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초청 강연회에서, 경쟁적 사교육을 줄이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언급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다시 정치적 의제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이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관으로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 진단 및 미래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7세 고시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 교육의 교육적 특징을 문화적 측면으로 설명하게 될 경우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도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 원인을 공교육 부진과 입시 과열로 보는 진보와 보수 두 가지 시각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전자를 보완적 사교육, 후자를 경쟁적 사교육으로 설명했다. 우선 보완적 사교육의 원인으로 ‘숙제 감소’를 꼽았다. 숙제란 학습에서 습, 즉 익힘을 공교육이 주도하는 방식인데 과거 학교가 주도해 나머지 공부를 시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실제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교과서 지위 유지와 절차 간소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1인 1기기 정책의 지속 추진과 디지털 튜터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됐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 발제로 참석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 : 가능성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렸다. 김 교수는 교육격차가 교육기회의 분배와 교육의 실행, 교육결과의 성취 등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사회자본, 부모의 교육지원 등을 원천으로 제시했으며 ▲추가적인 교육기회 증대 ▲학교교육 기회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긍정적 학교 요인의 불균등한 영향 등의 세 가지 경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을수록 세 가지 경로에서 유리함이 구조화 되어 있다면 교육격차가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T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교사 1만 688명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앞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고 밝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돌입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다”라며 “파면이 늦어져 4월까지 이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 상실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를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작의 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수능 문제와 EBS 연계율은 예년처럼 50% 수준을 유지하고, EBS 교재에 있는 그림과 도표, 지문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국어영역 문항은 45개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영역 문항은 30개로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되며, 듣기평가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 실시한다. 한국사의 경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1회 총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토의한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구체적으로 △직업계 고교 졸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정책 개선 △교육용 전기욕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 말소권한 부여 △본청 실·국 설치 기준 폐지 △지역교보위 공동 심의 조항 신설 등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가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27일 공포했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PM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반포 학원가와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인 어울마당로 115 앞 1.6㎞구간이다. 이 지역에는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다. 특히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레드로드 역시 유동인구가 많고, 핼러윈과 연말연시 등에는 인파가 몰려 전동 킥보드 사고 우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대부분의 교사가 출결 처리, 최소성취수준보장제, 공강시간 등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36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97.5%가 새로 바뀐 고1 출결 처리 방법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돼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도달 시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 이에 그간 담임이 일괄 출결 처리 하던 방식에서 실제 학점을 운영하는 교과 담당 교사들이 출결 처리를 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수업이 중간에 비는 ‘공강’이 있을 때 교사 대부분은 정규 수업이 아닌데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공강이 있는 학교는 54.8%로 확인됐으며, 공강 시간에 프로그램을 배치한 학교는 33.2%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 폐지와 더불어 고등학교 1학년 출결 방식을 담임이 마감할 수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최악의 산불피해 발생 지역에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눠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피해 지역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성근 회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교사협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사협회의 기부에 산불피해지역 학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학부모는 “사망자 28명, 주택·창고·공장 등 피해 시설물이 2600여곳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며 “대한교사협회의 이번 기부는 국가적인 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직 민생, 오직 주민,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최재민 의원은 초중고 모두 학생 회장을 지낼 정도로 리더십을 겸비했다. 결국 그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 정치인의 꿈을 키우다 2009년 중앙당에서 청년정치를 시작했다. 2022년 강원도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도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벌써 통학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교복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지역을 시찰하며 강원교육에 IB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교육위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편도 50분 이상 통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가 잘하는 정치 경쟁을 통해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한다. <더에듀>는 지난 3월 21일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실을 찾아 강원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그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생한 시험 종료 타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가 피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7일 지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원고 가운데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나머지 41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고는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30초 일찍 울리면서 발생했다.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종을 일찍 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답안을 급히 작성하거나 일괄적으로 마킹해 제출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1분 30초의 추가 시험 시간을 제공했으나, 기존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점심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학생들은 다음 시험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학생은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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