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교사 1만 688명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앞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고 밝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돌입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다”라며 “파면이 늦어져 4월까지 이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 상실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를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작의 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대부분의 교사가 출결 처리, 최소성취수준보장제, 공강시간 등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97.5%가 새로 바뀐 고1 출결 처리 방법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돼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도달 시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 이에 그간 담임이 일괄 출결 처리 하던 방식에서 실제 학점을 운영하는 교과 담당 교사들이 출결 처리를 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수업이 중간에 비는 ‘공강’이 있을 때 교사 대부분은 정규 수업이 아닌데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공강이 있는 학교는 54.8%로 확인됐으며, 공강 시간에 프로그램을 배치한 학교는 33.2%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 폐지와 더불어 고등학교 1학년 출결 방식을 담임이 마감할 수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활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으며 세종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윤지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세종교육청에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수업시간에 尹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비유했다는 글이 SNS에 게재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규수업시간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한 사안”이라며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문에 떠도는 과도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법원이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권 및 인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결과는 향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발의와 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송수연 교사노조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방진권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학기 초 혼란스런 돌봄교실 상황을 정하며 지역사회 돌봄 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늘봄교실이 올해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됐다. 늘봄교실은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돌봄교실은 저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하루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높은 수요가 예상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늘봄지원실장을 도입했으나, 한 명이 3~4개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이다. 초등노조는 “관리할 학쌩은 늘어났으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늘봄지원실장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스케쥴을 관리해야 한다. 학교 현장 혼란은 담임교사들 몫”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생들 스케쥴에 맞게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다음 스케쥴이 밀리기도 한다”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며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도 다반사라 담임교사들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또 중학년과 고학년은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해 늘봄교실 이용 아이들이 체육관과 컴퓨터실, 실과실 등을 사용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울산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1명씩밖에 없었다. 결국 전체 165개 교보위 중 절반에 가까운 76개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위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자료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자료에 따르면, 교보위 위원수는 전체 3482명이었다. 이 중 교사위원은 252명으로 7.24%에 불과해 가장 난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165개 교보위 중 46%에 해당하는 76개에는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에서 단 한 명의 교사도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28명 중 11명이 교사위원인 세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교사협회와 테크빌교육이 업무협약을 체결, 교사 및 예비교사 역량 강화와 공교육 발전에 손을 잡았다. 지난달 27일 테크빌교육에서 진행된 협약실을 통해 양 기관은 ▲온라인·라이브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기획·개발 ▲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콘텐츠 및 강의 지원 ▲교육 상품 기획 및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한교사협회는 소속 회원들이 테크빌교육의 ‘쌤동네’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콘텐츠를 등록하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 상품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티처몰’과 협업을 강화하고, 테크빌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테크빌교육은 대한교사협회가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티처빌연수원’에서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서비스로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밖에 ‘쌤동네’ 및 ‘티처몰’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 및 예비교사들의 강의 활동과 교육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사 및 예비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및 콘텐츠 확대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교사 98.5%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했으며,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했다. 또 61.4%는 특수학급 별도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5~28일 실시됐으며,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나눠 진행됐다. 특수학급 교사는 782명, 특수학교 교사는 174명이 참여했다. 우선 특수학교 교사 65.8%는 학년별과 별개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관행이 37.9%였다. 그러나 61.4%의 교사들은 특수학급 별도 현장체험학습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73.2%는 안전사고 위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별도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6%의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및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의 직접 경험이 중요해서’ 등의 이유를 남겼다. 특히 98.5%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중 64.9%는 매우 두렵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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