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결국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나라 사랑은 곧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435회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 리더십포럼에 발제로 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같은 말을 청중에게 상기시키며, 보훈의 가치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실천’으로 설명했다. 지난 11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리더십포럼에서 ‘국가보훈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권 장관은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약속’으로 규정했다. 그는 보훈이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책임 의식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언급하며, 나라를 위한 헌신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실천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도산의 “나라 사랑은 곧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상과 연결해, 오늘날 보훈정책 역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국민 통합과 가치 계승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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