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국민참여위원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대식은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참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부 위촉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 제2기 활동포부 공유, 제2기 국참위 개요 및 활동 목표 발표, 위촉장 수여,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 워크숍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국참위 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국참위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교위의 핵심 숙의 거버넌스 기구이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 체계적 수렴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자문 기능 수행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토론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숙의 진행 △간담회·토론회 진행을 통한 국민과 현장 목소리 전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수립한다”며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수립과정에 국민참여위원님들의 숙의토론과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 그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숙의 민주주의 강의를 맡은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은 “국참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라며 “이 나라 교육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참위라는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앉는, 갈등 조정과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사적 구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은 위원은 국참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 추구 근본 가치와 방향 설정 ▲5~10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교육 로드맵 수립 ▲입시·교육과정·교원 제도 등 핵심 제도 근본적 재설계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안내와 패널 토크가 이어졌다. 패널 토크에는 이광호·강영서·최기혁·오준형·정은서 국참위원 등 총 5명이 대표로 참여했다.

국참위는 월 1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한달 전 공지 및 참석조사가 이뤄진 뒤 1주일 전 자료 등이 배부된다. 온라인 토의의 경우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온·오프라인 숙의의 경우 10만원 내외의 수당이 참석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5월에는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6월에는 AI시대 교육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의가 열린다. 시간대를 달리해 동일한 활동을 18일, 19일 2번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국참위 위원들은 플랫폼 ‘빠띠 타운홀’을 통해 모의투표 및 의견 게시를 진행해 ‘학교에 1억원의 교부금이 부과된다면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 ‘위원회 활동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역할’ ‘성공적인 숙의를 위해 버려야 할 한 가지’ 등 세 주제에 대해 의견을 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참여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참위가 만들어 내는 결론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현 국참위 위원 및 경북일고 3학년 학생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 깊다”며 “많은 숙의 토론과 의견 제안 과정을 통해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