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해 말하게 한 후, 자신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22대에서 보완해 추진하자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해당 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다. 조 위원의 대안학교 문제 제기에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국회로 돌리고는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전제로 말을 꺼낸 조 위원이 발끈했다.

“이 법안에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아닙니까?”, “이번에는 대안학교를 포함하면 어떨까요?”,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입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님 제가 이때 만큼은 야당이 되고 싶네요.”

조 의원은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권리를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를 두고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제가 대안학교 학부모라는 것도 아시죠?”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노련함을 보였다.

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지요?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 관계 없지요?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계 없다고 헌법에 되어 있지요? 저와 헌법 해석을 논할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맞지요? 따라서 지금의 지원 정책은 헌법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논리적인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에서 아주 차가운 모습도 보였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상적인 회의 자리에서 모든 위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싶었을 것이다. 아직 대한민국 교육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라 드러난 큰 문제에 집착하는 위원도 있고, 이미 교육적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위원도 있었다.

또 상대를 비꼬고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퇴폐적인 모습을 보이는 위원 역시 자리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큰 문제는 어차피 대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외된 공간의 문제는 국회의원 같이 힘 있는 분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내재한 문제가 켜켜이 썩어가 도려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 교육위원 한 분이 각각 하나의 소외된 공간을 담당해보면 어떨까. 큰 문제에 집착해 묻히기 보다 자기 만의 이슈를 만들어 가는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논리를 가진 이슈메이커의 등장을 꿈꾸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로 글을 마친다.

“학교를 중단했다고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