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위기 극복 핵심 열쇠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제19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30% 급감...위기의 지역, 위기의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전국 평균 17.2%의 두 배에 가까운 30.8%나 급감하며 심각한 학령인구 소멸을 겪고 있다. 이는 학교의 시설 투자 제한, 순회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교육 분야 투자 비중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해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에 투자하자 출산율도 상승...성공 사례가 주는 교훈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교육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9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전월 대비 각각 5%p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9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9월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57.1%를 기록, 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 1.1%p 상승한 수치이다. 2위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으로 1.6%p 상승한 51.1%,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4.3%하락한 48.6%로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4위 김석준 부산교육감 48.0%(▲1.9%p), 5위 윤건영 충북교육감 46.6%(▲5.8%p), 6위 박종훈 경남교육감 43.3%(▼0.1%p), 7위 강은희 대구교육감 42.1%(▲5.7%p), 8위 최교진 세종교육감 40.8%(▼0.9%p), 공동 9위 김지철 충남교육감 40.0%(▲1.5%p)·임종식 경북교육감 40.0%(▼1.2%p), 11위 도성훈 인천교육감 38.7%(▲0.7%p), 12위 설동호 대전교육감 38.2%(▼2.8%p) 순이었다. 특히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강은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고문 등을 견디다 못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원격대학 포함)에 방문 금지 등 추가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공문을 통해 ▲해외 방문 전 안전정보 확인 및 철저한 안내 ▲여행경보 발령 지역 방문 자제·금지 ▲대학 차원 예방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소속 학생·교직원의 해외 방문 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국가의 최신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각별히 유의하도록 널리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는 소속 교직원의 연수 및 학생의 봉사활동 등 일체의 방문 자제·금지 내용도 담았다. 또 대학 본부(학생처, 취업지원부서, 국제교류부서 등)와 학생회가 협력해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 촉구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대학 자체의 다양한 안전관리 조치를 적극 시행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처장이 참석하는 교육부 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소방청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라는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지도·감독의 주체는 교원이다. 때문에 학교의 총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역시 학교장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기관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적 개악안”이라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 편의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 법에서는 교육감이 총괄책임자,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난 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이 대규모 금전적 유인을 앞세우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과 자발성은 약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수진·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교육정치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논문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논문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 참여한 교사 16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외부 강의료 등 ‘부수입’을 정책 참여의 핵심 동기로 인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겪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금전적 유인’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사의 가치관과 학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사 활동 안 되면 참여 안 했을 것”...변질된 참여 동기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교육적 보람 등 다양한 동기로 정책에 참여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만나 장애인교원의 업무 지원 사항을 협의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장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교조 시울지부와 정 교육감의 만남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교육감과의 간담회 정례화 및 실무협의체 지속 가동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장학사 배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 소통 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 계획 수립 ▲업무분장에서의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학교별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대체 교과서 및 대체 자료 지원 ▲자격연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전환교육 실효성 확보 ▲장애인교원 역량 강화 등도 협의 사항 선정해 서울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장교조에서는 간담회에 박준범 지부장 포함 5명이, 서울교육청은 정 교육감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지부장은 “지난 4월 첫 만남 이후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만 1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참가자들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72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된 20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GKS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ODA 프로그램이다. 국립국제교육원(교육원)이 운영하며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만 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 왔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교육원 예산 1702억원 중 76.5%에 해당하는 1301억원이 편성, 교육원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육원이 실시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1만 269명 중 1620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15.8%에 그쳤다. 전체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원의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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