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무지한 현실 인식.”, “무책임한 행태.” 전북교사노조가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동조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한다”며 “혹시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 “네”라고 답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대통령과 장관이 교사를 책임 회피 집단으로 낙인찍는 등 교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 장관을 향해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전달해야 할 교육 수장이 권력 앞에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교사들 앞에서는 침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앵무새인가. 교사를 외면한 비굴한 굴종”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 근거로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인솔 교사에게 내려진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전 수칙을 지켜도 사고가 나면 교사가 처벌받는 구조가 ‘구더기’의 실체”라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에서 누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3월 전국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직업 생명을 걸고 사지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구더기’로 치부했다.” 경남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위축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책임 안 질라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남교사노조는 “李 대통령이 직업적 생존의 문제를 ‘구더기’로 비유했다”며 “교사들의 헌신을 무시하고 현장의 비애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적 원인은 사고 발생 시 교육당국이나 국가의 보호 없이 오로지 교사 개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태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전 인력 보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사노조는 “단편적인 임시방편”이라며 “수많은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직업적 생명을 위협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고인이 된 김동욱 특수교사의 정치적 이용 비판에 직면했다. 유족과의 공감 없는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과 홍보로 인해 진정성이 의심받았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성명을 통해 “28일 도 교육감의 유가족 방문은 진심 어린 위로나 해결책 모색이 아닌 ‘유족 면담’이라는 형식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김동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8일 ‘김동욱법’ 제정 논의 및 유족 의견 청취를 위해 故 김동욱 특수교사의 유족을 방문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도 교육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만남 내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김동욱법’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며 “유족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는 충분한 경청과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진상조사보고서 원문 공개 요구는 의미 없다는 반응을 보여 탄식이 나왔다. 비대위는 “유족이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진상조사보고서 원문 공개를 요구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李 대통령이 교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용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외부 전문가를 부르면 된다” 등으로 일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사들이 자신 있는 분들이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최 장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李 대통령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운 수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보여줬다”며 “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라는 잔인한 줄세우기 입시 체제가 삶을 가르칠 시간과 권한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망가뜨리는 기형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교사들이 자신 없어 한다’고 했다”며 “부하 직원 탓, 교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교육부장관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미실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 아니냐”라며 “책임 안 지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 교원단체들은 인력 보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현행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교사 위원 확충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실적으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며 교보위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교사 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려 왔다”며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교사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 참여 ▲지역 교보위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전문성 향상 연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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