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졸업식에서 학생들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구부 학생들과의 단체톡방에서 “자장가 좀 불러봐”, “미친!”, “불꺼!”, “빠따!” 등의 부적절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빠른 조치가 촉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와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2월 졸업식에서 사전 협의 없이 졸업생 개개인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에게 업히기, 바닥에 눕기, 따발총 쏘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A교장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봐 참석 포기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창단한 배구부 학생들의 단체톡방에서는 밤낮 없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21시께에는 잠이 안 온다며 자장가를 불러보라고 했으며, 20시 30분께에는 “넌 이병! 넌 청소담당! 넌 라면 끓여! 미친! 불꺼! 빠따!”, 18시 10분께는 “돼지 같이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찐 학생”라는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뿐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시민들이 인천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인천 학산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특수교사 故 김동욱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그는 5년 미만 초임교사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결국 극단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지난 2월 7개 교원단체 등과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마련했으며 특수 학급 과밀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9대 과제와 33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4일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촉구,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탁정희 인천창영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도, 이제야 겨우 법을 지키는 것을 ‘여건 개선’이라 자랑하는 모습에 현장은 허탈함을 느꼈다”며 “인천 특수교육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학산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교육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4~6월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신학기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나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가 운영하는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된 ‘일본의 아동 자살 특성(Characteristics of Preteen Suicide in Japan)’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됐으며, 일본 자살대책추진센터(JSCP) 소속 연구자들이 정부의 자살 통계(2009~2023년)를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9-2015년과 2016-2023년 두 기간 자살 데이터를 비교했으며, 이때 초등학생 100만 명당 자살률은 2.84명에서 4.0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자살의 계절적 집중은 '입학 시즌'인 4~6월이었다. 이 시기 자살 건수는 전기보다 1.93배 늘었다. 연구에 참여한 JSCP의 니시나 유카(Yuka Nishina)는 “신학기 초는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심리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3명 중 2명 정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생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3명 중 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구성원 간 토의·토론 등의 기회를 넓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방식은 학생들 간 적극적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와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1~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사 2605명이 참여했다. 우선 61.3%의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72.9%는 이 같은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84.1%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게 아닌 학생 자율 관리 상황에서 갈등이 커진다고 답했으며, 68.7%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것으로 봤다. 학생들이 자율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관련 토론은 4.3%만 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에서 고교생들이 동급생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19)군은 최근 동래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고교생 두세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날 부산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주먹질과 발길질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학생들은 다른 일행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A군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차단을 요구했고, A군이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A군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 학생들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건 직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폭위에 접수됐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폭행 경위와 촬영한 영상의 외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가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청소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23일 제주도청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시작으로 도, 의회,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협약은 기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 2536명(3월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중·고등학생이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통학 거리 1.5km 이상 학생에게 등교 일수에 따라 학기별로 보호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모든 청소년의 노선버스 이용요금을 전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육청은 중고교생 통학 무료화를 위해 80억원을, 도는 통학 외 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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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