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대와 영남대·세종대·중앙대가 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각 대학은 최대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차세대 연구자 양성 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대(지구·해양·기후 분야)와 영남대(전기·전자·통신 분야)가, 수도권에서는 세종대(원자과학)와 중앙대(전기·전자·통신)가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최대 5년(3+2)간 총 250억 원(연 50억 원)의 재정을 지원 받으며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강화 ▲기초과학·공학 분야 거대 융복합 연구 ▲신진 교원 연구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채용으로 미래 연구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2023년 8개교로 시작된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은 2024년 6개교, 2025년 6개교를 선정했다. 올해 4개교 추가 선정으로 총 24개교(비수도권 15개교, 수도권 9개교)가 운영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 성서초와 오륜초가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함께 주민의 쉼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31일 학교 운동장을 자연공간으로 조성하는 ‘3·3·3 학교뜰 프로젝트’에 서울 성서초와 오륜초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3·3·3 학교뜰 프로젝트는 ‘학교뜰 만들기’와 ‘나무가 보이는 풍경’, ‘나무 그늘 만들기’ 등 3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학교뜰 만들기는 학생 1인당 3㎡의 녹지를 가지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나무가 보이는 풍경은 교실 창밖으로 3그루 나무가 보이는 푸른 조망을 의미하며, 나무 그늘 만들기는 학교당 30㎡의 나무 그늘을 조성해 도심 열기를 식히고 학생의 주민의 쉼 공간이 되도록 한다. 해당교에는 각각 4억 5000만원씩 지원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운동장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해 치유와 관계회복, 휴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하는 학교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초등 평가 정례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충분한 검증 뒤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은 후보 시절 초등 3~6학년 평가 정례화를 공약했으며,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한 학기 1회 진행 원칙을 밝히며 “현재 실력을 파악하고 기촉학력을 단단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교사노조는 시행 횟수보다 학생의 성장과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증 후 추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3~6학년 전체 대상 일괄 시행 아닌 일부 학년과 일부 교과 대상 시범 운영 ▲CBT(컴퓨터 기반 평가) 안정 운영 가능 서버와 네트워크 등 시스템 사전 충분 검검 및 개선 ▲서열화 배제 및 성장 중심 피드백 제공 ▲기존 수행평가와 정례평가 역할 재정립 통한 부담 조정 ▲교육청 차원의 공식 이의신청 창구와 표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현장 공감과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불법 촬영 범죄를 덮으려던 경찰 간부가 적발된 가운데, 교사들이 엄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경찰 간부인 학생 아버지는 범행을 인지한 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 가족의 증거인멸 사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엮인 아젠다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교사들은 교실의 안전과 공교육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순 학생 일탈이 아닌 교사 대상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며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과 경찰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사법 절차의 엄정 진행과 피해 교사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의 교육재정 산출 방식 변경 추진에 대응해 교육감들이 공개 토론회를 연다. 개편 보다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교부되는 교육재정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 방식을 고심하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자동 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까지 했다. 박 장관이 밝힌 이유는 학생 수 감소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체계화한 197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나 현재는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부금 총액은 줄이기 않겠다고 하면서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더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예산 개편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교육감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오는 29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이 재개된다. 학생 평가 금지 등을 이유로 실효를 선언했던 전임 신경호 교육감의 방향이 엎어진다. 양 기관은 지난 27일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식을 개최, 실효 선언 전 단체협약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10월 전임 신경호 교육감은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라며 실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강삼영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다시 살리기로 했다. 단절된 노사 관계를 마무리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단체교섭 재개 ▲종전 단체협약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성실한 이행 등에 합의했다. 즉,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 내용과 취지를 이행하며, 이날 이전에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 단체협약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삼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함”이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된 교권보호 업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영’ 교총...“조직·예산 등 명확화 필요” 교원단체는 이 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면서도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북 교사들은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과’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전북학생인권 및 책임과의무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요청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전북교육 정책 제안 설문 조사’ 결과를 천호성 신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설문은 지난 14~22일 진행됐으며, 총 507명의 전북 교사가 참여했다. 우선 전북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과’ 설치를 원하는 교사는 96.6%였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전북학생인권 및 책임과의무조례’롤 개정하는 데에도 98.8%가 동의했다. 학생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2%가 찬성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실시 여부의 교사 의견 우선 반영에 96.4%, 교사의 민형사상 면책권에는 99.2%,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 교외체험학습센터 설치에는 84.4%가 동의했다. 교사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해 ‘대외공문서·자료집계접수, 작성, 발송’ 업무 교사 제외에는 91.5%, 인사업무 교사 제외에는 86%, 교육복지·학교안전·정보 등의 업무 학교업무 지원센터 이관에는 99%가 찬성했다. 정재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3선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확정했다. 교육위원장으로는 김희정 의원이 선출됐다. 제17대, 제19대, 제22대 등 3선 의원인 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와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제22대 국회 상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간사로는 재선의 이인선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거론된다. 이인선 의원은 2022년 6.1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여의도 땅을 밟았다. 경북여고를 졸업했으며, 영남대 식품영양학 학사, 영남대 대학원 이학 석·박사를 갖고 있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 울주군에서 제21대와 제22대 연임에 성공했으며, 혜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왔다. 경찰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자칠판 사업 재검토를 공표한 강삼영 강원교육감이 공사립 유치원 보급 제외를 선택했다. 예산 4억여 원은 교구비 등으로 전용된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공사립 유치원 보급 예정이던 약 4억 원 규모의 전자칠판 총 94대 지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아 시기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 우려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강 교육감은 전자칠판의 유치원 보급에 일찍부터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말 교부 예정이던 약 30억 원의 예산 지출 정지를 강원교육청에 요청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당선인 신분이던 강 교육감은 당시 “같은 비용으로 유치원에 전자칠판을 지원하는 것보다 놀이학습 도구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번 보급 취소로 생긴 예산 4억여 원은 놀이 및 체험 중심 교구비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앞서 선정한 초중등 학교의 보급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강원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1대 당 4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강원교육청은 앞서 공문을 통해 해당 예산으로는 전자칠판만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자칠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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