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 재학 중 방학에 입대한 교사들의 군 복부 경력 호봉 삭감 관행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방학 중 입대자들의 호봉 삭감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하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방학 중 입대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입대 시점에 따라 최대 3개월의 경력 삭감 또는 급여 환수 조치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방학기간을 학기로 볼 것이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6월에 방학을 하고 9월에 2학기를 시작한다. 즉 여름방학 기간은 1학기에 속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6월에 입대하면, 방학 기간도 재학 중인 상태로 돼 2개월의 군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학력과 경력 중복 시 하나만 산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전교조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태범 양주 백석고 교사는 “저는 6월 21일 입대했는데, 8월 31일까지 재학기간으로 처리돼 있다”며 “해당 기간에 탈영해서 매일 학교를 다닌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교장과 교감은 호봉정정 공문이 와서 어쩔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3월부터 휴대전화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는 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서울본부(스프운동서울본부)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실증 연구와 예산 지원, SNS 기업에는 유해성 연구 결과 공개 및 알고리즘 규제 등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현실의 관계를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경기지역 교사 189명,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81명이 참여했다. 교사 91%·학부모 76.6%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 교사 75.6%·학부모 80% “스마트폰 제한법 긍정” 우선, 교사의 91%는 스마트폰이 수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5.6%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6.6%도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및 일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에 교원단체들이 우려를 쏟아내며 보안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대응팀의 교사 배제, 이어드림 보완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며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83)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안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총, 핵심 과제들 빠져 “매우 미흡”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미반영 “깊은 유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등 25대 보완과제 청와대 전달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방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지역교원 자격 신설 및 수여 권한과 공모 교장 자격기준 결정권을 주고, 교원의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무자격 교원 양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교원 자격과 인사에 대한 특례 등 민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법안에는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 ▲초중등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 ▲교육감이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결정 ▲교육감이 직업계고 전문교원에 무자격자 임용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총은 20일 독자적인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 자격제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대 입장서를 박상혁 의원과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 특히 지역교원 자격 신설은 교원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과상여금 B등급 비율의 2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맞춰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B등급 당초 30%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로 낮춘 상태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당국은 지난해 B등급을 코로나19 이전 시점의 30%로 돌리려 했으나 교육부의 난색에 20%로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0%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총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과도기적 조치로 B등급 20%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선택했다. 82%는 현행 성과급제를 부정적으로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처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다. 전교조는 13일 박 위원장이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위원은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국교위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기는 파행이 이어졌다”며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표해 공교육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교원 노동환경 개선, 학교 운영체제 재정비 등을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위원으로서 그 역할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교위법에는 교원 단체 몫 위원으로 2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의 국회 비교섭단체 몫 합류는 교원단체 몫을 실질적으로 3명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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