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신만·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추진 중인 ‘현장 중심 교사 교육감 단일화’(3자 단일화)가 한 예비후보 측의 이탈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3자 단일화는 지난 12일 한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에 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과 2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서 밝혔다. 그러나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예비후보는 3자 단일화에서 최종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한 예비후보로부터 불참 의사를 전달 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토론회 이후 한 예비후보가 이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추진위)는 지난 26일 오전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 및 방식을 확정했다. 이후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3자 단일화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두 예비후보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추진위로 보내기도 했다. 다만, 답변서의 내용은 양측 모두 밝히기 어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가 지난 24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위기 지원 체계와 학교 안전·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의 재점검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이 동급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등을 두드려 잠을 깨운 피해 학생 2명이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 오해해 조퇴 후 흉기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교조는 해당 사건이 특수교육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로 축소 및 왜곡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관리와 개입 체계의 부실성, 그리고 위기 대응 시스템과 학교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있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안전 및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 즉각 보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학교의 엄격한 휴대전화 금지 조치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스크린 타임이 끼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빅토리아 굿이어(Victoria Goodyear) 교수가 이끄는 버밍엄대 연구진은 18일 국제 학회지인 ‘사회과학과 의학(Social Science & Medicine)’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전화 사용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질적인 사례 비교 연구(How school phone policies influence adolescent phone use and wellbeing (SMART Schools):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를 발표했다. 연구는 7개교에서 177명을 대상으로 한 40개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7개 학교 중 4개교는 쉬는 시간 등에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였고, 3개교는 일과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교였다. 면접 인원은 학생 82명, 교직원 46명, 학부모 49명으로 구성됐다. 휴대전화 금지된 시간 보충하려 들어 면접 결과 휴대전화의 사용 용도는 대인 관계, 의사소통, 유흥, 학습 등으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사항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서 90일 이내 제출,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고 중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과제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은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권고사항에 관해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 공식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인정될까.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변경해 사실상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 폭행 학생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 제외)하게 된다. 공공부문 의무화에 따라 교육 현장도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대초협이 사태의 심각성 공감 및 정부 노력 적극 동참을 밝히면서도, 획일적인 강제보다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5부제 적용과 강도 높은 제재가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에 예기치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24일 ▲대중교통 소외 지역 및 원거리 출퇴근 교원 예외 규정 마련 ▲일방적 페널티 적용 지양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년 사이 대한민국 지방 교육 행정의 중심축이 ‘민주와 혁신’이라는 가치 지향에서 ‘디지털과 미래’라는 기분 기반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키워드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간된 지방교육경영에 제29권 제1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방교육행정 추진과제 분석’(서재영·이슬아·나민주, 2026)이 실렸다. 연구진은 민선 4기(2019년)와 민선 5기(2023년) 교육감 취임 첫 해 주요 업무 계획을 분석, 교육 시책과 역점 과제에서 뚜렷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했다. 2019년 지방 교육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 ‘자치’, ‘혁신’ 등 공동체적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교육 자치 구현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셈이다. 반면 2023년 들어서며 정책의 흐름은 ‘미래’, ‘디지털’, ‘AI’, ‘맞춤형’으로 재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힌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이 개별 학생의 역량 강화와 기술 도입 강조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기반 진로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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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9일 1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