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이슈 [주간 카드뉴스-6월 1주차] '전국서 학생이 교사 폭행, 교사들 2년 만에 길거리 집회, 서거석 교육감 뇌물수수 불송치, 과지급 급여 최근 5년만 환수 가능'

• 장덕우 기자
• 2025-06-01 20:50

칼럼 [생각 더하기-송미나] '전문성 15점, 행정업무 45점?'...교사를 행정가로 내모는 성과상여금 평가

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5-06-01 10:30

THE알려드림 [THE 알려주쌤] 급식① 우아한 커피 한 잔?..."최고의 복지! 최악의 업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급식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 지성배 기자
• 2025-06-01 09:46

사건/사고 수원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로 폭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 전영진 기자
• 2025-05-31 17:05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⑦AI, 교수학습 아닌 행정업무 보조로..."교과서 아닌 교육과정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 지성배 기자
• 2025-05-31 16:55

해외 교육소식 노르웨이, 교사의 수업방해 학생 신체 개입 범위 확대 법제화...8월 1일부터 시행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 정은수 객원기자
• 2025-05-31 16:22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⑥대학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잘 퇴출, 잘 전환'...재정은 GDP 대비 2% 확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고등교육 도약이 필요하다며 ‘대학재생특별법’ 제정과 ‘대학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대학들은 생존을 걸고 혁신책을 자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심화로 지방 대학들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지방 공동체 해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대학이 학술 기관이 아닌 취업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4년제와 전문대, 기능대 등의 역할 중복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한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개인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순탄하지 않은

• 지성배 기자
• 2025-05-31 16:10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⑤“헌법·민주시민 교육 강화로 시민 청소년 양성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현 상황을 보며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망각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위험으로 봤으며, 특히 방송과 매체, 인터넷, 유튜브, AI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부침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특정 교과 또는 압축된 사회과학 지식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현상 강화로 시사 중심 토의·토론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칭) 헌법과 시민의 삶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 등 과목을 개설하거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52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과제] ④"혼자 힘들지 않길"...특수학급 확대, 병설특수학교 설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 특수학급을 확대하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질적인 과밀학급에 쌓여만 가는 업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할 교육청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정원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어 지원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것이 확인되며 고개를 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수교사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과, 교사 업무부담 및 교육의 질 저하 발생, 보조인력 수급 및 처우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대한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33

여의도 [조국혁신당 제안 7대 교육정책] ③“아이들에게 놀 권리를”...사교육 과열 막을 비책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비율은 81.2%에 이르며,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월평균 15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은 4세 고시로 불리고 있으며 결국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의대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2023년 학원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영유아 인권법은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사

• 지성배 기자
• 2025-05-3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