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에 교원단체들이 우려를 쏟아내며 보안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대응팀의 교사 배제, 이어드림 보완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며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83)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안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총, 핵심 과제들 빠져 “매우 미흡”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미반영 “깊은 유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등 25대 보완과제 청와대 전달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방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지역교원 자격 신설 및 수여 권한과 공모 교장 자격기준 결정권을 주고, 교원의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무자격 교원 양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교원 자격과 인사에 대한 특례 등 민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법안에는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 ▲초중등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 ▲교육감이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결정 ▲교육감이 직업계고 전문교원에 무자격자 임용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총은 20일 독자적인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 자격제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대 입장서를 박상혁 의원과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 특히 지역교원 자격 신설은 교원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과상여금 B등급 비율의 2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맞춰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B등급 당초 30%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로 낮춘 상태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당국은 지난해 B등급을 코로나19 이전 시점의 30%로 돌리려 했으나 교육부의 난색에 20%로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0%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총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과도기적 조치로 B등급 20%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선택했다. 82%는 현행 성과급제를 부정적으로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다. 전교조는 13일 박 위원장이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위원은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국교위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기는 파행이 이어졌다”며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표해 공교육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교원 노동환경 개선, 학교 운영체제 재정비 등을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위원으로서 그 역할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교위법에는 교원 단체 몫 위원으로 2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의 국회 비교섭단체 몫 합류는 교원단체 몫을 실질적으로 3명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인천 운서초 교사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엔 류지연 경기 만송초 교사, 사무총장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초등노조는 13일 제4대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를 마감, 강석조 후보가 63.76%의 득표율로 36.24%의 득표율에 머문 김희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2.58%이다. 강석조·류지연·서아진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3년이다. 강 당선인은 “과분한 선택을 해주신 조합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쁨보다는 먼저 이 자리가 지닌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다”며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초등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하루하루 아이들과 함께하며 버텨온 교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교권 침해와 현실적 어려움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우와 복지 문제도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교사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되찾겠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당신을 대체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AI 시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최고’라는 조언이 제시됐다. 친숙해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미 개인 생활과 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이상용 김앤장 AI센터 고문은 지난 9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고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공동 주관한 제338회 스마트포럼 발제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AI 현재와 미래도전- 활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한 이 고문은 ▲AI 기술 동향 ▲AI 활용 방안 ▲AI 구축 방향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트렌드의 방향 △AI 실무적 활용법 △기업들의 AI 구축 동향을 살폈다. 특히 AI의 효과적 활용법을 강조하며 “나만의 맞춤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숙해져야 한다. AI와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프롬프트 구성은 인간 자신이 아닌 AI에게 주문하는 걸 권하는 등 AI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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