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달 15일까지 제2기 국민참여위원 3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종 선정자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 300여명에 더해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50여명, 1기 참여 연임위원 등 총 50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임기가 2년인 국민참여위원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며, 학생과 직장인도 국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과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출된 의견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AI 시대 인재 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졸업학점의 35% 수준을 교양교육과정으로 구성하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이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14학점이었다. 이 중 전공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평균 64.47학점(50.32%),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평균 31.93학점(24.99%)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졸업 이수학점은 평균 127.23학점으로, 전공교육과정 평균 62.20학점(48.96%), 교양교육과정 평균 31.74학점(25.00%)을 차지했다. 사회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7.42학점으로, 전공교육과정 평균 62.15학점(48.79%), 교양교육과정 평균 31.79학점(25.05%)이었다. 자연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78학점이며, 전공교육과정 평균 67.22학점(52.18%) 교양교육과정 평균 31.56학점(24.58%)을 보였다. 공학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9.49학점이며, 전공교육과정 평균 68.19학점(52.59%), 교양교육과정 평균 32.58학점(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우리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AI) 플랫폼, 공교육 현장에서 사용해야 주권 AI를 실현할 수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지난 19일 개최한 ‘주권 AI 실현을 위한 NC VARCO 미래 교육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ChatGPT 등 외산 거대언어모델(LLM)이 교실 잠식 상황에 맞서, 우리 기술로 개발된 토종 AI의 공교육 현장 활용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산 생성형 AI인 ‘바르코(VARCO)’의 핵심 기능과 교육적 활용 가치 탐색 시간이 열렸다. 특히 신승훈 클래스링 대표이사가 직접 바르코 기반 교육용 플랫폼 ‘클래스팅(Classling)’의 실습을 진행, 세부 기능을 소개하며 창의적인 그림책 제작 등 수업 적용 모델을 보여줬다. 또 일방적인 기술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와 개발진 간의 치열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임수진 NC AI 최고비즈니스책임자(상무)는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계하여 교원 직무연수를 기획하고 있다”며 “대초협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이 “교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문제 제기는 유의미하나, 개선책의 현장 체감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누적된 업무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개선 범위 및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영역과 복지 업무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조정 없이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관행 개선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에게 공적 조서 작성,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등을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목, 앞으로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그러자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에 더해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것은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날로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무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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