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 경력 20년을 넘긴 베테랑 초등교사 A씨는 3월 개학이 두렵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지만, 이제 교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민원과 행정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수업 준비를 위해 펼쳐야 할 교과서 대신 교육청 공문과 행정 계획서가 책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옳은지 고민보다 생활지도고시를 살펴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적으로 면책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지난 1월 초등교육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정유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김성아 광주서초등학교 교사, 송경오 조선대 교수 함께 연구한 ‘고경력 초등교사의 역할 정체성 변화와 어려움’은 A씨와 같은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담았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숙련된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를 교사의 본질적 역할로 인식했지만, 이들의 숙련된 식견은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 수업 준비보다 교육청 공문이나 행정 계획서 처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유능한 교사의 기준은 교육과정 설계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다.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가 전국 4378개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치...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67)) 골자는 4378개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도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교총이 안전사고와 시설관리, 책임 부담,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학생에겐 안전 위협, 교원에겐 행정 업무와 책임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이들은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국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고,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델이 개발돼 배포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핵심은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현재 설치된 3566개교와 소규모·노후학교 2371개교를 제외한 4378개교가 대상이다. 올해는 400개교에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학교의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설치를 넘어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한다.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학교와 자신의 삶 속 문제’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탐구와 실천 중심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전구 점등, 선풍기 가동, 스마트기기 충전 등 교내 체험시설로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로비와 도서관 등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태양광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유·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나서고 희망 분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과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 장애학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2개 특수학교·84개 특수학급 문 열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맞춤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장애 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복지관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두 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부산한별학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괘법동 백양산 산자락으로 이전해 터를 잡는다. 2028년까지는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31학급, 고등학교 18학급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행 정장형 교복이 폐지된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TF)는 26일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60만원은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목됐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을 살펴 본 결과 약 34만원 내외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으며, 이는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및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복과 체육복, 셔츠 추가 등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었다. TF에 따르면, 자부담 금액만 32만원 수준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총 99개 교복대리점이 담합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경고 등을 받았다. 이에 TF는 정장형 교복은 가격이 비싸고 불편하다며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 지원의 현금과 바우처형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현재 서울과 광주, 충남,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현물을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통과돼 올 3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은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리와 통제 책임까지 떠안아 심각한 정서적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엽·신주연·임유하·이이슬 등 인하대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생 스마트폰 사용 및 정책에 관한 국내 중학교 교사의 인식: 합의적질적연구’ 논문을 지난 1월 열린교육연구에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김수엽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스마트폰 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 내용이 담겨 있다. 연구진은 9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1.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3.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3-1.이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4.현재 귀하의 학교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무엇이며,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3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