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던 법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돼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해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 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36개 의과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종료 시점과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40개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의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학기 혹은 성적 처리 기간을 연장했거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한 대학이 33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개교,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개교, 1학기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개교로 나타났다. 다수 대학은 이같이 유급 방지책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I 학점제’를 도입한 곳은 7개교,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대학도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아 정부가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일환으로 '혁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번 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 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북부 지역 일부 대학들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를 준용, 지방대학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대학들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대학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면,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업체 이용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들이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 결과 총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근거를 마련 △수능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수능시험 全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전년도 대비 줄어든 2023년도 일반 수용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와 본부 연구비 등을 전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도 교육위원회 결산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등 3개 소속기관에서 일반 수용비 6억 1704만원, 본부 연구비와 여비에서 2억 2605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8억 4309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별로 전용된 일반 수용비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3억 4191만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억 2512만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관 전체 일반 수용비의 7.5%, 25.8%, 1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의원은 “각 소속기관 일반 수용비의 적지 않은 예산이 전용되어 교육부에서 사용된 것”이라 지적했다. 일반 수용비는 기관 기본경비에 포함된 비목 중 하나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1년 전 5만 7981건 보다 34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12.8%(1394건)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초등학교 4.7%(885건), 중학교 3.9%(1079건) 증가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이 1만 615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66건과 경남 475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1만 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 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 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 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킨 학생들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151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6명, 경기 42명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5%(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