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TF 참여 의원들도 확정돼 3중 중순 께 간담회 등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을 신뢰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지난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12월 안에 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으며, 지난해 12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관련 문제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에 나섰을 때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방문해 당차원 공식 테이블 구성 및 1월 내 TF 구성을 약속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반드시 쟁취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믿음을 보였다.

이날 오후 이취임식에서 정치기본권 보장 외에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의 경우,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교위 현장 교사 비율 상향은 현행 2인인 교원단체 추천권을 5인으로 늘리고, 국회추천권 9인 중 5인을 교사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국교위는 2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성사될 경우 최소 10명의 교사가 국교위에 합류한다.

이는 제4대 집행부가 내세운 ‘교사가 설계하는 교육 시대’와 맥을 같이 한다. 국교위가 학제, 교원 정책, 대입제도, 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제도를 다루는 만큼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 교육제도 설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도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설계한 교육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며 “현장 교서의 전문성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대 집행부의 과제를 소개한 박소영 정책처장도 ‘교육정책 학교 영향평가 및 사전평가 법제화’를 제시, 입법단계에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를 먼저 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이 필요에 의해 법이 발의되어도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송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과 책임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운영돼 왔고, 교사는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공교육은 점점 흔들려 왔다”며 “교권 보호, 교사의 기본권 회복, 교육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사회에 밝힐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