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라며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우려 나는 대통령의 말대로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극우니 극좌니, 1찍이니 2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정부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근 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후련한 말이다. 1인당 학생지원비가 연간 6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에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을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미 권력이 되었고 학벌이 되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약 60%, 국회의원 중 약 40%, 전체 검사의 약 60%, 전체 4년제 대학교수의 약 30%, 전국규모의 7대 일간지 전체
더에듀 |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100년 전,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도 혁명이었고, 지금의 한국 교육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여전히 교실 안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여전히 시험을 잘 보는 법은 가르치지만, 삶을 잘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매일 아침 학부모 단톡방의 한숨, 교사의 탈진, 학생의 무기력 속에서 교육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매 정부마다 수능 체계 개편이 반복되고, 정시·수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그 질문에 가장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철학자, 바로 존 듀이다. “배움은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듀이는 교육을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책임감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철학을 한국의 한 교실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더에듀 | 학교는 왜 가야 하는가. 이 짧은 질문은 늘 우리 교육의 뿌리를 건드린다. 아이들은 주저 없이 “공부하려고요”라고 말하지만, 그 대답은 언제나 절반만 빛난다. 학교는 성적을 쌓는 곳이기 전에 ‘사람을 빚는 곳’이다. 꽃이 피기 위해 뿌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하듯, 배움도 태도가 먼저 자라야 한다. 오늘의 문제는 지식이 과도해지고 태도가 가벼워졌다는 데 있다. 점수는 높아지는데 말투는 거칠고, 성적은 오르는데 책임감은 낮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결함이 용서되는 분위기 속에서 “얘는 성적이 좋으니까”라는 말이 어느새 면죄부처럼 쓰인다. 이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낸 왜곡된 신호이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착시이다. 실태는 더 선명하다. 수학을 잘 풀어도 수업 중에 상대 말을 끊는 아이가 있고, 글짓기를 잘해도 친구 의견을 비웃는 아이가 있다. 지식만 자라면 언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논리는 타인을 꺾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세상은 그런 아이에게 “스펙은 뛰어나나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집은 해결했지만 사람 문제에서는 오답을 낸 셈이다. 통계도 이 현상을 뒷받침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업 능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부당 지시 혐의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은 상실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 채용으로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자 내정 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장해 채용한 것. 채용된 4명의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에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설 보수·중도 성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단일화 밖에는 4선의 국회의원 출신 이군현 출마자가 버티고 있어 추후 분열과 통합의 방향성에 주목된다.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차 여론조사 통과자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최병헌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등 4명을 발표했다. 권진택 전 경남과기대 총장과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은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번 단일화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지난 10~11일 이틀간 경남지역 만 18세 이상 도만 25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다. 단일화 연대는 후보별 순위와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1차 관문을 통과한 4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진행,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4선 국회의원 출신 이군현 출마자가 단일화 과정을 이탈한 상태라 추후 추가 단일화 진행 여부가 관건이다. 이 출마자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도 없이 진행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깜깜이라며 후보 간 교육철학과 정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엔 이정열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전 부산교사노조 대변인)가 함께 한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0~13일 오후 6시까지 제7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투표 종료 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기호 1번 원주현·강성 후보를 따돌렸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중등교사의 자부심, 전국중등교사노조의 새로운 리더’를 비전으로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교사 시간 보장 △교사 대사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 △교사 안전 체험활동 △교사 업무 경감 △수능 감독 처우 △교사 평가 자율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조합원의 노동조합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김희정 당선인은 “투명한, 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겠다”며 “특히 중등교사의 노동 값어치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교사 임용시험을 석사학위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프랑스가 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학사 대상 교사 임용 트랙을 부활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5일, 2026년도 초중등 교사 임용 지원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학사 학위 소지자 대상 임용 트랙 부활을 알렸다. 대규모 미달에 결국 임용 자격 '학사'로 회귀 이번 교사 임용제도 변경은 올 3월 발표됐다. 프랑스는 2010년 교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석사 소지자 또는 석사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기존 교원들도 석사 취득을 요구하는 ‘석사화’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인 피사(PISA)에서 핀란드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배경이 양질의 교사로 지목되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 교사 임용 트랙이 여러 나라에서 도입됐다. 프랑스에서도 직접적으로 핀란드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석사 교사 임용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교직 이탈이 심화하면서 2024년에 3200명의 공석이 발생한 데 이어, 2025년 임용 인원이 2610명 미달하면서 교직 유인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 3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책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폐지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없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시점은 2027년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가구, 긴급 경제사정 곤란,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에게 지원,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책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 호소가 극에 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199만 3000원 감소했다. 그만큼 대학의 학생 1인당 수입이 줄어든 것. 결국 대학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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