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일본 정부는 7일 디지털 교과서에 정식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고 무상 배포를 추진하기 위한 학교교육법 등 일부 법률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각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심의처럼 정부 입법의 마지막 심의 절차다. 일본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같은 날 ‘수학여행 등 교회 활동의 안전 확보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보냈다. 이는 지난 3월 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도시샤 국제고 수학여행 중 선박 전복 사고로 선장과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십수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9일에는 부등교 학생의 출석과 평가에 관한 안내를 공개했다. 부등교를 하더라도 학교 외의 시설이나 집에서 하는 온라인 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요건, 이럴 때 성적 평가를 하는 절차와 요건을 담고 있다.

스웨덴, 공학 석사 과정과 STEM 교육에 투자 등

스웨덴 교육부는 7일 올봄 추경 예산안에 공학 석사 과정과 STEM 교육 등에 6800만스웨덴크로나(약 11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3600만스웨덴크로나는 공학 석사 과정 정원을 늘리는 데 투자된다. 이 외에도 STEM 교과 교원 양성에 1000만스웨덴크로나, 수학과학기술 교사 부족을 채워주는 대안 교원양성 사업인 티치포스웨덴에 1200만스웨덴크로나 등을 지원한다.

같은 날 문해 교육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도 발표했다. 이 예산은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위해 교사가 언어 사용의 모델이 되는 ‘언어 조식’ 사업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한 숙제 지도 ▲도서 구매 등에 사용된다.

아일랜드, 학교 내 AI 사용 관련 자문위원회 발족 등

아일랜드 교육부는 7일 ‘학교 내 AI 외부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이해관계자, 교사 노조, 관리직 단체, 관계기간,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정기적 포럼을 개최해 AI가 교수, 학습,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8일에는 200만유로(약 35억원)의 예산을 문제행동 대응과 학생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교원 연수, 지침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신체적 제한 조치에 관한 민원 포털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했다. 학교의 신체적 제한(restraint) 조치와 이후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 코로나19 기간 재난 지원금 횡령 적발 등

미국 교육부 감사실은 10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긴급 교육 예산 횡령 또는 오용 사례 적발을 발표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분 카운티 교육구, 푸에르토리코 교육부, 위스콘신주 교육부는 각각 서류 위조로 물품 구매 대금 340만달러 횡령(약 50억원), 공립학교 재난 지원금을 공립학교가 아닌 단체·기관에 2000만달러(약 297억 원) 지출, 요건대로 시행되지 못한 서비스에 390만달러(약 58억원) 지출한 일이 드러났다.

한편, 6일과 9일 두 차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폐지 성과를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기관 300개교 이상이 DEI 정책 축소 또는 폐지 ▲45개교 이상이 DEI 선언을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 소개에서 삭제 ▲15개교 이상이 DEI 채용 정책 폐지 등이다. 이들 대학에는 하버드대, 미시간대, UCLA, 퍼듀대 등 유명 대학이 포함됐다. 또한, 다수 대학이 기업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젠더 관련 전공을 폐지하고, 지원자 부족으로 특정 인종 중심의 학과도 폐지했다. 이 외에도, 20개 이상의 대학 병원이 트랜스젠더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교사 대상 폭력 증가

10일 발표된 독일 경찰의 범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 내 교사 대상 폭력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에 의도적인 단순 폭력 건수는 1283건이었으며, 연방 경찰에 보고된 건수만 2015년 717건에서 2023년 1017건으로 늘었다. 살인, 폭행치사, 강도, 납치, 인질, 중상해를 포함한 심각한 폭력 범죄 건수도 2015년 268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늘었다.

프랑스, 직업계 고교생 취업 연계 진로 지원 사업 협력 강화

프랑스 교육부는 9일, 노동연대부, 직업교육 담당 정무장관과 함께 직업계 고교생 취업 연계 진로 정책인 아브니르프로(AvenirPro)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되다, 2025~2026학년도부터 모든 직업계고에 적용되고 있는 이 사업은 졸업 학년과 졸업 후 4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이 사업을 위해 양 부처와 프랑스 고용청, 지역 청년고용지원기관 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