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 통합에 맞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및 명문화와 부교육감 수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행정 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감 직선제 유지·강화와 교육장 제도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등의 설립을 통합 광역 단체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광역 행정 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교육자치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개편 및 교육장 제도 혁신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교디연은 “초광역 통합의 정당성은 지역 주민의 삶과 민주적 자치, 특히 교육이 실제로 보호되고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교육은 통합과 집중의 대상이 아닌 기초단위와 교육공동체의 삶에 뿌리내릴 때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공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설명했다.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을 두고는 “설립 권한이 부여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가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대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28일 선택과목 이수 조건 출석률만 반영, 미이수 학생 온라인 콘텐츠 제공,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48)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유지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형식적 운영 고착화를 예상했다. 이들은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라는 점을 들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것. 이들은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현장 밀착형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장 직선제가 제안됐다. 단순히 부교육감 인원 증가 등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광역통합특별시 모델은 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실천교사는 행정 체계가 거대해질수록 생활권에서의 교육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적 거리가 확대하는 통합행정시에서 기존과 같은 1인 교육감 체제는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실천교사는 교육장의 지역 교육자치 핵심 주체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교육장 직선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교육장이 학교 지원, 지역 교육과정 등 현장 밀착형 사무와 예산 편성권 등을 위임·확대 받는 방식이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늘려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돌봄, 진로 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예산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돌봄과 교육복지, 마을연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및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의 당장 시행을 촉구했다. 27일 학비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만 국정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며,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정률제를 시행 중이다. 학비연대는 “명절휴가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이 수년간 이를 일축해 차별이 계속돼 왔다”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 각종 수당 차별 등 불합리한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위한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학비연대는 “설 명절이 목전에 있음에도 노동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더 강력한 교권보호책과 함께 진상규명 과정의 과제를 제기했다. 지난 26일 사학연금재단은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제주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인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 민원 등과 학교 측의 처리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그의 순직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환영...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께 위로 되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순직인정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활동 중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역시 “유가족이 그간의 맘고생을 조금은 보상받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지원의 출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사노조,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권보호 방안 현장 정착 노력해야 교총,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이 진행된 가운데,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이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을 열고 ▲사서교사 충원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학교도서관 활성화) ▲기초학력보장법(문해력 맞춤 교육)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전국사서교사노조는 26일 독서를 단순히 개인의 취미가 아닌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격상하고, 일회성 행사를 넘어 ‘독서의 일상화’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AI 시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했다. 특히 사서교사 배치가 주요 과제로 선정된 점에 주목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정보 요구를 스스로 설정하며 해결하는 데 사서교사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학교도서관은 교육 기회의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며 “학교도서관 기반 교육활동을 기획·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전문성을 담보한 사서교사만이 학교도서관을 진정한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보수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두 기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통합과 분열의 길목에서 출마예정자들도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대한민국 교육감 후보 범보수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범단추에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해외에 머물던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귀국해 참석했다. 손 전 총장은 범단추 대표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도했다. 범단추는 전국 17개 시도에 보수 교육감 단일후보를 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일단은 수도권과 특히 서울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감)이 출범식을 열고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후보 검증 기준은 △교육의 자유와 학교 자율성에 대한 인식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되는 교권 인식 △공정한 평가·입시 제도에 대한 정책 역량 △AI시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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