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의 축구 금지 등이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교사들이 원인은 안전이 아닌 반복 민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교진 장관 태도를 "현장 탓"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징문에서 전국 312개교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민원’을 지목했으며, 특히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는 민원”, “우리 애는 잘 못 끼거나 6학년 형들만 하고 저학년은 못 한다는 소외감·박탈감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전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섞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은 민원이다.

교사들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이 아닌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축구 금지 사례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민원과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라도 축구가 금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의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다시 들릴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초협은 “악성 민원이라는 핵심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교육활동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현장만을 탓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아닌 책임 회피이며, 교사를 다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의 국가 차원 통합 대응 시스템 즉시 구축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 사안 교사 면책 제도 마련 ▲악성 민원 고소·고발 발생 시 국가 대응 책임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