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는 전체 학교 중 32.3%에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선정 결과의 특징은 이른바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정 비율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비율 40% 이상 지역은 ▲대구(98%) ▲강원(49%) ▲충북(45%) ▲경북(35%) ▲경기(44%) ▲제주(41%)로 모두 보수 성향 교육감이 건재하는 곳이다.
반면 비율 20% 미만 지역은 ▲세종(8%) ▲전남(9%) ▲경남(10%) ▲광주(12%) ▲울산(15%) 확실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구분된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이 아닌 각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선정율이 좌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보수 성향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소극적으로 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교육부뿐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 교육이 세운 나라이자, 앞으로도 경쟁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성향을 달리하는 직선제 교육감들의 존재는 지역별 교육 환경과 지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교육체제로 일정 수준의 교육기회를 격차 없이 제공하겠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당장 선정율 98%의 대구지역 아이들과 8%의 세종지역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으니 말이다.
국회의원들도 큰 숙제를 안게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AIDT의 도입 추진을 반대하며,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반대 측과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과정은 입법독재를 연상케 했다.
물론, 야당 의원들과 뜻을 좁히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역량 부족을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가 됐으며, 새로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정부 역시 큰 책임이 있다.
이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의 “선정 결과 지역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속담이 떠오르게 한다.
그는 줄곧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고 시범도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30%대에 그쳤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강 의원의 시범도입 비율 기준은 어느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세종, 전남, 경남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다수를 점한 교육청들의 선정율 평균은 18.09%라고 따로 통계를 냈다. 그러면서 지역별 격차에 대한 해결은 물론 미선정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또다른 문제도 확인됐다며 ‘뼈아픈 대목’으로 표현한다.
정말 뼈아픈 대목이다. 선정율을 높여 아이들에게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줘야 할 교육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과 다름 없는 이 사태, 그간 계속해서 방해와 반대만 해 온 본인과 뜻을 함께 하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 사람들에게 책임 통감을 촉구하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교육부에 미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지역편차에 대한 통합 과제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 선정은 이미 과거가 됐다. 선정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목소리에 힘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실 시간이다. 네 탓 내 탓 공방하며 시간만 끌다가는 어느덧 커버린 아이들만 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