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B형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49재인 3일 저녁, 길거리와 온라인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주최측과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저녁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유가족이 참여한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동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내가 오늘 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품고 살아오고 있다”며 “토요일 출근, 발표회, 체육대회 등등 유치원 교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1월 19~24일 발표회 리허설 및 고강도 육체노동과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야 재택근무, 주말 강제 출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제외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배제, 이들의 마음건강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 ▲고위기 학생 적극 대응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등 환경 조성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접근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9년 5만 3000명에서 2023년 8만 1000명으로 증가하고, 학생들의 불안/외로움 경험율(2020년 11.2%->2024년 18.8%)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2023년 37.3%->2025년 41.3%)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댔다. 특히 자살 학생 수가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심각하게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위클래스 연계와 마음바우처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대상 학생들에게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및 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해 신체 상해 치료비 ▲ADHD 검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 이용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학교’이자 ‘교구 창고’의 역할을 한다”며 “5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요일에 배정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 확인 결과, 3월 31일 기준 승용차 5부제 지침의 제외 대상에 특수교사가 포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생들도 공직선거에 투표하는 시대이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교육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현재는 교사들이 민원 걱정으로 교육 자체에 소극적이라 오히려 악영향이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유튜브 <더에듀>는 2일 ‘지기자의 THE테이블’을 통해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국민의 공감대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취임 일성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송수연 위원장은 국민 공감대 형성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들이 인정하면 국민 여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밖에 <더에듀>는 ▲교원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故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주최측은 추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영유아 전국희망연대)는 오는 3일(금) 저녁 8시 고인의 49재를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제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구조적 방치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유가족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독감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지만, 원장은 휴식이나 병가를 주지 않았으며, 출근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각,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대중이 믿는 미신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일반 대중뿐만이 아닌 일부 교사도 믿는 미신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앞선 사례와 앞으로 얘기할 사례들처럼 뇌신경 기능에 관한 속설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신경신화(neuromyth)’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뇌에 관한 미신’이다. OECD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런 미신이 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인지 해당 페이지는 아카이브로만 남아 있다. 특히, 확실히 예전과 비교하면 찾아보기 힘들어진 신화 중 하나는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속설이다.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을 격려하기 위해 퍼진 이야기겠지만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대면 수업 교원의 예외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이 학생을 직접 만나 수업과 생활지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의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학교가 차량 2부제 적용 기관으로 지정되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 교원은 예외 적용이 촉구됐다. 유연 근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2일 논평을 통해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을 직접 대면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곳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가 주최하는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9기’가 출범했다. 도산아카데미는 지난달 31일 서울 정화예술대학교에서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9기 입학식을 진행했다.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직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 및 미래 세대에게 전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정화예술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과정은 지난달 3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총 10주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9기에서는 윤은기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이 학장을,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이니텍 대표이사)이 운영위원장을, 권형균 도산아카데미 부원장(㈜GGCS 대표이사)과 이정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운영위원을 맡았다. 이어 도산 애기애타 리더십 과정 9기 강연진으로는 구범준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대표,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박경목 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장, 이금룡 ㈔도전과 나눔 이사장,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영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입시경쟁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세부적으론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특권학교 폐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요구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기 위해 ‘6·3 교육감 선거, 교육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6.3지방선거 교육 부문 요구안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노동권 교육 강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 철폐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에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체계와 ‘학벌 피라미드’ 진입을 위한 시험과 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과열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9등급 상대평가를 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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