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법이라며 서울대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의대의 승인 규모는 700여명으로 학년당 135명인 의대 정원 대부분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대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결정권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대학 총장들은 대체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의대 학장들은 의대 교수 출신으로, 증원 정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확산할 것을 우려, 서울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소속 학생들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비율이 균등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받아 공개한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664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2.81%인 3507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214명으로 18.28%에 불과했다. 이를 SKY 대학으로 확장하니 총 2만 3517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1만 1154명으로 47.43%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역시 18.46%로 4342명이었다. 서울권 15개 대학으로 확대하니 총 9만 6282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4만 1242명(42.83%)으로 저소득층 2만 236명(21.0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총 89만 7717명이 신청했지만, 고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33.11%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26만 750명으로 29.05%를 기록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다. 상위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천원 아침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 국가와 지자체의 대학생들 급식지원 명분이 생겼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대학 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18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소재 대학 335개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수준이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급식을 위한 인건비 등의 추가 재원 필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안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특화장학금’ 등 지원책을 추진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인재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석사특화장학금 외에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최근 과학기술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학령 인구 감소로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가 현재 약 12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결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10개 중 8개는 ‘사실상 미달(경쟁률 6대 1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위해 30개 안팎의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이 올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10개 4년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인제대·원광대·국립목포대·국립창원대·동아대·건양대·한동대·동서대가 수시 경쟁률인 6대 1 이하에 그쳤다. 수시는 수험생마다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6대 1이하이면 사실상 미달했다고 본다.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은 학교는 10곳 중 경북대(11.78대 1)와 대구한의대(7.68대 1) 2곳 뿐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한동대(4.08대 1)이고 동서대(4.27대 1), 국립목포대(4.55대 1), 원광대(4.79대 1) 순으로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이 글로컬 대학 지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다"며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수시 입학 지원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ST에 따르면 11일 마감한 2025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생 국내 수시전형 지원서 접수 결과, 올해 지원자 수가 469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9.6%(410명) 증가했다. 올해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이공계 대학 지원 부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아울러 지난 4년간 KAIST 학사 과정 전체 지원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5687명, 2022년 6300명, 지난해 6238명으로 정체됐다 올해 다시 8250명으로 늘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진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무학과 제도를 운영하는 등 도전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덕분에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 3일차 결과, 전국 의과대학 39곳에 모집인원 대비 11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11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는 모두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져 각각 13대1, 3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의대 수시 모집 정원이 지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는 내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광신대를 포함한 18개 대학은 하반기 평가 인증,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이 결정된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9개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3개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1개교) 명단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했다. 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현재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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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0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