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교사 위원 확충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을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보위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 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실적으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며 교보위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교사 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보위는 비상식적인 조치 결정과 2차 가해성 발언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욱 깊은 고통에 빠뜨려 왔다”며 “교보위 무용론까지 나오는 등 교사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위원들에게 교육활동에 관한 교육적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최소 30% 이상의 교사 위원 참여 ▲지역 교보위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전문성 향상 연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중 20% 이상과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가 의무화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및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명칭은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소속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즉시 / 일부 조항 공포 후 6개월) 유아 사교육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례화된 조사 체계를 두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 교사 자격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유아 생활지도, 교사 자격 관련 필요 사항 구체화로 유치원 교육활동이 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국민참여위원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대식은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참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부 위촉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 제2기 활동포부 공유, 제2기 국참위 개요 및 활동 목표 발표, 위촉장 수여,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 워크숍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국참위 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국참위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교위의 핵심 숙의 거버넌스 기구이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 체계적 수렴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자문 기능 수행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토론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숙의 진행 △간담회·토론회 진행을 통한 국민과 현장 목소리 전달을 진행할 계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용인 흥덕초가 라오스학생들과 화상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SDGs 세계시민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과학 교과를 연결한 이 수업은 글로벌 시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을 다짐한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흥덕초는 지난 23일 라오스 학생들과 함께 SDGs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짐을 화상 수업으로 연결해 과학 수업을 진행됐다. 2시간 동안 실시된 라오스 현지와의 국제교류 접속은 글로벌 시대의 공존과 상생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 세계시민교육을 국제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마음학교」 평화교육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흥덕초와 라오스 해드커 초등학교(Hadkor elementary) 학생들이 각국의 문화와 학교 환경을 성실하게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구 공동의 약속 ‘SDGs’에 대해 어떤 다짐을 하겠냐’는 환경 질문에 ▲2번 기아 종식 ▲4번 양질의 교육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7번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등 양국에서 서로 실천하고 다짐할 수 있는 사항을 공동 선정했다. 박지우 흥덕초 5학년 2반 회장은 “라오스 친구들과 과학 시간에 지구와 환경을 약속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민 500명이 앞으로 10년의 대한민국 교육 방향을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23일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을 연다. 국참위는 500명 규모로 꾸려졌다. 제1기 위원 중 제2기 활동을 희망한 연임의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3일부터 2028년 4월 22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과 현장의 뜻을 모아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부 위촉식, 2부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는 약 20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국참위원 위촉식과 이광호 국참위원장 겸 국교위 상임위원의 활동 목표 공유,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에 이어 ‘제2기 국참위, 함께 여는 첫 토크’가 진행된다. 토크에서는 온·오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줄세우기라고 비판하며 5극3특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연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대학에는 총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이 줄세우기와 함께 비거점대 배제를 문제로 제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3개 대학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거점대·학문·지역 줄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5극3특 정책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과 함께 거점대와 국가중심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의 축구 금지 등이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교사들이 원인은 안전이 아닌 반복 민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교진 장관 태도를 "현장 탓"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징문에서 전국 312개교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민원’을 지목했으며, 특히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는 민원”, “우리 애는 잘 못 끼거나 6학년 형들만 하고 저학년은 못 한다는 소외감·박탈감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전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섞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은 민원이다. 교사들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이 아닌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축구 금지 사례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민원과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라도 축구가 금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의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2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