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금주에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종합해 지난 16일(금) 교원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발표 예정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간담회 장에서 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였던 만남 자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찬반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결정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교육부는 19일(월)에 준비한 방안을 두고 기자들 백브리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일 기준 바로 다음 날인 셈이다. 백브리핑은 정책 발표 등에 앞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시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도 공개되지 않으면, 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고1 대상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최성보 정책의 비현실성을 대표적으로 호소한다. 이에 맞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최성보 시수 감축과 지도 방법 학교 자율 운영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최성보 대상자를 결정하는 학업성취율 40%의 경우,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추후 공통과목 역시 이수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성보가 ‘최소한의 도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를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최 장관 역시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인 책임교육을 방기하는 방식이다. 또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최 장관의 문제풀이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조치 이유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이자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법은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한 잇단 판결과 결정들은 이 같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23년 학부모의 지속적 악성 민원 속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대전 용산초 교사가 세상을 등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처리된 이 사안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고인의 죽음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의 공식 인정 속에서도 법원이 명예 훼손 고의성을 부정하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외면도 상식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사고로 고인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충증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템포 쉬어, 8월 4일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미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IDT 정책은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전형적인 일방적 모습을 보여왔다. 尹정권 교육부는 당시 야당 그리고 현장과 협의 등 소통 없이 밀어 부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 위원이 다수를 점한 교육위원회는 반대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안건 기습 상정과 일방적 처리 등을 일삼으며 대응했다. 지난해 국회를 넘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 갈등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결국 지난 10일 AIDT 교육자료 지정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다시 통과하던 날,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로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AIDT가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빠져 버린 것이다. 1년이 넘는 지난 시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교육적 맥락이나 분석은 없었다. 서로의 논리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에만 힘을 쏟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는 전체 학교 중 32.3%에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선정 결과의 특징은 이른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정 비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비율 40% 이상 지역은 ▲대구(98%) ▲강원(49%) ▲충북(45%) ▲경북(35%) ▲경기(44%) ▲제주(41%)로 모두 보수 성향 교육감이 건재하는 곳이다. 반면 비율 20% 미만 지역은 ▲세종(8%) ▲전남(9%) ▲경남(10%) ▲광주(12%) ▲울산(15%) 확실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구분된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이 아닌 각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정율이 좌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수 성향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교육부뿐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 교육이 세운 나라이자, 앞으로도 경쟁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성향을 달리하는 직선제 교육감들의 존재는 지역별 교육 환경과 지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교육체제로 일정 수준의 교육기회를 격차 없이 제공하겠다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하면서 열렸다. 많은 사람은 진보진영에 귀책 사유가 존재하고, 진보교육 10년 심판도 받아야 할 시기, 또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들에서 보수측 총 득표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했지만, 결과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정 교육감의 완승으로 끝났다. <더에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교육감선거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이슈와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부정 여론이 확산하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위법’, 직선제 교육감의 잇따른 중도 하차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며 서울시민들은 보수진영 공정택 전 남서울대학교 총장을 제17대 교육감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밝혀져 2009년 10월 29일, 1년 3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승진과 보직 발령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관련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삭감’이라는 단어를 넘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한 4가지 질문을 통해 학부모, 정부, 국회, 교육청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이 年 160만원을 다시 부담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201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례조항은 올해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초·중등교육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책임이 없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부담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이 이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우천시’ 논란이 뜨겁다. ‘우천시 장소를 변경한다’는 교사의 안내에, 학부모가 전화를 해 ‘우천시가 어디냐’고 물어 당황했다는 내용으로 학부모의 문해력 논란으로 번졌다. 그간 사생대회를 ‘죽기살기 대회’로, 금일을 ‘금요일’로, 십분 이해한다는 표현을 ‘십분 동안’만 이해한다로, 고지식한 분이다를 ‘지식이 높은 분’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등 또 다른 다양한 논란을 보아 왔다. 지난해에는 ‘사흘’을 4일로 인식하는 일도, 또 그전에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같은 언어 사용의 차이는 역사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년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상어 중 한자어의 비율은 33% 수준이며, 전문어 중에는 59%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한자어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활용된 것은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 당한 기원전 108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후 한자어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도구이자 선진문물의 유입 매개체로 역할을 했으며 한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논란으로 취임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단순한 학생 편애로 인한 견책이라 해명했지만, 사제지간 로맨스에 이어 입시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총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은 제39대 교총 회장 선거 초기에 불거졌다. 당시 박 후보는 단순한 편애 등을 이유로 한 품위유지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선거는 정책토론회 무산 등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박 후보는 지난 20일 38.08%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당선됐다. 논란 당사자의 당선으로 수그러드나 싶던 그에 대한 의혹은 단순 편애를 넘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혹으로 번져 버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과 일부 언론 등에는 ‘당시 박 교사가 A학생에게 전달한 쪽지를 발견했으며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이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게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을 때부터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편애를 이유로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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