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교사회는 성명을 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생 건강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을 개별 학교 차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감 직선제 유지·강화와 교육장 제도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등의 설립을 통합 광역 단체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광역 행정 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교육자치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개편 및 교육장 제도 혁신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교디연은 “초광역 통합의 정당성은 지역 주민의 삶과 민주적 자치, 특히 교육이 실제로 보호되고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교육은 통합과 집중의 대상이 아닌 기초단위와 교육공동체의 삶에 뿌리내릴 때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공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설명했다.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을 두고는 “설립 권한이 부여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가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대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28일 선택과목 이수 조건 출석률만 반영, 미이수 학생 온라인 콘텐츠 제공,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48)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유지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형식적 운영 고착화를 예상했다. 이들은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라는 점을 들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것. 이들은 “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교육청이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확대, 영유아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및 언어발달을 조기에 지원하고 교육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기존의 맞춤형 지원에서 보편적·예방적 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은 영유아기 정서·행동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언어 등 맞춤형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사업 확대를 통해 문제 발생 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칭 지원 대상을 발달지원이 필요한 유아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유아까지 포함한 400여명 내외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기관장 추천 의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경계선지능 및 정서·심리 지원이 요구되는 유아에게는 진단검사, 바우처 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해당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귀포여자중학교 ‘슬가람시인들’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시 문집을 발간했다. 학생들의 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육청은 서귀포여자중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 지난 1년 동안의 문학 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집 발간은 국어 교과 수업과 연계한 문학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진행됐다. 시 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은 지난 1년간 매월 2회씩 교내 ‘슬가람뜰’에 모여 시를 쓰고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며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워왔다. 현류희 서귀포여중 3학년 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다”며 “글을 쓸 기회를 주신 정혜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문집을 읽는 선생님과 친구, 후배들이 시를 통해 웃음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강문식 서귀포여중 교장은 “이번 문집 발간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서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이 제외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기준은 연 3분의 2에서 출석에서 학년별로 변경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공통과목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3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둘째는 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현장 밀착형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장 직선제가 제안됐다. 단순히 부교육감 인원 증가 등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28일 성명을 통해 초광역통합특별시 모델은 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실천교사는 행정 체계가 거대해질수록 생활권에서의 교육은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리적 거리가 확대하는 통합행정시에서 기존과 같은 1인 교육감 체제는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실천교사는 교육장의 지역 교육자치 핵심 주체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교육장 직선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지역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교육장이 학교 지원, 지역 교육과정 등 현장 밀착형 사무와 예산 편성권 등을 위임·확대 받는 방식이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늘려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돌봄, 진로 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예산 수립과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돌봄과 교육복지, 마을연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4명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8명 또한 수포자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 수학 포기 학생을 뜻하는 ‘수포자’를 줄이기 위한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17~28일 전국 150개 초중고(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의 학생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 86.6%가 수학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학생의 64.7%는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 숏폼, 카드뉴스, 영상자료와 같은 교육콘텐츠가 개발된다.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이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의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을 뜻한다. 핵심역량으로는 ▲자기감정 ▲관계 ▲공동체 가치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관리가 있다. 국정과제 101-5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담겼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숏폼 및 카드뉴스, 영상자료와 같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교과수업 중 짧은 활동, 생활지도와 연계하면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는 오는 29일 개통하는 ‘에듀넷(edunet)’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에 탑재된다. 교원의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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