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에 간소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 발굴·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 또한 개선하고,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도 정비,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에도 나선다. 특히 출장비 등 비를 처리 시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함께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등교사들이 환영을 표하면서도 업무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초3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월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교 행정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할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 ▲바우처 행정 업무 학교와 교사 원천 배제 ▲학교 공간 활용 시 관리 인력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교사 행정 업무 부과 금지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방과후학교 업무가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사에게 행정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즉각 시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겸용교실의 확대로 교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등을 지정하고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생 민주시민 역량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영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응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 기반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해 SK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 중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는 2020년 19위에서 2025년 4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해 학교 현장에 헌법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법무부와 협업한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초중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 약 2000학급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진행한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 특강과, 교원 대상 특강은 올해 법제처도 합류해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에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귀포여자중학교 ‘슬가람시인들’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시 문집을 발간했다. 학생들의 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육청은 서귀포여자중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 지난 1년 동안의 문학 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집 발간은 국어 교과 수업과 연계한 문학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진행됐다. 시 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은 지난 1년간 매월 2회씩 교내 ‘슬가람뜰’에 모여 시를 쓰고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며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워왔다. 현류희 서귀포여중 3학년 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았다”며 “글을 쓸 기회를 주신 정혜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문집을 읽는 선생님과 친구, 후배들이 시를 통해 웃음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강문식 서귀포여중 교장은 “이번 문집 발간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서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이 제외된다.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기준은 연 3분의 2에서 출석에서 학년별로 변경된다. 미이수 학생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의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공통과목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3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둘째는 미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 숏폼, 카드뉴스, 영상자료와 같은 교육콘텐츠가 개발된다.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이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의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을 뜻한다. 핵심역량으로는 ▲자기감정 ▲관계 ▲공동체 가치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관리가 있다. 국정과제 101-5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담겼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숏폼 및 카드뉴스, 영상자료와 같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교과수업 중 짧은 활동, 생활지도와 연계하면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는 오는 29일 개통하는 ‘에듀넷(edunet)’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에 탑재된다. 교원의 사회정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고,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난해 7월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는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양천구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제주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 전북에서는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교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책연구와 교원 대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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