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대신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한 새로운 성별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며, 초등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DfE)가 공개한 초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이름 사용이나 기존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과 같은 '사회적 전환' 조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 참여와 임상적 자문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차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주도한 2024년 성전환과 아동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오로 5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담임을 맡은 A씨는 B군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재롱잔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다. 하원 준비 중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도 밀었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잧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 측 가족의 용서와 합의 성사도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유 있다고 봤다.
영국, 노후 학교 건물 리모델링과 직업교육 연계 등 영국 교육부는 11일 ‘교육 자산 개선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학교 건물을 그때그때 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동시에 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학교 리모델링 계획과 연동해 1만 3000명의 건축 견습생 일자리와 직업교육 실습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중 90%는 개축하는 학교에서 30마일 반경 내의 교육기관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성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하는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성 정체성 혼란 학생에게 학교 주도로 다른 성의 대명, 이름, 복장 이용 권고 금지 ▲양성 구분 화장실 이용 ▲성별로 스포츠팀 운영 ▲학생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도움 제공 등이다. 이 지침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9일에는 70여개 대학 부총장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국 국내 안보 기관인 MI5와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서 외국의 대학 의사결정 개입에 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외국의 기부나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귀신이 나오는 폐가 체험을 이유로 10대를 유인한 후 산속에 두고 도망친 성인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권유, 경기 안산시에서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A씨 일당은 여학생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도중에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다. B양 등은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변을 확보하고 출석 요구 등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다 체포됐다. A씨 등은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역시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은 포착했다. A씨는 자영업자였으며, 공범인 20대 남성들과는 채팅으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이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아이들은 행복하고 선생님은 당당하며 부모님은 안심하는 ‘36.5℃ 따뜻한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대변인이자 비서실장, 정책기획관이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교사 출신으로 평생 교육운동에 힘을 쓴 그는 자신을 “복잡한 교육 행정의 난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해 온 검증된 리더”라며 소개하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됐음에도 혁신교육의 성과를 임의로 끊어내려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강남·강북 등 지역격차를 제시, 태어난 곳이 교육의 결과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은 ‘중구형 돌봄’처럼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로 회귀해야 함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키움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에듀>는 한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대학 현장에서 행정·연구·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전문성을 갖췄다.” 올 6월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동 전 경북대학교 총장은 글로벌 교육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교육 경험 그리고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설명하며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후보”라고 소개했다. 경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 명문대와 학교 현장 간의 정책적 단절을 꼽았다. 또 농어촌 폐교 위기, 기초 학력 및 수능 성적 저하, 교육청의 청렴도와 소통 리더십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경북의 학교를 지역 살리기와 미래 교육의 전초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 질문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꼽으며 옆 동네 대구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국제바칼로레아(IB)와 전세계적 흐름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B교육의 경북 전 지역 도입도 내놨다. 이와 함께 윤리가 강조된 경북형 미래 교육 플랫폼 도입 또한 제시했다. 한편, ‘경북교육동행포럼’을 통해 마숙자 경북교육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두 회차1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와 개별 지도의 필수 인력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들어온 일반 교실에서 이뤄지는 개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67 / [주취논객] ⑬통합교육의 선결 조건, 쉽지 않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문제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68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앞선 두 회차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된 조금 덜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교육에서 출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16세 하향’을 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성을, 조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에듀>는 13일 성 예비후보(찬성)와 조 전 의원(반대)을 패널로 초대해 ‘선거권 16세 선거권’ 찬반 토론을 열었다. 토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각 패널의 찬반 발제와 사회자 질문, 상호 질문 및 교차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가 필요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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