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도쿄도는 차세대 학습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도쿄도 교육시책대강(東京都教育施策大綱)’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대강은 ‘학습 플랫폼 전환(Learning Platform transformation, 이하 LPX)’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하며, 도쿄도지사와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책정됐다. 교육시책대강은 인구감소, 출생률 저하,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2050년을 내다보며, 자율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하며,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학생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학습’, ‘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한 학습’, ‘ICT를 활용한 학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 방식의 변화를 추진한다. LPX는 ▲장소와 시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AI 활용에 관한 국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단계의 교직원,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발됐다. 특히 총 172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디기라띠(Digiraati)’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권고안은 ▲지자체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AI 오류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시 저작권 ▲교육적 도구로서의 AI 활용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적용 ▲AI 문해력(AI literacy) ▲지속가능성과 AI 등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알고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교육부가 교실에서의 AI 활용과 관련한 공식 안내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AI가 공공 부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과 학생 지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I를 수업 계획, 자료 제작, 과제 채점, 피드백 제공, 행정 업무 처리 등 다양한 교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교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와 대학은 데이터 보호, 아동 안전,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AI 사용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는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지원하는 도구”라며 “AI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독일에서는 매년 봄이면 4학년 학생들이 중등학교 진학을 준비한다. 이에 바이에른 주에서는 초등학교의 진학 추천제도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라이프니츠 유럽경제연구센터와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진학 추천제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학 추천이 의무화된 주에서는 4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의무 추천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 자발적인 학습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따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등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수학, 읽기, 맞춤법 등 기초 학업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하엘 슈베걸 바이에른주 김나지움 교원 협회장은 이러한 학습 동기를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프랑스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학교 외부에서 수업을 하는 ‘교실 밖 수업’이 늘고 있다. ‘교실 밖 수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주 1회 정도 인근의 공원, 숲, 들판 등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학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북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교육 방식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직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자연 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교실 밖 수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공동체를 구성해 주말마다 자연체험활동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파리 교육청에서 교실 밖 수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알렝상드르 리보는 “2023~2024학년도 기준 파리 지역에서 260개의 교실 밖 수업이 운영 중이며, 약 10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업이 학생들의 행복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 자율성 증진, 사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캐나다 퀘벡 주가 지난해 1월 시작한 휴대전화 수업 중 사용 금지 조치를 강화해 학교 일과 중 전면 금지를 하기로 했다. 베르나르 드랭빌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1일 퀘벡시 로슈벨(Rochebelle) 고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퀘벡 주는 이미 2023년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걸쳐 복도와 운동장에서도 전면 사용 금지를 도입하는 조치다. 이는 지난달 22일에 발표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스크린과 소셜 네트워크가 끼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위원회(la Commission spéciale sur les impacts des écrans et des réseaux sociaux)’ 중간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즉각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금지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경고, 정학, 사과 서한, 사회 봉사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맡겼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 조치와 함께 경어 사용 등 존중 강화 조치도 발표했다. 특히 교직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을 명시하는 교권 강화 정책 추진을 두고 장관과 전문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마티야스 테스파예(Matiyas Tesfaye) 덴마크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개입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장관 “신체적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테스파예 장관은 지난 3월 21일 현지 언론 베를링스케(Berlingske)를 통해 학생에게 다른 교육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으로 인한 신분 피해 등을 두려워한 교사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다는 이유였다. 테스파예는 “개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생이 불복종할 때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 “숙원 해결” 환영 덴마크 교사노조(Danmarks Lærerforening)는 이날 고든 외르스코 마센(Gordon Ørskov Madsen)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해 대기 기간 단축 비용 75억 원 등 총 820억 원의 정신 건강 지원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스웨덴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선 2일 사회부, 재정부, 여당 연정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유당과 신임·지원 정당인 민주당과 함께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 건강 추경을 발표했고, 8일에는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이번 예산 내역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합의한 정신 건강을 위한 추경 예산액은 총 5억 5000만 스웨덴 크로나(약 820억 원)다. 스웨덴 정부는 이미 정신 건강에 15억 스웨덴 크로나(약 2235억 원)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에도 4억 스웨덴 크로나(약 600억 원)를 책정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75억 원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투입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이에 더해 섭식장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건강복지청(Socialstyrelsen)은 현재 약 20만 명의 섭식 장애 환자가 있는 것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에서 여학생의 교육 성과에서 남학생보다 우위에 있는 성별 교육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Destatis)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성별 교육 격차 통계를 공개했다. 2023년도 졸업생 중 대학 진학 자격(Hochschulreife)을 취득한 학생은 여학생이 55%로 많았다. 대학 진학 자격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독일에서는 각각을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각 대학의 입시에 지원할 수 있다. 중졸 정도에 해당하는 1차 중등 졸업 자격(Erster Schulabschluss, 9학년 이후 취득)이 최종 학력인 학생은 13만 300명이었다. 이중 남학생은 59%, 여학생은 41%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그다음 단계인 중간 중등 졸업 자격(Mittlerer Schulabschluss, 10학년 이후 취득) 취득 학생 33만 6400명 중에서도 남학생이 51%로 조금 많았다. 학업 실패 비율도 남학생이 높아 중등 단계에서 교육을 일찍 마치는 학생도 남학생이 많았지만, 학업에 실패하는 학생도 남학생이 많았다. 2023~2024학년도 유급생은 총 14만 7100명이었다. 이중 남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