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율은 각각 1%, 3% 인하한다. 특히 사용(배부)료율은 기존 약 5%에서 1%로 낮춰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예정이다. 또 최대 6개월간 납부 유예(3+3),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도 추진한다. 해당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 사용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에서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 IW)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 정신 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감소하던 불안, 우울 다시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2006년 20%에서 2017년 17%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유형별로 삶의 질 악화, 심리적 문제, 불안 증세, 등은 모두 10% 후반대였던 것이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우울 증세만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2023년 이후 불안 증세와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14%였던 것이 2024년에는 21%가 됐다. 특히, 여학생들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미래에 대한 걱정...사회적 불안 증가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적 위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이 늘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구미 도송중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경북교육청이 6일 밝혔다. 도내 두 번째 공립 IB 중학교로 승인 사례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 IB 관심학교 10개교에서 출발해, 초등학교 3교(구미원당초등학교,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와 중학교 5교(동산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경덕중학교, 청하중학교, 도송중학교)가 모두 IB 후보학교로 승인받았다.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풍산고등학교(안동)가 도내 최초로 IB 후보학교 신청을 준비 중으로, 경북형 IB 교육이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북형 IB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교육’을 목표로,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하는 학습 환경을 꾸준히 확장해 오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과 주도성을 기르는 미래형 학습 체제로의 전환”이라며 “이번 도송중학교 승인과 풍산고등학교의 도전은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IB 거점학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험생이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 학교급식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과 12월에 1·2차 상경총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1.8%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노동절을 맞아 체결한 정책 협약 ▲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행이 핵심이다. 이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수용 불가만 반복한다”며 “교섭 진전의 책무를 팽개쳤기에 발생하는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석식 제공이 중단된 학교가 있어 교직원들이 직접 배식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비노조는 내달 전국단위 총파업 상경 투쟁에 전 조합원 동참을 통보했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전국 최초이다. 난산증은 정상범주의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수 감각·수 개념 형성, 기초 연산 기억, 연산 절차 이해 및 수행,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와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양성과정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9개월 간 서울대에서 운영되며, 소속 학교에 난산증 의심 학생이 있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과정은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학생 중재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역량 강화 연수로 진행된다. 서울대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형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난산증은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공교육에서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영역이었다”라며 “이번 과정을 계기로 난산증 학생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특근매식비 등의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6일(오늘) 오전 11시 30분께 대전 대청댐 부근에 빈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400~500만원 수준의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당사자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이 소식을 접한 후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최근 10년간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 핵심 교원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정합성 부족과 통합적 관리 부재로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지영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2025년 제43권 제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10년 내외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 분석’ 논문을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교원에 관한 정책(수급·인사)’과 교사의 직무 환경인 ‘교원을 위한 정책(교권 보호·행정업무 경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수급·인사 정책: 질적 전환에도 ‘단선적 경력 구조’ 한계 교원 수급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433명, 중등은 7317명 감소한 반면, 특수·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은 꾸준히 증원됐다. 문 교수는 총량은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질적인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도, 기존 교원 배치 틀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가겹(layering)’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차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5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말께 차기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등 경기교사노조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새 경기교사노조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노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 대정부와 대국회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지역과 중앙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 조합원 다수는 초등교사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중등교사인 송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등교사 마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가 간선제(대의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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