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여러 차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 학생은 이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와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비우자 미리 바지 주머니에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사는 목과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교사 안전 대책 마련, 피해 교사의 회복 최우선 지원 및 가해 학생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폭력은 더 이상 우발적 일탈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신체 발달을 빨라졌고,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돼 교육현장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야당에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인지 주목되지만, 갈린 교원단체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 폭행 반인륜적 학생,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남겼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도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의무화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처벌 강가 아닌 학생들에게 분명한 기준가 책임을 인식시키고 교실의 안전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교권침해로 인한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2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8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등 교사들은 학생 평가가 교육적 성취보다 행정적 형식과 민원 대응에 매몰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과도한 평가계획서 작성이 문제로 제기됐으며,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실현 불가능’으로 평가했다. 중등교사노조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6~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이 참여했다. 우선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93%(지나치게 과도 1518명/ 다소 과도 587명)나 됐다. 응답자들은 “형식적 문서 작성에 치우쳐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에 괴리가 발생한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준다” 등으로 평가했다. 실제 “바쁜 학기초 과도한 문서 작업에 시달려 정작 수업과 학생 상담에 지장을 받는다”, “이번 학기 5과목인데 한 과목당 30쪽이 넘어가서 총 150쪽인 넘게 썼다” 등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 활용 수행평가 지침은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예외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공문을 배포해 교장들이 적극 행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주요질의 안내’ 공문을 현장에 배포했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현장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가 공유한 FAQ 자료를 붙임 파일로 첨부했다. 그러면서 공문에 ‘제외대상 차량 주요 설명(예시)’를 직접 담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편도 30km 미만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경우 ▲정류장 보행거리 800m 이상, 배차간격 30분 초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경우 ▲출장, 순회교사 등 학교 업무를 위해 운행이 필요한 차량 등을 제시했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을 비춘 것. 공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자 현장은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차량 2부제 제외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구축한 민원대응팀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창구 단일화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6~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초등교사 987명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자의 78%는 민원창구 단일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실에서는 사설 학부모 소통 앱 등이 주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응답자의 93.4%는 민원에 대해 ‘여전히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학교 차원의 보호가 없는 분위기’라고 답했으며 교사 2명 중 1명은 민원 발생 시 학교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초등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는 실제 현장에서 서류상 수치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교사 배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던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B형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49재인 3일 저녁, 길거리와 온라인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주최측과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저녁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유가족이 참여한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동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내가 오늘 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품고 살아오고 있다”며 “토요일 출근, 발표회, 체육대회 등등 유치원 교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1월 19~24일 발표회 리허설 및 고강도 육체노동과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야 재택근무, 주말 강제 출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 이용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학교’이자 ‘교구 창고’의 역할을 한다”며 “5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요일에 배정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 확인 결과, 3월 31일 기준 승용차 5부제 지침의 제외 대상에 특수교사가 포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생들도 공직선거에 투표하는 시대이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교육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현재는 교사들이 민원 걱정으로 교육 자체에 소극적이라 오히려 악영향이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유튜브 <더에듀>는 2일 ‘지기자의 THE테이블’을 통해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국민의 공감대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취임 일성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송수연 위원장은 국민 공감대 형성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들이 인정하면 국민 여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밖에 <더에듀>는 ▲교원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故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주최측은 추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영유아 전국희망연대)는 오는 3일(금) 저녁 8시 고인의 49재를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제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구조적 방치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유가족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독감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지만, 원장은 휴식이나 병가를 주지 않았으며, 출근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각,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4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