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서울교육청의 혁신교육 기조는 ‘경쟁 완화’, ‘협력 학습’, ‘입시 중심 교육 탈피’라는 그럴듯한 구호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4년간의 결과는 달콤한 구호와는 달리 ‘재앙적 실패’라는 현실로 귀결됐다. 특히 혁신학교는 매년 4000만원(재지정 시 3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으며 9배나 확대됐지만,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교육격차 심화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이 실패의 이면에는 좌파 교육감의 이념적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더 이상 교육철학이 아니라, 마치 ‘알라’를 절대 신으로 섬기는 탈레반처럼 맹목적·배타적 신앙이 되어버렸다. 교육 정책은 데이터와 성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한 이념의 성벽 안에서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교육의 기본 책무는 왜곡됐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의 혁신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했다. 실제 내용은 학생들의 학력을 희생시킨 위험한 사회실험이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이념의 신봉자가 된 탓에, 정작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학교 현장은 혼란만 깊어졌다. 지난 14년간 온축(蘊蓄)된 혁신교육은 재
더에듀 | “꼴찌라도 괜찮다,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1978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방황과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축농증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성장기라는 이유로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두통이 심해져 결국 서울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3주 후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병결 시 평가 대체가 가능한 제도가 없던 1970년대에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3주간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구들 노트를 빌려 공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일차 체육 과목부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꾸지람을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포기한 과목은 모두 0점 처리되어 62명 중 62등. 학급과 전교에서 꼴찌가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내신이 무너졌고, 제 인생에서 처음 맞는 큰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전학을 시도하기 위해 누님과 함께 외삼촌이 계신 평택으로 찾아가 상담도 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전체 버전이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
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장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다른 교사 단체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학맞통의 파행이 예상된다.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학교는 발견, 교육지원청은 연결, 지자체는 복지 수행” 강주호 교총 회장...“교사 개인 희생으로 밀어 넣는 학교 만능론 멈춰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교육과 복지 분리 중요 “교원들과의 논의 테이블 필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장들은 학맞통 시행은 이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행 운영을 예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더에듀>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신건강 위기 소아청소년의 급증에 대응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대폭 확충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도 배치한다.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고, 극단 선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에도 나서며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2024년 약 35만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남성은 7-12세,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극단 선택 학생 수 역시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상승했으며, 불안/외로움 경험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18.1%로 늘었다. 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을 목표로 설림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자공고 전환에 협력한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했다.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들이 안정적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기숙형 사립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사립학교라는 점과 회계와 인사 등에게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방구, 경기교육청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을 자공고 전환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적극 소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잇단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원 3단체장의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1일 10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