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간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수거 방식을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로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아요.”,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대요.”,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이 서술형 답안에 남긴 사례에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함 ▲체험학습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물음 등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들의 91.8%(저하 53%, 매우 저하 39%)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46.6%,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67.1%에 달했다. 또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에 30.4%가 그렇다고 했으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로 나왔다. 교사들은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방형 교장 공모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적합하지 않다”며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교사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의 뒤틀린 근현대사를 복원하기 위해 30개월의 시간을 투여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교과서 연구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12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감됐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풍부하게 담았으며, 이병절과 정주영을 비록한 기업가들의 업적을 폭넓게 포함했다. 특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비하하기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각의 출발을 위해 출판 작업을 시작했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정치제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북콘서트에서는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과 정경희 전 국회의원,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주성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최재형 전 국회의원,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조성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시민 1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교과서 문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응답률은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장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학폭 예방법 개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인력 부족과 조사 절차의 번거로움, 조사관의 낮은 책임성과 전문성 문제가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학교 전담 인력 3명 중 2명은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업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2%만이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됐다. 조사를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에 전면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0일~9월 13일까지 진행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체 약 6000개 초등학교 중 1704개 학교가 참여했다. 우선 약 81.6%의 학교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1년 미만 단기계약직이 66.8%를 차지했다. 전담 인력이 채용된 학교 중 48%는 교원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담인력에게 업무 이관을 완료하지 않았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업무 공간을 마련한 학교는 22%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일단 시작한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부실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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