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방송(EBS) 이사 구성에 교육관련 단체 추천권을 없애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 주도로 방송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EBS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에게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관련 단체의 추천권은 삭제되는 방향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육부장관 추천 1명과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EBS에는 류영호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장(교총 정책자문위원)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EBS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교총도 “현장교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사회 구성은 교육 현실과 괴리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이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건강한 또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나선다. BI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 1기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총 7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들이 마주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한다. 이들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폭력 없는 일상과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영상 및 동요 창작, 캠페인, 퍼포먼스 등 서로 다른 분야와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길성 푸픈나무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연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BTF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들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뜻깊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기획단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수의 교원은 약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과목 담당, 출결 혼란, 미이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수준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4일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2~14일 진행됐으며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54.9%는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교적 정착은 10.5%, 안정적 정착은 1.5%에 불과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 교원 87%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 불비로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고 평했다. 여건 불비의 대표적 이유로는 1인 교사의 다과목 담당을 꼬집었다. 설문에서는 10명 중 4명이 3개 이상이었다. 100명 중 7명 4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했다. 교사들은 담당과목이 늘어나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와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오는 25~27일 오송역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제122회 하계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국제교육컨퍼런스 2025에 맞춰 진행된다. 컨퍼런스는 ‘AI혁명시대, 교육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전국 중등 교장 약 1500명이 참여한다. 컨퍼런스 주요 연사는 폴 킴 스탠퍼드대 전 부학장,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이한규 PD,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AI와 기술혁신 시대에 대응할 학교 리더십과 미래교육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교육 담론과 현장 실천의 접점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포럼 발제에 나서 전북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 지자체, 기관 간 협력, 교사 정치기본권, 학력 신장 등 교육계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 평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교육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24일(오늘) 오후 3시 30분, 전북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도 교육감 선거 출마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다. 우선 김윤태 교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교사 그 이름’을 주제로 발제하며,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와 권익, 권한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습은 교사를 통해 이뤄지기에 무엇보다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성동 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완주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살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세종교사노조가 기획한 ‘실내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매우 만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노조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21~22일 진행된 ‘실내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은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교사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체험에는 7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안전 장비 착용법, 준비 운동, 올바른 착지 방법 교육을 시작으로 클라이밍 기본자세와 루트 등반 방법을 익히고 자유롭게 체험을 시작했다. 특히 체험 후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무려 98%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료 교원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체험 덕분에 기운을 얻어서 이번 학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클라이밍을 처음 해봤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뭔가를 배우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학교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생활의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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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