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시민 기억식’(기억식)이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오후 4시 16분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를 외치며 유가족들과 연대했다. 시민들의 헌화 또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339명을 포함한 탑승객 467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경희 4.16연대 조직운영팀장은 기억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우리는 12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화성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며 “세월호가 온몸으로 가르쳐 준 교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여전히 이 사회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현아 4.16연대 활동가는 “매년 4월 16일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던 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교원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355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교원의 83.9%가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93.0%, 언어폭력 87.5%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 85.0%는 악성민원, 81.8%는 아동학대 신고, 80.9%는 몰래 녹음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교권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 법적 분쟁 부담, 보복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이 교권침해 방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대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경기 광주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부 기재', 전교조 '전담 인력 상시 배치' 요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47)/ 충남 계룡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84)) 이에 교총과 17새 시도교총연합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교총 등)가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23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