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지자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잉여와 부족에 대한 기준 산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재정 감축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이 고수요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살펴야 함이 강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발제로 나서 ‘적정교육비’ 산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결국 국가 세입이 많으면 교육재정 역시 풍부해지지만,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재정도 감소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가 발생해 2022년에 25% 상승 변동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13.7%의 하락 변동 발생 등 급등락이 이어졌다. 또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재추계를 진행해 각각 10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의 교부금을 미배정 후 불용처리해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이 악화로 이어졌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 1년간 유초중등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요이 담긴 ‘2025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 374개로 전년 2만 480개보다 160개교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만 감소했을 뿐 초중등학교 수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기타학교는 특수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555만 1250명으로 전년 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기타학교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8만 1525명으로 1만 7079명 감소해 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34만 5488명으로 14만 9517명 감소(감소율 6.0%), 고등학교는 129만 9466명으로 4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부족해 중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초-중, 중-중, 중-고, 고-고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국 수석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콘퍼런스가 열린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오는 29일 ‘2025 제15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를 연대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미래교육, 수업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와 공동 주최, 한국교원대학교가 후원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초학력 신장, 고교학점제 등 대한민국 교육이 마주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학교 수업’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수업 나눔으로 구성된다. 1부 기념식은 오전 11시 교원문화관에서 열리며, 내빈 축사와 축하 공연에 이어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구현하는 대안적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설계 및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미래형 수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연구관 등에서 열리는 2부 수업 나눔은 이번 행사의 핵심이다. 유초등과 중등 분과로 나뉘어 전국 수석교사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안학교인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경북 영덕에서 강원 강릉으로 이어지는 14일 간의 해파랑길 도보에 나선다. 해안길을 직접 걸으며 기후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경험하고 생태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금산간디학교는 8월 30일~9월 14일 ‘Planetary Thinking and Action’(지구적 사고와 행동)을 주제로 경북 영덕에서 강원 강릉으로 이어지는 약 130km에 달라는 해파랑길 도보에 나선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 등을 이어 구축한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진 750km의 걷기여행길입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르른 바다색인 ‘파랑’, ‘~와 함께’라는 조사 ‘랑’을 조합한 합성어이며,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소리를 벗삼아 함께 걷는 길’을 뜻한다. 금산간디학교는 ‘우리는 그저 이 지구를 함께 나누는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이번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생태적 생활과 자연 감각을 깨우는 동시에 환경활동가가 되어 지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과 활동이 무엇인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11월 1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이다. 현장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해야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직계가족과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재학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 혼란과 불안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단위학교가 스스로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 점검 도구’가 개발됐다. 외부 평가가 아닌 내부 주체의 자율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영은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교원교육>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점검 요소 탐색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외부 모니터링만으로는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학교 구성원 스스로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 증가, 과목 선택의 어려움, 대입 제도와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매뉴얼과 컨설팅만으로는 학교별로 특수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김 위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로 워킹그룹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율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를 기록했다. 2023년 10.1%에서 2024년 6.9%로 감소한 후 2년 연속 하락했다. 2025학년도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1.7%로 나타났다. 2023년 2.2%에서 2024년 2.1%로 감소한 이후 역시 2년 연속 하락한 수치이다. 영재학교 졸업생과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020년~2023년까지 꾸준히 늘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지속해서 강화한 결과라고 평했다. 실제 교육부와 영재학교는 지난 2021년 의약할 계열 진학 제제 방안을 마련했으며, 과학고도 이를 준용해 자율적으로 제재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제재 방안에는 의약학 계열을 희망할 경우, 진로직학 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Ⅱ(교과학습발달상황는 학점 표기 아닌 석차 등급 제공, 연구·리더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사 신규 임용 규모가 감소한다. 유치원 교사와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중 전문상담 교사는 순증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교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6일(오늘) 오전 10시 총 1만 232명을 선발하는 사전예고 규모를 각 누리집에 동시 게재했다. 교육부가 자료를 수합한 결과, 초등은 3113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모집 공고 4272명 대비 1159명 줄었다. 중등은 4797명으로 지난해 5504명 대비 707명 감소했다. 특수교사는 839명으로 지난해 841명 대비 2명 축소됐다. 반면 유치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386명 대비 282명 증가했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중에는 전문상담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건은 316명으로 지난해 383명 대비 67명, 영양은 232명으로 지난해 256명 대비 24명, 사서는 45명으로 지난해 55명 대비 10명 줄었다. 반면, 전문상담은 222명으로 지난해 184명 대비 38명 늘었다. 선발인원 확정 모집 공고는 오는 9월 10일(유치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내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도 예정됐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 20여곳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에는 헌법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 중단에 대해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고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다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됐다. 그러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재발의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만 통과되면서 국민의힘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처리 일정을 당초 7월 23일에서 8월 4일로 미루며 “합의정신 구현”을 이유로 댔다. 지난 4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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