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교원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355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교원의 83.9%가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93.0%, 언어폭력 87.5%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 85.0%는 악성민원, 81.8%는 아동학대 신고, 80.9%는 몰래 녹음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교권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 법적 분쟁 부담, 보복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이 교권침해 방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대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경기 광주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부 기재', 전교조 '전담 인력 상시 배치' 요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47)/ 충남 계룡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84)) 이에 교총과 17새 시도교총연합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교총 등)가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여러 차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 학생은 이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와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비우자 미리 바지 주머니에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사는 목과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교사 안전 대책 마련, 피해 교사의 회복 최우선 지원 및 가해 학생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폭력은 더 이상 우발적 일탈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신체 발달을 빨라졌고,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돼 교육현장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2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8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등 교사들은 학생 평가가 교육적 성취보다 행정적 형식과 민원 대응에 매몰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과도한 평가계획서 작성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실현 불가능’으로 평가했다. 중등교사노조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6~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이 참여했다. 우선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93%(지나치게 과도 1518명/ 다소 과도 587명)나 됐다. 응답자들은 “형식적 문서 작성에 치우쳐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에 괴리가 발생한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준다” 등으로 평가했다. 실제 “바쁜 학기초 과도한 문서 작업에 시달려 정작 수업과 학생 상담에 지장을 받는다”, “이번 학기 5과목인데 한 과목당 30쪽이 넘어가서 총 150쪽인 넘게 썼다” 등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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