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용인 삼가초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제5대 상임위원장에 당선됐다. 박 신임 상임위원장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제5대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박상윤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는 지난 11~15일 실시됐다. 박 신임 상임위원장은 경기 용인 삼가초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조 내에서는 교과연구국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장 직무 대행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실 중심의 교육 회복 ▲교사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안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 등을 내걸었다. 특히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방관자도,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교사를 향한 왜곡과 폄훼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면,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자긍심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의 맨 앞에, 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기대된다며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7일 ‘유치원민원법’이라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유치원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를 담고 있으며, 백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교원노조들, 일제히 ‘환영’ 현재 초중등은 민원대응시스템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유치원 현장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민원 및 생활지도에 관한 교권회복 조치로 평가한다”며 “유아교육 본질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이 실제 예산으로 지원되고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제정까지 이어진다면 유아와 교사 모두를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도 “극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지방채 발행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 103회 총회를 내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약 31조 3000억원 결손 상황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세수 실적 저조로 18조원 감액 ▲교육세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5조 9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조항 일몰 1조원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284억원 ▲토지매입예상액 4조 7000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1조 6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1000억원 등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투입해 왔다”며 “대부분은 기금마저 이미 고갈되거나 소진 직전에 있고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동반으로 극단 선택을 해 사회적 숙제가 된 가운데, 한국아들러상담학회가 심리과학 기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끝다. 학회는 지난 15일 대전 신탄진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가 아닌 심리과학 기반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마음을 심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교육을 기획한 김남연 신탄진중 전문상담교사는 생명은 소중하다는 식의 생명윤리 기반 자살예방교육에서 학생들의 교육 참가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개발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기획했다. 김 교사는 “출강 강사들이 자기격려와 불완전할 용기, 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로 향하는 건강한 움직임을 심리과학 기반으로 설명해줬다”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에 참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러상담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아들러 심리학 기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승녀 강사는 “예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년 만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는 가운데, 교원은 수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되면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및 공직 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를 못 박았다. 즉, 방학이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한다”며 “특별휴가마저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에도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사항은 교육감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마트교육학회와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가 소규모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교육학회는 15일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체계 구축 ▲체험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요 사업으로 합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체험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교육 모델과 성공 사례를 발굴해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권택환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닌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 확립’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실질적 보장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사교육계 인물을 만나 수행평가 대책을 논의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사과도 촉구됐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제형과 암기형을 지양한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현장에 안내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1) 그러나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그(수행평가) 철학을 지탱한 제도적 기반과 학교 구조를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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