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내용의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7일(오늘) 오후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 위원 10명 중 8대 2의 의견으로 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해 열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과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아요.”,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대요.”,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이 서술형 답안에 남긴 사례에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함 ▲체험학습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물음 등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들의 91.8%(저하 53%, 매우 저하 39%)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46.6%,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67.1%에 달했다. 또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에 30.4%가 그렇다고 했으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로 나왔다. 교사들은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여교사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 등 비인지적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이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교사 성비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에 대안 대응이 요구됐다. 유백산 광주교대 교수팀은 지난달 27일 제2회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학교 교사 성비는 초등학생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여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비인지적 성취도(진로성숙도와 자기통제력)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팀은 학교 내 다양한 성역할 모델 부족, 훈육방식과 학생-교사 관계의 성별 차이 등을 원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간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교육적 결과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체 초등학교 남교사 비율은 지난 2022년 29%에서 지난해 2025년 22.8%까지 내려왔다. 특히 서울은 12.9%, 대전은 11.8%를 기록하는 등 초등교사 성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유 교수팀의 연구에 주목할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관련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삭감’이라는 단어를 넘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한 4가지 질문을 통해 학부모, 정부, 국회, 교육청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이 年 160만원을 다시 부담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2019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례조항은 올해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초·중등교육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책임이 없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부담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이 이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학교폭력은 4년 연속 증가, 피해 응답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2.1%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또는 도와줬다는 응답은 늘어나 ‘방관’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 1년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폭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 최대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p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아담 브룩스(Adam Brooks)의 말처럼 교육의 핵심은 교사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수업역량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수업전문가로 인증하는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전문가는 ‘수업연구교사’→‘수업선도교사’→‘수업명인’의 3단계로 단계별 참여 자격과 역할이 구분된다. 수업연구교사는 1급 정교사로 수업 연구를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사로, 학교 단위 수업 개선을 지원한다. 수업선도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중 ▲수업연구교사 2회 이상 인증 ▲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전국 1, 2, 3등급 수상(최근 5년)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명인은 1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로 수업선도교사 3회 이상을 인증받고, 최근 3년간 수업 관련 연수 150시간 이상(집합연수 60시간 이상 포함), 시군 단위 이상 수업 관련 강의 2회 이상(최근5년)을 수행한 교사만이 신청할 수 있다. 수업선도교사는 교육지원청 단위 수업 개선을, 수업명인은 도 단위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7일 미국의 언론사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사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청소년 계정 기본 설정 비공개 전환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와 미래의 디지털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조치는 유해한 콘텐츠 노출 최소화를 위해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셋팅하고 부모와 보호자들이 청소년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았다. 또 개인 DM은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서만 받게 되고, 성(性)적 콘텐츠와 자살·자해 콘텐츠는 추천하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 시 알림을 받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수면모드가 활성화 된다. 부모도 감독 모드를 통해 자녀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소셜 미디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과거 메타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완전히 성공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AI 기자 | 지난 5일 미국의 언론사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크린 타임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웨덴 정부는 특히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스크린 사용을 우려해 아동이 학습 시간과 여가 시간에 스크린을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고, 부모와 교육 기관이 이를 통제하며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규제의 도입 배경은 스웨덴 내 여러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아동의 집중력 저하와 신체 활동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 스크린 사용은 수면 장애, 비만, 정신적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아동 보호 차원에서 해당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의 목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고,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아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크린에 의존하는 학습 방식을 줄여, 전통적인 학습 방법과의 균형을 맞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지켜졌으며,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EBS는 분석 자료를 통해 “공교육 학습 내용을 토대로 출제하는 대신 난도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또 “킬러문항 배제와 공정성 확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해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쉽게 출제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 위주로 출제돼 수능 출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쉽게 출제됐지만 출제 문항들의 개념 활용 수준 등을 통해 난도 조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해 연계 교재 학습을 지속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변별력 높은 문항들 역시 연계 문항으로 출제돼 체감 난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EBS는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전체적인 출제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능을 위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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