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 독감 판정 후에도 계속된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뜬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원장은 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C에 가까운 고열 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조퇴를 요청했지만, 고인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유치원 문을 나올 수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이 같은 진실을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사립유치원의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B형 독감 확진 이후에도 이어진 강도 높은 노동·암묵적 출근 강요 고인이 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달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사립유치원의 업무 환경을 공개했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로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던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제외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배제, 이들의 마음건강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 ▲고위기 학생 적극 대응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등 환경 조성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접근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9년 5만 3000명에서 2023년 8만 1000명으로 증가하고, 학생들의 불안/외로움 경험율(2020년 11.2%->2024년 18.8%)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2023년 37.3%->2025년 41.3%)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댔다. 특히 자살 학생 수가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심각하게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위클래스 연계와 마음바우처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대상 학생들에게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및 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해 신체 상해 치료비 ▲ADHD 검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B형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49재인 3일 저녁, 길거리와 온라인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주최측과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저녁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유가족이 참여한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동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내가 오늘 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품고 살아오고 있다”며 “토요일 출근, 발표회, 체육대회 등등 유치원 교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1월 19~24일 발표회 리허설 및 고강도 육체노동과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야 재택근무, 주말 강제 출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적합도에 정근식·강민정·상신만·한만중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포진했다. 보수교육감 후보 적합도는 류수노·이건주·윤호상·신평·김영배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예상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진영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앞서는 모양새가 펼쳐져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이 참여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 ARS 전화 방식으로 지난 3월 31일~4월 1일 진행됐다. 응답률 5.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진보교육감 후보 적합도로는 정근식 예비후보가 14.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민정 11.8%, 강신만 9.8%, 한만중 9.2%, 김현철 5.7%, 홍제남 4.8%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적합 인물 없다(23.0%)와 잘 모르겠다(15.9%)가 총 38.9%로 나와 이들이 표심이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故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주최측은 추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영유아 전국희망연대)는 오는 3일(금) 저녁 8시 고인의 49재를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제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구조적 방치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유가족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독감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지만, 원장은 휴식이나 병가를 주지 않았으며, 출근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각,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학폭 1타 강사’ 코너가 오픈됐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가 출연하는 ‘학폭 1타 강사’ 1편에서는 여학생들 간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양상과 CCTV 확인 절차 등을 알아 봤다. 박 공동대표는 같은 반 친구 관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여학생이 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은따’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모르는 현실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은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 학생은 이 사안이 ‘학급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 박 대표는 이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는 CCTV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CCTV 확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CCTV 열람은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고, 열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해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신청할 때 카메라 위치, 촬영 각도, 요청 시간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프랑스 교육부, 파리 검찰청에 틱톡 알고리즘 신고 등 프랑스 교육부는 26일 소셜 네트워크 틱톡을 파리 검찰청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취약한 청소년 이용자를 함정에 빠뜨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포르노그래피 영상에 노출시키며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추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선 23일에는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위원회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특히 ▲허위 정보, 온라인 증오, 정보 왜곡 등에 관한 비판적 사고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지원 ▲가정 내 아동의 디지털 활동 지도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영국, 5세 이하 스크린 사용 ‘1시간 이내’ 권고 등 영국 교육부는 27일 유아 스크린 타임 자문 위원회가 작성한 ‘5세 미만 아동 스크린 사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티브이를 포함한 모든 스크린 사용 시간의 총합을 1시간 이내로 권고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전 1시간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한, 2세 미만은 감독 없는 스크린 타임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했다. 이에 앞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