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더에듀 | 현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필자는 더 이상 교장실에 앉아 있지 않다. 몇 해 전과 같이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고, 생활기록부와 회의 자료에 둘러싸여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육계를 떠났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오히려 학교를 떠난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더 또렷이 보인다.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외롭다. 성취를 요구받기만 하지 실패할 권리는 허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깊이 고립되어 있다. 수십 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과 고통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의 교육이 너무 오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정작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꼭 말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삶(well-being)을 가르치려면, 죽음(well-dying)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야 한다고 말이다. 죽음을 교육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게 여겨진다. 아직 어리다고 아이들을 평가절하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죽음을 알고 있다. 뉴
더에듀 | 최근 두 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교원과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를 교무실에서 훈육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교실과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각각 7~8분, 총 15분 동안 일어난 상황일 뿐인데,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생활교육, 학생인권옹호관까지 소환되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겠다며 지난 십여 년 간 관련 법령을 세분화했지만, 이는 전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학생징계(학생생활교육)에서 학교폭력이 분리되고, 학생 인권이 추가되고, 반작용으로 다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와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의 학교가 혼란에 빠진 모습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교실+교무실, 총 15분간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 <교실> 남학생 A와 남학생 B는 담임의 수업 중 옆 반 B의 전 여자친구 C에 대해서 속닥거립니다. B는 A에게 ‘C와 헤어졌어’라고 말합니다. A는 B에게 ‘그럼 이제 C를 내가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 아이들이 다 들리도록 외칩니다. “선생님, A가 C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경기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다. 기본과 관계,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혁명을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성 교수는 19일 경기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시작부터 임태희 현 교육감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냈다. 특히 “현장을 다녀 보니, 교육감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학교와 교실, 교사와 아이 그리고 학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를 두고 “정치적 재기와 훗날을 위한 디딤돌로 필요한 사람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라며 “교육을 구호로 말하지 않고 학교가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관계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학교 위기는 제도가 없어져서가 아닌 신뢰와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학교에 모든 것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선생님이 보호받지 못하는
더에듀 |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권력을 위임한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이 위임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다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이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덫에 걸려, 유권자로서 정치적 공론장을 경험하며 정치적 통찰력과 철학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주된 목표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정치는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이 교육에 씌워지면서 정치는 금기의 영역이 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고, 비평은 정치인과 평론가가 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 정치는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체면이고 예의가 되었다. 공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정치가 지극히 비밀스러운 사적 영역처럼 치부되고 있다. 히틀러는 “지배자에게 대중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말했다. 그런데 교실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들고 있다. 정치는 집단지성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
더에듀 |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부끄러워한다. 때로는 실패를 죄악시하며 감추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성공만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패 없이 얻은 성공만이 자랑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수많은 실패 끝에 얻은 성공만이 진정한 성취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다. 인간은 성공만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실패만을 경험하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인생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며,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평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단정은 삶을 단순화한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직접 부딪혀 깨닫는 데 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더 본질적이다. 결국 결론은 하나다. 인생에는 실패할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정답 없는 질문이기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국내 최대 교사 주도 어린이책 연구 공동체 ‘좋아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좋어연)’가 지난 14일 서울 홍대 청년문화공간JU에서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년회는 ▲2025년 좋어연 결산보고 ▲2025 좋어연의 1년 돌아보기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각자 사랑하는 그림책 한 권을 나누는 그림책 교환 게임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좋어연 정회원 초등교사 A씨는 “좋어연은 저에게 나들목 같은 존재”라며 “한 방향으로 막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에 총회, 소모임, 수업공개, 연수 강의, 수업자료 나눔, 오프라인까지 이어진 경험을 통해 다양한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회원 B교사는 “좋어연과 함께 한 시간은 단단한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교사로서 다시 힘을 얻는 순간들이었다”고 밝혔다. 좋어연은 올해 ▲좋어연 어린이책 대축제 ▲전국 16개 동네책방과 협업한 좋어연 X 동네책방 봄소풍 등의 행사를 열었고 ▲‘동화수업 대백과 261’을 출간했으며 ▲아이스크림연수원의 ‘현아샘과 좋어연의 문해력 쑥쑥 동화수업’ 15차시 강좌 개설 등 활발한 활
더에듀 | 현재 우리 공교육의 주요 쟁점은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기존의 단위제는 ‘수업을 들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관리해 왔다. 학년 단위로 진급하며, 같은 반의 학생들은 같은 시간표를 따른다. 반면 학점제는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은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 성취를 학점으로 누적해 졸업한다. 교육과정의 관리 단위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학점제는 ‘제도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며, 진로 설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작동한다. 그런데 우리의 입시 구조와 사회적 경쟁 환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학점제가 과연 그 취지대로 작동할까?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차별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 편의상 학점제의 조건을 교육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으로 나눠볼 때, 교육적 조건에는 지금껏 익히 정책 홍보 및 담론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절대평가, 교내 객관식 정기고사 폐지 및 수능의 전면 논·서술형으로 전환 등이 있다. 예전에는 시간표만 잘 짜면 되었지만, 한국과 같이 과잉경쟁이 지속되는 한 점수경쟁에서 ‘선택, 기록, 관리 경쟁’으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후보가 늘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초등노조는 12월 29일~내년 1월 5일까지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마무리된 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면서 재선거가 됐다. <더에듀> 취재 결과, 재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늘(19일) 저녁 9시까지이며, 이미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에 더해 ▲박교순 경기 마지초 교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급별 최대 노조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함께 뽑는다. 또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의 재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내일(20일) 등록한 후보자들이 기호를 추첨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28일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감사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감사 보고서를 통해 충분한 시범사업과 교육현장 검증 없이 도입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육정책 전면 도입 전 시범사업과 현장 검증 의무화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일정 촉박을 이유로 시범 운영을 생략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했다고 판단했다. 또 AIDT 개발을 위한 기술 규격과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검정 공고를 실시해 기준 없이 개발한 발행사들이 기준 제시된 이후 재설계에 나서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구독료 역시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부담으로 하면서 교육청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초등노조는 감사원의 AIDT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것은 특정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의 반복적 행태라고 꼬집으며 (가칭)이주호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졸속 시범-전면 도입-현장 부담 전가‘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현장 교원의 검증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고 시행을 앞두고 문제를 인식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1일 2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