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30 청년세대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뜻깊은 시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체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북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정신 확립에 선봉장 역할에 나섰다.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서울 마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렸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2030 청년들과의 북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주성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적 차이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은 법치와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로마에서 기원한 공화주의는 당시 집정관을 선거로 선출하고 민의회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체계 없이 권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잘못 적용되면 계급사회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며 “민을 집합적으로 해석해 개인주의가 배제될 경우 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나눈 의미 있는 시간.”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주최 ‘2025 실천나눔축제’가 지난 8일 총 53개의 연수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실천나눔축제는 7회째 진행되는 실천교사의 메인 행사로 전문성 있는 교사들과 초청된 교육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연수이다. 특히 올해는 새 학년 준비와 교사의 생활에 도움 주기 위한 강연과 교육으로 구성돼 알찼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총 53개의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학급운영과 교실에 유용한 기술(과목별 수업)을 기본으로 행정업무 지원, 우쿨렐레, 스마트폰 사진찍기 및 교실활용, 오일파스텔 드로잉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일방향 연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서로 배움·교류·동기부여를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보평초 교사)은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선생님들의 실천이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나눔축제의 기획과 진행을 총괄한 실천교사 박대현 교사(진영중앙초)는 “실천나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교과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유치원 교원은 동결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사 파견 허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운영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원단체 관련 법제도 정비 선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원단체에 현직 교사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더에듀>에 “교원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천교사 “사실상 교총 선물주기” 비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총 선물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파견을 허용하면, 교총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천교사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총이 노조가 없던 시절부터 노조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주는 걸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혜택을 주기 전에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령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타 단체들은 법정단체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 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발령자를 대상으로 인턴제를 시행한다. 경기교사인턴제는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사람 중 교원 경력 6개월 미만인 자를 6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고, 교직 전문성을 높이며,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14일 신청하면 된다. 자신이 신청 대상자인 미발령자에 해당하는지는 모집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하다. 경기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더에듀>에 “신규 교사 발령이 10일에 이뤄질 예정이므로, 여유롭게 신청하면 된다”며 “9월 1일 이후 발령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고, 거주지를 고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석교사 배치 학교에 인턴 교사 배정 급여 지급·경력 인정… 하지만 주거 지원은 없어 경기교육청은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인턴 교사를 배정할 방침이다. 도내 초등 수석교사는 약 90여명이며, 이에 맞춰 인턴 교사 90명을 선발해 수석교사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1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전국 190개 대학 중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다.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사립대학 151개교와 국공립대학 39개교 등 총 190개교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2%에 해당하는 103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5개교였다. 5.0~5.49% 수준에서 인상한 대학이 47개교(45.6%)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 수준으로 인상한 대학이 37개교(35.9%)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대학 인상률을 살펴보면 ▲성신여대 5.3% ▲경희대 5.1% ▲성공회대 5.1% ▲고려대 5.0% ▲한국외대 5.0% ▲동국대 4.98% ▲연세대 4.98% ▲상명대 4.95% ▲중앙대 4.95% ▲성균관대 4.9% ▲한양대 4.9% ▲광운대 4.85% ▲덕성여대 4.85% ▲서강대 4.85% ▲숙명여대 4.85% ▲동덕여대 4.20% ▲국민대 3.80% ▲이화여대 3.1% ▲세종대 2.5%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등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올해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등을 집중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8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생건강증진교육 비전은 ‘모든 학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로 삼았다. 3대 중점과제로는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학교급에 맞춘 마약류 및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해 유해약물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초등학교 4학년 구강진료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성조숙증 학생 관리 및 체계적인 헌혈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도 새롭게 마련한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에 나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행안부는 초등 교과교사 2424명과 중등 교과교사 2443명 등 총 4867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사 1807명을 2027년까지 증원할 수 있어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관련기사 참조 :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 줄어든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286)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 등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해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원단체에도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적용된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에만 허용되던 교육공무원 파견이 교원단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22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서, 교원단체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해 <더에듀>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두고 "교원노조 활동만을 강화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파견이 적용되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해당한다. 현재 일부 지역 교원노조들은 올 1학기 타임오프제 적용 관련 사항을 확정한 상태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는 지역도 2학기에는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오는 7일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과 치료 연계 ▲ 고위기 학생과 가족 통합 지원 ▲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강화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기학생에 대한 심층 평가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과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와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실태조사와 예방 중심 맞춤형 정책 수립을 돕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