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등을 지정하고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생 민주시민 역량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영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응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 기반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해 SK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 중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는 2020년 19위에서 2025년 4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해 학교 현장에 헌법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법무부와 협업한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초중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 약 2000학급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진행한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 특강과, 교원 대상 특강은 올해 법제처도 합류해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에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 통합에 맞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및 명문화와 부교육감 수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행정 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교사회는 성명을 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생 건강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을 개별 학교 차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감 직선제 유지·강화와 교육장 제도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등의 설립을 통합 광역 단체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광역 행정 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교육자치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개편 및 교육장 제도 혁신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교디연은 “초광역 통합의 정당성은 지역 주민의 삶과 민주적 자치, 특히 교육이 실제로 보호되고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교육은 통합과 집중의 대상이 아닌 기초단위와 교육공동체의 삶에 뿌리내릴 때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공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설명했다.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을 두고는 “설립 권한이 부여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가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대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28일 선택과목 이수 조건 출석률만 반영, 미이수 학생 온라인 콘텐츠 제공,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48)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유지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형식적 운영 고착화를 예상했다. 이들은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라는 점을 들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것. 이들은 “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교육청이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확대, 영유아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및 언어발달을 조기에 지원하고 교육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을 기존의 맞춤형 지원에서 보편적·예방적 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은 영유아기 정서·행동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언어 등 맞춤형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사업 확대를 통해 문제 발생 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칭 지원 대상을 발달지원이 필요한 유아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유아까지 포함한 400여명 내외로 확대한다. 또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기관장 추천 의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경계선지능 및 정서·심리 지원이 요구되는 유아에게는 진단검사, 바우처 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해당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귀포여자중학교 ‘슬가람시인들’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시 문집을 발간했다. 학생들의 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육청은 서귀포여자중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 지난 1년 동안의 문학 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집 발간은 국어 교과 수업과 연계한 문학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진행됐다. 시 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은 지난 1년간 매월 2회씩 교내 ‘슬가람뜰’에 모여 시를 쓰고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며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워왔다. 현류희 서귀포여중 3학년 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다”며 “글을 쓸 기회를 주신 정혜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문집을 읽는 선생님과 친구, 후배들이 시를 통해 웃음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강문식 서귀포여중 교장은 “이번 문집 발간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서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이 제외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기준은 연 3분의 2에서 출석에서 학년별로 변경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공통과목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3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둘째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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