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뷸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李 대통령이 교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용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외부 전문가를 부르면 된다” 등으로 일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사들이 자신 있는 분들이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최 장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李 대통령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운 수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보여줬다”며 “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라는 잔인한 줄세우기 입시 체제가 삶을 가르칠 시간과 권한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망가뜨리는 기형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교사들이 자신 없어 한다’고 했다”며 “부하 직원 탓, 교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교육부장관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미실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 아니냐”라며 “책임 안 지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 교원단체들은 인력 보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현행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교사 위원 확충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실적으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며 교보위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교사 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려 왔다”며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교사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 참여 ▲지역 교보위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전문성 향상 연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줄세우기라고 비판하며 5극3특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연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대학에는 총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이 줄세우기와 함께 비거점대 배제를 문제로 제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3개 대학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거점대·학문·지역 줄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5극3특 정책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과 함께 거점대와 국가중심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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