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0명 넘게 불법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3대의 카메라를 찾아 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41명(47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동영상과 사진 유포 및 공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및 정신적 고통 호소, 엄벌 탄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댔다. 그러면서 “38명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가 도산 리더십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안한다.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는 15일 이 명예교수가 8월 19일 오전 7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41회 도산 리더십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기술혁신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과도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설명한다. 이번 포럼은 오전 7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결론을 낸 성평등가족부에 국민여론 재수렴을 지시했다. 상한 1세 일률 하향 의중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청취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현행 만 10~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 결과라고 보고했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낮추는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촉법소년 공론화 결론 '14->13세 하향'..."강력·중대·반복 범죄로만"(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9127)) 그러나 부처 의견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책임능력 등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외 인정, 중대범죄 규정 쟁점 등에 우려를 제기, 일률적 1세 하한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낮춰도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남용돼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권고안은 상한인 만 14세 미만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서 13세로 낮추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숙의 토론 이후 조건부 하향 입장은 45.8%에서 46.7%로 살짝 높아졌다. 현행 기준 유지는 5.7%에서 17.0%로 증가했다. 반면, 일괄 하향은 37.3%에서 30.2%로 낮아졌다. 이는 국민 199명 중 78%, 청소년 43명 중 67%로 나온 별도 진행 온라인 공청회 결과와 상반됐다. 상한 연령 하향 범위는 1세 낮추는 것이 55.8%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담았다. 우선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예방 및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에게 촉법소년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피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실무사 등 운영 인력의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지정 논의가 철회됐다.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안)’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논란이 된 사안은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강사 외의 늘봄운영인력이 인솔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 결정에 따라 늘봄실무사 등이 인솔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실무사에게 사고 발생 시 법적·배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다”며 “아무런 권한과 훈련, 보상 없이 떠넘기는 통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인솔 책임을 애초에 떠맡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업무 범위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안전 부담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방안(안)을 취소하고 이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현장체험학습 매
더에듀 | 초등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소문의 낙원’의 주인공인 악동뮤지션이 지난 4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특히 슬럼프와 은둔 생활, 폭식으로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수현 씨를 오빠 이찬혁 씨가 곁에서 돌보았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그러나 나는 남매의 우애만큼이나 정신건강 돌봄의 고단함에 주목하고 싶다.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일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식사와 수면, 위생, 진료와 약물 복용, 일상생활을 회복하도록 돕는 반복적이고 지난한 과정이 뒤따른다. 당사자가 도움을 거부할 때에는 보호자도 심각한 소진을 경험한다. 모든 가족이 악동뮤지션처럼 장기간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헌신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나는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인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학교 차원의 스크리닝과 마음건강교육, 체육예술교육, AI를 활용한 온라인상 자해·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과 위기징후 발굴 등은 거시적 대책의 한 꼭지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수단만으로 자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부가 미래사회를 이끌 청년 인재 100명을 찾는다. 이드레겐 국무총리상과 뿐만 아니라 기관 연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달 19일까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선발 인원은 총 100명(고등학생 등 청소년 40명 내외, 대학생과 청년 등 60명 내외)이다. 심사 영역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개층, 장애인,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8월 19일 18시까지 지원서류는 온라인으로, 추천서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학생과 청년일발 지원자의 경우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재출해야 한다. 심사는 지역심사(서류심사)와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로 진행되며, 오는 12월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연말에 시상식을 연다. 100명의 수상자 중 1명은 국무총리상과 상금 300만 원을, 나머지 99명은 교육부장
더에듀 | 최근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교권 회복’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민원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최종 방어선은 바로 ‘교감’이다. 민선6기 교육감 취임식 후 교육청에서 아무리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무 총괄자는 결국 교감이다. 7년간 교감직을 수행하며 느낀 점은 명확하다. 교감이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혁신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교권 회복 논의에서 학교 현장의 중심인 교감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면 학교 현장의 수많은 난제를 돌파한 힘은 언제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이었다. 2012년 송정중학교 교감 재직 당시,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에 적용되는 ‘1인 부장 체제’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 당시 김군남 교무실무사와 협력해 대외 공문을 전담 처리하는 체계를 과감히 도입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경험도 있다. 방학 중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서울교육청에 건의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복무관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원단체와 출판사가 어린이 동요대회를 연다. 독창 등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동요대회는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미래엔과 ‘2026 제2회 미래엔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음악교육 활성화와 어린이 정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초등학생과 가족,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부문은 ▲어린이 독창 ▲어린이 중창 ▲어린이 합창 ▲교사 ▲가족 ▲교실 챌린지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어린이 부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독창은 온라인 영상 심사로 진행한다. 중창과 합창은 지정곡 온라인 예선 후 본선 무대에서 현장 경연으로 진행된다. 가족 부문은 초등학생 포함 2인 이상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 부문은 현직 교사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교사·가족 부문은 온라인 영상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이번 대회 총상금은 약 2000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지난 8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결과는 9월 28일 발표하며, 본선 및 시상식은 10월 31일 상암 큐브
더에듀 | 며칠 전 경기도교육청 업무용 메신저(GOE)에 탑재된 이모티콘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가터벨트를 연상시키는 복장, 망사스타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바니걸 코스프레처럼 보이는 의상, 특정 신체 부위(엉덩이)를 과도하게 강조한 캐릭터까지 있었다. 과연 교사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공식 메신저에 담길 콘텐츠가 맞는지 여러 번 다시 확인하게 됐다.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으로서 항의 및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하루도 되지 않아 업무용 메신져 이모티콘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누군가는 “이 정도도 문제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이모티콘 하나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검증하는가 하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늘 신중해야 한다. 수업 자료 하나를 만들 때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표현은 없는지 살핀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를 사용할 때도 교육적 적절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먼저 고민한다.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다. 학교 현장에는 그만큼 높은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GOE는 사적인 메신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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