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중범죄는 소년 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보통 12~17세 사이인데, 14세 전후가 많다. 많은 주는 이 연령을 기준으로 흉기 폭행 같은 중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성인 법정에서 다룬다.
교육 행정상으로는 교사에게 흉기 폭행을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했다면, 대부분 교육구는 퇴학 조치를 한다. 따로 교권 침해 관련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형사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의 퇴학은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또는 교육구 학교에서 재학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 재입학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중범죄자는 다른 교육구에서 재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는 나이 전이라면,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 정신과 치료 시설에서 교육, 퇴학생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에서 교육 등의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6세 아동이 버지니아주에서 교사를 쏜 사례는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였고, 방임으로 학부모가 처벌받았다. 학생은 치료 시설에 있다가 이후 다른 학교에 재입학했다.
그러나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학생은 12세였고, 두 명의 학생과 한 교직원을 찌른 데다 계획범죄였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성인 법정에 서게 됐다.
2023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교직원 폭행 사건은 흉기 없이 이뤄졌지만, 학생이 17세였고, 피해자가 의식 불명이 되는 상해를 입어, 결국 형사 중범죄로 취급해 5년 형을 받았다.
같은 해 아이오와주에서 스페인어 교사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16세 소년 두 명은 모두 중범죄로 봐 성인 일급 살인죄와 동일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12~17세는 소년범으로 주로 2년, 길어도 10년으로 형벌 제한
캐나다는 연방법으로 형사 범죄 연령을 정하고 있다. 12세 미만은 기소되지 않는다. 12~17세는 소년범으로 기소된다. 소년범의 경우 2년의 처벌이 상한이다. 우리처럼 소년교도소에 갇히거나 보호관찰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살인미수와 같이 성인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때 3년 중 2년만 수감할 수 있다. 일급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소년범이라도 10년 형을 선고하고 7년을 수감할 수 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심각한 범죄의 경우 별도로 성인 형사벌을 구형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 살인죄도 소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학교 범죄는 아니지만 2019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15세와 16세 청소년 둘이 성인을 찔러 죽인 사건은 2급 살인으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결국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학교에서의 조치도 미국보다는 가볍다.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서 정학 처분은 하지만 나이, 피해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반드시 퇴학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퇴학 처분을 하더라도 다른 교육청에 재입학도 상대적으로는 쉽다.
위험 정도에 대한 심사에 따라 특별한 과정에 편입되거나 인근 교육청에 못 갈 수는 있지만, 미국처럼 쉽게 범죄 전력을 사유로 위험하다고 거절하지는 않는다.
사례를 보면, 2021년 퀘벡주의 한 학교 교실에서 칼로 교사를 찌른 16세의 학생은 2년의 소년교도소와 1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3년 노바스코샤주에서 교감과 교직원을 찌른 학생은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4년 노바스코샤주에서 상해치사에 이른 사건은 4년 소년교도소와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영국: 별도의 ‘도검류’ 등 흉기 관련 법안, 제도 적용
영국은 형사 책임 연령이 더 일찍 시작한다. 10세부터 시작해 마치는 나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17세까지다. 스코틀랜드에서만 12세부터 시작된다. 이 나이의 가해자는 소년 법원에서 판결한다. 북미와 유사하게 매우 심각한 사안은 별도로 형사 범죄를 다루는 형사 법원(Crown Court)으로 보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은 별도로 도검류에 대한 엄격한 법안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 정해진 사유와 범위 밖의 도검류를 소지할 경우 가해를 하지 않아도 최대 4년의 징역 사유가 된다.
학생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이면 사회복지 서비스로 넘겨지고, 10~15세의 경우는 소년사법 대응팀의 관리를 받게 된다.
16~17세는 소년 법원으로 가게 되며, 재범의 경우는 최소 4개월 이상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하게 되면 16세 이상은 초범도 최소 4개월 이상의 형량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실제로 칼로 찌르게 되면 10~11세는 피해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로 그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상황에 따라 소년교도소나 재활 센터 등에 갇히는 형을 받는다. 나이가 많고 피해 정도가 크면 10년 이상의 형도 받을 수 있다.
2024년 학생 한 명과 교사 한 명을 찌른 13세 학생은 살인미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학교를 교사에서 찌른 학생은 의도적인 가해였지만, 14개월의 소년교도소 수감과 교정 훈련을 선고받았다.
보통 상해를 끼치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적은 경우, 심한 상해를 끼칠 의도는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는 경우, 살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눠 형량의 차이가 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실제로 찌르지 않은 경우엔 강제 전학 정도로 그칠 수도 있지만, 다수의 학교는 그 자체로 퇴학도 가능하다. 강제 전학도 다른 일반 학교보다 위탁 교육기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찌르게 되면 퇴학 처분이 보통이다. 딱 정해진 선은 없지만, 교직원 대상 가해는 보통 최고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부 퇴학 지침에서 정·퇴학 사유 예시로 흉기 사용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감되면 그곳에서 교육받고, 이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교육 기관에 가게 된다.
사안이 발생하면 영국은 학교에서 경찰이 상주하는 지역이 많고 소지품 검색이 가능해 대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와 증거 수집이 이뤄진다. 또한, 도검류 사안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보고하게 돼 있다.
프랑스: 교직원 폭행은 흉기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위 의무화
프랑스에서 13세 미만까지는 형사 책임이 없다. 13~17세까지 소년범이 되는데, 13~15세는 주로 소년원을 가거나 경우에 따라 정신 병동 치료를 명령받고, 16~17세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교직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무조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도 가능하지만, 퇴학의 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 외에는 대체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경향이지만, 앞선 영미권 국가보다 정신과 치료와 교화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우리처럼 교육기관 형태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제도를 따로 갖고 있다. 다만, 별도의 소년교도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성인 교도소 내 별도 구획을 두는 정도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디종에서 교장을 칼로 위협한 학생은 2년의 소년교도소와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3년 생장드뤼에서 교사를 찔러 죽인 16세 학생과 2025년 낭트에서 급우를 찌른 16세 학생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모두 정신병동에 갇혀 있다.
2022년 캉에서 교사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15세 학생은 5년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징역형은 집행유예 됐고, 대신 소년원 1년과 2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북유럽: 어리면 징벌보다 교화 강조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처벌 가볍지 않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모두 가장 많은 나이인 15세 미만까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형사벌을 받지 않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에서만 조치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10~14세는 ‘청소년 범죄 위원회’에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명령하고, 나머지 세 나라는 의무적으로 아동 복지 기관에서 상담에서부터 보호 기관 배치 등의 방식으로 사안을 다룬다.
15~17세는 나라마다 다른데 스웨덴은 일종의 소년원인 ‘폐쇄 청소년 보호소’에 1~4년 동안 지내게 될 수도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형량 차이는 있지만, 주로 보호관찰과 소년교도소 또는 성인 교도소의 소년 구역 수감의 형벌을 내린다. 덴마크는 2년 이내의 교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도 선고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퇴학도 시키지 않는다. 정학 또는 강제 전학 조치는 가능하다. 강제 전학 시에는 대안 교육 기관으로 보내기도 한다. 덴마크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즉시 대안 교육 기관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는 온정적일 것 같지만, 15세 이상이 되면 형량은 적지 않다. 2016년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산드에서 교사와 학생을 찌른 15세 학생은 11년의 ‘보호수용’ 형이 내려졌다. 보호수용 제도는 형기가 만료돼도 범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형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에 빈스트라에서 다른 학생을 찌른 학생도 13년의 보호수용 형을 받았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16세 학생 세 명은 각각 8, 9,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2024년 반타에서 12세의 학생이 다른 학생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은 연령 때문에 형사벌 없이 정신과 치료와 사회복지 기관 사안 관리가 이뤄졌다. .
덴마크에서도 학교 사건은 아니지만 2014년 모친을 칼로 찔러 죽인 15세 학생은 9년 징역형을 받았다. 2016년 학교에 폭탄 설치를 계획했던 15세 학생도 8년 형을 받았다.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에서 2022년 교사와 두 학생을 찌른 16세 학생은 3년 동안 폐쇄 청소년 보호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말뫼에서 두 교사를 도끼와 칼로 죽인 사건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나이가 18세라 형사상 성년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특히 과거 18~20세의 청소년은 형사상 성년이라도 성인 형량의 절반으로 감형을 하던 제도가 없어지면서 최초의 청소년 무기징역 사례가 됐다.
이처럼 스웨덴은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학교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내 보안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7월부터 형사상 책임이 없는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소년원과 가까운 ‘폐쇄 청소년 보호소’ 제도 소년 교도소 제도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형사 책임 연령은 2031년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