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개기는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7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와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학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또 보조인력 인력풀제 운용으로 학교의 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제주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협의요구안에 합의했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대규모 충원한다. 도내 114개 전체 초등학교와 3개 특수학교에 전면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급당 30만원씩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했던 것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 인력풀제를 운용, 학교는 수요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보조인력 인력풀은 현재 경찰공무원 퇴직자와 학부모 등 3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각 학교가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조인력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화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현행보다 상향하며, 특히 저경력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점수를 배정한다. 첫째 자녀 출산시에는 출산축하 복지점수 1000점을 제공한다. 1점은 1000원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반 이상의 대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예방과 지원책이 모색된다. 연구진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예방, 지원의 법제화 추진까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이 넘는 59.9%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및 검사 등 심리개입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정신건강 문제에 학업 부담과 진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부산형 조리로봇이 베일을 벗으면서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자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산교육청은 12일 금정초등학교에서 ‘부산형 다기능 조리로봇’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과 시의회 및 로봇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리로봇은 튀김과 볶음, 국 등 3가지 조리공정이 가능한 다기능 유형으로, 부산교육청이 집중 교체하고 있는 전기솥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조리로봇은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적용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의 제공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조리로봇 도입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한
더에듀 | 어릴 적 학교는 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야 한다”라는 말로 가득했다. 교육은 늘 생존의 도구였고, 경쟁은 당연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오래된 항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OECD가 제시한 ‘교육 2030’은 그 항해의 나침반이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의 창고가 아니다. 학생들은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놀이와 삶의 균형, 공동체와의 조화 그리고 행복. 이것이 교육이 품어야 할 새로운 가치이다. ‘어떻게 재미있게 놀며 살까’를 배우는 공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향한 깊은 탐구이다. 미래는 ‘VUCA’, 즉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세계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변혁적 역량’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책임을 지는 힘. 이 힘은 교과서가 아닌 놀이와 창의적 활동 속에서 자란다.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그 순간,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웰빙 중심 교육이 공허한 이상이 되지 않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수시 지원자와 경쟁률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의과대학 지원자 수와 경쟁률 역시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학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경쟁률 최종 마감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SKY 대학 2026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 대비 총 3478명 줄어 –3.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2207명 모집에 1만 7930명 지원(지원자 –1890명), 연세대 2215명 모집에 3만 3438명 지원(지원자 –2197명), 고려대 2703명 모집에 5만 5009명 지원(지원자 609명 증가)으로 집계됐다. 경쟁률 역시 지난해 평균 15.60대 1에서 14.93대 1로 줄었다. 서울대 8.12대 1, 연세대 15.10대 1, 고려대 20.35대 1이었다. SKY 대학 의대 지원자 수 역시 전년 대비 964명 감소해 22.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서울대 240명 감소(–18.6%), 연세대 216명 감소(-24.0%), 고려대 508명 감소(-24.8%)했다. 이로써 SKY 대학 의대 평균 경쟁률은 18.82대 1에서 1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AI 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6대 교육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대표적 세부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의 정년 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 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RISE 사업도 재구조화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하며 이 과정에서 한계사립대학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체제도 유연화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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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