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실제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교과서 지위 유지와 절차 간소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1인 1기기 정책의 지속 추진과 디지털 튜터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됐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 발제로 참석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 :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렸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가 교육기회의 분배와 교육의 실행, 교육결과의 성취 등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사회자본, 부모의 교육지원 등을 원천으로 제시했으며 ▲추가적인 교육기회 증대 ▲학교교육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긍정적 학교 요인의 불균등한 영향 등의 세 가지 경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세 가지 경로에서 유리함이 구조화 되어 있다면 교육격차가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T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새 학년 시작과 함께 시범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독과점으로 검정제도 근본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AIDT 최다 점유 출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천재교과서가 과반을 넘은 58.3%(6052개교)의 채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이비엠 15.2%(1578개교), 비상교육 9.8%(1020개교)를 기록했다. 채택률 1위와 2위 차는 43.1%(4474개교)였다. 1위를 차지한 천재교과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과목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했으며, 특히 수학의 경우 88% 이상의 평균 점유율을 기록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100% 채택률을 보였다. 지역적으로 경북과 강원, 광주, 대전, 서울, 전남의 경우 90% 이상을 기록했다. 중1의 경우 수학은 천재교과서가 58.9%였다. 다만 대전과 부산, 울산, 전남 지역에서는 비상교육이 최다 선정됐다. 영어는 동아출판사가 47.7%, 정보는 비상교육이 70% 이상의 채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시범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 측면에서 AIDT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높을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AIDT 도입 현황과 과제’를,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이 ‘AIDT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과 신인순 천재교과서 교육콘텐츠 총괄 전문, 정보아 서울여중 학부모, 송수연 서울여고 학부모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회한 조정훈 의원은 “기존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DT는 종이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권 및 인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 결과는 향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발의와 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송수연 교사노조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방진권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책을 읽을 수 있고 손가락을 셈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17년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을 갖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25학년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준비사항을 남겨 화제이다. 백 의원은 “제가 교사일 때, 정확히는 9년 1학년 담임 시절, 다음 해야 입학시키는 부모님들께 써드린 글입니다”라며 “내일 첫 아이가 입학하는 부모님들이 걱정에 잠 못 이루실까 봐 가져와 봐요”라는 ‘첫 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는 부모님께’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학교는 유치원보다 조금 더 큰 사회,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자 ▲교사도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서로 예의를 지키자 ▲학습적인 면은 책 읽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셈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담임교사의 관찰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보자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다. 모르는 것은 여쭤 보고 요청드리기 등 총 15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남겨 놨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금방 적응하고 다들 잘 해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어주세요”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증명에 나섰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조속한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과 숙명민주동문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범학계국민검증단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교육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보도 이후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최종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근무경력 논란 8건, 수상 및 미술경력 논란 5건, 학력 및 재직증명 논란 6건 등이 포함돼 있다. 강경숙 의원 등은 “묵묵히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연구자들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문시연 총장에게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신속하게 학위 취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표절은 학문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라며 “숙명여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연구윤리 원칙을 세우고 정의로운 학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337명의 취학예정 아동이 소재 미파악으로 수사의뢰됐으며 현재까지 6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의뢰된 아동은 올해 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55명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에는 166명, 2023년에는 201명, 2024년에는 31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 의뢰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21년 1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6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같은 이는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을호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를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원 정신건강 증진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근거와 대학 교원 임용 서류 허위 제출 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지 지원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故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또 의료기관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 받거나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교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의 원격 제공 가능을 의미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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