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표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ㅅ 반쪽 보고서가 됐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0일 만이다. 보고서는 정부에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에 이어 11일(오늘) 임명 반대를 공식화했다.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세종교육 무책임 행정 ▲막말 논란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자,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를 무력화한 인사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후보자를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원포인트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4분이 채 되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공식적으로 인선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 이에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라고 명명될 정도로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별로 사서를 두고 관할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사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서교사와 사서의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부족 문제와 함께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 지적이 있다”며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도록 해 사서 부족 문제 해결과 디지털 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순회사서 법제화를 담은 것. 이에 사서교사와 사서 ‘꼼수’라며 모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사서교사노조, 학교도서관 교육적 역할 축소...“배치 의무 면피” 우선 사서교사노조는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순회사서 배치로 면피할 수 있다”며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도서관의 주 역할은 교육으로 수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과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교원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가 교육과정 속에서 수행해야 할 본질적 교육 활동”이라며 “순회사서로는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하자 SNS를 통해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중치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장관이나 사회부총리는 국민통합에 애써야 한다”면서 “문재인 후보 패배 이후 최 후보자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의 도시, 330만명의 부산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오늘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불참하고 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당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자 최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일이다. 해당 글에는 ‘광주는 정의를 선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 세종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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