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실제로는 사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교육격차를 심화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부모는 불만족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공동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학부모 2483명, 학생 565명이 참여했다. 우선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 9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본래 입시 경쟁 완화 취지 부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98%는 ‘대학은 자유전공 확대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고등학교만 진로 중심 과목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과목 선택에 있어 학부모는 내신 유불리(41%)와 대학 필수과목(36%)를, 학생은 내신 유불리(28%)와 대학 필수과목(20%)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학생 71%와 학부모 90%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원교육청이 초등학생평가 기본계획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원교육청은 설문을 진행했고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강원교사노조는 지난해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생평가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당시 진행 중이던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중단하는 등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열었다. 그러나 강원교사는 1일 “올 6월가지 교육청이 이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없었고 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학기가 지나도록 이후 학생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현장 의견 반영 계획도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원교육청에 ▲약속 불이행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적 해명과 사과 ▲의견 수렴 과정 즉각 시행 ▲정책협의체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은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이미 시행했고, 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등학교 학생평가 업무 담당자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등 교육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 강연회가 열린다. 조직과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는 8월 1일 ‘지방공무원 노동인지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문 강연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경기도의회와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하며 경일노가 주관한다. 경기도청 및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참석 확정자는 7월 25일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8월1일 오후 1~5시까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강연은 박진우 GAM 컨설팅 소장(심리학 박사)의 조직심리학과 이정석 제이씨컨설팅 대표의 공무원 재무설계로 구성됐다. 박 소장은 공무원 조직과 갈등 분석, 조직 구성원 간 화합과 상생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 은퇴 설계 재무설계 방법과 신입공무원을 위한 월급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 등 기타 문의는 경일노 사무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강동인 경일노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라며 “공무원은 노동자로써 개별의 권익을 존중받아야 하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그린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공식화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아동 그루밍 미화 드라마’라 규정하고 즉각적인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명백하게 그루밍을 미화하는 설정으로 교육현장을 조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성적 긴장감의 장치로 소비하는 이러한 설정은 교육적·윤리적·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고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들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첫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우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고등교육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은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고 이해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고등교육에는 강점이 있지만, 유초중등 교육에는 사실상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사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강화해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서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경험 부족을 문제 삼으며 현재 교육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 강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책 조율 능력에도 의문을 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빨갱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서울교사노조가 사회과 수업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4~27일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와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교사 등 총 21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 내용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까 봐 걱정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4.41점에 달했다. 또 ‘사회과에서 민주주의·근현대사 관련 단원을 수업한 후, 학부모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5명(35.7%)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원 사유로는 ▲수업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주장 46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 16건 ▲뉴스나 정치 이슈와 연계한 문제 제기 9건 ▲기타가 3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빨갱이다 ▲5.18은 폭동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등의 발언과 요구가 있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회과 수업 중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각하게 위축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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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