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장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다른 교사 단체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학맞통의 파행이 예상된다.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학교는 발견, 교육지원청은 연결, 지자체는 복지 수행” 강주호 교총 회장...“교사 개인 희생으로 밀어 넣는 학교 만능론 멈춰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교육과 복지 분리 중요 “교원들과의 논의 테이블 필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장들은 학맞통 시행은 이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행 운영을 예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더에듀>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신건강 위기 소아청소년의 급증에 대응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대폭 확충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도 배치한다. 퇴직 교원과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고, 극단 선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부검에도 나서며 사회정서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마음건강 지원 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는 2024년 약 35만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남성은 7-12세,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극단 선택 학생 수 역시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상승했으며, 불안/외로움 경험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18.1%로 늘었다. 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낸년부터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격증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 지정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이며,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한다. 서울교육청은 보관과 활용 방식의 다양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면 발급에서 전자 발급으로 바꾼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제3자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교원과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행정 절차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을 목표로 설림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자공고 전환에 협력한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했다.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들이 안정적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기숙형 사립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사립학교라는 점과 회계와 인사 등에게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방구, 경기교육청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을 자공고 전환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적극 소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개발 TF’를 출범시켰다. 전북교총은 지난 29일 ‘전북교육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정책 개발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밝혔다. TF는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신림중 교장)이 맡았다. TF는 학교급·직능·근무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 ▲학력 경쟁력 강화 ▲교육업무 재구조화 ▲교육거버넌스 혁신 ▲특화정책 5개 분과로 나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총 정책제안서는 최근 실시한 전북 교육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에는 총 605명이 참여했으며,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학교급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설문 결과, 전북 교육현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교권보호(68.1%)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업무 경감(11.9%),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신장(8.3%) 순이었다. 이에 더해 학교급별 여건 차이, 지역 간 격차, 학생·학부모의 체감 문제까지 반영해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공약과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제안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은영 전북교총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으로 인한 부당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10~21일 진행됐으며 총 12건이 지적됐다.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 등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3건 등 재정상 조치 5600만원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항으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이 지적됐다. 울산교육청은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구원을 징구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 승진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의 겸직을 허자했으며, 원장·교사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두 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교권침해 기록 학생부 기재의 실효성에 교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반면,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2~28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27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3월 이후 1년간 학교 교권 실태와 교육부 교권 정책에 대해 답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경험 교사는 51.9%였으며, 그 유형으로는 (복수응답)‘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로 나타났다. 4.3%는 성적언동, 굴욕감, 혐오감을 경험했으며, 1%는 성폭력도 당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이 87.6%로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첫 번째로 교사노조가 꼽은 11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두 번째로 교총이 꼽은 13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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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8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