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 IB 전국 확대, 서울런 확대한 전국8도런 도입, 교원평가제 활성화.”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교육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치화된 교육현장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경우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선택권 확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AI 튜터 도입 및 전국 확대, 오세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92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197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문해력 하락, 예산 방만 등의 우려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AIDT는 이미 여론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은 탄했됐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도 탄핵돼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필수 수렴’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논란이 된 AIDT의 경우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참조.<정을호 "모든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실천교사 "전면 재검토 해야"/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822>) 이 내용이 <더에듀>를 통해 최초 보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절차”라며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2명만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준혁·문정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 9485명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지난 2022~2024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19.6%만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립이 24.1%를 기록했다. 자유응답에서는 5876건의 답볍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내용이었으며, 5537건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겼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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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