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일찍 하교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는 오래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돌봄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의 공백을 수업으로 메워야 하는가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아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놀고,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정규수업으로 채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돌봄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는 재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국가책임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 돌봄은 모두 중요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을 늘리려면 왜 그만큼의 수업이 필요한지 교육적인 이유가 먼저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금의 초중고에 들어가는 돈을 결코 줄이지는 않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유튜브 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초중고에 들어가는 재정을 계속 늘리고, 만약 줄어들면 일반회계에서 메워주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다른 분야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무 재전환·평생교육, 유아교육,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초중고 교육재정은 줄지 않고 교육 전체에 대한 투자는 넓어진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왜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것일까. 핵심은 ‘줄지 않는다’는 것과 ‘필요한 만큼 확보된다’는 게 같은 말이냐는 데 있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건 ‘전년보다 줄지 않는 교부금’
더에듀 강유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해 학부모·교원·시민 1만1480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8일 오후 2시 기준 1만148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가이드북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 사례를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학생 보호와 사회적·교육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개념의 지도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13조 등을 근거로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나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가이드북 최종 확정·배포 전에 이 같은 요구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향후 의견수렴 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할 것도 요구했다. 서명 참여자는 학부모 5038명, 교원 625명, 일반 시민 487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3518명, 서울 2850명 등이 참여했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은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모욕·폭력·괴롭힘과 부당한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학교폭력(학폭) 사안으로 접수되는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에서는 100명 중 5~6명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쪽 숫자만 보면 학폭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숫자만 보면 정반대다. 두 통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를 보지 않고서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013년 피해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19만명, 81.9%가 참여했다. 학생들이 응답한 피해 경험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다. 초등 5.7%…중학교의 2배, 고교의 7배 학교급별 차이는 크다. 초등생 피해응답률은 5.7%로 지난해 5.0%보다 0.7%p 높아졌다. 중학생은 2.1%에서 2.3%로, 고등학생은 0.7%에서 0.8%로 각각 상승했다. 초등생 피해응답률은 중학
더에듀 | 아이가 말한다. “급식 남는 거 줄이는 일 할래.” 어른이 답한다. “그런 직업 없어.” 다른 아이가 말한다. “할머니들 스마트폰 알려 주는 사람.” 어른이 되묻는다. “그건 봉사지, 직업이 아니잖아.” 아이는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 그다음부터는 어른이 아는 이름 중에서 고른다. 그때 아이가 접은 것은 꿈이 아니다. 어른에게 말해 볼 마음이다. 목록은 어른이 살아온 시대의 것이다 어른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아이가 남들 다 아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 뒷감당이 내 몫이 될 것 같아서다. 그 불안이 아이가 고를 수 있는 목록을 좁힌다. 진로검사지에 뜨는 직업도, 진로체험의 날 부스도 마찬가지다. 지금 있는 직업을 모아 놓은 것이다. 아이가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 어른이 살아온 시대의 목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년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는 직업명 1만 6,891개가 실렸다. 2012년 제4판보다 5,236개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새로 등장한 신생 직업은 270개였고, 생산 중단과 디지털화로 종사자가 사라진 18개 직업은 사전에서 빠졌다. 그중에는 필름 영화에 수작업으로 자막을 넣던 ‘영화(필름)자막제작원’도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민사소송에서 근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다.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다했는지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물었고, 법원이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급식 조리사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가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명에게, 경상북도가 1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했으며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업무와 폐암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 학생의 ‘읽는 힘’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서 한국 만 15세 학생의 읽기 평균점수는 501점이었다. 2022년 515점보다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학은 527점에서 522점, 과학은 528점에서 526점으로 내려갔다. 세 영역 가운데 읽기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다. 순위만 보면 여전히 높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읽기 1~9위, 수학 1~2위, 과학 1~3위 수준이다.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을 웃돈다. 하지만 순위보다 눈여겨볼 숫자가 있다. 읽기에서 기초 성취수준인 2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2022년 14.7%에서 2025년 17.8%로 3.1%포인트 늘었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글을 이해하고 사실과 의견 등을 구분할 수 있는 5수준 이상 학생은 13.3%에서 10.3%로 3.0%포인트 줄었다. 남녀 격차도 크다. 여학생은 515점, 남학생은 487점이었다. 28점 차이다. 그렇다고 PISA 한 번의 결과를 놓고 ‘한국 학생의 문해력이 붕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읽기 하락은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OECD 회원국의 읽기 평균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오늘(9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학생이라면 마감 시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9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신청을 끝으로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마무리된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지만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를 학생이 따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장학금 신청을 오늘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미혼 학생은 부모가 각각 동의해야 하고, 기혼 학생은 배우자가 동의 대상이다. 가족관계가 전산으
더에듀 | 대입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반복된다. 등급을 줄이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한 번의 시험이 갖는 영향력을 낮추고, 여러 자료를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주장도 상당 부분 이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다. 대입개혁의 목표는 정말 경쟁을 줄이는 것인가. 원하는 사람보다 자리가 적으면 경쟁은 생긴다. 이것은 한국 대입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정원이 지원자보다 적다면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한 일정한 변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입개혁에서 다뤄야 할 것은 경쟁의 존재 자체라기보다 어떤 경쟁과 변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대가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더 가깝다. 경쟁 완화는 목표인가, 수단인가 경쟁이 과열돼 학생의 학습을 왜곡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쟁 완화는 대입의 최종목표라기보다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학교교육을 덜 훼손하는 선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택하는 조건부 정책목표에 가깝다. 미래가 왔다고 선발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교육의 변화가 곧
더에듀 전영진 기자 | 55년간 이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에게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 시간이 단 4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이 교육부와 법제처 등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확보·공개한 ‘관계 기관 의견회신기간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서·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단 4일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이유로 정부는 ‘긴급한 사정’을 들었다. 그런데 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들여다보면 뭐가 그리 급했는지가 드러난다. 여기엔 “법률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26. 9. 3.(목)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울 만큼 갑작스러운 외부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 아니다. 정부가 정한 국회 제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줄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에듀>가 해당 정부 문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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