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6.3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 조직적 개입 혐의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충남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공간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소속 관계자와 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특정 후보 홍보와 경쟁 후보 비판 글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규탄 성명을 통해, 충남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 개별적 추진위원 참여,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다른 후보들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부장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싸잡아 보복성으로 괴롭히는 묻지마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피고발인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경찰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강력히 규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의원 정수 임의 조정 의혹 보도 당사자인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전에 돌입한다. 언론중재위 조정·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는 16일 ‘반론보도’ 자료를 통해 뉴스투데이의 대의원 정수 임의 조정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투데이는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올해 대의원 정수를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규약 변경이나 명확한 내부 의결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의원 정수가 달라지면 규약, 회계, 주요 사업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등 의결 구조가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규약상 선거구 조합원 50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둔다. 다만, 유아·초등·중등·특수·비교과는 선거구별로 최소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에는 조합원 3200명을 기준으로 3000명에 대해 6명, 200명에 대해 1명을 배정해 정수는 7명이다. 그러나 비교과 선거구 후보자가 없어 실제 대의원은 6명으로 운영됐다. 2026년 역시 조합원 3200명이 기준이다. 그러나 선거구별로 대의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초등 대의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초등 조합원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실무사 등 운영 인력의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지정 논의가 철회됐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안)’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논란이 된 사안은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강사 외의 늘봄운영인력이 인솔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결정에 따라 늘봄실무사 등이 인솔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실무사에게 사고 발생 시 법적·배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다”며 “아무런 권한과 훈련, 보상 없이 떠넘기는 통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인솔 책임을 애초에 떠맡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업무 범위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안전 부담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방안(안)을 취소하고 이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체험학습 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원단체와 출판사가 어린이 동요대회를 연다. 독창 등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동요대회는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미래엔과 ‘2026 제2회 미래엔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음악교육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초등학생과 가족,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부문은 ▲어린이 독창 ▲어린이 중창 ▲어린이 합창 ▲교사 ▲가족 ▲교실 챌린지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어린이 부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독창은 온라인 영상 심사로 진행한다. 중창과 합창은 지정곡 온라인 예선 후 본선 무대에서 현장 경연으로 진행된다. 가족 부문은 초등학생 포함 2인 이상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 부문은 현직 교사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교사·가족 부문은 온라인 영상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이번 대회 총상금은 약 2000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지난 8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과는 9월 28일 발표하며, 본선 및 시상식은 10월 31일 상암 큐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떼를 쓰는 유아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사건이 2심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6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떼를 쓰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결과, 멍이 생겼다.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의 지도 방법이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으며, 오는 15일 대전지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세종지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가 도착, 현장에서는 책임을 학교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한 1차적인 요청일 뿐 책임 전가를 위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청들은 지난 9일부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 정무위)이 요구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현황’ 제출 협조 공문을 학교현장에 전달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자료요청은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2023~2025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이다. 당초 담겼던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은 교과에서 이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포함하지 않았다. “배재고 사태, 교육 부족으로 책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우려 학기말 바쁜 시긴데...“교육활동 보호에 더 집중해줬으면” 그러나 현장에서는 배재고 사태와 연결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혐오 등의 표현이 학교의 교육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관련 사고, 교육 강화 요구는 무책임.” 최근 배재고 사태 등이 화해와 교육 진행으로 일단락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교육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고 ‘교육 강화’ 대책의 반복은 부적절하다며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배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7일 논평을 내고 “학생들의 일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교육이 부족했다고 한다”며 “학교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광주제일고와의 야구 시합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친 배재고 학생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 차별·혐오 표현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체육진흥회와 협력해 학생선수 대상 혐오·차별적 표현 금지 및 건전 응원 문화 조성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초협은 ‘교육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 관련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3 교육감선거 분석 결과와 평가와 함께 교육감 주민직선 20년의 공과와 전망을 다루는 포럼 열린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도 다룰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은 오는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6.3 교육감선거 평가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제7차 교육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6.3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의 쟁점과 개선 방향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신철균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김용일 한국교원정책연구원 이사장이 ‘교육감 주민직선 20년 : 공과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제1 주제발표는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이 ‘2026년 6.3 교육감선거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정 교장은 이번 선거 쟁점의 이동 경로와 지역별 선거 양상, 교육감 공약 의제 등을 중점 다룰 예정이다. 송경오 조선대 교수(현 한국교육정치학회장)과 황정훈 박사(한국교육개발원)가 토론에 나선다. 제2 주제발표는 김범주 박사(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교육재정 개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제기한 아동복지법 개정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지난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으며, 4일 오전 10시 현재 동의 수 5만 명을 넘었다. 오는 6일 만료를 사나흘 앞두고 동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 회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 김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며 “무고성 신고의 두려움은 교육을 위축시키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정상적인 교육 공간으로 회복해야 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5만 명의 청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안민석 신임 교육감에게 기회평등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신임 교육감은 지난 1일 경기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취임식 전 학교 현장 일반직공무원들은 청사 앞에서 “본청과 기관 근무자들과 달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경기교육청이 속한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연대협의회(연대협의회)는 “동일한 입직 경로를 통해 소속 공무원이 되었어도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원과 공무직 사이에서 목소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본청 및 기관 근무자들에게 열등한 성과자로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로 몰렸다는 것. 이들은 “부조리에 대한 오래된 현장의 무력감과 패배감은 학교 행정실의 사기 저하와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학교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대전환은 현장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앞으로 크게, 제대로,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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