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학생과 가정에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1. 교사라는 이유로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은 ‘학습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했지만 세상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교사에게만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사’이기에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요? 3년 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제자를 잃은 슬픔과 학부모에 대한 죄책감만으로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인솔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동 시 학생들을 몇 미터에 한 번씩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와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가 차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들은 내일(8일)까지 입후보할 예정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강석조·고요한·김희성 교사가 오는 25~27일 진행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강석조 교사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으로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와 함께 한다. 고요한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김지현 경기 남양주 신촌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강민주 경기 고양 능곡초 교사와 함께 한다. 김희성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진소은 경남 진영장등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권수현 강원 양구초 교사와 함께 한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8일까지이다. 초등노조는 3만 7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강석조, 기호 2번 김희성, 기호 3번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가 지난 8일 입후보자들의 기호 추첨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러닝메이트로 방식으로 조합원이 직접 투표(온라인)에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오는 25~~27일 진행된다. 강석조 후보 “교권을 다시 교실로 되돌려 놓고 싶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이며, 수석부위원장 후보에는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에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이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악성민원 노조 차원 고발 ▲조합원 대상 법률 지원 확대 ▲통합학급 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 인상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석조 위원장 후보는 인디스쿨에서 보헤미안 교사로 활동 중이며, 초등노조 인천 대의원이다. 그는 <더에듀>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현장의 슬픔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럼에도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약속을 지키고자 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지난 9월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022년 제2대 위원장 당선 후 6개월 만에 1만 조합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023년 3만 5천 조합원 시대를 열며 국내 최대 급별노조로 성장시킨 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를 선언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그는 경기교사노조도 이끌며 조직 확대에 큰 공헌했다는 점에서 교육노동계의 새 리더로 각광 받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정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움이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사퇴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교원노조의 향방을 어떻게 점치는 지, 특히 초등노조의 발전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들어봤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11년 만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문제제기 이후 바뀐 변화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2026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내렸다. 총 18명(초등 8명, 중등 10)으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초협은 지난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과 충남·울산·부산교육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 파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 후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파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공문을 시행하게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달팽이집에 달팽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보건실에는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상주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합니다. 법률로 모든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했고(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으니(제15조)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달팽이집이 없는 '민달팽이'도 흔하고, 달팽이가 살지 않는 텅 빈 '껍데기'도 우리는 달팽이집이라
더에듀 |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니다. 그 여파는 대입 전형까지 이어져 한 학생의 인생 궤적을 바꾸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징계냐, 용서냐’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지금의 학폭 처리와 대입 연계 제도는 정의·회복·예측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학교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여기에 대입 불이익이 더해지면 학폭 사건은 회복이 아니라 ‘종신형 낙인’이 되어버린다. 첫째, ‘절차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폭위원회 운영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사안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교육적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영국처럼 징계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된 외부 재심 기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판사’이자 ‘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의’가 정착돼야 한다. 학폭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학습결손, 심리 후유증, 또래 관계 단절을 복구할
더에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토론회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 존중·도전 문화 정착’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는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상징적 메시지가 아니라, 연구개발(R&D)의 본질적 속성인 ‘시도→실패→교훈→재시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매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실패 발표 대회’(실패연구소 CAF 주최) 사례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패를 촉진제로 바꾸는 교육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실패 공유의 문화 조성 KAIST는 근래 몇 년에 걸쳐 ‘실패 주간(Failure Week)’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이 연구·학습·일상 속에서 겪은 실패 경험을 사진전, 발표, 에세이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 중요한 이유는, 연구개발에서 실패가 비밀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이나 R&D 현장에서도 “실패했다” 혹은 “잘 안됐다”는 고백이 곧 후퇴가 아니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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