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통과돼 올 3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은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리와 통제 책임까지 떠안아 심각한 정서적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엽·신주연·임유하·이이슬 등 인하대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생 스마트폰 사용 및 정책에 관한 국내 중학교 교사의 인식: 합의적질적연구’ 논문을 지난 1월 열린교육연구에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김수엽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스마트폰 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 내용이 담겨 있다. 연구진은 9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1.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3.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3-1.이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4.현재 귀하의 학교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무엇이며,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감들의 의견도, 교원단체 및 노조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갈리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에듀>는 사회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을 맞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의 폭을 제공하고자 전문가 찬반 토론을 개최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패널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찬성)/ 조전혁 광운대 석좌교수(반대) #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연령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연방제 구조상 미디어 규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을 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학생 재적 관리가 부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지정이 이뤄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9일 도쿄 복지대와 나고야 경영 단기대 등 두 곳을 유학생 관리 ‘개선 지도 대상 학교’로 지정했다. 도쿄 복지대는 유학생 2470명 중 학교 측의 책임이 있는 퇴학생이 152명(6.2%)이고, 나고야 경영 단기대는 유학생 94명 중 7명(7.4%)이었다. 학교 측 책임의 기준은 ▲일본어 능력 확인 부족 ▲학비 미납에 의한 제적 ▲지원 체제 미비 ▲부적절한 입학 등이다. 한편, 이번에 처음 시행된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제도는 2024년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의 재적 관리가 적정하게 행해지지 않는 대학 등에 대한 지도 지침’에 따라 유학생 퇴학 비율이 5%가 넘는 학교를 지정해 문과성의 개선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3년 연속으로 지정될 경우 법무성의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통고돼 유학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노현정 교육부 사무관이 특별성과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23일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 노현정 사무관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우수상은 장명헌 사무관, 김태환 사무관, 최민애 교육연구사, 이승환 사무관, 임영란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번 시상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현정 사무관은 G-드라이브 파일 복구 솔루션을 고안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공용 저장소 자료를 개별 PC 임시파일 활용 기법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고안한 바 있다. 이 방법은 전 부서에 공유돼 자료 손실로 피해를 크게 입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부처의 복구 매뉴얼로 공지돼 행정 지식 자산 소실을 최소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장명헌 사무관, 김태환 사무관, 이승환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명헌 사무관은 인공지능·코딩을 이용해 국회 요구자료 관리 체계를 자동화했다. 이에 따라 2.57억 원의 국가 예산과 연간 920시간에 달하는 업무 시간을 크게 절감·단축했다. 김태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직함생략) 김영배·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가 보수 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다. 단일화 기구는 후보 검증 제1 원칙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력이 없어야 함을 제시, 추후 조전혁과의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23일 6명의 출마 예정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3월 말~4월 초 단일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출마 예정자는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이다. 이중 김영배·류수노·윤호상·임해규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후보 검증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력 없음 ▲범죄 경력 확인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세금 납부 의미 이행 확인 ▲교육 정책과 공약 검증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3월 초까지 검증을 마치고 토론회와 인터뷰, 공약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3월 말~4월 초 단일화를 완료하고 추대할 예정이다. 이희범 좋은교육감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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