 총금액만 명시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 거래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소모품 구입 비용이 비근무 기간에 비해 9~13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교장과 행정실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원교육청 감사관은 B씨를 지난달 31일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횡령 금액에 대해 변상 명령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일본 초중고생 자살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집계한 지난해 일본의 전체 자살자 수는 2만 26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69명 줄어 1978년 집계 개시 이후 일본의 자살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6.3명으로 1.3명가량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3763명이고 여성은 6505명이다. 다만 초중고생만 보면 자살자 수가 52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면서 역대 최다를 새로 썼다. 후생노동성은 “아동과 학생 자살이 역대 최다가 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요인을 분석해 관계 단체와 협력해 대책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경우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는 2019년 4620건에서 2023년 639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일명 ‘자경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자경단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5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를 이어온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외에 검거된 자경단 조직원 13명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자경단에는 10대 미성년자 1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반성문 작성을 시키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겠다며 성착취 행위를 강요해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또 “성관계해야만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10대 피해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 지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자경단에 포섭돼 사이버 성착취에 가담한 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망 사고 관련, 검찰이 인솔교사들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얻는 것들이 많다”며 “실형 구형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킨다. 이미 지난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는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의 사건으로 피소된 인솔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두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미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두 교사는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만나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아버지는 훈계하려고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입학 합격 통보 후 취소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경기도 소속 고3 학생이 구제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생에겐 축하를, DGIST엔 감사를 표했다. DGIST는 지난달 26일 A군에게 전화로 합격을 통보했다. A군은 아주대 이공계열에도 합격한 상태였지만, DGIST를 선택했다. 그러나 추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군이 DGIST에 문의해 보니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법적 책임은 지겠지만 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아주대 등록을 포기한 A군은 DGIST의 실수로 인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나서 DGIST에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DGIST는 지난 주 열린 입학관리위원회에서 A군의 입학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대학이 학생에게 하면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원만히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독립운동, 인권운동, 페미니즘 등을 선택지로 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항이 출제돼 논란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도 담기면서 학교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고교 축제 수준이 처참하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당시 진행된 퀴즈쇼 사진이 게재됐다. 문제는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이며 제시된 다섯 개의 선택지에는 ①3·1운동 ②흑인 인권 운동 ③페미니즘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이 담겼다. 특히 답변 선택자로 지목된 교사가 5번을 고르자 사회자가 “나중에 라커칠 지우러 가자고 했다”는 내용이 함께 게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이 쇄도했으며 학교에서 항의성 전화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사과했다. 입장문에는 “담당 교사가 사전 검토를 하려고 했으나 코너 특성상 질문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재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존중해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다루지 말라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