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2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8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일탈은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지만 교사 폭행으로 인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다.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직접 피해 교사와 학교를 찾아가 위로하는 등 교권 보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 보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교실 안전 보장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교실 안전 보장 대책 마련 ▲‘민원대응팀’ 등 보여주기식 행정 중단 및 현장 체감형 인력 지원 추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생색내기식 지원 한도 즉각 폐지 및 완전 보상 실시 ▲교육청 차원의 전담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히 “폭행 사건 발생 시 즉각 투입돼 법률·행정·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시 배치돼야 한다”며 “치료비 전액 지원과 공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행정적 조력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적인 외부 위탁 교육과 집중 치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