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에게 인사 올립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유감과 아쉬움, 송구함 등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받아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전북교육 도약을 향한 여정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자체·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습니다”라며 “2년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저와 함께 했던 교육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며 “이 헌신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송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은 계속할 것을 약속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AI Vs. 인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AI Vs. 인간’으로 수업을 시작했었지만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AI Vs. 인간’이 아니라 결국 ‘AI와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핵심’이라고 느끼게 된 수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AI의 이해, AI 윤리 등 AI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큰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NPC(Non-Player Character의 약자)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 공간 속에서 실제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은 교육의 활용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 되면 종종 몸이 쑤신다. 오히려 주말까지 일이 이어질 때는 주말 당직에도 컨디션이 좋은데 말이다. 아마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아늑함에 내 몸도 긴장이 풀어졌나 보다. 약 한 움큼을 입에 털어 넣으니,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여유 시간이 아까워 최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집었다.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이다. 얼마 전, 서점에서 쇼핑하듯 기분 전환 삼아 여러 종류의 책을 골랐다. 그 중이 송길영 저자의 책을 택한 이유는 문득 똑똑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더에듀 | 강삼영 전 강원교육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25일 강원일보에 게재한 ‘학력 정책,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기고문을 읽고 학부모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이전 민병희 강원교육감 체제에서 대변인, 교원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지내며 강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인사가, 현 교육 당국의 학력 정책을 비판하며 ‘방향’을 말하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기초학력을 쌓고 끌어올리는 일은 장기간의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민 전 교육감 아래에서 강 씨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 핵심 인사들은 학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숨요일’ 등 파격적인 정책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간·기말고사 폐지 정책 등 반(反)학력적 흐름이 이어져 온 결과이다. 많은 학부모는 그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란 명분 아래 시행한 정책들은 실제로 학력 향상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체감했다. 민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구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폐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