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0년 체제에서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가를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안내하고, 남녀가 혼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소개하는 등 편향 교육을 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에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며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생가와 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이 발행한 김정숙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도 소개했다. 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담겨 있다. 남녀와 장애인 등이 혼용하는 화장실로 조 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편향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부적절함을 표했다. 생태전환교육자료에서는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전원 동의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병명을 언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의사소견서는 정당한 사유라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2024년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배부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22일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에 사유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스’, ‘가정사’로 기재한 것을 언급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았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에 확인 해 보니 수업을 잘 하고 있었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고 비꼬았다.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증인 채택과 불출석 기록이 될 전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8일과 24일 진행되는 교육부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 오는 27일까지 로스엔젤레스에 머무른다. 국감은 24일 종료한다. 김 여사 논문 검증 과정을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아직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낞았다. 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 역시 건강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4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입건 및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2021년 63명에서 올해 8월까지 328명이 검거돼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은 74명, 2023년은 1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10대 도박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처벌을 넘어 치유와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게 총 64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과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총 6446건이 발생했다.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1246건이 발생해 2000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유형은 ▲화상 1669건 ▲넘어짐 1533건 ▲근골격계질환 820건 ▲물체에 맞음 430건 ▲끼임 422건 ▲절단·베임·찔림 37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34건 ▲폐암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28건 ▲인천 124건 ▲서울 82건 ▲충남 77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적었다. 김문수 의원은 “조리원의 산재는 과도한 업무량과 관견이 깊다”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조리원의 산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은 교육계 변화의 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 제22대 국회 여당 최연소 당선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해로 집었다. 실제 영유아에게는 유보통합, 초등학생에겐 늘봄학교, 초중고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에서 라이즈 사업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이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같은 흐름을 김 의원이 읽고 있는 것. 그는 이 과정의 중심에는 교육이 아닌 학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특정 연령대에서의 교육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스로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김 의원은 젊은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현 정부가 추진하지만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료개혁 등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정부가 당사자들과의 대화에 더 적극 나서지 않아 갈등의 심화했다고 지적, 더 활발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에듀>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호 교육위원회)을 만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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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0일 00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