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16세 하향’을 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성을, 조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에듀>는 13일 성 예비후보(찬성)와 조 전 의원(반대)을 패널로 초대해 ‘선거권 16세 선거권’ 찬반 토론을 열었다. 토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각 패널의 찬반 발제와 사회자 질문, 상호 질문 및 교차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가 필요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닌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두 회차1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와 개별 지도의 필수 인력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들어온 일반 교실에서 이뤄지는 개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67 / [주취논객] ⑬통합교육의 선결 조건, 쉽지 않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문제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68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앞선 두 회차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된 조금 덜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교육에서 출발
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는 학교 일과 전 30분 동안 학생들이 무상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무상조식 클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750개교, 18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여 학교 학생은 모두 이 무상 조식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2일 이런 무상조식 클럽 사업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3~26일 학부모 152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영국 초등생 학부모 인구 구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학교 선택에 무상조식 여부 고려, 학력·소득·인종 등 무관 영국 교육부는 조사 결과, 무상 조식 제공 여부가 학교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학부모는 45%라고 홍보했지만, 사실 아주 큰 영향(7%), 꽤 큰 영향(12%), 약간 영향(26%)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무상조식 학교를 더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학부모가 절반가량은 된다는 얘기다.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47%와 7%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여성(49%)이 남성(42%)보다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조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대학 현장에서 행정·연구·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전문성을 갖췄다.” 올 6월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동 전 경북대학교 총장은 글로벌 교육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교육 경험 그리고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설명하며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후보”라고 소개했다. 경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 명문대와 학교 현장 간의 정책적 단절을 꼽았다. 또 농어촌 폐교 위기, 기초 학력 및 수능 성적 저하, 교육청의 청렴도와 소통 리더십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경북의 학교를 지역 살리기와 미래 교육의 전초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 질문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꼽으며 옆 동네 대구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국제바칼로레아(IB)와 전세계적 흐름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B교육의 경북 전 지역 도입도 내놨다. 이와 함께 윤리가 강조된 경북형 미래 교육 플랫폼 도입 또한 제시했다. 한편, ‘경북교육동행포럼’을 통해 마숙자 경북교육
영국, 노후 학교 건물 리모델링과 직업교육 연계 등 영국 교육부는 11일 ‘교육 자산 개선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학교 건물을 그때그때 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동시에 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학교 리모델링 계획과 연동해 1만 3000명의 건축 견습생 일자리와 직업교육 실습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중 90%는 개축하는 학교에서 30마일 반경 내의 교육기관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성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하는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성 정체성 혼란 학생에게 학교 주도로 다른 성의 대명, 이름, 복장 이용 권고 금지 ▲양성 구분 화장실 이용 ▲성별로 스포츠팀 운영 ▲학생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도움 제공 등이다. 이 지침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9일에는 70여개 대학 부총장과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국 국내 안보 기관인 MI5와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서 외국의 대학 의사결정 개입에 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외국의 기부나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아이들은 행복하고 선생님은 당당하며 부모님은 안심하는 ‘36.5℃ 따뜻한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대변인이자 비서실장, 정책기획관이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교사 출신으로 평생 교육운동에 힘을 쓴 그는 자신을 “복잡한 교육 행정의 난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해 온 검증된 리더”라며 소개하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됐음에도 혁신교육의 성과를 임의로 끊어내려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강남·강북 등 지역격차를 제시, 태어난 곳이 교육의 결과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은 ‘중구형 돌봄’처럼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로 회귀해야 함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키움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에듀>는 한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오로 5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담임을 맡은 A씨는 B군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재롱잔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다. 하원 준비 중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도 밀었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잧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 측 가족의 용서와 합의 성사도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유 있다고 봤다.
더에듀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치를 203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논술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32년 대입 개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 가볍게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수시·정시 통합도 포함돼 있다. 2028년 개정된 입시제도 시행도 아직인데, 또 손을 보려고 한다는 학부모들의 푸념도 들린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크거나 작게 바뀐 대입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선발해 왔다.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수험생들에게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입학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나 주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저 중등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미국의 입시제도는 이수 결과를 대학에 보내면 입학사정관이 정원의 3배수를 추려 지원자와 소통하며 인원을 선발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다. 학생들의 소신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직접적 대면이야말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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