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열어 학교 정치장화 지적을 받은 경기교육이음포럼(이음포럼)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지지 목적이 전혀 없는 교육적 행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음포럼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수능 이후, 진로진학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공동주최는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85) 이에 이음포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행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친 교육적 목적의 공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학부모·교사가 직접 진로·진학의 현실과 어려움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공익적 교육 행사”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 강사 선발 평가위원에 늘봄 업무담당자를 배제하면서 면접 등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평가의 공정성 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부탁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늘봄과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 등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해 왔다. 올해는 늘봄지원실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부장이 없어지면서 늘봄 업무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 등이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교총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되면서, 늘봄 강사 면접이 오전에 잡히면 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봄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며 내세운 '업무 교원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파행은 수업권 침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사노조가 교사들과 함께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하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과지급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11년), 최소 950만원(11년)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 환수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법에 따라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는 5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방재정법과 민법에서는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태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법률 인정 범위를 넘어 전 기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이 지난 급여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급여 환수 지침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 10월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근 5년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18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 사업 등을 의결했다.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900여명과 정부, 국회, 유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맞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았다. 1부에는 김승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의 인사와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국회의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해 왔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김승제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학령인구 감소, 개별 학교의 다양성 확대 등은 피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하이러니 홍보영상에 직접 사과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가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초교협은 18일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문 게시에 대해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며 “단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그리고 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보호와 정책 감수성 개선, 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정책 감수성 검증 TF를 구성한다. TF는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하며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 사전 검토 구조 구축, 교권 침해 요소·교사 모욕 요소·현장 부합도 등 체크리스트화 등을 맡는다. 또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규정에는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 마련, 교사·학생 관련 영상 외부 윤리 검토 의무화,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다. 정책 추진 전 최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모욕’ 비판을 받은 경기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 영상은 대한교사협회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송성근 협회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경기교사노조는 고소인 모집을 지속한다. 18일 오전 9시께 대한교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대한교사협회 회장 송성근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다. 송 회장은 공지를 통해 “이번 경기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홍보 영상 논란과 관련해 힘든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하이러닝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 중 하나였다”며 “의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담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영상은 경기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것임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교사의 고유한 권한인 평가원을 AI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게 한 점, AI가 교사의 말을 빈말로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을 협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일요일 논란 발생 후 3일 만에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이음포럼이 입시 중심 진로진학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학생의 삶과 연결되는 새로운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7일 오후 2시 수원 효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경기 진로진학 혁신-학생·학부모·교사가 요구한다’를 주제로 한 제3차 경기교육 연속 토론회는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로 나섰다. ‘진로진학지도의 정보 비대칭성 심화와 공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정 부소장은 복잡한 대학 입시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로 인해 학생 학부모 사이의 진로 진학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전문성 부족, 학교급 간 연계 단절, 공공 진로 교육 인프라 부족 등 공교육의 구조적 한계 심화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대학·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형 진로·학업 설계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패널로 참여한 김세빈(산본고3)·이채희(수원외국어고3)·김용준(수원삼일고3)학생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마주한 정보의 괴리와 접근성 부족’을 공통된 문제로 제시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동영상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조가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이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 관계자는 17일 임태희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감이 직접 “상처 받은 교사들에게 미안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겠다. 영상을 찍은 교사들 역시 비난에 노출되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경기초교협은 “개선을 약속했기에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려 한다”며 “다시는 조용히 헌신하는 교사들이 이유 없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사의 자긍심을 해치는 터무니없는 영상으로 교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교육청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도 지난 16일 이길호 홍보기획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러온 장면이 있어 영상을 곧바로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의 본래 의도는 선생님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 “영상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책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교사들 대부분은 업무 증가를 예상하며 전담교사 등을 신설·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13~27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은 총 1286명이다. 설문 결과, 교사들의 54.2%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또 교사들의 98.6%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84.4%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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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