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AI 활용 교육 강화 등의 골격이 그려졌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위원장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한 교육 정책 밑그림을 발표했다. 교육 정책은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AI 시대를 맞아 준비한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책으로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 기반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를 담았다. 전 생애에 걸친 AI 교육으로 누구나 AI를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AI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보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석학 및 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와 처우 개선도 담아내 AI 국가로의 도약에 본격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됐다. 최 후보자의 경우 현장감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음주운전 전과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53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대천여중과 강경여중, 세도중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제2대 세종교육감 당선 이후 3선에 성공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역임했다. 다만,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이력은 인사청문회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결정 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권침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은 관련 매뉴얼을 통해 최대 7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월 울산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고등학생이 7일간 등교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강제전학 결정 전까지 가해학생은 정상 등교했다. 결국 피해 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통상 21일 소요된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상해와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분리조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이번 편은 '극한직업-초등교사'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 지난 13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진보 진영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진숙 후보 낙마 뒤 교육부 장관 후보로 누가 지명될지 관심이 큰 상태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추천하는 서명운동도 있었고, 필자도 적극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뿐더러 교육개혁의 성과를 내온 후보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재명 정부 교육 목표, ‘인재 양성’이 핵심?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를 재구조화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게다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앞에 ‘AI 역량의 기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초중고 교육의 교육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과연 공교육 목적이 AI 인재 양성이 우선인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는 그 자체로 교육목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교육의 방향이 경제 논리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담임을 모두 고소한 학부모를 구속 기소 등 엄벌에 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산하 제주·인천·전북·충남·초등교사노조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의 강력 처벌 요구와 함께 아동복지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1~6학년 담임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고소했다. 또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과 자녀 살해까지 언급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소를 당한 A교사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해당 학부모와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불안이 계속됐고, 이후에는 그 마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에서 조차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지명 소감으로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한 비판과 교육공무직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는 모양새다.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李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56) 이에 최 후보자는 본인의 SNS를 통해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하는 소감을 남겼다. 그는 “교육계 현안이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많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교육 현실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전교조 “유초중등 전문성 바탕 교육개혁 추진” 긍정 평가 교사노조 “교사 목소리 적극 반영한 교육정책 펴 달라” 당부 세종교사노조 “교육 개혁 추진 중대 전환점” 적극 환영 실천교사 “소통과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데 지식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AI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강하게 거론되는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의 시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임 대표는 지난 12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와 교육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공동 주최·주관한 제334회 스마트포럼에 ‘AI 시대 지식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주장하며, 지식층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 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지식과 권력, 지식과 민중의 결합이 시대변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는 지식과 권력의 결합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했고, 민주화 시기는 지식과 민중의 결합으로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 시대의 변곡점에서 지식층이 권력층과 민중층 중 어느 쪽과 결합하냐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해 왔다는 의미로 지식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다. 이는 AI 시대에는 지식의 중요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간이 축적한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이승만 건국대통령)를 출간한 ‘도서출판 보담’이 리박스쿨과의 연계성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이미 보도된 기사들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없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도서출판 보담이 출간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리박스쿨이 역사를 왜곡해 제작한 교재로 표현하며, 리박스쿨 늘봄강사 교육교재로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담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독립적으로 제작·출판한 것”이라며 “리박스쿨 늘봄강사 교육교재 활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책에는 “건국절이라는 표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여순사건 관련 내용에는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담 측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리박스쿨 제작물로 오인돼 공공도서관 및 학교에서 폐기·회수 조치되고 있으며, 많은 비판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판매 중단, 계약 취소 등으로 많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출판사 및 저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추천사를 써 주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분별한 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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