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 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예산은 약 3조원의 감액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국회에 원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2개 사업을 감액했다. 총 규모는 3조 901억 6600만원이다. 이중 세입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조 9273억원, 특별교부금 709억원이 각각 감액돼 총 2조원 수준이 자동 감액된다. 그 배경에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87조 2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주된 세입항목으로, 2조원 가까이 깍일 경우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통상 전국시도교육청 세입예산에서 평균 70% 정도를 차지한다”며 “경상비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감액이 이뤄질 경우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교부액 일부 불용 처리 발생으로 당장 급식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에게 인사 올립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유감과 아쉬움, 송구함 등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받아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전북교육 도약을 향한 여정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자체·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습니다”라며 “2년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저와 함께 했던 교육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며 “이 헌신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송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은 계속할 것을 약속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교육청이 건물 흔들림 문제가 발생한 대전가원학교에 대해 정밀진단에 나선다. 지역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 이후 이틀 만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한 상태에서의 진단 실시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 2월 대전교육청은 공립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에 대한 구조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구조감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지난 17일 교실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에 당일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불안감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결국 지역 시민단체인 (사)토닥토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대책 마련과 투명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학교구성원과 시민에게 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전교육청은 기자회견 이틀 후인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으며 결과보고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진단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교실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흔들림 파악 등을 위해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이 학교에 상주해 사안 발생 시 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이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건강한 또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나선다. BI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 1기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총 7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그들이 마주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공동 목표를 향해 연대한다. 이들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폭력 없는 일상과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영상 및 동요 창작, 캠페인, 퍼포먼스 등 서로 다른 분야와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길성 푸픈나무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연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BTF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들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뜻깊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기획단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기획단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결정 집중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고1·2 학생들이 2026학년도에 이수하게 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7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진로·학업 설계를 집중 진행하며, 총 450명의 현직 고교 교사가 투입된다. 이들은 진로·학업설계지원단으로 상담신청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포함해 진학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조언과 과목별 학습방법 지도 등을 제공한다. 상담 받길 원하는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함께학교 누리집에 접속해 상담신청서를 직성하면 된다. 상담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상담 후 2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자세한 상담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은 함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진로·학업 설계 집중 상담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찾고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수의 교원은 약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과목 담당, 출결 혼란, 미이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수준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4일 고교학점제 학교 현장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2~14일 진행됐으며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고교학점제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54.9%는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교적 정착은 10.5%, 안정적 정착은 1.5%에 불과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고교 교원 87%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 불비로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고 평했다. 여건 불비의 대표적 이유로는 1인 교사의 다과목 담당을 꼬집었다. 설문에서는 10명 중 4명이 3개 이상이었다. 100명 중 7명 4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했다. 교사들은 담당과목이 늘어나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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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6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