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의 연락,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교사의 SNS를 살피는 학부모, 처벌 가능할까.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으로 혹은 무분별한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2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한 시리즈 ‘학교반장 이덕난’은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코너로 나눠 진행된다. 민감한 학교 내 상황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화마다 사례를 들고 법적 근거를 살펴 이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인지를 설명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많이 만났다며, 주말이나 방학 등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첩’에서 학교반장 이덕난은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부모의 연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를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초·중학교 중 20% 정도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기대치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과 2025년 학교 기여도(Skolebidragsindikatorer)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기여도 지표는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조사로 시행하던 당시 사용하던 ‘학교 향상도’와 유사한 지표이다. 배경 요인의 영향이 아닌 학교의 교육 효과만을 보기 위해 학생의 이전 성취도, 배경 요인, 인구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예측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 산출한다. 학년 올라갈수록 배경에 따른 차이 커 그렇게 계산한 노르웨이 국가시험(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교 기여도의 분산과 원점수의 분산을 비교해 보니 학년별로 1~4학년은 학교 기여도 5.2, 원점수 6.2, 5~7학년은 학교 기여도 3.5, 원점수 6.1, 8~10학년은 학교 기여도 4.6, 원점수 8.3이었다. 학년군별로 모두 학교 기여도의 분산이 원점수의 분산보다 적었다는 얘기는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의 차이 중 상당 부분은 배경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다. 특히, 학교 기여도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위 처벌을 지목,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의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의 이름과 성별, 개인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이 유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체적 유출 규모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의 개인정보 배포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원교육청이 지난 2003년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55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홈패이지 내 30일간 개인정보 유출 공지 게재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의 생후 9개월 영아 4명 중 3명은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크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스크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에 돌입했다. 19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아의 스크린 사용 실태: ‘2020년대 아동’ 국가 코호트 연구의 최신 증거(Babies and screen time: Recent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ren of the 2020s cohort study)’에 관해 보도했다. 연구는 영국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가 영국의 생후 9개월 아동이 있는 8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생후 9개월 영아의 72%가 디지털 기기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사용 시간 분포는 하루 1시간 이하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8%로 뒤를 이었다. 2시간 이하 16%, 3시간 이하 5% 순이었으며, 전체의 2%는 하루 3시간 이상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스크린 사용 자체를 부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이 오는 4월 11일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이 거절된 가운데, 결선투표제 제안이 추가로 나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서울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20일 오전 후보자들과 긴급회의 열고 4월 3일 시민참여단 모집 마감 및 11일 단일 후보 결정 등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직함생략)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한만중 5명의 경선 후보자가 참석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회의에 불참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단일 후보 선정을 4월 30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후보 결정을 4월 11일로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며 “4월 30일 전후로 단일후보를 결정해도 선거 일정상 전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참여한 모든 후보들은 정 교육감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권혜진 추진위 상임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후보들 5명이 다 반대 의사를 표했다. 후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보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인철 강민정 예비후보 수석대변인도 “4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기자 | “인천교육 학력 하향 평준화와 아동행복지수 최하위라는 두 가지 문제,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43년의 교육 현장 경험과 교육학자로서의 전문성, 교원단체 활동을 통한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제시한 그는 행정 경험 부족을 단점으로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보좌 체계 구축 및 현직 교육전문직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자심감을 보였다. 인천 교육의 문제로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 학교 현장과 교육청 간의 괴리,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꼽은 이 예비후보는 “도성훈 교육감이 8년의 행정을 하며 학력 저하, 현장과의 소통 부재, 아동행복지수 최하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I와 데이터 기반 과학적 평가 시스템 도입, 현장 중심 교육 행정 등을 통해 학력은 키우고 교사는 존중 받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에듀>는 이대형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 최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최대 난제는 단연 ‘문해력 저하’이다.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그 이면의 함의를 포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며 공교육 체계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디지털 기기의 범람과 단편적인 정보에 함몰된 세대가 겪는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 본질적 원인은 우리말의 구조적 특성을 도외시한 교육과정의 결함에 있다. 이를 타개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초·중·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를 전면 도입하여 학생들의 지적 가소성(Plasticity)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교육 기획 시리즈 ‘AI 시대, 문해력 위기’ 보도는 디지털 난독 시대에 한자 교육이 문해력의 강력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사는 중학교 교실에서 ‘위화감(違和感)’이나 ‘고무적(鼓舞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실태를 고발했다. 심지어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오해하는 등의 사례는 단순히 어휘력의 빈곤을 넘어, 학습의 기틀인 언어가 그 도구적 기능을 상실했음을 시사한다. 뇌의 신경망이 활발히 재구성되는 청소년기에 정교한 언어 자극이 결핍되면서, 사고의 유연함과 확장성을 의미하는 ‘가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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