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열이 39.8도까지 오른 상태로 사흘 넘게 출근을 이어가다 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직급보조비·통합학급 담임수당·수석교사수당·유치원 전담교사수당·특수지원센터 팀장 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직급보조비 신설 등이 담긴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지난 12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가 요구한 신설 수당은 직급보조비 18만 5000원, 통합학급 담임수당 12만원, 통합학급 교과교사 수당 7만원, 다문화학급 담임수당 12만원, 학교폭력 담당교원수당 10만원, 수석교사수당 30만원 등이다. 또 유치원 복식수업수당 10만원, 유치원 전담교사수당 10만원, 초등 전담교사수당 10만원, 보건 특수업무수당 8~13만원, 보건 면허수당 5만원, 위센터 실장 수당 30만원, 영양 면허수당 5만원, 특수지원센터 팀장 수당 30만원 신설도 담았다. 인상은 교직수당(25->40만원), 담임수당(20->30만원), 보직수당(15->30만원), 5년차 이상 교원연구비(6->10만원), 5년차 이하 교원연구비(7.5->12.5만원), 도서벽지수당(3~6->6~12만원), 순회교원/복식수업(5->12만원), 장기근속수당(5->10만원)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한 집단 소송 추진에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동의했다. 소송 진행을 추진 중인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만명을 목표로 지속 진행을 알렸다. 대초협은 16일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집단 소송 참여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보유 중인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정도 등이며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8일이다. 그러나 유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사업 참여 제한에 집단 소송까지’...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정보 유출, 교원단체들 “강한 유감, 규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53)) 대초협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교사와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며 “짧은 기간 5000명이 넘는 교사들의 동의 의사는 교육 현장의 분노와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 사고를 낸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이 접수됐다. 신속 조치 및 엄정 처분을 위한 움직임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6일(오늘) 국민권익위에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 유출 사고를 낸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다.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8일 보유한 교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 11일 해당 사실이 담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지로 띄우고 개별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렸다.(관련기사 참조: ‘사업 참여 제한에 집단 소송까지’...아이스크림미디어 교사 정보 유출, 교원단체들 “강한 유감, 규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53)) 교사노조는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권익 침해 사건”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 고나계 기관과 협려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권익 침해 실태 및 현장 불안 상황 신속 조사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 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학교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집단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 말씀’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부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목록은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학교명, 학교주소, 학교 연락처 등) 등이나,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95% 이상에서 당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전 과목 교과서 51종을 보유하고 있어 초등교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비밀번호와 결제정보 등은 강력하게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명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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