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전국 단위 설문은 모든 교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교사는 거의 없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보편적 정의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육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교육’이라는 특수성과 ‘교직’이라는 전문성의 맥락을 제거한 채, 일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교원평가 항목과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량 80%, 정성 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정량평가 : ① 학습지도(30점) ② 생활지도(30점) ③ 전문성개발(10점) ④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교장에겐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사안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안조사는 지난 2월 17일~28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월 5일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2월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해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은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퇴근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교감은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에게 가해교사의 상태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또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및 관리하지 않아 2025년 1월부터 서비스
더에듀 AI 기자 | 호주 교사들도 학생들의 폭력적 언행과 학대에 교육계는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교사들이 “무례함이 일상화된 교실에서 사명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등학교 교사인 케리(가명)는 “수업 중 욕설은 기본이고, 책상을 걷어차거나 의자를 던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넌 아무것도 몰라와 같은 조롱은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폭력보다 이를 방관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교 행정의 무책임이 더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호주 교사노조(AEU)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교사 3명 중 1명 이상이 학생의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은 업무 중 정신적 고갈을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성 교사의 경우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교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에이미 페리 시드니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호주의 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학생 행동의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돌리는 구조 속에서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교사는 많지 않다”
더에듀 |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허니문이 끝나고, 정규수업에 대한 민원이 시작합니다. 새학년 부적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에 학부모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의심이 집단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수업시간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특수)학생에게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의 재판’이 떠들썩하고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에게 감정이입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부모에게는 “묻지 말고 믿으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는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14조(교원)에서는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학부모의 의견은 교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실 안의 상황과 교육현실은
더에듀 |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일상과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대,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녀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디지털 기기 과용, 중독, 부적절한 사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재를 시작 ▲자녀의 디지털 기기 관리법 ▲디지털 활용 학습법 ▲디지털 시대 자녀의 진로 교육법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 등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디지털 시대 진정한 조력자가 되고싶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 자녀와 부모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가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도 홍익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의 꿈을 꿔본다. AI는 도구인가, 대체자인가 “OO야. 이제 그만 놀고 숙제해야지.” “엄마. 숙제는 AI가 금방 해줘요. 조금만 더 놀게요.” SF 영화 속 대사처럼 들리지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이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개 고등학교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해당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있던 곳으로 이념 및 역사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공작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 운영 청소년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도내 학교 참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충북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24년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에듀>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1회 총 5회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박스쿨에서 진행하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뿐 이념 및 역사교육 관련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학생 만족도가 높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업체 탐방을 운영했다”며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첫 번째 주제는 급식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급증하며, 2023년부터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정시 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수시 중심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궁지영 선임연구원의 「KEDI Brief 제8호」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N수생 비율은 2023년 이후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남궁 선임연구원은 이 현상의 배경에 정시 중심 대입제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의약계열 쏠림, 사교육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험생은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재도전을 택했으며, 수도권 일반대 및 의약계열(의치한약수) 진학 열망이 N수 결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은 것을 근거로 댔다. 이 같은 현상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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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1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