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가칭)광주·전남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과 3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것이 제안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게시됐다. 법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작성했다. 법안에서는 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을 두기로 했으며, 직선제로 선출한다. 교육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해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부교육감은 3명으로 하되, 1명은 국가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교사 등은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경우 기존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특히 공개전형에 의한 교사 신규채용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들에게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시안을 공개한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워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가 준비한 시안이 공유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관할청 고발,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 간 이견이 큰 것은 교권침해 학생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교총은 명시적 찬성, 전교조는 명시적 반대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 대상 설문 결과, 효과 있다 43%, 효과 없다 40.1%로 갈렸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시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안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한다. 졸업 이후 진로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함으로 전국 최초이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은 교육청 소속 단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완성작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상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졸업 이후 진로·고용 연계’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학생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특히 예술 분야는 채용 통로가 협소하고 단기·비정규 형태가 많은 만큼, 공공기관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어 ‘첫 경력’을 제공하고 이후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채용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직무 적응과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고용 모델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 지역 보호자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제주교육청은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로 해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해 12월 ‘2025 공립·사립 학교(교비)회계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보호자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제주 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은 공립학교 4.37%, 사립학교 2.5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공립 8.85%, 사립 11.28%이다. 학생 1인당 연간 보호자 부담금은 공립 23만 4000원, 사립 34만 4000원이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2023년 23만 8000원 대비 4000원 감소했다. 제주교육청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대상 교육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학교 확대 등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이 공교육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회 상금을 소외 아동을 위해 기부한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관심이 쏠린다.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4일 ‘2025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본교 학생들이 상금 60만원 전액을 춘천 후평동 어린이 작업장 ‘뚜루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방학 기간 중 급식 지원이 어려운 아동들의 점심 급식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지영 강원생명과학고 교장은 “이번 상금 기부는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나눔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학교 및 기관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로, △사회적경제 소셜아이디어 발굴 △사회적경제 교육 실천 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 두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춘천 후평동 어린이 작업장 ‘뚜루뚜’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동안 안전한 돌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다. 전교조는 13일 박 위원장이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위원은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국교위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기는 파행이 이어졌다”며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표해 공교육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교원 노동환경 개선, 학교 운영체제 재정비 등을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위원으로서 그 역할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교위법에는 교원 단체 몫 위원으로 2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의 국회 비교섭단체 몫 합류는 교원단체 몫을 실질적으로 3명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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