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전국학부모연합(전학연)으로부터 ‘좋은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전학연은 정치적 편향성 탈피,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공교육 정상화, 교권 보호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전학연은 지난 6일 강원교육청을 찾아 신경호 교육감에게 ‘좋은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박은희 전학연 상임대표는 “과거 12년간 이어져 온 특정 노조 중심의 편향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났다”며 “강원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신경호 교육감의 공로를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학연은 특히 신 교육감이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경계선 지능, 정서, 진로·진학까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취임 이후 강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 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을 부활시킨 것과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무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법률 지원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이음톡’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예외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공문을 배포해 교장들이 적극 행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주요질의 안내’ 공문을 현장에 배포했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현장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가 공유한 FAQ 자료를 붙임 파일로 첨부했다. 그러면서 공문에 ‘제외대상 차량 주요 설명(예시)’를 직접 담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편도 30km 미만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경우 ▲정류장 보행거리 800m 이상, 배차간격 30분 초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경우 ▲출장, 순회교사 등 학교 업무를 위해 운행이 필요한 차량 등을 제시했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을 비춘 것. 공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자 현장은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차량 2부제 제외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장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도 높은 정보 공개 및 엄벌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6일 국회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능 문항 부정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깜깜이 학원정보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학원알리미 도입으로 교습비와 강사 상세 이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공개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학원알리미’ 정보공시 도입으로 학원 부정행위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실질적 사교육비 억제 및 학원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하면 ▲바로 직무(교습 및 강의) 정지 ▲10일 이내 통보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구축한 민원대응팀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창구 단일화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6~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초등교사 987명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자의 78%는 민원창구 단일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실에서는 사설 학부모 소통 앱 등이 주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응답자의 93.4%는 민원에 대해 ‘여전히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학교 차원의 보호가 없는 분위기’라고 답했으며 교사 2명 중 1명은 민원 발생 시 학교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초등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는 실제 현장에서 서류상 수치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교사 배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던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출생 시 아동에게 비타민D가 부족할수록 성장기에 면역염증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산모의 비타민D 농도 적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출생코호트(연구책임자 홍수종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출생부터 아동기까지 아동 322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 다중 감작 아동(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한 아동)의 혈액에서 비활성형 비타민D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활성형 비타민D는 체내에서 바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활성 형태로 바뀌어야 기능을 한다. 특히 다중 감작 아동에서는 비활성형 비타민D 수준이 높을수록 면역염증 지표들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종 교수는 “출생 시 비타민D가 부족한 경우 아동기에서의 비활성 비타민D 대사물질이 크게 증가됐다”며 “출생 시 비타민D 상태가 아동기 면역 향상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은 “산모의 비타민D 농도 적정 유지가 아이들의 면역 균형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라며 주 2
더에듀 김연재 기자 | B형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49재인 3일 저녁, 길거리와 온라인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주최측과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저녁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유가족이 참여한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동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내가 오늘 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품고 살아오고 있다”며 “토요일 출근, 발표회, 체육대회 등등 유치원 교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1월 19~24일 발표회 리허설 및 고강도 육체노동과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야 재택근무, 주말 강제 출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제외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배제, 이들의 마음건강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 ▲고위기 학생 적극 대응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등 환경 조성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접근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9년 5만 3000명에서 2023년 8만 1000명으로 증가하고, 학생들의 불안/외로움 경험율(2020년 11.2%->2024년 18.8%)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2023년 37.3%->2025년 41.3%)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댔다. 특히 자살 학생 수가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심각하게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위클래스 연계와 마음바우처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대상 학생들에게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및 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해 신체 상해 치료비 ▲ADHD 검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 이용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학교’이자 ‘교구 창고’의 역할을 한다”며 “5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요일에 배정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 확인 결과, 3월 31일 기준 승용차 5부제 지침의 제외 대상에 특수교사가 포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생들도 공직선거에 투표하는 시대이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교육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현재는 교사들이 민원 걱정으로 교육 자체에 소극적이라 오히려 악영향이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유튜브 <더에듀>는 2일 ‘지기자의 THE테이블’을 통해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국민의 공감대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취임 일성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송수연 위원장은 국민 공감대 형성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들이 인정하면 국민 여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밖에 <더에듀>는 ▲교원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故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주최측은 추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영유아 전국희망연대)는 오는 3일(금) 저녁 8시 고인의 49재를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제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구조적 방치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유가족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독감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지만, 원장은 휴식이나 병가를 주지 않았으며, 출근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각,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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