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은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교육경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라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또 특별채용 근거로의 악용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전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생활지도의 첫 번째, 공감하기 친절하며 단호하다는 건 ‘감정에 친절하고 행동에 단호’하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게 써서 그렇지 사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감정 공감 먼저 한 번 해주고 혼내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혼내는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뭐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전 글에서 말했듯, 많은 교사가 교권 사태 전후로 아이들 감정 읽어주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딱히 부정적이지 않은 교사들조차도 감정 읽어주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적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에게 딱히 공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인과 학생은, 더 보편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은 좋든 싫든 수직적 관계를 강요받았고, 이런 관계에서는 공감이 들어설 자리가 딱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올해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의 미충원 인원이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중 자연계 미충원은 최고, 인문계 미충원은 최저를 기록, 정시 지원 전략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SKY 수시 미충원인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24일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각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월인원을 집계해 분석한 것이다. 집계 결과 SKY 수시 미충원 인원은 368명으로 지난해 279명 대비 89명(3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학년도 이후 지난 4년 사이 최고치이다. 특히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263명으로 지난해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학년도 이후 지난 5년 사이 최고치이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연계열 미충원 학과는 서울대 19개, 연세대 20개, 고려대 29개였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와 고려대 의과대학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인문계열 미충원 학과는 서울대 2개, 연세계 15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디지털자산)가 전세계 금융 시장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미국은 지난 7월 이른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암호화폐 ETF 상품 출시 관련 규제를 풀어가면서 금융 자본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는 등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전통 금융회사들도 디지털자산 발행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법인계좌 허용을 시작하고, 수익에 세금을 붙이는 등의 규제화에 나섰습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곧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제출도 앞두고 있는 등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은 곧, 디지털자산의 인정이라는 등호 성립으로 치명적 약점이던 급등·락 등 큰 변동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의 등장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특히 VISA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계 결제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인생역전을 노리던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더에듀
더에듀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세 번째로 전교조가 꼽은 13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장, 박영환 전
더에듀 | ▲ 김은영씨 별세,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부친상 = 2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31일 오전 11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일본, 고교 수학교육과정에 AI, 데이터과학 포함 검토 등 일본 문과성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수학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22일 고교 공통 수학 과목인 ‘수학I’에 AI와 데이터과학을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했다. 또한, 과목별로 선택하던 수학 A, B, C의 과목 대신 진로나 관심에 맞춰 학습 내용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과성은 같은 날 공립 교직원의 인사행정 현황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은 7087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비율은 0.77%로 유지됐다. 특히, 학생 지도(26.5%)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 대인 관계나 업무 분장 등이 뒤를 이었다. 24일에는 중학교 35명 학급 시행에 따른 교실 확보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중학교 35명 학급 실현을 위해 내년에는 1680개, 2027년 2810개, 2028년 3850개 교실이 필요할 전망이다. 25일에는 교원 임용시험 통계가 나왔다. 올해 경쟁률은 2.9대 1로 전년도의 3.2대 1에 비해 줄었다. 또한, 교원양성대학 입학 정원은 85.3%가 채워져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6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문항 입력 후 생성된 답안을 평가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이달 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관리 방안은 크게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AI 활용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활용 허용 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와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 예시로 댔다. 또 학생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 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등 반영 방식, 부분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탈락했다.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안전원은 지난 1일 성평등가조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연장 신청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중 탈락한 97개 기관에 안전원도 포함됐다. 탈락 이유로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관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정된다. 실제 안전원이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열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당시 정 의원은 기관장의 갑질 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허성우 이사장이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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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