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충증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템포 쉬어, 8월 4일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미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IDT 정책은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전형적인 일방적 모습을 보여왔다. 尹정권 교육부는 당시 야당 그리고 현장과 협의 등 소통 없이 밀어 부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 위원이 다수를 점한 교육위원회는 반대로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안건 기습 상정과 일방적 처리 등을 일삼으며 대응했다.

지난해 국회를 넘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 갈등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결국 지난 10일 AIDT 교육자료 지정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다시 통과하던 날,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서로를 향해 유감을 표하며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AIDT가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빠져 버린 것이다. 1년이 넘는 지난 시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교육적 맥락이나 분석은 없었다. 서로의 논리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에만 힘을 쏟았을 뿐이다.

교육부 역시 기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틈을 타 반대 그룹에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득 담긴 설문 결과들을 쏟아내며 여론이라고 몰아 세웠다.

물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교과서의 인공지능 결합 디지털화가 필요한지,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 중 어떤 지위가 더 적합한지, 아이들의 학습 효과와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성은 옆 집 이야기였다.

한 학기만 사용한 시점에 교육자료로 격하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결정은, 한 학기를 마친 이 시점에서 데이터 분석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습자의 자기 질서에 정말 영향을 주었는지, AIDT 사용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서책형 교과서 사용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이상적인 수업 모델은 무엇인지, AIDT (부)적합 교과는 무엇인지, 학생 등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말이죠.”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열흘 가까운 시간이 남은 시점, 신동광 광주교대 교수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주장한 이 말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국민 혈세 약 2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AIDT에 정치적 고려는 있어야 하지만 가장 최우선은 교육적 고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같아서 되겠나’ 하는 저잣거리 푸념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당신들의 번갯불 콩 구워 먹기 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긴다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