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는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파악한 숫자만 6600명에 가까웠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3급(상당) 이상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3급(상당) 정원 배정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또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안건을 제안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 협력사업은 증가하나 기관 간 계급 불균형으로 적극적 협의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직급 체제 불합치로 교육청들은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역 교육청들에서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대표적 사례는 지역에 따라 3급과 4급으로 갈리는 교육장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부시장과 부군수의 경우 인구 50만명 미만이면 3급으로 책정되지만, 교육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에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3급이 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4급이다. 이로 인해 교육장들이 지자체 실무급수에 머물다 보니 업무추진에 난항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또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추진 시 3급 정원 책정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신속 추진 곤란 및 교육부 승인 결과 불투명도 변경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돼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사 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시작됐다. 전국의 다수 현직 교원들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지난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설문한 결과, 최소 6600명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제공 인사는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건넨 전화번호 수의 규모와 그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대회)를 연다.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 가자! 교육의 봄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참교육상 시상과 현장 발언, 위원장 격문 발표와 서울 시가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대회 주요 구호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교사 교육권 쟁취하자! ▲교권보장법 개정하라! ▲교사정원 학급 수 기준으로 법제화하라! ▲필수 교사 정원제 도입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교원 임금 수당 인상하라! 등이다. 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졸속 늘봄 반대한다 지자체로 이관하라! ▲졸속 유보통합 폐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성평등・기후정의 학교부터 실현하자!도 담겼다. 한편, 지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그간 체벌금지와 촌지 받기 거부 운동 등을 벌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학년 20만명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 마련과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교육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에서 ‘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전환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과 교육정책 비전 탐색을 위해 마련됐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변동과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며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로 자리 잡은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친숙하고 소비하는 문화에 있어 국가 간 유사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겐 미래에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을 설명하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두고 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라며 제작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3월 넷플릭스는 네이버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드라마 ‘참교육’ 제작을 확정해 발표했다. 웹툰 참교육은 학교에서의 체벌금지가 교권 붕괴를 일으킨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 소속 주인공이 체벌과 폭력을 사용해 학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을 자극적으로 그려내고 교사를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왜곡해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내 폭력을 미화하고 혐오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적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슬로건인 ‘참교육’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거짓된 교육에 맞서 진실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참교육을 사용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벌금지와 촌지 받기 거부 운동 등을 벌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교조는 “참교육은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스승의날 복무감사를 실시한 경기교육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5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당시 복무점검은 교사 개인의 책상과 캐비닛을 열어보는 등 사생활 침해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촬영 등이 동반돼 교사들은 위압감을 느꼈다. 특히 복무점검을 한 날이 스승의날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면서 “교사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는 날을 감시와 의심의 날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 없는 불시 점검과 사전 고지 없는 사진 촬영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교권침해”라며 “교사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일상적 활동이라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장에 맞춘 정책 입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사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우선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6.5%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에는 52.4%가 ‘예’라고 답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교사(64%)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60%)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은 10년 이하가 64.4%로 교직 경력이 낮을 수록 높았다.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는 25.3%에 해당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 경험에는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71.6%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국방정신전력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에 함께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국방정신전력원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식 제고, 정신전력 강화, 청소년 안보교육 확대,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교육 ▲청소년·교원을 위한 병영문화 체험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사 대상 안보연수 및 연구협력 ▲정신전력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교육·문화·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윤원식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국방의 본질은 물리적 전력 이전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과 가치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군과 교육이 함께 이 사명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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