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구축한 민원대응팀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창구 단일화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의 현장 활용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 16~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초등교사 987명이 참여했다.

우선, 응답자의 78%는 민원창구 단일화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실에서는 사설 학부모 소통 앱 등이 주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응답자의 93.4%는 ‘여전히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거나 학교 차원의 보호가 없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그래서인지 교사 2명 중 1명은 민원 발생 시 학교에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초등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는 실제 현장에서 서류상 수치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교사 배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던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중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응답은 71.5%에 달했다. 특히 이를 교사 업무분장에 포함하거나 다면평가에 반영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학부모 상담 예약 및 접수를 위해 도입된 ‘이어드림’을 활용하는 교사는 2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 지난 6월 이어드림을 개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신청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300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자 초등노조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도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실질적인 민원 관리 기능 개선과 현장 검증 없는 단순한 예약 기능 추가만으로는 기관 대응 체계 구축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봤다.

강석조 위원장은 “제도가 있다는 것과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민원대응팀 법정기구화 시 ‘교사 배제 원칙’ 명문화 및 민원 대응 업무 부과 금지 ▲민원창구 단일화 강제 및 교사 개인 소통 수단으로의 민원 유입 전면 차단 ▲‘이어드림’ 시스템의 졸속 도입 지양 및 현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