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교사가 잡무에 시달려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잡무가 교사의 가장 큰 업무 부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직업생활 3차 조사: 업무 부담에 대한 질적 통찰(Working lives of teachers and leaders: wave 3: Qualitative insight into teacher and leader workload)’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교원의 직업생활 3차 조사’ 결과 중 특히 업무 부담 문제에 집중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부속 보고서이다. 절반 정도가 업무 과다 호소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정규 초등 교사는 주당 평균 52.5시간, 관리직은 좀 더 많은 57.5시간 업무를 했다. 중등의 경우 교사는 초등보다 적은 50.3시간, 관리직은 초등보다 좀 더 많은 58.3시간이었다. 특수·대안 교사는 48.3시간, 관리직은 54.8시간이었다. 구간별로 교사는 주당 50~59시간 39%, 40~49시간 32%, 60~69시간 17%, 70~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초중고 사교육비 8년간 10조원 증가, 유아 대상 영어사교육 5년간 35% 증가, 자사고 등 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사교육 참여율 90%.” 최근 정부가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 수준으로 집계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돼 관심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일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이 전문경력관은 “사교육비가 29조원이 넘었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80% 이상인 상황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보고서 작성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를 인용,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 573만명에서 2024년 513만명으로 60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원에서 약 29조 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사교육 시장은 기존 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유아와 초등학생까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 청소년 셋 중 둘은 교사보다 인플루언서가 잘 가르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보통신 뉴미디어 산업협회 비트콤(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 V., BITCOM)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소셜 미디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교사보다 교과 자식이니 학교 관련 질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39%는 학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레딧(Reddit), 디스코드(Discord),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질문을 올린다고 응답했으며, ▲34%는 학습용 영상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도움이 없었다면 망쳤을 시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랄프 빈터게르스트(Ralf Wintergerst) 비트콤 회장은 이에 대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학교나 교사가 익숙하지 않은 형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다”면서 “학생들이 내용 이해를 위해 레딧이나 디스코드(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더 잘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명 이상은 ‘수학이 자신의 일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6명 이상은 학습에서 수학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비율은 20%에 그쳤으며, 학생의 수학 능력은 가정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Math Matter Study – The Value of Work and Life’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K-12에 등록한 부모 808명을 포함해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5136명과 관리자 2,831명 등 총 7967명이 참여했다. 기사에는 미국 성인 5136명의 결과만 담았다. 응답자 중 95%는 수학이 자신의 일에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고, 96%는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10명 중 4명인 43%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능력을 더 향싱시켰어야 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는데, 연령이 높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급증하며, 2023년부터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정시 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수시 중심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궁지영 선임연구원의 「KEDI Brief 제8호」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N수생 비율은 2023년 이후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남궁 선임연구원은 이 현상의 배경에 정시 중심 대입제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의약계열 쏠림, 사교육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험생은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재도전을 택했으며, 수도권 일반대 및 의약계열(의치한약수) 진학 열망이 N수 결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은 것을 근거로 댔다. 이 같은 현상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 신입생 감소에 따라 새로운 대학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KEDI Brief 제9호」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입학생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자료는 2024년 수행된 「지역사회 맞춤형 대학 입학자원 예측 연구」(연구책임자: 손윤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입학자원 변화 추이를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미래 대학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손윤희 연구책임자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대학과 전국의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 내 학령인구 학생 비율이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성인학습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문·기능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해 2023년 기준 3741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생 구성의 ‘비전통화’를 의미한다. 즉,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약평가를 진행, 예산과 구체적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외교안보·과학기술 ▶경제산업·노동환경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2세션 사회분야 공약평가는 교육문화와 정치행정사법개혁을 다루었다. 이 날 교육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슬로건은 명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이 중심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공약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며 “각 정당의 답변조차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실행계획 부족”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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