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해 위법성을 밝힌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활동하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위원장(중부대 교수)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미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숙명여대 석사 논문 취소를 이끌어냈다. 또 국민대 박사논문 취소 역시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한 상태로, 일부 교수들이 속한 단체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답변의 허구를 밝히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힘든 작업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학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곧 이 후보자의 논문이 어떤 문제를 갖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복귀 시점은 명확치 않다.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정상화 등 종합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시도가 결실을 앞둔 가운데, 발행사들이 전면 재논의 요구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AIDT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에 따르면 AIDT 개발에 국비 500억원과 인프라 포함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든은 “교과서 한 종당 최소 40억원이라고 하면 총 8000억원 가량 투자한 셈”이라며 “모든 발행사의 수년 치 이익을 더한 규모로 발행사의 일부 손실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발생사들이 현재 구조조정 등에 나서고 있는 사실도 알렸다. 이들은 “약 3만 6000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업들을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해 있다”며 “(구조조정 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 4일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가 네덜란드의 ‘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 최종보고서(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Einrapport - Eenmeting)를 보도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보고서 원본을 입수해 상세히 살펴봤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대 교육사회연구소인 코흔스탐 연구소(Kohnstamm Institute)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의회에 초등 교육 관련 정책 경과 보고 서한의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중등 집중력 개선 효과, 초등은 차이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력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중등은 74.9%, 초등은 17.5%였다. 초등에서는 반 이상(53.8%)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식일 뿐, 실질적인 집중력 개선 효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아니었다. 학습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비율은 중등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등 10개 단체에서 총 159명이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6월 2일~13일 진행한 1차 조사와 6월 27일~7월 3일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단체는 한국늘보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꼬마킹콩 등 10개이다. 일단 학교가 해당 기관과 계약하고 강사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159명이며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파악된 24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단체 중 일부가 리박스쿨 관련 업체 오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발생 통지 및 관련 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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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