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
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더에듀 |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란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 실태는 2019년 15.1% → 2022년 7.8% → 2023년 8.9% → 2024년 10.7%의 변동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채용률에 비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으로 63.2%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 분석에서도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신규 채
더에듀 AI 기자 | 호주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 정부가 공립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료 수영 및 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영구 정책으로 전환했다. 12일 레저·스포츠 전문 매체 Australasian Leisure Management 보도에 따르면, NT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체육 활동 확대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던테리토리는 강과 해안, 자연 수역이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으로, 물 안전 역량이 학생 생존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 중 체계적인 수영 및 수상 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NT 전역의 공공 수영장과 학교 간 협력이 확대되며, 전문 강사 배치와 이동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원격 지역(remote communities)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 지원과 이동형 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일부 지역은 수영 시설 접근성이 낮고 전문 강사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장기적 예산 확보를
더에듀 |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은 다양하다. 능력, 성실함, 인간관계, 운까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옷차림이다. 여기서 말하는 옷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품을 걸치거나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자신의 연령과 체격에 맞게 품격 있게 입는 것을 뜻한다. 이런 남자가 성공과 행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옷은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사람은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겉모습은 내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평화롭고 균형 잡힌 사람은 옷차림도 단정하고 깔끔하다. 반대로 불안과 혼란에 휩싸인 사람은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색감도 무겁게 흐른다. 결국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둘째, 옷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옷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옷차림은 말보다 강력한 신뢰와 호감을 전달한다. 옷은 침묵
더에듀 |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교실은 늘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져 왔으며, 어른이 된 오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셀 수 없는 무수한 빛깔로 가득 찬 곳에서 수없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더에듀>는 ‘꿈몽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 펼쳐진 다양한 색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의 교실’을 시작한다. 교실은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우리는 왜 ‘겉모습’으로 교실을 판단하는가. 20년 전의 기억으로 오늘의 학교를 설명하려는 태도는 과연 정당한가.” 학교를 향한 사회적 담론에는 일정한 관성이 존재합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복도, 오래된 책걸상. 이러한 외형적 요소들은 곧바로 ‘낡은 교육’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마치 물리적 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설명하는 결정적 증거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단순한 추론에 기반하고 있는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다음은 ‘오늘의 교실 4화’를 관찰한 기준의 메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사 O. 40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현 전북교육 문제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초학력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 불충분 반영 제도, 정주 여건 취약성,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불균형 등을 지목하며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교육도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구조를 재설계해 재정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더에듀>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기는 ‘모험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
더에듀 AI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저드슨 독립교육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주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폐교된다. 10일 미국의 지역 언론사 KSAT News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의 저드슨 독립교육구(Juds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ISD) 교육위원회가 약 37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학교 4곳을 폐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구 측은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주정부 보조금 축소가 적자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드슨 ISD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등록 학생 수 감소를 겪어왔으며, 이는 곧바로 운영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모니카 라이언(Monica Ryan) 교육위원회 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결국 우리는 시설과 인력 규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 결정이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폐교 대상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으로, 2026~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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